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정 의원 5분자유발언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각 소관에 대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각 지역의 농공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한 가지라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안 보물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안 보물농공단지는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는데 중간에 아마 포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고 10월중에 또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반갑고 그러한 농공단지가 정안에 온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정안 면민들은 보물농공단지가 이미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산주 역시 정안으로 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정안 면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계시면 윤석형 과장님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그 지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산이 국유지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 보물리 원기연씨가 가지고 있는 그 산이 아마 이번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약간의 어떤 변동사항이 국유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나 본데 전혀 그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착공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10월중에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꼭 좀 커다란 수고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읍이나 시에 국한된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제가 면에 살고 있는 면소재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앞으로 소재지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지금 현재 각 면소재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시에 국한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지자체가 출범을 하면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우리 공주시 전체가 시지역으로 묶여있고 면단위도 차츰 소재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소도읍 육성사업은 소재지에 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소관이 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더 더욱 연구를 하셔서 지금 정안 같은 경우를 보면 용수부터 모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주 열악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마 정안지역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로 살기좋은 공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아마 한 20여년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수령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설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떤 급수량보다 1/3에서 1/4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지하수를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지하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나게 질이 나쁩니다. 사람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질 나쁜 용수로 변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먹다보니까 주민들의 보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저는 과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커다란 조언을 해 주시니까 기대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하면 ‘밤’입니다. 공주밤은 우리나라에서 물론 생산 1위이고 어떤 질적인 면에서나 타 시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품화된 밤이 생산되는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중에 알밤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인근지역에 명품화된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최하 3일에서 5일간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이틀을 가지고서 이 지역의 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보자” 이렇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루로 자꾸만 축소가 되고 있고 선거법에 위반된다, 위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꾸 위축되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보니까 하루로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타 시ㆍ군에 보면 청양의 구기자축제 3일간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축제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5일간 하고 있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연기군 복숭아축제때도 가보니까 노래자랑을 하는데 노래를 한마디하면 복숭아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성황리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 특별히 주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알릴만한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고도문화 백제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알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커다란 어떤 의미에서는 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을 알리는데 하루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하다가 말지요. 축사하고 뭐 하고 하다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 이틀은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공주시에서는 타 시ㆍ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농림사업에 병행이 돼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군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농산물을 위한 특별한 예산 지원이 밤소득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7,000만원이 예산 투자된 그런 부분말고 시에서 예산 투자된 것은 진짜 극히 미약합니다. 다른 데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담당사무관이 하루에 120명씩 해가지고 한 1,000여명씩 끌고 다니면서 공주 정안, 의당을 다니면서 인솔해 가지고 자기네들 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데 가보면 50%씩 퇴비를 무상으로 보급을 해 주고 논산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밤 살리기에 주력을 하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많은 지원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명품화된 밤이 정말로 세계적인 명품화가 지속적인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