김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은평 제3선거구 출신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성구 의원입니다. 지난 1년 7개월에 걸쳐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역사왜곡에 관련된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해 드리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종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아리수는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광개토대왕 비문을 조작한 단어이므로 서울의 수돗물 브랜드로 사용하면 또 다른 역사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가 오히려 이와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역사왜곡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오기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리수에 대해서 설명하면 과거 일본은 식민사관을 정립하고 이를 식민주의 사서로 편찬한 후 식민지 교육을 통해 한국침략과 지배를 역사논리로 합리화하여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최대 약점은 역사논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료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역사적 증거로 삼고 있는 일본서기는 허구의 논리이므로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에 금석문인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 비문이 발견되어 “일본은 이를 침략논리의 합리화로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글자를 변조하고 쪼아내어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탁본을 수정하여 신코우 코고(신공황후)의 신라정벌과 임나일본부를 통해 고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 비의 내용이 증명한다고 자의적 해석까지 하였습니다. 1894년에서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을 승리한 후 압력을 가하며 고대에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 광개토대왕비를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시도했으나 현지의 현지사의 반대로 좌절되자 조작한 다량의 탁본을 유포하였으며, 조선을 지배한 1910년 이후에도 식민 지배를 역사적으로 합리화하는 절호의 증거로 이용하였고, 패전 후에는 임나일본부설을 끌어내는 근본사료가 되었으며, 4세기 야마도 정권의 “조선 출병과 지배”를 사실로 하는 교과서까지 날조하여 조선사를 왜곡시켰습니다. 1905년 이후에 등장하는 아리수는 일본이 압록강으로 비정하고 정한론으로 악용하고 있어 비문의 훼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글자 해석에만 매달릴 경우 현재와 같은 엉뚱한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1883년 가을 일본군 육군참모본부의 밀정 사코 가게노부(주내경신) 포병 중위가 비문의 쌍구가묵본을 가져가서 이를 근거로 참모본부 편찬과원 겸 육군대학교수인 요코이 츄우지키(횡정충직)가 중심이 되어 관련 학자들을 총동원하여 비밀리에 연구한 후 1889년 6월 비문연구집 회여록을 간행함으로써 삼한정벌론을 사실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사학자 왕건군(왕건군)과 한국 사학자 정인보, 김영하 등과 북한 사학자 박시형, 김석형 등은 오히려 일본 내의 열도분국설을 주장하여 이때 고대 한·일 역사 관계는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비문 변조설로 파문이 일자 1970년대에는 비문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지만 우리 친일 사학자들은 아직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일동포 사학자 이진희가 사코 묵수확전본을 비롯하여 탁본, 사진, 석문을 분류한 바 사코가 비문 일부를 변조하였고 참모본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메이지 33년(1900년) 전후에 석회도부작전을 행하였으며, 이때에 잘못 새긴 부분을 세 차례나 가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913년에는 일본 사학자로서 맨 처음 현지를 답사한 이마니시 류(금서룡)가 호태왕비 사면 모두에 석회를 발라 자형을 나타내고 요철을 메웠으며, 1918년에도 이 비를 조사한 일본 사학자 쿠로이타 카츠미(흑판승미)는 탁본을 뜨기 위해 석회로 덧칠한 부분을 못으로 두들겨 떼어내어 종래에 알아볼 수 없었던 글자를 판독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어 비문이 조작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태왕 비문 현지를 조사한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상고사에서 비문 중 고구려가 중국을 침탈한 자구가 있어 이를 중국인이 칼, 도끼로 쪼아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상인들이 비문 탁본을 판매하면서 자구가 완결된 부분을 석회로 발라 새로운 글자가 생겨났으며 원문이 삭제되고 위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통 민족사학자이신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감히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펴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거나 혹자는 동조까지 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장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아리수의 자구해석을 살펴보면 한글의 최고기관인 한글학회가 펴낸 우리말큰사전에 아리수를 속임수라고 했으며, 또한 최고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는 방언이며 아리수를 속임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등재하여 서로 상반된 뜻의 국어대사전을 펴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어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이 국립국어연구원에 아리수를 속임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확정한 데 대하여 질문한바 출처가 불분명한 방언으로서 어문규정을 적용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방언을 전과 다른 뜻으로 사전에 등재하려면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명시한 후 등재해야지, 그러한 설명 없이 단순히 어문규정을 적용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까지 밝힌 결과 어느 지방 방언인지 확인되면 재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국문학의 최고기관의 어문행정의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이용했던 우리의 사전들이 출전이 없어 누구나 복사를 해서 발행해도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옥스퍼드사전이 70년의 작업 끝에 42만 단어에 182만 개의 예문을 싣고 완간된 것과 비교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아리수 질문에 대한 고구려연구재단의 답변(2004. 8. 13)은 아리나례하(아리나례하)는 일본의 학계에서 경주의 알천설과 호태왕비에 나오는 아리수와 같은 강이라고 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2004. 9. 8)에서도 아리나례하(아리나례하)는 대왕비에 보이는 아리수 또는 알천으로 보기도 하며, 막연히 강을 일컫는 보통명사로 보기도 하는 등 분명치 않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툭하면 국사편찬위원회와 고구려연구재단 등 권위 있는 역사기관이 인정하기 때문에 아리수 사용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모든 언론에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 5월 25일 시의회에서 아리수 역사왜곡 포럼을 개최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 본의원이 전화를 하고 초청장도 송부했는데 토론장에 불참하고 링 밖에서 불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특히 지난 5월 포럼에 참여한 역사연구회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백제와 신라방이 중국에 있었다는 등 전통사관과는 거리가 먼 학회들이라고 언론에 왜곡 보도하여 이 단체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크게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는 뒷면에 첨부한 언론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우리 역사의 사실을 찾고자 노력하는 애국단체에게 격려는 고사하고 매도해서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토론에 참여해서 의견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외곽에서 맴돌며 불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신채호 선생이 “조국의 광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다”라고 국권회복운동을 하다가 중국 다롄(대연)에서 체포되어 옥중 순국하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적어도 신채호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와 식민사관을 계승한 이병도의 행적을 알고 있을 것이며, 이병도가 우리나라를 영원히 수탈하기 위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의 주역으로 참여하였고, 해방 이후에 국사편찬위원회와 서울대 교수로, 대학원장, 학술원 종신회원, 문교장관 등을 거치면서 식민사관의 교육으로 그 뿌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도 아직 이병도의 일제하와 해장 이후 식민사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로 첨부한 식민사관을 계승한 이병도 사관과 안호상 박사가 감수한 국사광복의 횃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방 후 북한은 친일 식민자들을 정리했지만 우리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아 낙오되었고, 반대로 친일 후손들은 현재 약탈한 재산으로 대대로 부를 누리고 있어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광복60년을 맞이했지만 역사광복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역사를 규명하고 있는 민족사학자 또는 재야 사학자들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역사바로세우기에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주장한 정한론, 아시아 연대론, 동양평화론 등의 논리를 앞세워 수많은 나라를 침탈했던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특히 중국의 고구려역사 찬탈과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조약에 근거하여 청·일간 체결한 불법 간도협약을 고착화하기 위하여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9일 시의회 별관 열린의회에서 본 의원 주최로 광복60주년 기념 역사강좌와 비문탁본 전시회를 개최한바 한·중·일 3국의 비문 탁본, 사진 등 140여 종을 총 망라하여 연구 분석한 결과 아리수의 자형이 다양하게 나타나 변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조선총독부의 조선사에 자구모양이 다른 아리수를 수록한 것도 밝혀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본이 역사 왜곡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아리수를 등재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1905년(을사조약의 해) 이전은 아피수이고 이후에는 아리수로 통일된 것도 변화된 증거입니다. 비문이 상이한 글씨체로 아리수의 ‘리(리)’자가 보일 시(시) 변과 벼 화(화) 변으로 틀리는 것도 날조된 명백한 증거입니다. 호태왕 비문은 동아시아 전체의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변조된 탁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하고 발간하여 이 책을 동아시아의 중요국가에 송부할 것입니다. 이 아리수와 신묘년 기사는 그 진위에 따라 역사의 광복이 되고 가장 큰 역사왜곡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리수는 물이라는 뜻 외에 18종의 국어사전에 속임수로 올라와 있고 호태왕 비문이 석회로 변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문제는 양보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국사문제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서울의 수돗물 브랜드를 아리수로 하고 있는 바 이를 개명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역사를 다룸에 있어 본 의원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상을 근거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은 듣지 못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예견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간과 생명의 복원, 환경 복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계천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그간 시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우려가 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로 완공되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타난 몇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초기 강우 월류수에 의한 수질오염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천 유역은 합류식 하수관 지역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오염된 하수와 빗물이 혼합되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고 특히 강수 초기에 하수관의 용량을 초과한 많은 비가 올 경우에 오염된 월류수로 하천은 오염되고 이로 인해 평소 1, 2급수의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의 집단폐사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의 강우형태는 불규칙하고 집중적인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오염된 하수와 빗물이 청계천으로 직접 유입될 경우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내년 봄에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통 정상적일 때 하는 말이고 그것이 초과됐을 때 우려를 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이따 다음에 나오니까 그렇고, 우선 하수처리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실 계획이시지요?

그 환경문제가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좀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고 누가 봐도 쉽게 질문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다음은 청계천 유역 하수도 정비사업 부진사유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계획에 이 유역의 하수도 정비사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비가 올 경우 하수관망 정비 불량에 따른 하천오염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청계천 유역의 하수도 정비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는데,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강 수질에 미친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고도처리된 방류수가 청계천 유지용수로 부적합해 한강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유가 고도처리 방류수에도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고 악취, 거품 등 환경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환경호르몬에 의한 오염 사례로 일본 동경의 경우 다마천이라고 하는데 고도처리된 방류수를 이용하여 유지용수를 공급한 후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강에 사는 물고기가 모두 암컷으로 변한 사례도 있는바,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다량의 처리수가 한강의 자연생태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대책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강물을 다루는 범주 안에서 처리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자료에. 자료에 조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없어요.

됐고요.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악취나 거품, 환경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하면 그때 또 판명이 나니까 아예 그런 일이 없게 미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계천변 인도는 폭이 1m에 불과한데 과연 이곳에 가로수를 심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미관상이나 개천 여러 가지로 봐서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요. 좋은데 보행자 1인의 통행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보도에 꼭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다니는 것,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변의 교통량과 도로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지금이라도 2개 차선을 1개 차선으로 줄여서라도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계천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전 구간을 횡단보도를 통해 걸을 수 있도록 지하보도를 통과하는 구간은 조속히 태평로와 같이 보행인을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제 기준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한 환경조건에 적합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친화적으로 가령 청계천에서 50m까지는 5층 이하의 건물만 허가해 청계천이 도심의 숨통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은평뉴타운 경우에 이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