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창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8월2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당초 6월30일에서 현행 5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전체 반영됨에 따라 세액 급등이 우려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천안시는 2004년도에 41.4%, 2005년도에 36.4%로서 2개년도 공시지가 인상분이 77.8%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증가된 개별공시지가의 50/100을 경감한 후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는 2005년도8월22일부터 8월25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시ㆍ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충청남도 세정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2개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전체가 반영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하나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집으로 안나갔습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해서 개별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다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적용한다는 문구인데요.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고 하면 문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고 하면 24조 문안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해석 나름인데요. 공시지가가 2개년도에 증가되어서 개별공시지가가 나왔을 게 아닙니까? 거기 나온 거에 우리가 적용률 50% 감면을 안하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원래 50% 경감하면 5,000원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또 50%를 감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년도에 상승된 부분을 50/100을 경감하는 걸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상위법에 맞추는데, 본위원 얘기는 여기에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현재 우리가 감해주는 거하고는 발란스가 안맞는다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 이것을 과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적용한다면 ‘적용’이라는 말이 이 앞하고 안맞는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경감한 후에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산정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은 그것을 갖고 토지대장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잡는 데만 씁니다.

그러면 50% 감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적용되어 통보된 금액에서 다시 또 상승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는 내년도에 또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해서 산정이 되면….

그러면 그 때는 50% 경감된 것을 조사해서 올라갑니까?

이것은 금년 12월말일까지로 감면조례가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서 50%가 될지 40%가 될지 전혀 안할지 그것은 다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50% 경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가서 공시지가를 또 산정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내보낼 때 훼베당 100만원이다 했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과표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내용에서 5% 올라갈 때 상승된 거를 그냥 따지고 또 거기에서 50%나 40%를 경감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과표표준액에 대한 뜻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미 지적과에서 개별로 나간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상승이 될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재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따지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50% 경감은 과세를 하기 위한 자료지 개별로 그 땅값이 얼마라고 결정해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2006년도에 가면 상승하지 하락은 안할 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10만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50% 경감하면 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0만원이라는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글쎄 변동이 없으니까 그 위로 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개별공시지가가.

그것은 내년도 시가 조사를 하면 개별 특성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러니까 50% 감면한 것에서 올라가면 그것이 플러스 되어서 2006년도에는 세금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올라간 거에 적용을 받죠.

그렇죠? 그럼 금년에 한해서 50% 경감하고 내년도에는 경감을 안한다는 얘기네요?

내년도는 내년도에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 금년에 한해 적용하는 감면조례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여러가지로 검토해볼 때는 지방 지방마다 다른 과표 상승분을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려고 하고, 대한민국 땅 팔면 캐나다 같은 국가를 3개를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한민국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50% 감면하고 내년에 가면 또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시ㆍ군별로 50%를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상한선을 50% 범위 내에서 시ㆍ군 형편에 맞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시골 같이 공시지가가 별로 안오른 데는 50% 적용이 안될 테고….

왜 이렇게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정부에서 올리는지 몰라요. 또 올려놓고 50%를 감면하는게 뭐하는지 몰라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금년도 50% 경감은 공시지가가 단순히 올라서 그런게 아니라 작년도에 6월30일로 해서 공시지가 올라간 것을 작년도 재산세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5월31일로 공시지가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적용 못한 공시지가 인상분하고 올해 인상분하고 2개년 것이 한꺼번에 적용을 받으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갑작스러운 부담이 있으니까 금년에 한해서 50% 경감하고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검토해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 강남권에 일부 구에서 재산세 인상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조례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강남구의회인가가 재산세 증가분, 개별공시지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산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재산세 승급분에 대해서 전액 감면조례를 아마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현행법에….

그러니까 현행법에 반하는 거거든요. 반하는 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고, 공시지가를 50% 경감했습니다만 사실은 공시지가 적용율도 공시지가를 100%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 나온 거에서 50%를 경감한 거에서 또 50%를 경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100% 한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 안가는 일을 너무 늘어나니까 강남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나, 그거를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총무과장이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 임시회 부의안건 15쪽이 되겠습니다. 쌍용3동 분동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인구 과대동인 쌍용3동을 분동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15일 쌍용3동 분동계획을 수립하고 7월7일날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석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7월7일부터 7월14일까지 쌍용3동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견의 다수인 93.5%가 찬성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 명칭에 대한 의견도 75.8%가 백석동을 선호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분동계획을 확정하고자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가 많은 쌍용3동을 분동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분동 일자는 언제로 보십니까?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심의까지는 빨리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하면 10월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이 넘은게 벌써 1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분동을 추진하는 일정이 늦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리 이 부분에 신경을 썼더라면,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행정서비스에 애로가 많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동 명을 가지고 상당히 설왕설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설득을 잘 시켰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5.8%가 동사무소 명칭이 백석동으로 일단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안상국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면에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불당동하고 분동될 확률이 훨씬 많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분동되는 동사무소는 불가피하게 종전에 쌍용3동사무소에 설치를 한 후에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백석동으로 하고 모든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불당택지 입지가 완료되면 거기도 근 5만이 가까워올 게 아니냐, 그 때는 불당동하고 나누는 게 좋지 않느냐 하고 동민들간에 의견이 많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의견이 이런 결과로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조를 하는데요. 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백석동이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상당히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불당동은 아파트로 새로 들어간 입주민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 40.9%밖에 지금 백석동에 찬성을 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그 분들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되는 건가 하는 데에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50.9%가 백석동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당동주민들의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백석동으로 10월초에 개청하더라도 불당동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원 승인되면 곧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있고 의회에서 다시한번 짚어주셔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백석동하고 불당동의 법정동 전체를 가칭 백석동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경계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