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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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 8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외 2건의 의안 및 8월 23일 권영숙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과 8월 17일 김기완 의원 소개로 접수된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참고로 2005. 8. 26일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기 배부된 공유재산 변경안과 수정한 부분을 합하여 새로운 원안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범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은 민간부분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유발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시를 비롯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약 60%에 해당하는 18개 시·군이 새로운 대상사업의 발굴이 쉽지 않아서 1995년도 이후에 매년 이자수입만을 발생하고 있고, 이미 동 조례를 폐지하였거나 폐지 예정에 있고 또한 지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도 의원님들께서 폐지할 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는 등 동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권영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5건, 취득변경 1건, 처분 1건, 수정안 처분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 운영 중에 있으나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과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수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구입해서 직원의 휴가,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 및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두 번째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2005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주택 밀집지역중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 어항인 탄도항내에 어촌관광지 개발 및 어업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상기 사업구역내 기존 어업인들의 횟집이 있어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며, 또한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신도시 제26주구 운동장내와 본오동 상록수운동장 및 본오공원내, 본오동 각골공원내에 품격 높은 실내 체육시설물 3개소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동과학문화재단의 전제조건 없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과학(공학) 탐구학습관 및 디지털 돔 영상관』을 건립한 후 우리시에 무상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취득변경 안건인 와동청사 신축건은 청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소송 및 보상협의 거부로 약 3년 정도 지연됨으로써 기 사업비로는 현재 청사건립이 지난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보존·활용성이 미흡한 시유재산중 성곡동 710-5번지 소재 동사무소 부지 1필지, 잡종지 도로 및 하천 잔여지 등 소규모 토지 85필지와 대부북동 476-7, 476-8번지 소재 관사 2동 등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재산을 매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부족한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부지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대부북동 1961번지외 23필지 매립사업부지중 상업 및 숙박시설 용지를 우선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91.4.13 조례 제0405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오아파트와 선부동 효성아파트 건설분양, 그리고 열원부지 조성사업 및 신길온천 개발예정부지 매입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95년 이후 10여년 동안 투자사업을 선정하지 못하여 조직과 인력을 축소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투자사업 선정이 용이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같은 수익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다 해도 되죠? 우선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과학관 설치하는 거 그게 처음에 시작한다고 할 때가 언제 시작한 겁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입니다. 당초에는 2004년도 11월중에 대덕전자 김정식 회장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과학탐구관을 공학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관장님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 2월달에 정식적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지난 6월16일날 청소년수련관 이사회를 거쳐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기부채납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탁금이나 돈으로는 저희들이 준조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하기에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빨리 속전속결해서 빨리 받아주는 거지 옳은 거지 돈을 시에다 희사하겠다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큰 거 같은 것은 몇 년 이상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빨리 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네 번째, 제26주구 운동장 부지내 본오동 상록수운동장 또 각골운동장 실내체육시설물 건립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설립하는 데는 자연녹지죠, 공원하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26주구 운동장은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다 운동장 시설입니다. 체육시설입니다.

정윤섭위원

상록수 운동장은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다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공원 아니에요, 공원.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본오3동에 체육관 짓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 해 본 결과 현 시설 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공원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로 변경을 한 후에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윤섭위원

공원 녹지를 갖다 훼손하는 것이 대강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한 천평 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공원이 한 천평 정도 없어지는 거네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본래 공원을 깎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공원을 다른 데다가 또 만들어 놔야 그것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그러면 거기 체육관을 지으면서 거기 공원 자리의 자연녹지를 갖다가 없애는 부분을 다른 데다 어디 마련한 데가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본오공원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제척을 시킨다고 해도 커다랗게 공원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없고, 다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체육관 시설 다목적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더 중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로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만 하면 뭐든지 다 자연녹지 다 까서 할 수 있겠네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인근의 주민들의 수혜도라든가 기여도를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이 지역만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만 유난히 자연녹지를 까서 해도 되고 다른 지역에는 자연녹지를 까면 안 되고 그렇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됐고, 또 인근의 다른 지역도 자연녹지나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전체 주민들의 수혜도나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 문제는 어디나 똑같죠. 안산시가 어디는 주민들의 수혜가 적은 데 있고 그 지역에 맞춰서 수혜가 필요한 거죠. 굳이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여기도 상록수 운동장을 까서 체육관을 짓는다면 그만큼 다른 데다 공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하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특별히 어떤 특수지역에는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라는 그런 형평성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요, 다만 인근 주민들의 시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공원보다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글쎄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어느 지역에는 그러면 공원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체육관을 짓게 되면 다 필요하니까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지금 굳이 여기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걸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녹지를 까서 체육관을 지어주고,

이하연위원

훼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천평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경사면에 하는 거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오3동 시의원 반대하고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시의원님이 반대를 하신다는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요,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산림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본오공원의 전체 기능상 그 부분을 제척시킨다고 해서 공원으로서의 어떤 커다랗게 훼손이 된다거나 또 주민들로 하여금 그 부분보다는 체육시설이 더 중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목적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공원 전체를 드러내는 건 아니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참고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그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내가 거기 가보니까 천평을 깎아 놓으면 공원은 제 모양이 안 되고 거기서 내가 볼 적에는 깎아서는 안 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다 그걸 하시려면 동네 다른 데라도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추가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듣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입니다. 이번에 매각 대상 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88필지네요. 안산시 전체 시유지 중에 어떻든 향후에 우리가 활용계획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이하연위원

이거말고도 매각대상이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있는 걸로 지금 실제적으로 전체 대상 필지를 저희가 검토는 아직 시기적으로 못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각 검토를 한 계획은 기존에 임대를 받아 있는 토지를 갖고 도로나 하천이었던 토지 그 부분을 88군데에 산적되어 있어서 10평, 5평 그래서 실제 토지로서의 우리시에서는 활용가치가 없다는 기준을 갖고 대상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이하연위원

대상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 일단은 그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

이하연위원

소규모면 몇 평 기준입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기준은 평수로는 30평이다 10평이다 라는 기준은 갖지 않고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나 하천부지 그러니까 폐도된 거 그것을 일단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내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나 이렇게 해서 활용이 가치가 시 입장에서는 현재 지난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것은 단체 이런 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여기 88필지 올라온 대상은 앞으로 시가 더 발전이 되더라도 이 토지는 영원히 시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이번에 매각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 못 올리는 거라고 보는 거지 이외에도 더 있다는 거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이하연위원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전체를 놓고 지금 한꺼번에 대상을 하기가 좀 실무 쪽에서는 어려운 입장에서 일단 순서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에서 영원히 필요 없는 토지를 매각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사용계획이 없을 걸로 판단되는 것이 이외에도 더 있는데,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시유지가 몇 필지 있다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필지수야 시에서 갖고는 게 한 만여필지 되는데요 일단은 행정재산으로 목적이 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를 다 시켰고, 목적이 지금 불분명한 토지 그 중에 큰 필지는 앞으로 시가 발전이 더 되면 향후에도 쓸 계획이 혹시 있을까 해서 일단 매각은 제외를 시켰고, 여기 올라온 88필지는 우리 안산시가 100만이 되더라도 이 필지는 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10평, 5평 지금 조사해 보시면 전부 그런 거고 도로나 경작지에 붙어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단독 필지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인근에서 같이 토지 소유주가 그 토지를 병합해서 합필을 하면 쓸 수 있지만 기타 단독으로는 이 토지는 토지 활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매각대상을 잡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제일 큰 필지가 700평 정도 되는 게 제일 크네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이하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민법의 승역지 요역지 관계를 압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이하연위원

승역지 요역지의 관계를 민법에 나온 것을 아시냐구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연찬을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이하연위원

어떤 필지가 주택을 지었는데 앞에 있는 필지가 아니면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다. 그럴 때는 그 인근에 있는 도로는 낼 수 없고 단지 앞에 있는 필지만 활용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 경우에, 출입로는 있어야 되니까. 앞에 필지가 출입로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출입로로 쓸 만큼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그리고 필요한 쪽에는 매수청구권이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필지가 실지 우리 안산시 고유의 소유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경부에서 매각하라는 공문이 경기도로 하달이 되고 안산시로도 넘어온 걸로 알아요. 그 필지가 크지도 않고 약 40평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는 빠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재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걸로 매각해 줘라. 이 사람들이 이 필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출입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잘 아실 거예요. 대부도에 납골당 들어선 거 알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당초에는 회센터로 짓다가 부도가 나서 이 분들이 그걸 매입을 해서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사용신고만 하고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진입로의 폭이 5m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되었습니다.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현재는 폭이 3m에 길이가 약 50m 돼요. 그런데 폭 2m에 길이 5m 정도를 매입을 하든 임대를 얻든 해야 돼요, 이 분들이. 그런데 그 중간에 재경부 땅이 40평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 땅을 매각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재경부나 경기도에서 매각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매각을 안 하는 겁니다, 위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런 걸 매각하면서 안 올라오는가.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시유지만 시에서,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중앙정부에서 매각 지시가 있었잖아요. 저는 지시가 있는 걸 서류를 봤어요, 재경부에서. 그 공문을 경기도로 보낸 겁니다. 이러한 우리 시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위임을 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 지금 88건이란 말입니다. 수 없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도로 하천부지 소규모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평수의 기준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그렇죠.

이하연위원

단지 향후에 도저히 이건 전혀 쓸 거 같지 않다 이렇게 돼서 판단이 되는 땅만 평수의 기준 없이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이보다 훨씬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 금방 조사가 안 됐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어떻든 민원이 있는 부분까지 다 고려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렇게 안산시가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콘도미니엄도 좀더 구입해야 되고 또 시민 편익시설도 지어야 되고 그런 재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매각하겠다는데, 내용도 보면 좀 현재 시점으로 의회가 공무원들 콘도미니엄 사라고 허락해 주는 것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대단히 걱정됩니다. 지금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사회는. 제 사무실이 있는 1층에 가면 슈퍼가 있는데 어떤 날 가면 오전에 5천원 팔았다고 그래요. 이럴 정도로 시민들의 생활이 피폐하고 심각할 지경인데 이걸 우리가 승인해 주면 시민들이 시민의 대표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력이 돼서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여가를 즐기고 해야 되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현재 시대상황을 놓고 판단을 할 때 과연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해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시대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유지들이 좀 정리가 돼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이하연위원

그리고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우리가 사업한 게 시흥시에서 넘겨 받은 구획정리사업도 완료되었나요? 아직 완료 덜 된 걸로 아는데요.

그것도 워낙 오래 끌어서 제가,

제가 의원 생활 8년째인데 첫 해에 들어왔을 때도 그게 안건으로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사업하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시민의 대표를 뽑을 때는 1차 목적이 돈 벌라고 뽑아주는 건 아닙니다, 있는 돈 잘 쓰라고 뽑아주는 거지. 그런데 한 마디 하면 그냥 장단에 춤을 춰 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따로 우리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상에 투자기금이 얼마나 재산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전체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기금이든 총 자산현황이 이 특별회계상에.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상에 지금 있는 게 총액이 지금 현재 남은 것은 9억4천여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현금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재산으로는 어떻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재산으로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24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현황을 총체적인 재산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러시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지 못한 재산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이 특별회계에 있는 9억4천 현금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고요. 세입조치가 되고, 주식으로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투자되어 있는 주식은 그대로 우리시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도 재산으로,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식만 24억5천만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현금 9억4천하고 주식 두 가지 뿐인가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현재 입장이나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이런 특별회계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발전돼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이것을 없앨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났길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원래 이 회계는 사실 단일회계를 가지고 있어야 투명하게 돈을 한 자루에서 넣고 한 자루에서 꺼내 써야 이게 투명한 회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이 무슨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특별회계도 지금 기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부에서도 가급적 회계를 분리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는 걸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지금 설치 연도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실지 조금 전에 이하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경제가 상당히 어둡고 실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일반시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도시정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 취득하겠다는 필지가 6필지가 올라왔나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준, 실무부서에 제안을 해 준 필지도 몇 몇 필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척이 더디다. 진행이 느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검토를 좀 제안하고 한 필지도 몇 몇 필지가 있는데 실무부서 얘기는 이것이 이번 임시회와 관련해서 내부결재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음에 또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부결재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 바로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과 관련된 검토들이 빨리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물론 직접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기금 관련되어서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려면 일정부분의 자체 절차가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난 6필지는 바로 추진할 거고, 기타 다른 실태조사를 하든 제안을 받든 이런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아마 밀도 있는 검토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이창수의원이 발언도 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무조건적으로 20년 이상 건물이 되었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만 제한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서 10년도 안 됐다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땅하다면 그런 제한 없이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산세와 관련해서 과표가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입하기가 조건이 수월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입장들이 있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협조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이에요.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구좌가 몇 구좌입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40구좌입니다.

김송식위원

40구좌인데 그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김송식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기가 상당히 이런 문제는 좀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기 좋은 내용들인데 이게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걸 이번에 구입하지 않으면 없어서 그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콘도를 구입하는 게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사실상 이런 시설들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회원권을 갖고서 한다면 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계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에 사실상 들어가 있더라도 예산상 반영이 안 되면 또 우리가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장기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은 상정을 시켜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은 정규직 아닌 공무원도 다 사용하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그래서 대상이 2100명입니다.

김송식위원

2천여명의 공무원으로는 40구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게 아주 현실적으로 시즌에 그렇게 부족합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예년의 분석을 봤을 때, 2004년도에 봤을 때 신청된 예약이용률이 61.4%뿐이 충족을 못 시키는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 콘도가 재산으로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사용연한이 20년, 30년 지나서 콘도도 이제 그 건물을 폐쇄한다든가 해서 다른 걸 지으려고, 하여튼 사용 만기가 되었을 때 우리 재산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나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다시 짓는다든지,

김송식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신문에 내가 어느 도시에 콘도가 오래되어서 부실하다고 그래서 부쉈더라고요. 건축물 파괴하는 것이 나온 걸 봤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재산 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나 혹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건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연구를 못했죠? 다시 지었을 때 우리가 한다든가 계약상에 그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법정투쟁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기존 40개도 그런 문제도 이제는 거론해서 담당부서에서 그걸 좀 확보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저도 물론 이것은 다 상식적으로 다 알죠. 공무원이나 우리나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틀림없잖아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건, 나도 사실 시의원인데 정말 시민만 위해서 일했느냐 할 때 양심적인 대답은 나를 위해서 일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시의원이 5대째가 다가오고 하면 시민이 주인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30평, 50평 작은 땅들 그거 시민이 필요해서, 나는 어느 땅 이런 건 정하지 않아요. 필요한데 그걸 구입하려면 시에서 브레이크 걸고 응하지 않고 이래서 어려움 당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재무담당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김송식위원

나는 어느 장소 이런 걸 몰라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시가 필요 없는 땅 그냥 놀리지 말고 시민에게, 그 옆의 사람이 좀 잘 되면 어때요. 그 땅이 좁아서 걱정하는 그분한테 팔아서라도 혜택을 주는 게, 그 사람이 그 땅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작은 필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참모회의 갔을 때도 자꾸 줄기차게 건의를, 내가 어느 특정 땅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또 나 아는 사람 돌보나 하겠지만 전혀 나는 그런 거 없고,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그런 쓸모 없는 작은 땅을 우리가 많이 재산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정윤섭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물어볼게요. 아직 매각 처분하는 것만 지금 계획을 세웠지 방법 같은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했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지금 일단 입찰이 주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경작지 이런 것은 이미 임대 맡아서 몇 년씩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법에 되어 있어서 추진을 그렇게 할겁니다.

정윤섭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얘기가 들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관계된 것도 없으니까, 주민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 임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 인원이 5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만여 필지를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까지 해서 만여 필지 이상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계기가 된 것은 아까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가서 제가 보니까 작은 필지 5평, 10평을 출장을 매일 다니고 임대신청을 매일 받는데 그게 인력소모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유지, 도유지를 빼고 시유지 중에 시유지야 우리시에서 방침을 정하면 가장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필지 관리가 지난하니까 일단 매각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88필지가 시유지에 기존에 도로든 하천이든 묘지든 해서 과거 지목불부합지입니다. 사실은 지목불부합지인데 현지에 가보면 이게 대지화 되어 있고 잡종지화 되어 있고 답이 되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현실 지목은 지금 도로 하천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계획 잡은 게 지목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5평, 10평을 여기저기 있는 걸 시에서 갖고 있어 봐야 건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관리만 지난하니까 이것을 일단 매각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88필지가 올라온 거고,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납골당 진입로인데 그것도 내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국유지, 도유지는 제척을 시킨 겁니다. 향후에 시유지 이번에 작은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국유지, 도유지는 다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은 필지 그러니까 토지로서 앞으로 계속 갖고 있어도 활용가치가 없는, 현재 경작지가 됐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만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금년내든 하여튼 조기에 저희가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은 정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실태조사를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국유지, 도유지는 못 한 거고 시유지만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유지 매각되면 인력도 그만큼 활용할 인력이 생기면 그 부분을 할겁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말씀드린 건 시유지라도 지금 과장님처럼 빨리 하면 그 혜택 받는 시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하여튼 승인해 주시면 조속히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지금 그 땅에 사람들이 4평, 5평, 10평 그렇게 있는데 이 땅이 그 인근 주변에 땅 붙어 있는 사람이 그걸 사용을 하고 나중에 매각을 하면 괜찮은데 이걸 하나 얻기 위해서 저 본오동 사람이 저 신길동에 가서 땅을 그냥 서로 싸우면서 뺏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인근에 붙어 있는 땅 주인한테 주든지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런 것 좀 관심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그런 걸 저희가 감정 해 놓고 나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