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길문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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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경미하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항만물류과와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시 함께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그 내용이 경미한 세정과 소관 예산안과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설명 및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1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고, 예산계장이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업무를 파악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이 안된 부분도 있어서 서투른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그 부분에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종전대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 다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먼저 2페이지에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 제안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규모는 총 3,247억 3,200만원으로서 1회 추경대비 299억 2,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696억 2,700만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196억 5,8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가 551억 500만원에서 1회 추경대비 102억 7,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표와 같이 전체적으로 196억 5,800이 증이 된 2,69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010억 7,600만원으로서 83억 9,600만원이 증이 됐고, 세입외 수입은 346억 8,300만원으로서 37억 7,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61억 7,900만원이고, 1억 4,400만원이 증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85억 400만원으로서 36억 2,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1회 추경까지 결산을 해서 보니까 28억 5,100만원이 과다하게 잡혀서 이번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 4,600만원이 증이 됐고 그 중에 특별교부세 25억을 반영했습니다. 분권교부세 1억 4,600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69억 1,800만원으로서 38억 4,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4억 1,600만원이 늘었고, 도비보조금은 3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에 필요한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징수내역 중에서 우선 주민세는 광양제철소에서 2004년도말 현재 법인소득세할주민세가 늘어나서 105억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각각 재산세는 11억 6,600만원이 감이 됐고, 종합토지세가 12억 2,400만원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0억 7,9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 확산으로 해서 5억 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13억 2,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세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37억 7,2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36억 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8억 5,100만원이 줄어들었고, 전입금이 59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55억,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억 그렇게 해서 59억이 늘어났습니다. 잡수입은 4억 9,700만원이 늘었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국도비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2억 6,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한옥민박신축 지원이 5,000만원이 늘어났고, 서천체육공원 정구장 주변정비사업이 5,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에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1억 8,600, 그 다음에 경로당 증축에 5,000만원, 취약여성 가구주 사례관리사업에 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에 2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대탐사 관련 장비구입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에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에서 5,100만원이 되겠고, 목성아파트 진입도로 포장 및 인도설치공사가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1억 9,100만원, 재동저수지 보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강보건지소 신축에 3억 3,200이 되겠고, 송학사 입구 포장공사는 그대로입니다. 조령보건진료소 신축 2억 9,2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에 4,200만원,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자체사업 투자계획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과별로 예산서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다수 “예”)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23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우선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에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정확한 조직을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이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부분에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중에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73억이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정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중마터미널 부지 조성사업 등에 전출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는 기왕에 당초에 통합했던 정신에 따라서 중마권 일대의 특별한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지금 시점에 와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영개발을 더 진행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해야 할 신금공단이랄지 광양 초남공단이랄지 이런 공영개발사업을 해야 할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명확한 가닥을 가려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할 것인가하는 것을 지금 지시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나머지 특별회계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사업이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끝났는데 사실 돈이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폐지를 하고 자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이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정리추경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특별회계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쾌한 자료와 설명을 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우리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세입 결함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다소 우려된 바가 있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2차 추경시에 주민세가 105억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물론 이것은 확정된 세액가지고 추정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마는 매년 또는 매회 예산편성때마다 지금 지방세 중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계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무한정하게 하는 것은 조금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본예산에도 56억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1회 추경때도 제가 지적을 한바 있고 또 본예산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보다도 이렇게 많이 증액된 요인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가 이렇게 증가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회 추경때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5억 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계획적인 세수에 대한 기대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행세는 13억 2,2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물론 이것은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율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반대적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자동차세는 하나도 오르지 않고 제1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똑같은 그런 수치가 돼 있어서 다소 우려가 되고 정확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것이 8월 넷째주 현재 보면 휘발유 가격에 대한 지방주행세도 있고 소주는 국세입니다마는 담배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나와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관계는 105억이 늘어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시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계열 방식에 의해서 전년도 결산을 놓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순 계획에 의해서 세입을 잡는데요. 특히 주민세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은 법인세를 얼마를 내냐 거기에 대한 27%거든요. 하다 보면 법인세 세무조정 관계에서 자꾸 착오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포항하고 광양하고 구분을 제대로 했는가 자체 세무조사를 해서 계수가 불거진 것도 있고 또 직원들 급여가 보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소득세할주민세 이것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좀 많이 넣을라해도 이것이 구분이 안갑니다. 그리고 또 현재 3개월 동안 세무서에서 법인세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5억은 현재까지는 들어온 돈이고 앞으로도 반환이 될 것인가, 더 들어올 것인가는 조금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제철관계가 미료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05억이 기 지금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 말씀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간결산한 것이네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말하자면 가결산을 해서 나온 세액기준에 의해서 우리한테 나온 것이다 그 말이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가감은 다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은 반환할 경우가 나오고 더 들어올 경우가 있고, 또 연말에 보너스가 제철에 더 나가면은 소득세를 더 내면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더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다음에 아까 담배소비세 관계는 이것도 기법이 어렵습니다. 월말에 정리가 어려운데 지금 7월말까지 계산해 보고 앞으로 계산해 보니까 5억 정도는 감소가 되겠다. 여기 보면 담배소비세는 같습니다. 642원인데요. 그래서 5억 정도는 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고요. 다음에 주행세 관계는 아까 이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세는 이상이 없습니다.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수업체 보조금 배분이 작년에는 55억이었는데 금년에 얼마 됐냐 그러면 115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자부하고 건설교통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주는 것인데 또 배분율도 0.476%에서 0.649%로 0.173%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보조금 내시가 교통행정과로 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이런 내시가 왔으면은 우리가 반대로 화물운수업체에 보조를 해 주지 않아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서는 교통행정과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 그 말이요. 세출에가, 내가 확실하게 못봤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니냐.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유가보조금....

돈구

이돈구위원

들었어요? 제가 잘 못 알아봐서....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것은 작년 년말에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는 바람에 감이 됩니다. 그런데 부족분은 금년 12월말에 종합부동산세가 신고납부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다만, 세입부분에서는 다른 세목은 제외하고 담배소비세 만큼은 본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됐던 것은 사실이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결산을 보고 담배를 그 정도는 피우지 않냐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당시에 답변이 저도 상당히 의견을 줬었는데 담배값이 인상이 되니까 이런 세수는 확보될 것이다하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봤는데 여기 보면은 담배소비세라든지, 지방교부세는 같게 돼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던 세입추계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다음 실과별 내용에 제가 질문을 할 요지가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세출 부분에는 인건비가 5억 1,6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1회 추경보다도 그렇게 됐죠? 경상적비용 중에서 그렇게 됐죠?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5,600만원이 1회 추경보다도 오히려 감소돼 있습니다. 감소돼 있는데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기를 상근인력을 19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긴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예산편성 내용에는 오히려 5,161만 8,000원이 감소됐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위원장

예산서 11쪽.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요? 이따가 말씀해 주실랍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경상적경비도 12억 6,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할때에 2회 추경예산안에 경상비용은 낮아지고 사업예산이 증가됐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비율이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비율이?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당연히 이것은 예산이 증가되면은 더 낮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정당화, 잘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비비를 보면 말이죠. 예비비를 보면 본예산때는 21억 6,000만원인데 2회 추경때는 이것이 얼마가 돼 있냐 그러면 77억 4,1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타에 50억 4,500만원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그마만큼 일을 안하고 내년도로 넘기겠다는 얘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일반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예비비는 우리가 1%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예산에? 그 다음에는 아까 경상적경비중에서 지금 국외여비가 1억 5,400만원이 2회 추경에 증가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중요한 해외의 사업이랄지 또는 출장이랄지 이런 것은 년초에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본예산이랄지, 또 1회 추경때에 최소한도 예산이 반영돼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국외여비가 1억 5,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1억 5,4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어떤 명목이 됐던 사용을 하고 2회 추경때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충당을 하기 위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바로 기획실 예산설명을 할때 세부사항이 나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적당히 자꾸 피해가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마지막편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사전에 얘기가 안돼 있다면은 상당히 강도 높은 질문을 할라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소위 순세계잉여금에 미계상된 것이 104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특별회계에서 나온 수치지마는 또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2회 추경때 예산서에 가용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비비로 목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둬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주무 예산계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 검토를 안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다른 세수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런데는 관심을 안뒀지 않느냐, 지금 우리시가 아닌 아주 열악한 그런 시군에서는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이 됐냐 이것이 세수자원의 첫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확인을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이런것도 확인도 않고 2회 추경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재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야 될 그러한 지적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전에 설명할때에 여러 가지 목적이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지마는 정말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또 물론 이 돈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니겠죠. 은행에다가 저축성 예금이 돼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돈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만큼은 꼭 챙겨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우리 광양시의 예산이 이런 정도로 허술하다 그러면 상당히 웃음거리라고 볼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공직자들의 자질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수를 가면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광양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누락돼서 편성했는데 의원들이 통과시켜줬다 이런 이야기로 질타를 했을때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해 보지마는 또 시간이 넘어가면 이러한 현상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삼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랄지, 각종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답변 하시겠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찾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위원

예.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편성을 안하고 어디다가 쓸려고 놔뒀습니까? 100억 이상 돈을 쓸데가 없어서 돈을 남겨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뭣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돈을 남겨놓고 일할데는 많은데 편성을 안한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큰 단위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은 주무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던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자금운용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자금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경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것은 변명입니다. 이 돈이 벌써 15년이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별회계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누차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와서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하겠다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하겠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것을 언급을 했었어요. 왜 별도로 관리안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관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것도 작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다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이 바뀔때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한번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그 말씀에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담당관이 바뀔때마다, 부시장이 바뀔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또 나머지는 이 돈을 어디다가 쓸 계획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보시면은 특별회계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특별회계가 있고, 또 특별회계를 폐지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같은 것은....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 이돈구 위원께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제가 보충된 질문으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특별히 돈을 남겨두고 지금 일할 곳은 많습니다. 땅도 사줘야 되고 일할 곳이 많아요. 동측배후도로 다시 돈 줄라고 이런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서경식위원

그러면 어디로 줄라는 것이요. 어디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디로 줄라고 돈을 남겨놓는 것입니까? 있는 돈을 빨리빨리 써서 우리시가 발전되게 만들어야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경식위원

그리고 은행에 돈 넣어놔 봐야 이자 얼마 됩니까? 1년이 늦으면 지금 현재 모든 물가나 토지세나 이런 것이 얼마나 상승합니까? 그런 계산 한번 해 봤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계산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경식위원

있는 돈을 남겨두지 말고 사업할데 있으면 빨리 사업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서경식위원

다음에 이 돈 어디다가 쓸랍니까? 다시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다음에 이 돈을 어디다가 쓸란가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명확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의사를 밝힐수 없는 사항이고, 특별회계 내용 전체를 검토를 해서 사용처를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장

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여기서 직답을 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식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추경 예산을 세우면서 각 실과에 돈이 없어서 난립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 좀 세워달라면 돈이 없어 못세운다라고 얘기 들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경식위원

그렇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서경식위원

이런 것이 다 맞지 않지 않아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 우리시가 지금 현재 사업할데는 많습니다. 돈 들어갈데도 많고요.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이것은 옛날에 중마동 사람들이 그대로 현재 보고 있고, 믿고 있고, 항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중마동에 쓰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갖다가 쓰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돈 없다 소리 하지말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경식위원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어찌됐던간에 회계간에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장

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이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저희들 시정연구모임을 5개팀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모임 5개 팀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할때 필요한 수용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시책추진 자료활용 책자구입입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기획실에 상당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금년에도 제가 와서 여러가지 업무분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법률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이런 책들을 사야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연말까지 시책추진 자료에 활용될 책자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이번에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태풍 등 재해예방 비상근무에 앞으로 연말까지 비상근무등을 위해서 1,646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고, 최근에 혁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직사회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와야 되겠다하는 부분에서 1,875만원이 늘었습니다. 위에 국내여비 부분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마는 조금은 획기적으로 역동성있게 출장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우수시책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을 기획했고 앞으로 태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직원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여비를 공통경비로 해서 실과에 지원해 주기 위한 공통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1억 1,000만원이 예상이 돼 있고 그 중에서 공통여비가 3,250만원이고, 교육여비가 5,150만원, 광양항 로드쇼 등해서 2,600만원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 예산공통운용 집행현황을 보면 상급기관 주관 해외연수 참가가 23명에 7,158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이 전체 66%가 차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도나 중앙단위에서 계통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가기 위한 계획이 내려와서 실과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66%라는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시만 빠지면 안되고 그래서 상급기관 주관 해외연수 참가가 24명 7,158만 9,000원, 그 다음에 관내 우수 고교에 대한 어학연수 인솔등 현안 업무추진에 5명이 1,461만 1,000원으로 13%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영어초급반 과정 등 외국어과정 해외연수 5명에 925만 9,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기초단체장 연찬회 참석 등해서 3명이 가면서 1,2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집행된 것이 36명에 1억 776만 6,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여러 가지 해외연수 부분들이 필요해서 1억 4,19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종1품 국제전시회 세미나 참가, 중국에 4명에 8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선진국 지역혁신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일본 출장이 3명에 480만원, 그 다음에 중견간부 양성자 교육등이 있습니다. 지금 중견간부를 위한 도에 교육원에 9명이 가는데 약 3,300만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및 환경, 사회복지분야 해외 벤치마킹 추진에 15명에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홍보를 위한 유럽 로드쇼 개최 3,000만원, 자매 우호도시 교류 등 현안업무 추진등에 12명에 2,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4,19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필요하시다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수도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돈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금 1억 4,190만원에 다른 부서에서는 해외연수 비용을 계산한적은 없습니까? 전부다 여기가 돼 있습니까? 다른 실과에서 돼 있는 것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항만물류과하고 총무과하고 별도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하지 않고 해당 과에 했습니까? 왜 그것은 별도로 실과에 편성이 됐냐 그 말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통여비로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고 거기 과에는 과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편성돼서 그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그 과에가 편성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도 자체 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 언제 계획 세워가지고 어디로 가라, 일본 가라, 중국 가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산만 넘겨주면 다 실과에서 이것 계획 세워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당초 예산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번 추경에는 해외연수비가 2개과에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1억 4,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억 5,425만원이 해외여비가 2회 추경때 계산이 됐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광양시에 해외여비가 얼마냐면은 3억 6,900만원이요. 3억 6,900만원이 해외연수비입니다. 지금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수 있는데 물론 선진국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좋은 것 접목시켜서 우리 광양시 발전에 크게 도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라면은 연초랄지 또는 전년도 12월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월별 계획을 세워서 해외로 나가서 출장을 하는 것이 맞지 4개월도 남지 않는 이러한 시점에서 약 1억 5,425만원이라는 막대한 여비를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특히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취급되어야 될 이러한 예산이 경상적 비용으로 계상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해외여비가 얼마 있고, 또 1회 추경에 얼마가 세워졌고 또 이번에 얼마가 세워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자료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항만물류과에는요 본예산에 5,100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본회의시에. 그래서 1회 추경때 2,100만원인가 예산 세워주면서 이것 가지고 중국가서 로드쇼를 하던지, 노틀담을 가던지 하라고 했는데 이것 또 올라왔지 않아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입니다. 이 건은 우리 광양시 여수지방해운항만청 또 전라남도,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합동으로 홍보 로드쇼를 하기로 관계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번 제2회 추경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공무원분이고 해서 별도로 총무과라든가, 항만물류과에서 관계부서에서 해외 출장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할때 민간인에 대한 보조, 민간인 여비는 그쪽에 편성된 것으로 원칙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관께서는 업무파악이 좀 안됐을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2회 추경 편성하기 이전에 해외를 출장 또는 민간인 단체랄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때에 예산이 없어서 부시장실에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과장별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여유가 있는 부분을 핑퐁을 해가지고 해외를 갔다왔다하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가 상당히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이번에 이것은 50% 이상 삭감을 내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 식의 업무추진은 우리 광양시의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잠깐요. 나중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내부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돈구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이것은 통제가 안되고 있어요. 일반회계 증가율이 약 7.86% 정도 되는데 국외여비가 당초예산보다 14%, 국외여비는 129%가 증가돼 있어요. 이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경상적경비로 편성해도 되는 것이에요? 증액해도?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증액에 일반적으로 보면 제한은 없지마는 추경예산에 지나치게 증액하는 것은 통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내년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갑작스럽게 최근에 들어서 해외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와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배우고 와야만 그래야 또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광양시에 대한 비젼이 보일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의원들은 그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내부적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상급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 무조건적으로 공문 내려오게 되면 다 참여해 보내야 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사실은 통제를 합니다마는 이게 다 가는데 광양시만 빠졌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상당히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무과하고 내부적인 실무선의 검토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배낭여행 비슷하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끼리 연수를 갔다오는 그런 방향으로 획기적인 혁신을 해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외여비도 그렇고 또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지원도 그렇고 이것 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실과별, 성격별 여비 부분을 분석해서 통제할수 있는 방안,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전직원들이 국내여비는 하루 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비상근무나 일체 출장시에 휴일근무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장여비 관계를 과거에 몇 년동안 그런 사항들을 통계를 내가지고 추경예산 요인에 재정부담이 안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83쪽에 국외여비 있는데 마지막 난에 항만하고 도시 활성화 하고 3명이 가는데 세사람이 가서 항만산업클러스트 구축 부분하고 도시 활성화 모델 부분하고 같이 견학을 하게 됩니까? 각각 가는 사람이 틀립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항만산업클러스트 구축 및 도시활성화 모델 선진지 견학은 지금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항 배후부지에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이냐고 항만산업클러스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우리도 도요타 자동차 모델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항만 배후부지에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이냐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를 견학하기 위해서 공무원 한팀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용역에서도 용역 중간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이끄는 산업클러스터, 민간부분에 성공체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요타시가 도요타 자동차로 하여금 시가 형성됐고, 도요타 자동차로 하여금 일본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 모델이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거기를 방문하고 용역하고 의견을 제시를 할라고 그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시 활성화를 기한 것은 항만산업이 클러스터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가 활성화 됐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세사람이 가보고 오겠다 그 얘깁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1억 4,190만원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쓸 여비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인 공통국외여비라 그래서 기획실에다가 편성을 해 놨지마는 각 실과소에서 요청이 온 것을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정현완 위원님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삼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아까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이돈구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과장으로서 정말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중국, 유럽 로드쇼에 대해서는 본예산때 삭감이 됐었고, 1회 추경때 중국 로드쇼로 해가지고 2,100만원을 편성을 해 줘서 그것으로 추진을 할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와가지고 해양수산부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광양항이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광양과 공동으로 해가지고 중국 로드쇼를 개최했으면 좋겠다하고 의견을 표명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유럽 로드쇼를 안했기 때문에 광양시와 공동으로 11월달에 로드쇼를 개최를 하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하실 줄 알면서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내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하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해 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항만물류과에서 예산요구해 온 부분하고 경정부분이 똑같이 4,000인데 기정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1,000만원이고, 항만물류과에는 2,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용도가 항만물류과에는 로드쇼를 개최하는데 있어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별도 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1,000만원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위에 부분은 민간적인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광양항 홍보를 위한 중국, 유럽 로드쇼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될 여비를 기정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4,000만원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 경정 합해서. 그렇다면 1,000만원을 소비를 한 것인가, 아직까지 1,000만원을 쓰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4,000만원을 가지고 추경 이후에 로드쇼를 개최하는데 공무원을 보낼 것인가 어떤 용도인지를 정확히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항만물류과 부분은 조금전에 과장이 설명을 해서 1,900만원 증액해 달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1,000만원 기정 확보가 됐는데 3,000만원 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용성

정용성위원장

답변은 항만물류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은 편성돼 있어도 이 자료는 전부다 항만물류과에서 나갔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장이 소비했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돈을 항만물류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한 예산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왜 계정을 항만물류과에다가 계정을 안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해 놨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국외여비는 100%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앞으로는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라면 로드쇼를 개최하는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얼마 거기에 따른 것이 민간,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얼마 그런 형태로 나오면은 이해가 쉽고, 굳이 이렇게 질문 답변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시장님께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내용중에 보면 9쪽에 있습니다. 9쪽에 특히 주민과의 대화시 제기되었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11명의 의원들이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하나씩 현안사업을 현장확인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그것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민의의 대변인이고 그 지역의 대변인이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을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이것 이래가지고 서로 협조체제를 해가면서 해 가겠습니까? 시장은 196억을 맘대로 사용을 하는데 의회에 한 5억 정도만 할애를 해 주면은 정말 이런 일들은 해결할수 있고, 또 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 갔을때 그 주민들이 봤을때 “아,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해 주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얘기해 보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1가지로 의견이 집결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산근린공원 조성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해 우레탄을 까는 것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서 보시면 농민들이 밭을 갈기 위해서 경운기를 끌고 다니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설치하는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년 3개월동안 읍사무소에서 우산공원을 자주 다녀봤지마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1억 5,000 예산편성돼 있는 것을 다른데로 가지고 가기에는 곤란한 부분에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000이 조정이 됐고, 봉강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에 죽림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2006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동 하수관로 개설공사는 매동, 장동간에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 진상 섬거 농어촌 도로공사는 설계도서를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광영, 진월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이 가능할 경우에 예산을 반영을 해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사 밤단지 진입도로 포장 부분은 이것이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바람에 이번에 예산에 놓쳤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산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직원하고 현장을 가서 긴급상황부터 우선 조치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도저히 추경예산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사업은 몇 개 제외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내짜리는 그래도 이것은 반영을 시켜줘야 맞는 것이고, 지금 옥곡이고 진상은 어떤 설계 검토중이라 했는데 예산 세워놓고 검토하면은 그것이 잘 안되는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돈이 없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도 편성 안한것도 쓰고 그런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중인데 그것 반영하면 안돼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 넉넉하면은....

돈구

이돈구위원

104억이 있는 것도 안했는데 재원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냐 그 말이요.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1억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지만 의회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주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현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매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고집스럽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예산이 3천억에 가까운 예산과 추경이 몇백억의 예산을 편성시에 중요도를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돈구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예산편성의 방향과 지침을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사항을 우리 시장은 아셔야 될 것 같다하는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거나 또 지역 의원들이 나름대로 사안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에다가 의견을 제시했을때 그것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야만 주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오로지 시장님의 의도대로 예산편성이 간다면 정말 의회나 의원들의 존재가치의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것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예산편성을 할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들 순회하면서 요청한 사항이 고십재까지 답변을 하시다가 중단이 됐는데 혹시 그 뒤에 요청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용장마을에서 용장사 입구 도로 확포장은 2006년 본예산에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다목적 운동장 등이 설치되도록 조치를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 제2공동묘지 전답은 이전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 대처를 강구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애요. 이전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이전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없이 하는 것 하고, 거기에다가 야외공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묘지가 이전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얘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방향이 틀려서, 지금 분석이 잘못돼서 제가 자꾸 말씀을 하는데 묘지 이전 부분은 이미 예산까지 서가지고 다 끝나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원들 계실 때 요청한 것이 야외공연장이 필요하다 거기에 도시계획 결정과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준비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일정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단히 빠듯합니다. 보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짧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회의 일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중복된 질문 같은 것은 지양해 주시고, 심사와 직접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예. 장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편성안이 배포되었고 궁금한 부분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겠습니까? (위원 다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89쪽 홍보광고료가 22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현대문예가 잡지입니까?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한국지역문학지협회가 발간하는 현대문예라고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광양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원고료 해 가지고 홍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책을 만드는 곳이 사단법인 한국지역문학협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전남 문화의 메카가 만들어질수 있는 광양에서 홍보를 하는데 현대문예라고 하는 책을 만드는 표지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광고효과를....

철재

이철재위원

문예 대표이사가 광양 사람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황하택 이사장님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광고내용과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컨테이너부두하고 제철소를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 광양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지화해서 만들어 낼라고 그럽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대문예 잡지 같은 경우는 문화나 관광,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 적격표지가 아닐까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광양시민을 위한 가요콘서트 지원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8월 22일 MBC 35주년 기념 가요콘서트를 우리 광양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과정속에서 유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양시민들의 어떤 문화상승률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좋은 가수들이고, 좋은 시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콘서트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왜 1억에서 7,000으로 깎였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1억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2004년도 6월달에 순천시에서 했을때 7,000만원이 지급이 돼서 저희들도 인근 시의 수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7,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92쪽 매천문학상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직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남도의 문학적으로 봤을때 매천문학상 제정을 해서 우리 민족문화의 꿈을 피우는 창작하는 예술인들한테 매천문학상을 우리 광양시가 제정을 하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보고는 안했는데 문학상을 제정을 할라고 그러면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그래서 매천 문학상을 타지역에서 문학상을 제정할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될 그 분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시키는데는 선수를 쳐야 되겠다 싶어서 의회에 아직 보고도 못하고 조례도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선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문학상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문화홍보담당관님 말씀 좋으시네요. 대단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3,300만원 계상된 거요 이것도 성립전 예산 집행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 자체가 저희들 예총 산하에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별로 별도로 해가지고 500만원, 350만원, 400만원 그래가지고 국악협회, 연예인협회, 음악협회 해보니까 무대 뒤 보고 나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총 산하에 있던 국악이라든가, 연예협회라든가, 음악협회라든가 이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시민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해 볼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3개 지부에 지급됐던 것이 1,05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철재

이철재위원

문화홍보담당관님?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광영에서 한번하고 서천변에서 한번 하고 두 번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 하지 않았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푸른음악회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예활동 공연하고 푸른음악회하고가 전라남도에서 두개 시군이 지원이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5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푸른음악회하고는 광영동, 광양읍, 중마동 세군데서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3,300만원에 대한 것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장소를 확정적으로 결정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가장 적합한데를 골라가지고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또 하시겠다 이거죠? 이것 예산 성립 안해 주면 못하는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을 이철재 위원님이 안해 주시면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94쪽에 광영 문화의 거리 조성, 천자문 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컨셉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광영동에 문화예술적인 측면으로 봤을적에 큰골약수터에 올라가는 거리에다가 천자문이 쉽게 했을 적에 하늘천, 땅지라고 하는 한문을 왔다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존경하는 김길문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줘서 편성을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동 사업인데 동에 할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동에서 부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95쪽에 장도전수관 물품구입 이것 또 올라왔네요?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관철시키고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얘기고, 끝까지 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도전수관 5,8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94쪽에 보면 광양장도전수관 인테리어 시설공사 하는데 3억 예산이 섰는데 낙찰차액이 3,842만 3,000원의 낙찰차액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 2,000만원 이 자체는 집기류를 사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와주시고 한 28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관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해도 집기류는 넣어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96쪽에 한옥민박 신축 지원 했는데 이것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한옥 민박지원 사업 이것은 전라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26동이 확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친환경적 농산물인증서를 받으면서 하는 봉강 서평마을에 한분이 도에서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이 봉강에 한동이 돼가지고 시범적으로 5,000만원,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원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부담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업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산에는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만해도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데는 1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을때에 5,000만원 정도는 자담이 부담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이철재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광양시 홍보광고료 황하택씨가 여수분이죠? 여수에 사시는 분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부의장님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자 그러면은....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요. 됐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분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 안하셔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3,000만원 깎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문화홍보담당관님? 1억에서 3,000만원 깎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세수에는 도움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들을 우리 시장하고 담당관하고, MBC 사장하고 세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떤 취지로?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것도 아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시민들한테 문화를 공유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시장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했으면은 우리 담당관은 의회에 와서 한번쯤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시장을 보필을 잘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업무적으로 의회 보고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핑계같습니다만해도 8월달이 휴가기간이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안할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너무나 표현이 과격한지는 몰라도 공동묘지에 가면은 죽은 사람이 다 이유가 있답디다. 그 다음에 92쪽에 매천문학상 시상식 하는데 참가자, 무슨 참가자를 여비를 줍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매천문학상을...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것은 많이 확산시키고 또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황하택씨가 갖고 있는 현대문예 재단단체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다가....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요. 담당관님 이것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 감사원 감사가 오면 또 지적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를 먼저 제정이 돼야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우리 지역에 모시는 선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은 지나치게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할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조례도 없이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은 또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9월달 중으로 그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돈구

이돈구위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지요. 이번에.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추경을 놓쳐버리면 올해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될 것 같아서 서둘렀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95쪽에 부기변경을 했는데 그 전에는 100주년 기념사업 웅동성지 이렇게 명칭이 됐는데 그냥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그래가지고 왜 이것이 부기변경이 됐습니까? 웅동교회하고 황죽교회하고 소송이 붙었다는 말이 있던데, 서로 100주년이 빨리 됐다고... 이것 어찌된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종교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잘 모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용성

정용성위원장

자기들끼리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달라요?

용성

정용성위원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이 명칭을 바꿨냐 그 말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웅동교회 건립보다는....

돈구

이돈구위원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성지유적지로 바꿨냐 그 말이요? 그러면 웅동 아닌 백학동 일대를 다 한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게 범위를 잡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다 그 말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웅동교회의 한 묶음을 교회라고 하는 말이 거부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성지유적지로 말을 격상을 시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94쪽에 옥룡 학사대 주변 정리 1억 2,000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왜 사업을 안하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학사대에서 출렁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산을 1억 2,000을 해가지고 그쪽에 학사대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3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8,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8,000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300평만 분할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팔라고 전화를 열 번 정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0평을 전체를 안사주면 못팔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1억 2,000을 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협의만 되면은 내년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 2,000을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을 돈은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91쪽에 형제의병장 사당 현판설치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봉강 형제의병장 건립을 해 놓고 지금 앞에 현판을 못했습니다. 그래 몇 개를 해서 붙여야 되냐 그러면 쌍의사, 동제, 서제, 쌍의문 주전 해가지고 12개를 써 붙여야 됩니다. 늦은 것 같아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 주더라도 이것 만큼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한개당 100만원꼴 정도 먹히는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리 안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글씨는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현판은 글씨를 봐줘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글씨는 우리 광양 출신인 박종래 군수님이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글 바꿀라면은 그냥 서비스로 받는다는 얘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조금이라도 성의는 표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돈이 적게 드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문화재급으로 자꾸 가꿔가는 것인데 가능하면은 유명한 사람의 서체의 글을 하나 받아놓는 것도 문화재로서도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나는 1개소라 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10개소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3,300만원을 보면 지금까지 8월 24일에서 25일까지 광양읍, 광영동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했고,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해가지고 7월 22일날 시청 야외무대에서 2,500만원 갖고 했고, 그래 가야산 큰골영화는 그것하고는 틀리지마는 8월 19에서 8월 23일까지 했고, 여수MBC 창사 35주년 콘서트도 8월 20일날 7,000만원 갖고 했고, 또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등등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또 3,300만원을 하면은 무려 문화 예술쪽에 즉 나쁘게 표현하면은 딴따라고, 좋게 표현하면은 문화 예술쪽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쪽으로만 집중돼 있어요. 뭔가 잘못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분기당으로 나누든지 또 아니면은 2개월에 한번씩 하던지 체계적이고 여러 사람들이 음악이나 이런 것 목말라 할 때 이런 것을 해야지 무슨 쫓기는 것 마냥 하반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특정한 지역만 집중해서 하면은 또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많은 예산 쓰면서 시민들에게 공감을 못 얻으면 그 시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석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3,300만원 시민과 함께 음악회를 예산을 세워주면은 가장 어떤 곳이 필요한가를 조사를 해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공유할수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번에 시민의 날 행사건도 지금 전국체전을 어떻게 합니까? 각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우리 광양도 권역별로 나눠서 순회하면서 하고, 물론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 곳에다가 할라면 힘들겠죠. 그것을 기화로해서 그 지역에 체육문화시설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만 고유권한마냥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에게 공감대를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곳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인구가 적은 곳에 하고, 그 다음에는 인구가 많은 곳에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시민들로부터 문화나 체육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매년 반복해서 특정지역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저도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웅동교회 건립을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은 소나기 내리는 것 피해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소나기 오는 것 피해갈라고 하는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결국은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웅동교회라고 하는 특정 종교에다가 하면은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순화하는 뜻으로 아무나 공유할수 있는 그런 표현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성지유적지를 대단위 성역화 하는게 맞죠? 우리 시비만 갖고 만드는 것 보다는 국비, 도비 받는게 더 맞는거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부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유머스러운 말씀과 미사어구로 인해 가지고 살짝이 피해갈려는 그런 것이 조금 튀어나오는데 예산심의에 대한 무게를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박사업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개인이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1억인데 지원비가 도,시비를 포함해서 5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전라남도의 15개 시군에서 172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책정이 26농가가 됐고, 우리시에서는 한분의 농가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을 앞으로 도에서 지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지속사업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문제는 현재 농가주택에 대한 지원이 융자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의 민박을 시설화하는데 있어가지고 보조금이 50%인 5,000만원 정도 보조되는데 앞으로 신청자들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또 농가주택 지원에 관한 것이라든지, 형평에 있어가지고 문제화 되지는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한옥형 민박사업 자체가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왜 탈락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민박을 하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동시에 만든 것 같은데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민박사업 자체가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인증서를 박광기씨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크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던 개인이나 시로 봐서는 이런 것이 보다더 활성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압면에 유선방송 시설 보완공사에 2,500만원 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실무자에게 전화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아직까지는 반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압면 유선방송 시설을 광양시에서 지원을 함에 있어가지고 중간에 예산증액을 해야될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2,500만원을 만들었는데 어쨌던 나의 노력이라고는 귀결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자하는 유선방송 전체 농가에 대해서 일이 마무리가 안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장님들한테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실조사를 세 번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말하자면 죽천마을 같은 경우는 20%내지 30%밖에 아직까지 설치가 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압면 전반적으로 봐서 100% 마무리 된 마을이 한 마을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가 사업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재원을 반환을 하던지, 삭감을 하던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위원장한테다가 사업을 위탁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했던 유선방송 시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정현완 의원님께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하고 그 분들을 방문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2,500만원 삭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마무리 공사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장님하고 공사를 맡았던 공사관계자들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싶습니다만해도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추진위원장이 분명히 의견을 냈거든요. 공사 마무리 될 때까지는 재원을 반환해서는 안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나에게 전혀 이야기가 없이 반환이 되다보니까 내가 당황스럽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쪽에 광양장도전수관 인테리어 시설공사 3,800만원, 옥룡 학사대 주변정비 1억 2,000만원,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남은 것 3,800만원이 남았고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해도 학사대로 출렁다리를 놓을려고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땅은 300평 정도 됩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공동 2인으로 돼 있는데 8,000평을 이 사람이 소유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0평을 다 사주지 않으면 300평 이것을 분할측량 해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소유자하고 언제든간에 협의가 되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든가, 정리추경예산이라든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주기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가 구두로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편성하면은 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실에서 하는데 올 내로 사업을 추진할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은 소신있게 밀어붙이는데 귀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편성할 때 어떤 의미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평소, 예산 요청이나 사업을 할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기연 위원님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재원이 부족하고 올 연내로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학사대 출렁다리를 놓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것 하고 그 토지소유자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도 이 예산을 해서 문화홍보담당관의 직을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어렵게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이런 예산 감해 버리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방금 담당관 말씀대로 계획없이 사전에 산주라도 만나보던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지금 안되면은 또 버렸다가 다음에 상황이 반전이 되면 그때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계획성이 없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때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 시기와 적정성에 의해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생활친화적 문화환경조성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2,500만원, 지금 2,500만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당첨인이 진상에 서재환씨가 돼가지고 문광부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7,000만원을 갖고 도서관을 확장하고 공부방을 하고 체육시설을 만들다가 보니까 시설비를 좀 지원을 해 줘야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아서 기 문광부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것에 2,500만원을 해서 도서관 확장하고 공부방,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할라고 그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7,000만원 도비에 우리 시비 분담금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예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서 시비를 2,500만원 더 확보하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7,000만원을 갖고는 지금 TV에서도 많이 방영이 되고 그래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은 사업이 원활할 것 같아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도에서 7,500받았으니까 우리시에서 2,5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7,000만원 사업비가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2,500만원 한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총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필요한데 문광부에서 7,000만원, 자담이 3,000만원, 우리가 3,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동교회 건립은 부기변경된 건인데 지금 우리 사업비가 웅동교회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기본계획 용역한 것 밖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국비, 도비는 내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내시가 된 것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맥심을 얼마까지 보고 계십니까? 지원맥심을?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도비하고 국비를....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우리 시비 말이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기연

이기연위원

총 사업비가 39억 7,000만원이고 그러면 순수 시비로 39억 7,000만원을 한다 그 말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9억이 전체 예산이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26억 7,000....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 도비 분담금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해야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애써서 정말 노력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업하고 또 그 부서에서도 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환영을 받을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담당관님 기독교 100주년 사업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불교가 우리 광양에 들어온지 역사가 몇 년이 됐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정확히 년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000년이 넘었습니다. 또 우리 광양에는 명소입니다. 전국에 다 알려져 있는, 앞으로 형평성 있게 소신있게 담당관께서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민에게 환영받는 사업을 해 주실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경식위원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광양 장도전수관 인테리어 시설공사 왜 삭감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인테리어 공사를 3억 예산 중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낙찰차액이 남아있는 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2억 6,100 이것에서 이 금액의 차이다 그 말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차액입니다.

서경식위원

그리고 광양 장도전수관 물품구입비, 장도류, 집기류 5,842만 3,000원 이것은 어떤 것으로 세웠습니까? 어떤 물품을 구입할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말 그대로 집기류하고 장도류를 그 중에서 낙찰차액 3,842만 3,000원하고 2,000만원이 추가로 돼가지고 5,842만 3,000원이 돼 있는데 거금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아직 개관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기류는 들여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서경식위원

안맞지 않아요. 낙찰차액하고 여기다가 2,000만원 보태고...차라리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말고 전체를 세워야지 부기변경은 부기변경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라면은 도로공사할 때 낙찰차액 그러면은 거기다가 돈을 써버리지 뭣하게 갖다가 붙여요. 우리시에서 받아 들여요.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양 장도전수관 5,842만 3,000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 부분은 지난 1차 추경인가, 본예산엔가 올라왔는데 이것 삭감된 것입니다. 그것 또 올라왔어요. 맞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없습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어떤 집기류 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도전수관이 개관이 되고 나면 소파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집기류, 실내에서 쓸수 있는 집기류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광영동 문화거리 천자문 거리 조성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김길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해도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술적으로 봤을적에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거리라기 보다는 시민의 정서함양 차원에서......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잘 붙이십시오. 천자문 거리, 누가 보더라도....그런데가 있던가요?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성

정용성위원장

김길문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원래 동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사업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전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화 홍보에서 많은 것을 접하니까 광영동에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약수터에 올라가는 거리를 천자문을 해서 정서함양과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광영동에 천자문거리를 만든다는데 문화의 거리까지는 어느 일정구역을 만든다는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광영동은 신개발지입니다. 그리고 공원도 새로 만든 공원이고, 그런데 거기에 한문을 써서 천자문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역사성이나 광영동의 도시의 이미지나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영어의 거리나 영어 골목, 영어 문화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몰라요. 천자문 거리라 하는 것은 전혀 이미지 하고 맞지 않습니다. 약수터 올라가는 거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한다하면 차라리 영어 단어를 써서 붙여서 약수터 올라가면서 영어 단어 하나라도 이해할수 있는 그런 쪽의 이미지 업이 돼야지 천자문을 써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문화의 거리를 어느 일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좋습니다, 천자문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쪽에 성지 유적지 관광 명소화 사업이라 그러는데 해도 너무 한 것 같애요. 성지라는 정의가 뭡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성지라는 부기를 사용코자 했을때 뭔가 역사적인 뒷받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성지라는 개념을 붙였을 것이라고 아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해 보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온지가 100년이 된 그 지역이.....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알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른 지역보다 성지라고 하는 말을 성스러운 지역이라고 표현을....

정문

이정문위원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 어떤 각종 종교의 역사속에서 성지라고 일컬은 그런 지역이나 의미와 뜻은 당대의 종교에 탁월한 전국적인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태어난 지역을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종교의 탄압 아니면 어떤 억압에 많은 순교자가 어떤 지역에서 순교한 지역이든지 그런 지역을 성지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들어온지 100년이 됐다고 그래서 웅동교회가 성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불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이 성지가 돼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뭘로. 우리가 광양시 기독교 100주년 역사를 정리하고 거기에 기념관을 만들어서 어떤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하는 사업을 그 취지와 공감을 합니다. 성지라는 것을 여기다가 붙여버리면은 이것은 본질적인 의도와도 왜곡되고 뭔가.... 그러면 불교가 광양에 들어온지 천년이 넘었는데 천년이 넘어서 불교의 역사적 사적지나 유적지는 전부 성지가 돼야 되겠네요? 100년이 된 기독교 유적지가 성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성지라는 것은 어떤 땅과 건축물이나 이런 개념에서의 성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햄이 성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천주교나 기독교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박해 같은 것을 해서 순교자들이 여기서 순교를 했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지 성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 광양시로 봤을때는 기독교 문화가 제일 먼저 접했던 지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 인정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좋다 이겁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성스러운 곳으로 명칭을 짓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천년 역사에 대한 것은 옥룡사지 이렇게 마로산성 그렇게 명칭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거기를 성지라고 하는 명칭을 못 붙였지마는 여기는 웅동교회라고 하는 특정 종교에 대한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뜻을 둔다고 하는 그런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성지가 가장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지 100년이 된 지역은 다 성지가 돼야 되겠네요? 100년이 훨씬 넘은데도 많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 지역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된 것이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은 고쳐야지 괜히 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 광양시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성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성지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성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 사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전파를 하다가 목사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든지 일본 탄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든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순교자가 세분이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순교자가 세분이 있는데 이 장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지라는 것은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웅동교회를 거쳐서 나와서 거기서 여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셔서 계속해서 기독교 운동을 하시고 하다가 처형 당하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성지가 돼야 맞는 것이에요. 얼토당토 안한 것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괜히 이 사업의 본질적인 순수성만 훼손시키는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우리 광양 기독교 개신교 100년 역사를 정리하고 현창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광양의 기독교 역사를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 자원화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광양시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이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있는 가장 최초의 교회인 웅동교회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웅동교회 복원 건립사업이 어떻게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둔갑이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국비와 도비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웅동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파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면 좋겠다하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교회보다는 성지유적지로 명칭을 했는데 이정문 위원님처럼 그렇게.....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성지를 빼세요. 성지는 빼고 광양시 기독교 유적지 관광 명소화 사업....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웃음거리가 안됩니다.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을 사용할 용어가 있고 사용하지 않을 용어가 있는 것이지. 다음에 장도전수관 물품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서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지적입니다. 인테리어 시설공사비가 남았으면 그것은 수입을 잡아야 되고 별도로, 물품구입이 필요하면 물품구입비를 별도로 목을 세워야지 갖다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장도전수관 물품 구입이 5,842만 3,000원을 반영을 하면 지금 개관이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개관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관을 하기 위해서 집기류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할라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최초의 장도전수관 규모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 세 번 정도 이것이 사업이 추가해가지고 사업변경이 되고 그 규모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김길문 의원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늘어나 버릴 수밖에 없는 것도 행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박용기라는 개인 전수자가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국도비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져오면서 시비 반영을 자꾸 요청을 하면서 규모를 두차례에 걸쳐서 더 늘려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전수자는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했다고 봐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가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적절한 규모를 통해서 어떤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어떤 정도의 전수관을 만들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두 번, 세 번 그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적정하게 제동을 걸지 못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고 결국 규모가 저렇게 커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시할 물품은 지금 우리 문화홍보실 하고 전수자하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 규모가 당초에 박용기씨가 전수관을 지어서 광양시에 내가 소장하고 있는 장도 내지 물품을 2억 상당의 물품을 무상제공을 하겠다하는 그 내용의 약속가지고는 현재 늘어나버린 규모를 전혀 전시공간을 채울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행정은 계속성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는 문화홍보담당관인 제가 모든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방금 지적해 주셨던 200점 상당의 2억 규모를 기부 하겠다고 그렇게 공증까지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물품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166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평가한 가격 자체가 3억 약 2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75점에 대한 것을 2억 3천을 주고 사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사 줄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문화재청에다가 국가가 인정해 주는 평가기관을 선정을 해 주면은 166점을 기부했다고 하는 평가하고 사달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봐가지고 그 분하고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을 저 건물을 지어놓고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잡초까지 나가지고 가서 보면은 박물관도 아니고 전수관도 아닌 것처럼 밖에서 봐서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건물을 건축을 하고 그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해 가지고 가부간에, 아니면 공간을 폐쇄를 하고 나머지 물품만 가지고 전시를 해서 개관을 하든지 전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평가를 하는 방법은 우리 문화홍보담당관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것은 2억짜리가 되는지 3억 어치가 되는지 하는 것은 적어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 개인견해하고 우리 시 견해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고 홍보담당관께서 직접 대화를 하고 안 되면은 시장, 부시장이라도 해서 이것을 무엇인가를 결정을 짓고 이제 개관을 하는 시점으로 가야지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의 방치상태로 가버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험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평가가 끝이나면은 올해 중으로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5,842만 3천원 이것 올릴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 평가를 해 가지고 당초에 박용기씨가 약속했던 2억 어치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적정하게 전시를 하고 남은 공간이 얼마인가, 이곳은 어떤 물품을 어떻게 전시를 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율을 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공간을 지금 인테리어된 공간을, 전시 공간을 충분히 채워서 개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지어놓고 공간 비어 놓고 개관한다고 문열고 있을 겁니까?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꼭 시하고 그 개인하고 감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업무는 업무적으로 봐야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장도전수관이 지금 풀밭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정확히 직시를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대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하시고, 수십억을 들여서 한 건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서경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줄여서 하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조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질의가 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 질의에서 음악콘서트라든지 매천 문학상이라든지 답변하시면서 시민의 어떤 문화적 갈증 해소라든지 또 선열의 얼을 빛내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것 참 좋습니다. 그 모습 좋으신데, 그러나 우리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 목적이 좋기 때문에 적법절차가 좀 무시 되어도 무방한 것처럼 그런 혹시 우리 시민들에게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03쪽에 예산성과급 1억원을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9,900만원을 감시켰는데 성과급을 지급 안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이 계획은 우리 예산총괄 부서에서 이 부분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타부서로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는 금년에 예산 성과금은 아마 9,9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시책이 진행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은 추가로 세우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체계상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문제를 분석을 해 보니까요 우선 자치단체별로 실링제에 의해서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자치단체의 면적이나 기초 기준액이나 그리고 직전연도 일반회계 규모라든지 또 직전연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라든지 이런 산술에 의해서 실링제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정하도록 지금 시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표준금액이 나온 것이 약 6억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작년 10월달에 조례에 의해서 심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약 4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첫연도 10월하고 11월달에 심의를 해서 정해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 가을철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8쪽에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천정보수는 수영장에 염소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철을 부식시켜 가지고 낙하물이 생겨서 안전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보완하는 거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9쪽에 태인동 방범대 화장실 25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소규모로 동일건물을 옆에다가 바로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14쪽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여기에서 보니까 무슨 전국대회유치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민이 쓰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지 전국대회유치해서 며칠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즉 생활체육 같은데를 더 활성화하는 쪽에 투자를 해야 맞지 않느냐 하면 말이에요. 즉 천연잔디, 인조잔디구장보다는 시민들이 아무때나 스스럼 없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은 적은 재원 속에서 약 26억 정도를 체육예산에다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부분도 많은 개선을 해 가고 지금 확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산업을 위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또 농업을 위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면 자연조건을 활용한 자영업자들과 같이 또 노력을 해서 실물경제차원에서 소득을 높이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전지훈련이라든지 또 전국대회를 축구를 비롯한 대회를 유치해서 제가 금년에 한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동계 전지훈련이라든지 또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에 한 56억 정도 실물경제에 보탬이 되었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여수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지금 종목이 우리 시에서 축구종목이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대학축구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유인물을 한번 분석한 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27억만 확보해 주시면 내년 3월 26일 이전까지는 우리시에 다섯 개 면의 천연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을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을 통해서 2008년 전국체전에 축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한 8면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장기, 단기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8억 부분은 공설운동장 주변보조구장 2개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인조잔디구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술상 그대로 유지하면은 대회유치가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으로 바뀌면 우리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인조잔디구장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에는 3만명의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요. 그 분들도 좀 신경을 쓰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02쪽에 국외여비 해외문화체험 벤치마킹, 이 내용을 보면은 기피부서나 해외견학 무경험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기피부서 직원은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제때 제때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사기진작이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인원을 조정을 13명 밖에 되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한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것 같아서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인동로터리 분수대 현상공모 현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당선이 되면 우수작 한편만 가지고 분수대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작까지 꼭 200만원을 줘야 되는지 그것은 우수작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상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의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어디 전시할 것도 아닌데 가작까지 해서 시상을 하는 사례는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04쪽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5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류 전문가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습니다. 아까도 국외여비 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부분도 예산편제가 이렇게 되어서 위탁교육비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만물류과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해운물류대학을 지금 분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분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 해운물류대학 분교유치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광양시가 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예비 타당성조사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엊그제 또 4차 실무협의단이 다녀 갔습니다마는 바로 이 대학에서 금년에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동안에 제3의 항만물류 전문가과정 이런 관계가 지금 대학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해수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7개 기관이 가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2명이 참여를 해서 상호협력을 강화시키고 교육시스템 운영현황등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104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요 지금 중국은 200만원씩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또 일본은 160만원, 미국은 1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 이런데가 여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촌 1품 국제전시회에 참석하는 것은 자치지원과 계획에서 나왔고 아까 기획예산부서에 공무원이 가는 여비는 그 쪽에 서있고 민간인이 가는 2명에 대한 것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선진국 지역우수사례 조사 및 연구관계도 지역혁신협의회에 위원들이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치지원과 계획에서 나왔는데 민간인이 가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는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무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심의를 하려고 하면은 해당되는 과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제가 개괄적인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설명을.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미국 가는 것이 더 많이들지 일본이나 중국 가는 것이 더 많이 들겠느냐 하는 말이요.

용성

정용성위원장

아니, 해외여비가 왜 이럽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자부담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촌 1품 국제전시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항공료하고 참가비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지역혁신 자료조사 연구활동으로 가는 것은 일본으로 갑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경비가 세워져 있고 미국 농수특산물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데는 두 분이 가는데 이것은 항공료 50%만 부담하고 체재비는 나종연 농장하고 다압 영농법인이 가기 때문에 업체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105쪽 하단부에 있는 새마을중앙교육 참석 보상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가름하면 안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중앙회 교육계획인데요 당초 예산에 인원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작년도 기준해서 162명분만 세웠습니다마는 뒤에 200명분으로 내려와서 38명 추가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한 20명씩, 40명씩 이렇게 연중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하고 같은 비중으로 중앙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06쪽에 자매도시 서울 송파구 오찬을 1인당 5천원씩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5천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 구내식당에서 대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특히 또 자매결연 지역에서 오는데 5천원 식비를 계산한 것은 너무나 적은 것 아닌가? 100명만 오면 다행이지만 200명이 다오면.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것이 4월달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합동으로 우리 시군하고 서울 25개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를 간단하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세운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적게 세우는데는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천정보수가 1억 5천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자가, 건물주가 보수를 해 줘야 됩니까?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우리 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요구는 제철에다가 수선을 해 달라고 공문까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은 정말 고치고 싶지만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시에서 보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왔고요 사실 지금 제철복지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는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 영업실적은 매출이익은 약 7,3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면은 그 재원을 가지고 몸단장을 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였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제하고 보니까 오히려 1억 3천 정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이대로 놔뒀다가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을 개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쪽에는 사람 없습니다. 없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그래야지 1억 5천이나 들여 가지고 또 그것을 하면은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가서 찍어 온 것은 오히려 이보다 부식된 곳이 더 많습니다. 수리를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번에 이 계획을 해 주시면 보완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보다도... 보세요. 이것이 지금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이걸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데는 전부 다 시멘트로 해 가지고 수영을 하러 오신 분들의 가방이나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는 시설로 교체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해 주시고 또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공사자체가 부실자재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부식되어 있는 겁니다. 바닥도 부식되고 지금 기둥에 있는 철재자체도 부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도지사기 축구대회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400만원이나 해 줍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 부분이 금년에 갑자기 도지사 축구대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장년부하고 청년부 3개 팀이 우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은 풀로 2,200만원이 연중 서있는데 33개 종목에 출전비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0만원이 지금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충당을 해 줘야만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집행이 되었으면 더욱더 안 되고 차라리 시장기를 하나더 만들어 가지고 주든지 그러지 도지사기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그 다음에 112쪽에 체육인의 밤 행사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무슨 의도로, 우리 광양이 전국대회에 1등이라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뭐 하는데 500만원이나 세웠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기금 3억 이자분을 가지고 충당해 왔는데 이율이 낮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더라도 예전에 없던 행사비를 500만원이나 세워서 체육인의 밤을 해요? 그 다음에 축구잔디구장 하는 것,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조잔디구장 하는 것 이것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준공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을 그때 노지를 할 때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총무국장이 그랬는지 몰라도 중앙회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 줄 때 목적이 되어 있었다 거기는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는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몇 억을, 여기가 몇 억들어 갑니까? 9억 들어 갑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져도 한 사람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설령 우리시에 중앙에서 그런 목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실정이나 또는 스포츠 경기에 어떤 룰이 점차적으로 바꾸어짐에 따라서 이것은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야 맞다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천연잔디구장 만들어 가지고 한번도 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다시 그것을 걷어 내고 9억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한 사람 책임을 져야 이것은 사업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맨날 의회에 와서 그렇게 기만만 하고 허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또 1년도 못돼서 이런 상황으로 바꾸어지고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요. 그리고 광양에 있는 공설운동장도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물론 저희들은 없었습니다마는 체육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운동장에 잔디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힘의 논리에 말하자면 시장이 절대 거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천연잔디를 깔았는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이것도 18억인가 들여 가지고 또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 보조구장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아니고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용도 면에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요, 우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실물경제차원에서 축구메카로 가기 위해서 한번 발돋움해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땅을 사가지고 만들기는 어렵고 작년도에 대학축구대회를 해 보니까 들쑥날쑥 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도저히 체육인들 기술적인 의견도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비가 들더라도 운동장 한면을 빨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제가 반대 의견을 내고 우리 의원들에게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이것은 꼭 부결시키도록 할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이돈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사항 있으면 답변하세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당초에 천연잔디를 심었다고 또 이렇게 인조잔디를 심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가 가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연초부터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축구장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 기로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잔디구장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체육관계자들도 그랬고 또 의원님들 몇 분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조구장이 적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묵살하고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인조구장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낭비부분에 대한 정책판단 또 어떤 적절한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제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 부분을 일반 정기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축구장 시설로 처음부터 만들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잔디를 깔았던 것이고 기이 잔디를 깔아놓은 상태하에서 이것을 깔고 안깔고 하는 그런 과장에서 지금 그런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의견이 들어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판단 잘못,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당시에 수용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마는 기이 그리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식위원

이것 맨 처음에 잔디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지요? 맨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잔디가 무엇을 되어 있었는지 모르시지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경식위원

양잔디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 파악 안해 보셨어요? 지금 잔디가 한국 잔디입니다. 그래서 왜 저걸로 하느냐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다고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좋다 일반잔디와 양잔디의 가격차이는 얼마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양잔디는 배수공사부터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배수공사부터 전부 다 해야 양잔디는 안 녹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배수공사도 않고 일반잔디로 깔아버렸어요 돈은 얼마 차이가 났느냐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그 부분도 누가 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집했어요. 설계대로 해라 그래야 된다. 그런데 결국 설계대로 않고 한국 일반잔디로 깔면서 돈은 그 예산 들어가고, 지금 당장 인조잔디로 깐다면 우리시에서 10억 이상이 손해 아닙니까? 그 돈 누가 물어내야 됩니다. 아까 이돈구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끝까지 고집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도. 그 정도로 정책결정을 못했다는 거에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드리기도 뭐 합니다마는 그때의 상황은.

서경식위원

도면을 보세요. 배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건설파트에서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전국대회도 유치하는 계획이 나오고 이게 또 필요한 시설물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마는.

서경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원이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바꾸었는지 또 바꾸면서 그 차액은 얼마였었는지 이런 것은 최소한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정책이 잘못되어서 벌써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에 맞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또 양잔디를 깔 때 단순히 양잔디를 까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서경식위원

아닙니다. 가서 보세요. 단순히 양잔디를 깔 수 없는 것입니다. 배수로가 없으면 양잔디를 어떻게 깝니까? 분명히 축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도면에 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할 장소가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지금 이 잔디로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대로 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경식위원

마음대로 놀 수 있을지 압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런데 실제 축구대회를요 맨땅에서는 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서경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 조기축구회가 총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공을 차는 곳이 있는데 공을 찰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장석영 위원님 맞는 말씀하셨어요. 전국대회나 신경쓰지 우리 시민이 놀 수 있는 그런 곳은 하나도 만들어 주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광양시는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무조건 전국대회나 유치하려고 하고 몇 십억을 남기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먼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외부에서 와서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집 단속도 못하고 남의 집 단속부터 해요? 앞으로 잘 해서 이런 투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금방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서류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일단 체육관련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 모든 업무들이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시민 전체의 관심거리입니다. 총무과로 온 것은 모든 실과소에 대한 업무협조를 자아내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보조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매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1단계, 2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10월 말일까지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중에 800평을 보상을 다 완료를 못했는데 8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지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다는 말이지요?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이 자료를 지금 총무과에서 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자료하고 보충자료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조구장하는 부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부분하고 또 이것도 대비를 해 보니까 안맞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묻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지금 용지를 매입하면서 시설비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를 조성하는 것까지 다 하면은 지금.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예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성만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만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인조잔디구장 1면을 조성하는데 얼마 드느냐고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12억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인조잔디구장 1면이 지금 여기 표기가 115×78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넓이에 필요한 액수가 12억 정도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12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인조잔디만 해서 저희들이 6억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단계 공설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인조잔디를 구입하는데만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단, 중마동 하수종말처리장은 휀스 같은 부대시설이 있고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은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람석이랄지 휀스를 규격에 맞게끔 하면 중마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일응 저희들이 순수하게 잔디만 깔고 이런 시설만 하는데 10억에서 약 12억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예산을 요구할 때는 18억을 요구했다면 18억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세부적으로 산출해 내 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똑같은 인조잔디 1면 하는데는 18억이고 그 다음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9억이다. 그러면 나는 이것이 2면인줄 알고 봤더니 보충자료에도 역시나 1면이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조구장에 기이 예산을 3억 5천을 성립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1억 5천만원인데 이 인조잔디구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21억이라고 본다면 방금 체육지원담당께서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부대시설을 겸한다고 봤을 때 10억에서 12억을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충자료에 보면은 사업비가 16억 5천만원으로 나왔어요. 16억 5천만원의 용도가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 있는 거에요. 인조잔디, 본부석 및 관람석, 휀스,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제사업비가 총액이 16억 5천만원으로 이렇게 보충자료에 제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설명서를 보면은 기정예산은 3억 5천만원 편성해 놓고 또 이번 추경에 18억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인조잔디구장를 광양보조구장에다가 만드는데 있어서 2면도 아닌 1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2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부사업으로 봐서 이것은 너무 행정의 안일한 부분이 있는데 보조구장에 세부사업내역이나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 인조잔디 세부사업내역이나 글자 하나, 숫자 하나가 안 틀려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조건일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흙깎기나 터파기나 되메우기, U형 측구 할 것없이 전체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응 1회 추경에서 한 3억 5천은 아까 800평 부지를 매입한 사업비가 3억 5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8억을 요구했던 것은 1억 5천에 대해서는 1단계 공사비가 부족해서 1억 5천을 했고요, 2단계 공사비로서는 16억 5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1단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의 가설계가 나온 것인데 일응 16억 5천에 대해서 인조잔디하고 부대시설이 12억, 그 다음에 휀스가 남해고속도로 치는데 2억 3천, 관람석이 3단하고 본부석하는데 2억 그래서 18억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단, 중마동하고 종말처리장하고 규격은 같습니다. 105에 68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대 터파기 같은 것은 더 들어 가지만 배수시설이라는 것은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규격에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규격은 105에 68 정확한 것이고 이런 부대시설이 공설운동장은 좀 많이 들어 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물론 운동장 넓이가 8,970평방미터에 대한 규격은 같아요.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세부사업내역이 토공이나 구조물 부분을 봐서 그것은 수치가 같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1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한군데는 18억이고 한군데는 9억이다. 그리고 방금 3억 5천만원을 토지 매입비에 썼다고 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처음에 그것을 먼저 물었어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구를 한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한 것도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 3억 5천, 계정으로 나와 있어요. 인조잔디구장으로 기정예산에 3억 5천, 2회 추경에 18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3억 5천은 기이 토지매입에 써버린 것 같으면 여기에 계수가 올라올 필요도 없는 사항이라. 이것은 2개면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모든 부지 매입이 다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건이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평탄지고 여기도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사업비가 이렇게 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한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까 담당계장께서는 약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 외에 부대시설을 하려면은 5억, 6억이 더 들것이기 때문에 10억에서 12억이 들것이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광양내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면서 들어간 비용을 부대자료로 내줄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한 것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단 인조잔디구장 국제규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5억에서 6억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개 구장을 만드는데 18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 설계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세부설계서가 나와 있으면 세부설계서가 부분적으로 예산요구서에 제출이 되어 줘야 됩니다. 인조잔디구장을 하는데는 얼마, 부대시설이 있는데 무엇 무엇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딱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한 군데는 보편적으로 5, 6억이면 만들어지는 구장인데 한군데는 9억이고 한 군데는 18억이고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조구장 1단계, 보조구장 2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일괄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내용면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도록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그런 표준적인 가격은 동일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세부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했으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광양은 축구메카이고 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시급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물려서 정말 우리가 축구로 해서 동계 훈련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여러면으로 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과 시급성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이렇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계획된 것을 잘 알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자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광양시가 축구메카이고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보면요 한군데다가 이렇게 편중해서 집중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외에도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는 곳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한곳에만 집중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집중과 분산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시가 전국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생활체육을 하는 공간도 부족하고 초기 단계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에 보시면은 2008년까지 계획도 도시계획에 반영된 지역이라든지 또 드래곤즈에서 인조잔디구장을 해 준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앞으로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5면이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서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보조구장 두 군데, 또 땅까지 사서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아까 책임문제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개선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되는 것을 좀 피해가면서 또 균형 있게 만들어 가는 부분도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좀 몇 년 지나면은 많은 시설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에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체육지원에 관한 업무가 한 계장으로서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 느낀사항인데 체육지원계에는 행사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이부분에 있어서도 또 생활체육이라든지 또 도 행사라든지, 전국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관련한 업무만해도 실제적으로 직원이 한둘이 더 따라야 된다고 봐질 정도인데 방금 우리가 쭉 논의를 했던 사항들이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체육지원담당계장 한분으로서는 지금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직렬을 올려서 관장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이것을 맡아서 보충을 시켜 준다든지 그래서 행사와 시설 전반에 걸쳐서 광양시 체육을 제대로 좀 꾸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육업무가 자꾸 가중되어 가고 또 중요도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지원과도 큰 시 같은데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버겁다 하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체제로 가기까지는 좀 이르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검토해 보겠다하는 수준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주문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대회다, 또 도대회다, 그 다음에 도지사, 시장배 이런 행사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편제가 과 편제까지는 지금 시기로 봐서는 안맞다고 보더라도 최소한도 그에 대한 인원 충원이라든지 전문성을 겸한 그런 것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서 예산편성원칙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정했지요?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천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11월까지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지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전에 심의하지 못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지 못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 또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풀로 예산이 있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부가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하더라도 그런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금년에 한번 집행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04년까지는 필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부터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 원칙에 위반된다면 사실상 조례를 폐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4쪽에 약간 중복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잔디구장 준공이 언제 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은 10월 30일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완공이.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완공이 10월 30일입니다. 1개면은. 1개면은 시설비 확보해서 아까 1억 5천 부족한 부분만 확보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 16억 5천만원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억 예산이 지원되면은 전체적으로 완공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인조구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사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인 천연구장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마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내 중심권에 있고 또 공원이고 시민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운동장에 입장을 더러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조구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차라리 공원내인 중마공원에 있는 운동장을 인조구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그 쪽에 2개의 천연잔디구장이 있는데요 활용도는 좀 낮다고 봅니다마는 그대로 특성대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디 말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공설운동장하고 이쪽 호반아파트 앞에 거기하고 두 군데가 지금 천연잔디구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예 인조잔디구장만이 활용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최대한으로 잔디를 보호하면서 자꾸 시민들에게 계속 닫고 있다고 인식을 가져 갈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을 잘 하면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연

이기연위원

예, 됐습니다. 관리를 잘 하더라도 천연잔디구장 구조상, 또 생태상 한번 사용하면은 휴면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작 활용해야 될 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동장 인조구장으로 교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회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천연잔디구장이 몇 구장, 인조구장이 몇 구장 그 기준이 있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은 그대로 두고 중마공원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이 지금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아무 때나 이용 활용할 수 있게끔 인조구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장단점을 가려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부분은 앞에 잘잘못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상태로서는 보상을 않고 조금만 예산을 투자 하면은 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면으로 단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잔디구장 상태로서는 회복이 좀 어렵다 이런 기술적인 의견이 나와서 우선 단계적으로 볼 때 우선 그 쪽부터 인조잔디구장으로 단장을 하고 이것은 또 사용하다가 단계별로 봐서 또 필요하다면 판단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틀린점이 시민이나 모든 분이 활용하는데는 중마공원내에 있는 천연구장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 회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위치한 천연잔디구장은 사용회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두고 이 쪽으로 운동장을 교체를 해서 시민활용도를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에다만 유치하려고 하느냐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9억이라는 예산을 허비하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중마에 있는 천연구장을 인조구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다 그 말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여기에서 결론이 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하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안이랄까 부탁을 드린다면 여기 우리들도 시민이고 또 지역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현안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가장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에게 정책결정할 때 조금이라도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정책결정이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 효율적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산공원 산책로 포장지 설치는 왜 감이 됐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 1,8키로에 약 2미터 폭 정도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약 4억 5천 정도 드는데요. 우선 1억 5천만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체육시설 확보하는데 충당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천정보수를 아까 사진상으로 봐서 지금 시급히 시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대한 건물을 감가상각은 제외하더라도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커뮤니티센터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미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운영자와 위탁자의 계약 간에는 지금 1억 5천만원 정도 천정보수는 계약상에 의무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보수계획을 보면은 내구연한 50년 이상 되는 시설로 해서 지금 보수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준공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2000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5년 됐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5년 된 시설물이 벌써 녹이 슬어서 물이 흘러 내리고 온풍닥터는 두 차례나 떨어져서 낙하를 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부실공사 된 거지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당시에 우리시가 이것을 준공되기 전에 우리시로 이관을 해야 된다는 감사원 감사의 감사결과가 있었을 때 이미 그때 포스코가 이런 세부적인 시설들을 자기들이 관리할 건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날림공사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서 상으로 본다면 우리시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닥트라든지 시설을 보완을 하는데 내구연한을 5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5년 된 시설이 녹이 슬고 닥트가 천정에서 낙하를 할 정도면은 우리시에서 낸 이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가 한 이 시설은 부실공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지금 준공처리가 되어서 준공이 2000년 4월달에 됐고 우리가 2001년도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3년, 3년 이렇게 지금 임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방금 여기에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포스코가 사용하고자 했던 부분, 사용을 하고자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포스코가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보수를 해 달라. 이게 닥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 1미터 간격으로 지금은 보완을 합니다마는 이게 3미터 간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답은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 재산이면 하겠는데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저는 우리시 관계부서에서 내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는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내구연한 50년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시공을 보수계획에 세워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냈는데 포스코는 5년된, 포스코가 시설한 시설물은 5년 됐는데 온풍 닥트가 바닥 아래로 낙하를 할 정도 같으면 이것은 의도적인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20년이 되고 10년만 됐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인데 공법선정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했을 때 포스코가 광양시가 시행하는 그런 기술이나 방법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아주 견고한 철저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건축면에서도 그렇고. 건축물을 만드는 기술이나 감독체계나 설비체계 이런 시스템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광양시는 포스코가 만든 건물하고 비교한다고 하면은 따라 가지도 못합니다. 반도 못 따라가요. 우리도 많은 시설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도 만들고 청소년 문화회관도 만들고 거기에 수영장도 앞으로 만들겁니다마는 절반도 못 따라 갑니다. 몇 % 수준이나 될지 몰라요. 그런데 벌써 이런 상황이 생기고 우리시는 보수계획을 50년 이상 내구연한이 보장되는 그런 시설로 하겠다고 하니까 귀가 막히고 이런 문제를 정확히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보수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면은 이것 우리 광양시 책임이지요? 시장이 책임져야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인수여부를 결정할 때 염려되었던 사항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설비가 노후로 인해서 보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예산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 저런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건물은 도저히 우리 광양시정도 자치단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앞으로 보수하고 운영해 나갈 그런 건물이 아니다 해서 이것은 시가 정책적 판단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분석입니다. 정확한 분석인데 그 이유인즉 저 건물이 규모에 비해서 대단히 비효율적, 비생산적, 비능률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말 정책적 판단을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이정문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요. 일단 제철에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광양시에 줄 때는 기증한다는 생색내기 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이런 거대한 건물을 운영하기가 번거롭다 그러니까 제철 당신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관리해 달라 해서 다시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철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웰에다가 말하자면 복지회에다가 이것을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경영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서 조금 흑자나는 부분을 여기에서 적자나는 것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 즉, 우리가 남의 집에 전세를 살면서, 사글세를 살면서 그 집 주인이 보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갖고 가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제철에 다가 이것을 아까 기부행위라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운영자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고객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위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운영자가 나름대로 개보수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철에서 직영을 했다면 벌써 이것을 개보수를 했을거에요. 그러나 포스웰에 다가 이것을 위임사무로 줘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개보수라든지 적자부분이라든지 이것은 포스웰 자체 노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광양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포스코에다가 정식적으로 의견을 줄 필요가 있다. 왜 당신들이 희망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은 이런 큰 건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었느냐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당신들이 해라 하고 줬다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당신들이 이런 내부시스템에 대한 개보수도 같이 책임을 져 달라 이런 의견을 강력히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많은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저 밑에 가서 만나고 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자료도 제가 한번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매년 한 6천만원 정도는 소규모 그런 수선은 614건을 해 왔습니다. 방금도 어려운 실정에서.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시가 지금 투자 한 것은 지난번에 하수강관사업 700 얼마 투자한 것 외에 두 번째 우리시가 우리시 재산이다 해서 보수사업에 들어 갑니다마는 과연 저것을 수익성을 가지고 걱정만 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 이제 아예 확실한 것을 해 가지고 공간으로서의 개념, 어떤 활용도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공공성을 띤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 실무자로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상 당신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공사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 여러 가지로 구두로 이야기도 했고 접근도 해 봤습니다. 그런 1억 이상은 이사회을 통해야만이 기부행위가 가능하고 아주 어려운 부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시민들 안전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우리 재산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판단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운영해 갈것이냐 하는 대목에 심층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과장님, 여기 건물시공을 어디서 했지요? 시공업무를 누가 했어요? 포스코 건설에서 했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포스코 건설에서 해 가지고 서희건설에서 일부 맡고 여러 개 회사에서 아마.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것이 도저히 포스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보수비가 기부행위라서 안 된다면 커뮤니티센터는 왜 기부행위인데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으로 지어놓은 것을 우리가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전혀 우리시와는 맞지 않게 지어놓은 건물을 우리가 인수해서 쓰는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이익 된 것을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지금부터 엄청난 손실이 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건물을 본격적으로 보수할 때가 되면 아마 시에서 크게 발목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매각할 것인가? 혹은 다시 돌려줘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하자면 이것을 사용하면서 일정기간은 자기들이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10년이면 10년 시한을 두고 보수비를 주란다든지 무엇인가 대안이 제시되어야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시민의 혈세 걷어가지고 괜히 포스코 건물 인수해 가지고 이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대안을 연구해 가지고 언제 같이 토론을 합시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인데요 106쪽, 이게 지금 목적과 다르게 방만하게 또 예산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각도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조례는 우리 자치단체의 헌법의 기능에 맞는 거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조례발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 거지요? 이것이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운영에 애로가 있다면 조례제정부터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이런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것은 예산 사전절차 및 이행에 관한 위반사항과 더불어 사전 의결권에 대한 이것은 도전이에요. 엄연한 우리「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후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왜 심사이행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게 실링제에 따른 우리시 편성기능 상환액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우리는 6억 710만원이에요. 그런데 편성 설명자료에는 6억 3,261만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법적인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운영과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은 좀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심성 예산지원을 좀 배제하고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별로 편법적으로 사회단체지원사업들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 하면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통제하고 관리운영해 가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모든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 취지대로 해서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에 심사할 때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설명자료도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심사할 때 4억 1,500인데 총액이 2005년은 3억 9,300입니다. 그래서 여덟 개 단체에 주는 것도 물론 조정이 됐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정한 부분이 작년 10월까지 심사마치고 해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이 되어 버리면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실링제를 보더라도 한 6억 700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구조가 중간에 또 회사단체로부터 또 요구가 수시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요 중간에 행사를 하면서 지원을 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낭비성이냐 아니면 선심성으로 줄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수시로 심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한이 있어도 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실링제로 인한 상한선은 넘지 않으면서 또 전년도에 대비해서 심사는 하되 풀예산을 좀 두고 그것을 꼭 선심성으로 보시지 마시고 한번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 추경마다 예산을 세울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지금 당장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또 각종 문화행사가 있어 가지고 요구가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3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드리는 질의가 아닙니다. 왜 아시면서 자꾸 구차하게 얘기가 길어집니까? 지금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데 또 이런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로서 정착되어 가야 된다고 본다면 선도하고 나가 줘야 되지요 행정이. 그리고 운영상에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그래서 어떤 이행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고 해야지 우리 조례는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 12조에 엄연한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어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시도한지 이제 초기단계가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로는 이게 좀 목적에 맞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조례가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애로가 있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들이 다른 각 실과나 다른 어떤 부분에서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과에서 원칙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기하라고 하는 부분속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잔디구장을 지금 몇 개를 만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천연잔디구장 3면을 지금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천연잔디구장이 3면이고 또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에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아니요. 인조잔디구장을 지금 3면하는 걸로.

석영

장석영위원

천연잔디구장은 지금 현재 몇 개 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공설운동장하고 호반리젠시빌 앞에 있는 것하고 두 군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마 본위원이 2년 전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종합운동장이나 잔디구장을 만들때에는 주변에 복합기능으로 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흔쾌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축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배구를 할 수 있는 곳, 농구도 할 수 있는 곳,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다기능의 기능을 갖고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지 무슨 광양시가 축구하는 나라입니까? 무슨 국기가 축구입니까? 축구장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요? 좀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이런 기능을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광양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볼 수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도 잔디구장을 보조하면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3개 아니라 5개라도 필요하면 하는 것인데 그 옆에 축구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하겠다 하고 이미 옛날 검토할 때 답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계획은 시간이 지나 버린 거에요? 아니면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타운적인 성격은 현재로서는 광양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단계별로 만들어져 가고 또 앞으로는 우리시 전반적인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활공간적인 측면에 운동장을 5면 정도는 그 정도는 빨리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것이 귀족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보호만 하지 말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잔디구장에는 전국대회나 중요한 경기만 하지 말고 그 옆에서 여러 가지로 즐기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서 해야지 급한대로 축구경기장만 2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종합계획을 한번 내 놓으세요. 내놔 가지고 축구장 먼저 급하니까 먼저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하겠다 등등을 이런 비젼을 제시해야지 시민들이 그나마 꿈과 희망을 갖고 살지요. 그런것이 없으면은 축구만 한다고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종합운동장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시 전반적인 종합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고 생활권 주변에 있어야 되는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타 도시에 가면은 하천변 이런데 해서 테니스장도 만들어 놓고 무슨 족구장도 있고 시민들이 그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마는 자치지원과가 오래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경식위원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2 자전거 봉사대 보조금지원 1천만원, 이것 어떻게 발족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보자면 농어촌 정비사업이 지금 있는데 보조금 재원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광양읍에 광양 112 자전거 봉사대라고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전거나 깃대, 헬멧, 조끼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나 노약자, 학교주변에 교통사고나 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시민이나 시민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경식위원

그런데 다른 봉사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에만 지원을 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자율방범대 방범 쪽에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병대도 그렇게 거기에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식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아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광양 자전거 112봉사대, 보조금 지원 1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2005년 10윌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사업시기 2005년 10월에서 12월, 지원단체 광양 119, 아직까지도, 지금 추진을 이제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경식위원

아니, 보니까 사업시기가 2005년 10월부터 12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주면은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겠다? 참 별의별 보조금이 다 있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서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지금 사업비를 도의원님께서 가져와 가지고 가져온 사업비 중에서 1천만원을.

서경식위원

여기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해서 나와 있어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재원대체를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경식위원

도에서 내려 왔다는 소리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아니요, 재원대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서경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이.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재원대체라고 예산요구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도비 1천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서경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쓰라고 내려 왔어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보세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서경식위원

119자전거 봉사대 보조금으로 주라고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이야기를 확실히 해 보세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도비 받아 가지고 오셔가지고.

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국장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119자전거 봉사대 보조금 지원하라고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내려 왔는지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안 묻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도에서 내려 올 때에는 무슨 사업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도의원님께서 어디 어디 사업해서 지정해서 보통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1천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매년 다른데도 1천만원씩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발족하는데 1천만원주면은 매년 지원해 줘야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내년에도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맥락은 아니겠습니다.

서경식위원

아니, 달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자전거하고 좀 유사한 것인데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잖아요? 차량. 지금 기름값이 대폭 인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물론 봉사를 한다지만 인적 봉사는 자기들이 희생을 할 수가 있지만 물적까지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지금 고유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보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자전거 봉사대 관계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자전거 봉사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치지원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기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아서 아마 이것을 도의원 쪽에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광양읍에서 여론듣기로는 그 봉사대가 당초의 목적과 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새로이 어떤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비라면은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용만 파악을 하겠습니다. 119쪽에요 장학금 학자금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뒤에 보면은 다른 대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운장학회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 일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우수학생 부분하고 선발기준이라든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백운장학회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이 편성된 예산이 어느 대상자가 없습니까? 추후 계획을 안 가졌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똑같은, 내용은 같은데요 장학금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이 2005년 5월 30일부터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장학금을 직접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지급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122쪽에 똑같은 우리가 재정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학생 장학금지원이라고 해서 이 금액을 이기만 시켜 놨단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수학생장학금 지급이라고 되고 여기는 성적 급신장 학생 등 장학금 지원인데요 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수학생장학금 지원 중에서 여기에 많은 장학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6월 이후로는 직접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급할 금액은 성적 급신장 학생 그 우수학생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앞에 것은 되고, 뒤에 것은 안 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안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급이 아니고 시장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학교를 통해서 주는 경우는 저촉이 안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육청으로 보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모든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준치를 두고 성적이 급신장하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선발과정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과목만 그렇게 해서 간접 지급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과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지원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