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무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거에 의거 김대식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대식
김대식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가 해마다 거듭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충주시는 인구증가에 근본이 되는 출산장려는 뒷전으로 한 채 호적상 인구늘리기에만 급급하고 형식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용품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제 충주시는 올들어 “충주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인구 감소는 계속 되기만 합니다. 이 운동은 실제 주민등록말소자와 전입자 등의 재등록 또는 이전 등을 통한 수치상의 인구증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연간 수억 원을 출산장려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에 반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충주시 인구는 7월 현재 206,776명으로 지난해보다 758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충주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특별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타 시․군에 비해 뒤떨어지는 행정마인드라고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내지는 보육료, 육아용품 또는 셋째 아이 이후의 지원책이 출산장려의 효과에 대해 솔직히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평가를 할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이나 주거환경 또는 사회적 여건 등에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한 이는 사회적․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충주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 현황은 어떠합니까? 주민등록 말소자와 전입자 등의 재등록 등 수치상의 인구증가에만 급급한 지극히 소극적인 정책이 아닌지. 두 번째, 시대적․국가적․사회적 화두를 이루고 있는 인구증가 일종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장려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충주시만 유일하게 전무한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정책적인 대안 내지는 계획은 무엇인지. 세 번째, 근본적인 출산장려책에 관련된 정책의 유형과 제도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지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 청렴도 조사에서 청렴도 지수 8.42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충북은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충청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지수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청주시 8.50, 충주시 8.60, 제천시 8.65, 괴산 9.02, 음성 8.05 등으로 음성, 옥천, 청주 등 도내 12개 자치단체 중 충주는 네 번째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청렴도가 높은 시․군은 괴산군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보은, 증평이 그 순서입니다. 물론 이 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일반 주민까지도 도매급으로 넘길 성질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의 올바르지 않은 처신으로 인해 일반시민들까지 자존심에 큰 먹칠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음성군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옥천군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에 대한 통제 강화를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면 충청북도의 부패 정도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중간정도이고 개선 정도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혁신을 행정의 화두로 삼고 있고 제도적 혁신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혁신이며 양심을 표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정보화의 흐름속에서 기존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패 통제 활동을 공직부패라는 좁은 범위에 한정하지 말고 기업부패와 민간부패 등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공직사회, 기업계와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즉,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부패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자치단체 관리자급의 조직관리 능력도 자가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패방지위원회가 지적한 청렴도의 기준 척도는 유형별로 무엇인가. 특히 충주시에 대한 권고사항은 포괄적으로 무엇인가, 그 개선 여부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두 번째, 충주시는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공직사회 기존의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또는 그 활용도나 효과는 무엇인가. 끝으로 공직사회 기업, 시민 등 부패방지 척결을 위한 최선의 네트워크 설치와 기구는 무엇인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전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충주사과의 명품과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개선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사업에도 치중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의 과수작물 축제를 보면 사과축제 규모가 제일 큽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이 10년 정도를 사과에 집중 투자하여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생각나게 할 정도로 충주 사과의 홍보에 주력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 제천, 음성, 문경도 사과를 집중 홍보하고 있고 우리 사과는 아직 대구사과와 비교하여 인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충주가 사과의 고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는 홍보와 행사라면 사실 우리 충주나 인근지역이나 비슷한 일조량 기후조건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고지대의 시유림이나 기타 적정한 특구지역을 시에서 선정해서 체계적인 기계영농시설을 하고 우량 과목을 생산하여 집단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반 조건을 마련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 불하해야 충주사과 명품화를 한걸음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사과특구지역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안림, 연수동 등 이 지역만이 충주사과를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미, 이류, 금가면, 용탄동 지역도 양호한 조건에서 양질의 사과를 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사과집단 단지로 조성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 조성된 특구지역과 밭기반 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양호한 밭을 사과 집단단지로 조성하여 사과의 명소지역으로 가꾸어나갈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산물의 인기와 상품가치는 앞으로 미래시장을 좌우할 것입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삶에도 품질이 있고 먹거리에도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합니다. 친환경 유기농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이제는 소비자도 높은 값을 치르더라도 농약을 치지 않고 몸에 이로운 무공해 농산물을 선호하는 실정이고 농민도 예전에 저가 다량의 농산물에 매달려 가격동향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벗어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생산일 것입니다. 시에서는 보통 사과축제 행사를 할 때 시민들에게 사과는 껍질에 영양이 많으니 껍질채 먹어야 사과의 영양가를 온전하게 먹는 것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껍질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깝지만 농약걱정에 모두들 껍질을 버리고 먹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사과는 껍질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재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상적으로 색깔, 맛, 크기를 제대로 살리려면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데 현재 사과 특구지역은 친환경 농법인 삼바이오, 스테비아, 게르마늄 등의 방법이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실험 재배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사과연구소에서 일률적으로 기술 제휴를 해서 농약검출, 소독방법, 토양개량, 유기질 관계 등의 기술적인 농법을 농가에 보급하되 농민들이 기술적인 방법을 좀더 편리하고 가깝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사과특구지역에 친환경농법을 사과연구소에서 일괄하여 체계적으로 연구 지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부시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충주시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주사랑 주소 갖기” 운동의 추진현황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유형과 제도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사랑 주소 갖기” 운동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주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시의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5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말소자를 대상으로 일제 전입신고 및 재등록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미전입자 216명이 전입신고를 마쳤고 또 주민등록 말소자 249명이 재등록을 해서 총 465명이 충주에 주소를 갖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입신고자의 유형을 보면 대학생 11명, 공공기관 임직원 57명, 기업체 직원 38명, 무단전입자 110명이 되겠고 이 중에는 충주시 신규임용공무원 29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이 8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행되고 있어서 이 기간동안 미전입자와 말소자가 모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유형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녀양육을 비롯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범정부 차원의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했고 금년 9월 중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적인 보조를 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기초예방접종, 이유식 교실, 베이비 맛사지 교실 등 모자보건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결혼예비학교라든가 건강한 신혼가장 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출산장려를 통한 간접적인 인구늘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9월중에 있을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대응정책을 마련해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시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패방지위원회가 지적한 청렴도의 유형별 척도와 우리 시에 대한 권고사항, 개선여부 그리고 시에서 추진중인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이어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시민 등 부패방지 척결을 위한 최선의 제도적인 네트워크 설치와 기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의 척도는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설문 항목을 기준으로 볼 때 측정분야는 공사계약 및 관리, 주택 건축 인․허가,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단속 그리고 환경분야 지도․단속 등 4개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 실적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한 것입니다. 충주시의 경우는 지난해 청념도 측정치는 2003년도 처리민원 1,722건 중에 175건을 표본 추출해서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신청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총 10점 만점 중에 저희 시가 8.6점인데 이것은 충북도의 8.69보다는 낮고 전국 시평균의 8.34보다는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 인․허가 분야가 상대적으로 저희 시는 낮게 평가가 됐고 충주시에서 대해서 특별히 권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 청념도 측정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기존의 제도적인 장치와 활용도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과내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고 금품을 받거나 발견한 공무원은 지체없이 클린센터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를 작성 관리해서 연말에 우수공무원 표창 등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충주시 공무원의 청념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시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클린센터에는 한 건이 신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공고절차를 거쳤는데도 금품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금은 세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 및 부패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또 그 기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금년 7월에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념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 대 투명성 확보와 부패척결을 위한 업무를 총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직접 전국의 기초단체 및 광역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부패방지 업무 체제를 일원화해서 기업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직접 신고를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각급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감사부서 등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직접 신고 접수 및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출산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인 “충주사랑 주소 갖기 운동”은 본 의원의 생각은 특수시책이라고 꼬집어서 이야기 하기보다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수치상의 정책들이 우리 충주시만 유독 통계상으로 보면 추진실적이 465명인데 “충주사랑 주소갖기” 무단전입자, 미전입자 전입신고 하는데 감소율을 사실 그 배 이상이에요.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용품이라든가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인구 증가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실은. 그러나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나마도 안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정책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특히 정부에서 범 국가적인 정책의제로 선정하고 이제는 국가가 손을 대야할 중대차한 일들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 충주시는 그나마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억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그대로 나몰라라 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가적 차원의 정말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인위적으로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늘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 안 한 바도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모자간의, 임산부라든가 모자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접종이라든가 이유식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임산부라든가 모자 보건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본적으로 금년 다음달에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됩니다. 되면 시책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 맞는 또 보다 다양한 많은 지원시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부패방지 척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부시장님 답변에 우리가 개선․권고사항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도대체 측정의 척도인지, 왜 우리가 충북도내 12개 자치단체 중에서 청렴도 낮은 게 4위인지, 지적사항이 있길래 측정이 가능했겠죠?
철환
한철환부시장
그렇습니다. 청렴도 측정을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4개 분야, 민생과 관련된 4개 분야의 측정치를 표본추출해서 직접 설문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단위 보다는 시단위에 민원성 내지는 도시계획 관련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척도상으로 봤을 때는 수치가 시단위는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괴산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시단위는 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일내 청렴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인가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공무원 친절도 면에서는 상당히 향상됐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지역이 시 단위가 군 단위보다는 그런 소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최근에 괴산 같은 데는 골재에 관련된 부패 때문에 거의 괴산군민들에게 먹칠을 하는 군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패척도가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주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좌우지간 순위를 매겨서 우리 충주시가 썩 만족하지 못하는 4등, 청렴도 낮은 순위가 4등이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자존심에 손상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의장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의회 시정질문 중에 가장 단골 메뉴라 그럴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3대, 4대를 봐도 충주시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일괄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맨날 의사당 안에서 말장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정보고가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 출산정책,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직접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계속 해보겠다 하는 식의 답변은 계속 왔습니다만 오늘 김대식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부시장님 우리 시민들은요, 그간 우리 충주시의 인구가 기업도시니 고속도로니 첨단산업단지니 해서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756명이, 2, 3년 전 만해도 22만이라는 숫자가 얘기를 못하고 이제 20만을 얘기해야되는 그런 시점까지 거의 다가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 이류면 지역구에 대학생들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그냥 원룸에서 사는 학생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발굴을 안하고 시청에서 무한 책임, 우리 시청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 발굴의 어떤 그런 부분은 없었나 한번 되짚어보시고 앞으로 말로만 답변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였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이종원 의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9월 달에 정부정책 시책이 발표되면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한번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허종회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얼마전 방송보도에 괴산에 골재광재로 인해 아마 7명의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는 그런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사결과 괴산이 청렴도 1위라고 했는데 과연 이 조사한 것이 무엇을 갖고 조사했길래 이런 식으로 나왔느냐. 물론 이것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닐거라고요. 그래서 조사한 곳이 의심스럽고요.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 건설사업자들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감독관은 관련 공무원이죠? 감독관이 관련 공무원인데 항간에 인사를 오지 않는다, 그 인사 오지 않는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려운 업자들한테 도와줄 이런 것이 돼야지 인사 안 온다는 자체가 글쎄 어떤 면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우선 측정치는 2003년도에 처리한 제기된 민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진 괴산의 문제하고는 아마 거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업자들에게 그런 인사를 등등 한다는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종회
허종회의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조리가 산재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의장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부시장님, 인구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통계숫자 인구가 218,000명으로 지금 통계연보에 나와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숫자보다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적다. 시에서 발표되는 인구 숫자하고 경제 활동하는 인구하고 맞지 않는다. 상업에 어째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시에서는 경제지표 조사를 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부시장님께서 특별 예산을 확보해서 인구조사하는 방향을 2005년도에는 바꿔서 해 볼 용의가 없으신가. 그 내용은 주민등록을 우선 충주시에 두고 충주에 실제 사는 사람 숫자하고 또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 군에 입대했다든지 대학생이나 타 지역에 취업했다든지 경제 파탄으로 외지에 가서 숨어사는 사람, 별거자, 수용자, 이혼자 이런 문제를 한번 조사해 보고 또 충주시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 이 세가지 유형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살면서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시에서 정확히 좀 파악하고 있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일단 내년도에 인구조사,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시중에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충주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굶어죽겠다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또 시의원들은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받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충주에 공장이 30～40개씩 늘어난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다고 하면 공장이 늘어나면 인구가 그만큼씩 늘어날텐데 늘어나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시 행정구역내 거주하는 사람 숫자를 정확히 시에서도 파악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알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을 사과 집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대체 조성을 해서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집단화되어 있는 밭을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밭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으로는 ‘95년부터 살미면 설운지구외 9개소 303㏊, 79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은 이류면 탄용리 숲골지구로 금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007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소태면 주치리 하남지구와 동량면 조동리 소모촌 지구에 대해서 2007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밭기반 정비사업을 과수집단단지 조성사업으로 대체 조성하는 문제는 우선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이들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과집단단지 지구내에도 밭기반 정비사업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사과집단단지 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집중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과특구지역에 친환경농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해서 연구 지도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특구는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충주사과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고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과시험장과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인 동량면 일원 5개 지역에 충주사과 재배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155㏊의 지역을 특구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8월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재정경제부에 특구를 신청하게 되면 2006년 특구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구지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과 세제지원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과특구는 김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별 전문성과 기술력을 총 동원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사과특구사업 총괄은 농정국에서 하고 거점단지 조성 및 유통센터 운영은 원협에서 친환경농법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도록 역할분담을 하겠습니다. 최근 웰빙이라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사과재배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연구의 수행과 대농민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사과특구사업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을 2005～2008년까지는 한 개 지구에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08년 이후나 사과집단지구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철환
한철환부시장
예.
용성
김용성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웃 제천시에서도 ‘98년부터 사과집단지구를 백운에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충주하면 사과라고 그렇게 캐치프레이즈까지 내놓고 자꾸 이것을 미룰 일이 아니고 세 군데 지정돼 있는 곳 중에서도 사과집단지구로 선정할 수 있으면 선정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재조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철환
한철환부시장
일단 3개 지구는 대상사업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구를 옮기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 지구내에서 사과집산단지 예를 들어서 동량면 같은 경우 있다라면 그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하여튼 사과에 대해서 충주에서 홍보는 대단히 넓게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사과에 대한 품질 관리는 너무 소홀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내 사과쪽으로 투자를 더 해서 사과의 캐치프레이즈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생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민들이 산발적으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사과연구소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한철환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특수시책으로 마을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정보 사랑방, 인터넷 카페 등에 선정된 지역 내지는 기관에 PC를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화 마을을 지정하여 120여 대의 PC를 보급하고 해당 주민들을 정보의 바다에 동참하고 화합하는 현장은 실로 감동적입니다. 또한 관심이 있는 마을에 PC를 보급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줘서 마을의 지도자가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화합 등 또한 농촌사랑 일사일촌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은 본 사업의 효과를 실감케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PC가 보급은 되었음에도 지역의 특산품 판매 내지는 관광활성화의 활용 등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정보화 사업에 따른 PC보급 보유대수와 각 읍면별 초고속망 설치 면적 현황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 사업목적의 부합도 효과, 실적, 활동도 등에 대한 면밀한 사후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나, 즉 PC보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숙지도나 교육활용이 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보는데. 세 번째, 정보화 마을 보급 과정에서 월 인터넷 사용료 지원책이 절실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인근 자치단체는 사용료 50%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우리 충주시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활용 내지는 교육계획은 어떠한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됩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농촌정보화 마을 지정 및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에 앞서 늘 농촌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시는 등 농촌정보화 마을을 활용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촌지역 PC보급 현황과 농촌지역 ADSL 보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한 농촌정보사랑방은 2000년도에 17개소, 2001년도에 37개소, 2002년도에 17개소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총사업비 약 1억 9,600만원으로 71개소를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노후화된 PC하고 장비활용도가 떨어지는 마을은 관내 공부방 등으로 이전 설치 또는 폐지해서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 민원대기실에 구축한 인터넷 카페시설은 25개소로 53대의 PC가 설치돼 있으며, 현재 민원인들의 정보활용 공간으로 아직까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안보 정보화마을은 행정자치부 지원사항으로 총 사업비 2억 3,000여만 원으로 안보리에 57대, 사문리 51대, 미륵리 17대 등 총 12대의 PC 및 관련 장비를 보급해서 정보화를 매개로 농촌관광과 연계한 지역정보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ADSL 보급현황은 관내 농촌지역 행정지 기준으로 81%가 보급이 되었고 앙성, 소태, 동량, 산척 등 일부 산간지역하고 벽․오지마을은 아직 초고속망이 들어가지 않은 음영지역으로 19%가 남아있습니다. 올해말 정부 주도로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우리 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화 마을 회선사용료 지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정보화마을의 회선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기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을 2000년도에 펼칠 때 초기에 음성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시범사업으로 음성하고 청주시, 괴산군 이렇게 3개 시․군에서만 마을 정보센터에 일부 운영요금으로 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수안보 정보화 마을에 정보센터를 11개 회선이 들어가서 월 33만원 정도의 회선사용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자치부 지정 정보화마을 조성원칙이 인터넷 회선 사용료하고 운영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일제 점검을 시달한 마을정보화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회선사용료에 대한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외에 지원의 필요성과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경우를 계속해서 조회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 방법이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대책과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은 2004년도 11월 개소 이후에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미륵리에서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실시했고 또한 같은 해 11월에 안보리와 국립식물검역소 간에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어서 금년도 1월에는 정보화마을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를 했고 농한기에 정보화마을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보급장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자료갱신과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 등 40여명의 대학생이 농촌봉사활동을 해서 일손도 덜어주고 주민정보화 교육을 아울러 같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립식물검역소 직원 40명이 옥수수 따기 등 농촌일손돕기 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정보화마을은 농한기를 활용해서 마을 정보센터에서 현지 출장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옥수수나 사과, 송이따기 등의 체험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일사일촌 자매결연기관인 국립식물검역소와 교류로 농산물 직거래 판로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병행해서 사후검증과 PC보급장비의 활용 능력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정보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본래 사업의 취지인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건의 내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비록 카페라든가 정보 그런 것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한 마을에 제가 한 실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을에 이장이 소위 마을의 지도자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특별히 정부관련 홈페이지와 PC를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활용도를 높여가고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 인터넷 판매라든가 또는 농촌의 일사일촌 운동에 아주 적극 활용한 모습을 보고 정말 PC를 활용한 사업을 전개할 그런 마인드가 돼 있는 마을의 지도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 마을 전체를 위해서 홈페이지와 PC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물론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진정 원하는 사람한테 마을 전체 주민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한테에 한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두 번째, 주민정보센터가 있는데 실제 주민정보센터의 활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학생들이외에는. 그래서 특별히 주민정보센터를 알릴 수 있는 홍보비를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정보화 마을에 월 33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괴산군 원풍리 같은 데는 지원을 한다라고 제가 보도에서 봤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선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김대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동네가 있다면 제가 면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공부방에 설치가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부분을 그쪽의 양해를 받아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전매조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센터의 홍보비 배려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다른 쪽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가급적 다른 데 하는 것은 크게 제도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계상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괴산 연풍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도하고 중앙단위에서 심사하러 나왔을 때 데이콤에서 지금 장비에 LAN이 한 대씩 정보화 센터에 있습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각 개인 PC로 연결되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것을 데이콤에서 갖다놨는데 정보화 센터에서 관리도 해주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하절기 때는 에어컨이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마을의 전력이 많지는 않지만 전력도 일부 소모가 되고 그래서 서로 상쇄를 한다고 하면 우습지만 회선 사용료하고 관리비하고 일부 전기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상쇄되는 쪽으로 제도적으로 행자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면 별도로 예산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 목행동 125번지 일원의 일반공업지역의 완충녹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시화호 공단과 반월공단에 있는 폭이 약 200m로 완충녹지가 설정돼 있고 완충녹지내에는 최고 높이 10～13m 조성하고 수목을 심어 녹지화로 돼 있으면 완충녹지 지역의 양쪽으로는 도로를 개설하여 공단이나 주거지역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원법 제10조1에는 완충녹지 대비 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의제1항에는 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이 필요한 시설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장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주목의 벌채, 채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3호에 의하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는 목행동 125번지의 일원 일반공업지역내 폭 10m정도의 완충녹지를 설정함으로써 도시공원에서 규정한 공해방지나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방지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완충녹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기타 건물이 신축될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완충녹지와 접한 용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완충녹지 지역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완충녹지에 접하여 공장이나 건물이 시설되었을 경우 도시공원법 제12조2의 제1항과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3호에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출구를 설치해줄 수 있음에도 막아내기식으로 안된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된 행정운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목행동 131번지 일원에 건설된 지씨아이 공장이 완충녹지를 통해 출입구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거나 합리화시키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사항을 묵인하였던 관계공무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한 완충녹지로서의 구실도 할 수 없는 형식적인 계획은 차라리 변경하여 화단수준으로 완충녹지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안보면에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관동천 이전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특구, 관광단지내를 관통하는 관동천을 면사무소 앞 우회도로 밖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와 효과는 온천1리와 온천2리를 통합하고 즉, 관광단지를 하나로 합하여 모든 주차수요를 주차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상가를 형성하고 관광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도모하려는 경제적 의미와 여가 내지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관광 사회적 효과 그리고 잔여지는 개인에게 불하하여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적이고 하천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인위적인 이설이 친환경에 반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면 본 관동천은 1980년대 우회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기존의 하천을 매립하여 새로운 소하천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관동천 이설은 본래의 소하천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사업입니다. 관광지 또는 관광밀집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고려한다면 이는 충분히 가치있는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새로이 이전하는 관동천은 가히 친환경적으로 관광자원화해야 함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솔한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바로 이것이 기존의 관동천입니다. 이 부분은 수안보 관광특구의 밀집지역입니다. 이것을 면사무소 앞으로 이렇게 이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 한 600m, 폭 10m 사업비는 약 24억이라고 수안보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량면 손동리에 있는 음양지에서 하천교간 지방도 532호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커브가 심한 구간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 9월 제81회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한 바 있지만 본 구간은 대형버스의 교행운행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잦았던 구간으로 지금도 항상 추락․충돌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충주호 리조트 법경대사 자등탑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32만여 명에 이릅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레져문화시설을 찾아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올 10월 이 곳에 번지점프장이 완성되고 국보 103호인 흥법국사 실상탑을 복원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을 찾아오던 관광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충주의 맑은 물과 화려한 경관의 좋은 이미지는 물거품이 되고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충주호 리조프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귀가하던 모 대학생 트럭이 굴러서 10여 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곳 지방도 532호선 중 음영지에서 하천교간의 구간 약 2.3㎞인데 교통사고위험 구간은 500m정도입니다. 이 위험도로의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광차량의 운행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앞으로 청풍문화재 단지와의 연계성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고 금잔하천 지역 주민 150여 명의 통행편의를 위한 선형정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충주시의 경제활성화와원활한 건설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국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효과적인 골재 자원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자원은 무한정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돌과 토사가 수십년간 하천을 흐르면서 수없이 부딪치고 씻기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댐이나 보해설치, 하천대안이나 관계수리 시설이 대부분 정비가 되어 있어서 과거와 같이 자연스럽게 물끼리 흐르면서 광범위하게 골재가 생성되질 못하고 고정된 하천에서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골재자원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최근들어 요도천을 중심으로 주덕들판에 육상골재 채취사업이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소중한 자원은 많은 양이 외지로 방출되고 있어서 지역발전의 관심과 의식있는 주민들은 골재의 자원고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주시는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장․단기적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계획적인 자원정책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들어 골재허가를 대량으로 발급해서 많은 양의 육상골재가 채취되고 외부로 많은 양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매년 계획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농시기를 가리지 않고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로의 교통장해, 농업용수의 오염, 운반차량의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분진 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피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번기처럼 가급적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업자가 지주와 협의시 영농비 보상 조건으로 모심기를 못하게 하면서도 최근 골재가격의 하락으로 공사를 시행치도 않고 영농보상도 해주질 않아서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은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골재허가를 난발한 데 대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로서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자원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의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라면 이를 조례나 내부규정으로 근거를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덕 마치광산에 백운석 채취로 인한 폐석 석분을 아무런 조치없이 수년간 방치함으로써 해마다 폭우시 하류로 흘러내려 주민피해와 안전에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수년전부터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덕광업이 채취하고 있는 백운석의 폐석 및 석분은 하류로 흘러내리다 가라앉으면 단단하게 굳어지는 속성이 있어 하천 및 농경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을 중심으로 마치 1, 2구가 갈라져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마을앞 250여 미터의 하천을 2003년에 복개공사를 하였는데 상류부분에는 가로 5.8m, 세로 1.4m인데 비해서 하류 안거부분은 철도시설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로 3～4m 3.4m, 세로 0.8m 구조물로 시공되어 시공 당시부터 결함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불합리하게 시설된 구조물에 해마다 폭우시 이덕광산의 폐석 및 석분이 복개부분에 조금씩 누적이 되고 있고 한번 누적된 폐석 및 석분은 제거할 방법이 없어 언젠가 대형폭우로 굵은 돌이나 폐목 등과 함께 굴러내려와 복개시설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설이 막히면 엄청난 재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광산의 폐석 및 석분의 유출방지와 하천에 대한 평소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강칠원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건설국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건설국의 업무추진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칠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행동 125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내 설정된 완충녹지의 폐지 또는 완충녹지와 접하는 지역에 공장이나 건물 신축시 출입구를 완충녹지 쪽으로 합리적으로 설치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상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상 주간선도로 양쪽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규정됨에 따라 현 도로계획이 주간선도로인 30m도로에 완충녹지의 폐지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물 신축시에는 충주시 도시공원녹지점용조례 제4조제2항2호 가목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하나 다만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 기간에 한하여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상 완충녹지변 이면도로가 계획돼 있지 않은 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시 완충녹지변 이면도로를 검토할 계획이며, 공장건축 시 완충녹지변의 진입로는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단지개발 계획변경 시 단지내 가로망 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무식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충녹지로써는 공장안의 소음이나 대기오염, 기타 여러 가지를 막는 차단에 필요한 것으로 시설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경제건설국장님은 시화공단이나 완충녹지 이런 데 가본 일이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못 가봤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완충녹지는요, 형식적인 것은 안 되고 실제적으로 법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서 지어야 되고 현재 설정된 완충녹지가 이 목적에 맞게 설정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완충녹지의 목적상 완충녹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그런 커다란 부지가 형성돼 있다면 가능한 큰 완충녹지 지역으로 그것에 부합돼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토지를 확보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흡족할 만한 완충녹지 지역을 확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도시에 맞는 완충녹지라고 해서 어디 법적으로 폭이 몇 미터 규정은 없죠. 그러나 그 지역에 맞는 도로가 되게끔 완충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재검토를 나는 바랍니다. 충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2호 나목에 의한 경우는 녹지점용허가 가능한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나 충주시의 완충지역 이면도로가 계획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면도로 계획을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시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장이 입주된 지씨아이의 완충지역에 이면도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을 해주시죠.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공단지역이나 칠금동 대로변에 그런 완충녹지 지역이 있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2007년도까지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이면도로를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씨아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문내용을 제가 받지 못해서 검토를 아직 못했는데 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국장님! 지씨아이 변은 이미 도로가 나있고 설계 돼 있는데 그 지역에 허가조건이 다 나있는 상태에서 이면도로가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 현장을 봐서 이면도로 계획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이면도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입구를 다른 쪽으로 트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흡족한 답변은 안되겠지만 현장을 여러번 봤습니다. 봐서 문을 다른 데로 내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작은 도로, 이면도로를 내는 방법도 검토해 봤는데 이면도로 방법은 상당히 어려울 것…, 다만 진입로를 조금 변경시키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진입도로가 이면도로로 돼 있을 경우에도 8m이상 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 충주시 목행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공원지역이죠? 우측으로는 공단인데 과연 거기 꼭 완충지역이 있어야만 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완충지역이 과연 공장으로 하여금 소음 이것을 막아서 큰 이득이 있는가. 충주시를 위해서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인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꼭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완충녹지가 거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 녹지고 자연공원이 다 돼 있고 그런데 한 쪽 면에 공단이 들어선 것은 화단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10m폭을 가지고, 이면도로가 돼서 다른 지역에는 200m에 구름지는 것 같이 해서 10m높이며 숲을 지게 해서 전혀 공해나 소음 방지가 되게끔 있는 그런 완충지역인데 10m로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현지 상태에 이면도로가 돼 있을 때 도로를 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면도로가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지씨아이는 현재, 내가 이렇다저렇다할 것은 아니고 완충지역법령으로 충주시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반드시 있는데 현재 출입구가 33.5m가 됩니다. 완충지역 녹지의 출입구가. 인도 7m, 북쪽으로 9m, 도로가 16.5m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서도 길이 나면 8m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마…, 이것은 경제건설국 관할 문제가 아니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거죠?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공장유치는 우리 경제건설국에서 했구요.
칠원
강칠원의원
도로 허가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허가는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아마 공장유치,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간과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금 경제가 불안하고 하나라도 들어오게 해서 했다는 것은 저도 더 말하지는 않습니다. 토를 달지는 않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도로를 낼 수 없는 지역에 규정상으로 8m 제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까지는 35m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잘못되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시 발전을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면 더 말할 것 없지만 그러나 행정상으로 이것을 짚고 넘어가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일단 완충녹지에 출입구가 있다는 것은 먼젓번에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본 적 있고 그런데 표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변경시에 한번 포함을 시켜서 이면도로가 가능하면 이면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이면도로가 안 된다면 우측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정문을 바꾸든가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국장님! 여기는 시조례 보다도 시행령 법이나 이렇게 한다면 최소한 공장이나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길을, 완충지역에 큰 폐해가 안 나는 길을 꼭 규정으로 해서 벗어나도 길을 해야된다, 저는 완곡히 법을 조례로 바꿔서라도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충주시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또 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재검토하셔서 이면도로가 첫째 불가능해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각 공장이 필요하게 쓰게끔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또 여기에 법이 어긋나면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상위법하고 관련 검토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알았습니다.
김무식의장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국장님! 지방도 519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관동천 말씀드린 저희 수안보 지역인데, 우회도로가 완충녹지지역 5m에요, 양쪽이. 그런데 그 도로가 1995년 이전까지는 상당히 교통량이라든가 기능이 활발했었는데 1995년 4차선 고속화 도로로 가면서 그 기능은 사실상 전무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로 하고 그런데 길 옆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모든 진입로가 이제 완충녹지로 돼 있으니까 진립로가 없으니까 증축허가, 주택 이런 것에 규제 아닌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규제 아닌 규제에 주민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2007년까지 정말 기다려야 됩니까? 도시재정비 계획이 2007년도 말에 가서 결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한가지 뿐만 아닌 그 도로변 옆이 다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거기 완충녹지지역도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보고서 거기 주민들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완충녹지가 지금까지 존재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다만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5년마다 한번씩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묶여서 아마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절차가 어떻든간에 조속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연구해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식의장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칠원 의원님 질문에 지씨아이 앞도 완충녹지인데 출입을 위해서 약 33m를 점용허가 해줬다 이런 답변이였나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이 문제가 이 질문이 소방서 신축용지를 선정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완충녹지가 이슈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신축 이전방안으로 본 질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충주소방서 신축이전을 안림동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했던 것이 토지매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목행동 준공업지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이 됐던 게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위치의 부적정, 공사의 난위 이런 문제 때문에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업지역을 가지고 몇 군데를 신축이전 용지로 우리 의회에서 소방서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완충녹지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알기로 번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인지 공업지역인데 소방서 신축이전이 가능한데 최근에 충주시의 각종 기업으로부터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많이 찾다보니까 공장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서신축용지로 변경시키기가 곤란하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부결시킨 준공업지역을 성토하든지 어떻게 해서 공장용지로 사용을 하고 소방서로 신축이전이 가능한 공업지역을 소방서 부지로 변경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를 소방서 부지로 일정 부지를 떼어내는…, 지금 대개 기업이 온다고 하는 그 기업들이 그전에는 한 3, 4천평씩 요구를 했었지만 지금은 보통 만 평에서 5만평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어느 일정 지역의 부지를 잘랐을 경우 그 부지 전체가 얘기하면 크게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한다는 이런 목적이 있다면 좋은 용지를 모양 좋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편리한 용지를 우리가 제공해 준다. 이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소방서 부지를 우리 경제건설국에서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다만 먼젓번 준공업지역에서 부결된 이후로 몇 군데를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물론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연수동에 있는 조그마한 소방서 때문에 우수장비, 신형장비를 갖다놓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소방서를 큰 부지로 이전해서 재난과 화재에 대비하는 일이 오히려 공장을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충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체할 공장용지가 있다라면 저희가 부결시킨 그 부분을 공장용지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소방서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젓번에 부결시킨 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준공업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니죠?
종갑
이종갑의원
어차피 부결했으니까 다시 그 자리에 소방서 신축할 수는 없잖습니까!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먼젓번에 얘기했던 그 지역 말씀하시는거죠? 로터리 부근.
종갑
이종갑의원
예.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 부근에는 지금 왠만한 이름 있는 기업체가 그쪽으로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소방서를 그쪽으로 제가 여기서 부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 첫 질문에 지씨아이는 우량기업이기 때문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약 30여 미터 이상 점용허가를 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소방서도 우량기업만큼이나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 중요한 시설인데 전면에 완충녹지 있는 것을 소방서 신축할 때는 해제를 못시키나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소방서를 위치하는 것과 완충녹지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완충녹지 때문에 소방서가 못온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완충녹지 때문에 소방서 신축부지 선정하는 데….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국장님이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완충녹지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게 거론이 됐고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완충녹지 진입도로 허가사항이 못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해줬다는 것은 경제건설국에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산림녹지과 허가사항인데 이것을 분명히 가려주십시오. 허가서를 내줬다, 내준 건 어느 과에서 내준겁니까?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완충녹지지역 관리는….
칠원
강칠원의원
완충녹지 지역의 허가사항은 산림녹지과로 규정에 돼 있는데 그런데 경제건설국에서 국장님이 내줬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냐 이거지. 어째서 여기 진입도로는 산림녹지과인데 경제건설국의 허가사항이 되느냐 이거죠.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완충녹지 지역을 지정한 것은 경제건설국에서 지정을 했지만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칠원
강칠원의원
그럼 이 도로 진입허가는 경제건설국에서 낸 겁니까?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아닙니다. 소관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소관이니까 산림녹지과 허가사항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그런데 현재 허가를 지금 국장님께서 내줬다고 이종갑 의원님께서 말씀하니까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착각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제가 허가를 내줬다고 얘길했다면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겁니다. 허가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그렇죠? 고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가를 내 줬다고. 알았습니다.
김무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원석
김원석부의장
의장님이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예.
칠원
강칠원의원
아까 얘기하다가 끝난 것인데….
원석
김원석부의장
아까 강 의원님 답변을 다 안 하신건가요?
칠원
강칠원의원
빠진게 있는 것 같아서….
원석
김원석부의장
그럼 강칠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건축물 허가, 위치, 평면도 이것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지씨아이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원석
김원석부의장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단지내를 관통하는 관동천을 우회도로 밖으로 이전하여 주차장 확보와 새로운 상가 확보, 여가체육시설 확보, 잔여지 개인에게 매각돼 효과가 있는 관동천 이전사업의 추진계획과 도시계획 추진절차, 소요예산, 환경성 등 문제점은 무엇이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수십 년 간 사업추진을 지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기존 흐르는 방향대로 자연상태 대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연 발생된 하천을 이설할 경우 수안보면사무소편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반하는 사업으로 주민 및 토지주들의 민원발생 등 또다른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심내 하천을 친환경시설로 이용해서 도심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주차장 시설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이어서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양지 코타간 위험도로 선형정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구간은 지방도 532호선으로 충청북도에 본 사업을 건의하고자 8월 29일 도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 담당과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자동차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행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자동차특별회계 재원이 빈약하여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방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81회 임시회 때도 이 도로선형 때문에 제가 질문한 바 있는데 그때의 답변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는 안된다, 도 예산을 얻어 하겠다. 이렇게 그때도 답변을 했습니다. 맨날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코타의 어려운 점은 여기에 오는 관광버스 기사들이 여기를 회피해서 거의 안 오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주관광사업에도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이고 또 도로로 말미암아 앞으로 청풍단지하고 연계가 되는 연계성 관광을 하겠다고 먼젓번에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바 있고 하는데 지금 이게 엄청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냥 질문하고 다음에 확보해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다시한번 재짚어서 실제로 이것을 해야되냐 해서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 해야지, 2009년도 그때까지 가서는 안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더 도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 도로가 위험성이 있고 시급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자동차특별회계 재원으로 한다면 2009년에나 가서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거기 담당자들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특별회계 재원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외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며칠전에 도의원님을 만나서 심흥섭 도의원한테도 실질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을 받았는데 시에서도 도의원님과 같이 병행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형을 잡으면서 밑으로 보면 잡목도 많고 그런데 잡목도 제거해서 늘푸른 소나무로 거기를 정비하면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하고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보면 낙엽수 이런 나무들이 가리고 있어서 강변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정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상골재의 무계획적 허가로 골재자원이 고갈되고 효과적인 자원 정책과 또 최근 육상골재허가를 난발함으로써 우리 시에 많은 양의 골재가 외지로 방출되고 한정된 골재자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우리 시는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앞으로 많은 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비한 계획적인 자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또 2004년, 2005년도에 읍면동 골재허가 실적, 영농시기에 공사를 함으로써 농로의 교통장애, 공업용수의 오염, 운반차량의 과속과 분진 등 주변지역 주민의 많은 피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시 2004～2005년도 읍면동별 골재채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의 경우 총 허가건수가 14건으로 신니, 엄정 각 3건, 주덕, 가금, 산척 각 2건, 이류, 봉방 각 1건씩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8월 23일 현재 총 허가건수 22건에 주덕읍 15, 신니면 3건, 이류,노은, 엄정, 용두동 각 1건씩 허가돼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등의 개발사업에 대비한 골재채취량 조절방안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우리 골재채취에 너무 과다한 허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먼젓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계획 물량에서만 채취하도록 하는 방안과 골재채취 허가시 업체등록 지역제한 등의 방안 또는 농지보존차원과 설계량에 대한 기술적 제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원확보를 위한 골재수급 조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주민의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운반차량의 서행, 방음, 방지시설 설치, 폐수배출 시설 설치․신고, 살수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의 수시 점검을 통한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개발로 인한 주민피해와 안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덕읍 신양리 마치부락에 소재한 이덕광업는 1955년 채광인가를 받아 2020년까지 총면적 275㏊ 면적으로 백운석을 생산하는 광산으로 연간 22,000톤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석, 석분 등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국비 2억 4,100만원, 자비 1억 940만원 등 3억 5,040만원을 투자해서 폐석 유실 방지를 위한 석축 및 배수로 공사를 금년 11월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폐석, 석분 등의 유출을 방지하여 주민피해 및 농경지 오염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시에서는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광업지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골재현황에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허가실적이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40여 % 증가를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2005년도에 충주시 건축이 40%이상 증가한 요인으로 골재가 많이 증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허가실적이 증가된 내용은 물론 건축경기가 조금 증가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증가는 잘아시다시피 지금 골재를 채취하는데 하천골재가 아니고 전부 육상골재입니다. 이 육상골재 나오는 곳이 주덕, 신니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곳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골재업자에게 농지골재채취권을 인계해서 그 사람들이 사서 전부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골재가격이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 곳에 골재업자들이 몰려가지고 계속 한 군데에서 파서 나가고 있음으로 인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길 것 같고 또 지적하신 대로 자원의 고갈도 우려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규제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이 부분에는 우리 충주시에서 쓰고 있는 골재수급 뿐만 아니라 외부 방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덕에서 골재 채취한 것이 서울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됐는데요. 시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것과 우리 시에서 실제로 쓰는 것에 대한 현황파악은 어렵죠?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금년도 계획 물량을 70만루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허가 나간 게 100만 루베가 넘어갔고 앞으로도 들어올 것이 40～50만 루베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잉생산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고 특히 그것으로 인해서 골재값이 하락돼서 이미 계약을 해놓은 골재채취 지역의 농민들과 상당한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골재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골재업자들이 선뜻 골재채취에 나서지 않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돼서 서로간에 의견충돌이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에 불과하고 우리 시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앞으로 부족되는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곳이 경지정리한 우량농지였고 또 하천골재로써 상당히 좋은 양이 매장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량농지 보존차원 또는 우리 시에 자원을 보호한다는 이런 차원과 앞으로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에 소요되는 물량을 이미 확보해 놔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든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골재가격이 하락한 요인이 허가를 너무 많이 해준 데에도 일부 있는거겠죠?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공급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러한 문제 때문에라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자들 대부분 지역의 업자들일텐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허가문제가 돼야될 것 아니냐, 물론 자원의 고갈 문제도 그렇지만 그러한 것도 고려돼야 되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골재자원이 지금같은 추세라면 어느정도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겠죠?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육상골재의 보존량은 아직 확정을 못해봤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대략적이라도 파악해야 장래 우리 건축이나 건설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읍면별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돼서 국장님께서 가보셨겠지만 주덕지역 넓은 벌판이 그냥 골재공사장으로 지금 난장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역의 주민들 특히 모내기, 못자리, 벼베기 농번기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정화를 시킨다고는 하지만 흙탕물에 교통장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조금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시와 업자와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물론 보존량이 주덕, 신니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허가현황을 보더라도 지역별 허가편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법적으로 제가 담당 민간위촉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절차나 허가의 요건을 갖춰서 가져오면 허가를 안 해줄 근거가 없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제도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물건은 항상 아껴야 한다 하는 생각은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자국의 소비자원을 가급적 자제하고 대량 중국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것은 한정된 소비자원 고갈에 대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아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재도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한정된 자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주시 골재자원이 바닥나면 하도급에 큰 사업을 할 때 비싼 값으로 반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시일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받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리고 광산개발 문제는 이미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다니까 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위험성도 있었고 불편과 피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치지역을 관통하는, 마을 앞을 관통하는 복개 부분입니다. 상부는 상당히 넓게 돼 있고 하부는 좁은데 집중해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이 부분들도 많이 내려오고 물체같은 게 내려왔을 때 잘못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막히면 현재 공사하는 구조로 봤을 때 그것은 헐지 않고는 파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안전에 대한 하천 관리도 철저히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더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골재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질문요지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충주시에 전에는 강에서 모래 자갈을 전부 생산해서 레미콘 회사에서 골재를 생산했는데요. 요즘은 석산개발이라고 해서 자갈도 만들고 모래도 석분으로 레미콘 회사에 컴퓨터 생산하는데 석분을 섞어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전에 알기로는 생산된 콘크리트의 감독권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감독을 하는지, 시에서도 감독권이 부여됐는지, 아직도 우리 시에는 감독권이 전혀 없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콘크리트에 대한 감독권은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도에서만 할 수 있나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병주
황병주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감독권을 갖도록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건설부에 건의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건설에 필요한 콘크리트양이 어마어마한데 생산돼서 공급되는 콘크리트가 제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중에 손해보면 우리 충주시민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감독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서 석분을 너무 많이 섞어서 골재도 씻지도 않고 오염된 골재를 가지고 만약에 콘크리트 생산해서 우리 고층아파트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데 골재가 나빠서 예를 들어서 70년 갈 것을 20년, 30년 후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지 그러면 우리 엄청난 재산피해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레미콘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물량이 모래 자갈이 제대로 된 골재로 생산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주 그것을 감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강도가 나오든 말든 생산업자가 하면 하는 대로 두는 것인지, 물론 현장에서 우리 시에서 감독관들이 감독할 때 콘크리트 강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량에 따라 강도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가지고는 전체 감독하기에는 다소 미흡해서 레미콘 회사에서 생산되는 과정부터 우리가 철저히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도 그렇게 감독권을 갖고 할 것을 건의를 도에 내든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감독권을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지는 않고요. 레미콘에 대한 아니면 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감독은 현장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리사가 모든 공사감독을 하고 강도검사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감리에 대한 현지도는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가서 왔다갔다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그리고 또 모든 업무가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된 것을 다시 시에서 환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제가 건설현장에서 감독관들이 채취를 해서 강도검사를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듣는 얘기에 의하면 전에 골재에 모래가 부족하니까 흙 같은 것 막 섞인 것을 그냥 막 섞어서 하면 사실 임시강도는 석분을 많이 넣어도 강도로는 임시로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콘크리트의 수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석분을 많이 섞는다든지 흙, 토분이 섞인 모래를 많이 넣었을 때 그것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사실 70년 갈 것을 50년, 30년 안에 무너져서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국장님 마치부락 소하천 복개공사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마치부락에 소하천 복개공사한 이유가 있다면…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요새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한 것인데요.
순옥
권순옥의원
그 지역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소하천 복개공사를 하게 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간에 무슨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지역구 의원이신 김종하 의원님 돌 굴러내려와서 비가 많이 올 때 복개입구를 막게되면 그 지역이 수해지역으로 그렇게 피해를 볼까, 우려하신다면 뜯어낼 용의는 없습니까, 철거할 용의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게 통행로로 쓰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골재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갈, 석산골재 이런 것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죠?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칠원
강칠원의원
그럼 자재를 쓰는 데에 대해서는 건축물 쓰는데 강도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강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이것 꼭 짚고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단양을 갔다왔어요, 현장까지. 사진도 많이 찍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시멘트 석회석 폐기물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클라쉬로 빻아서 각 충주로 수백차씩 넘어와서 그것을 시멘트에 섞어서 건축물에 쓰는데 석회석을 내가 시험해 봤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조그만한 돌로 때리면 반이 쩍 갈라져요. 불로 또 지져봤습니다. 다 튀어버립니다. 일반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이, 건축물이 30년 갈 것을 15년 가서 부러진다면,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석회석을 건축물 자재로는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그런 것을 갖다놓고 했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 충주에도 건물 짓는데 그게 많이 들어갔어요. 석회석 빻은 자갈 레미콘에서. 저 그거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지금 현대아파트 있죠? 짓는데 강도를 재서 이것은 지을 수 없다고 안 받아줍니다. 안받고 지어요, 현대 회사에서는. 그런데 다른 아파트 모두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다 받아요, 값이 싸게. 폐기물 값을 싸게 해서 전부 와서, 여기 업자들이 이것을 레미콘에 해서 공급을 하는데 과연 앞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강도를 재서 이런 것을 쓸 수 없다는 무슨 규정을 내야지, 그냥 방치해놨다가 어떡할겁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고층건물,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그런 일 없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제가 몇 가지 시험을 했어요, 불로 지져보고, 망치로 때려보고, 사진도 다 빼가지고 왔어요. 단양도 직접 3개 회사를 갔다왔어요. 시멘트 원료 폐기물을 빻아서 돌끼리 때려도 부서진다 이거에요. 시멘트로 해서 얼마 당분간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힘이 약해서 일반 자갈들하고 틀리다 이거에요, 석회석은 부러져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시에서 강도를 재서 전국으로, 법이 없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건축문제가 있다고 중앙건설부까지 해서 건의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가까운 제천, 단양에서 전국 포장공사에 쓰는 이런 것은 몰라도 건축물에 넣는다는 거, 아주 큰 위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답변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건축물로 들어온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새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품질관리는 공인된 기관에서 강도시험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실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조사해보면 어떡해요, 사진 다 찍고 회사 거기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레미콘이 있는데, 그러면 관리 부처가 우리 시가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 충주시에 건물자재를 써서 집이 붕괴되거나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강도를 충주대학교 성기태 총장한테까지도 의뢰를 했었는데 이게 오래 걸린데요. 강도 재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시에서 어디 강도 의뢰를 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런 것은 쓰지 못하게끔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건의해서 전국에서 못쓰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건축자재…,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큰 사고날 위험부담을 주고 전국민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꼭 이것을 시에서 어디 학교나 연구소에 의뢰해서 강도 재서 건축자재로는 못쓴다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돼요. 다리나 이런 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일단 레미콘 회사에 자체적으로 강도시험 하는 게 다 있고 KS제품이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런 신뢰를 갖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행이 되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칠원
강칠원의원
그것을 꼭 그렇게 우리가 직접 시험해서 이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지역축제 브랜드화와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역전통문화 내지는 특산품 관련 축제를 상표로 등록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5년 정부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육성 시책에 따라 지역축제 행사뿐만 아니라 관련 상표의 권리확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97년에 무주 반딪불 축제, ’98년에는 강화 고인동 축제 등 전통문화 위주에서 2000년 이후에는 특산품 관련 축제 사표가 출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시 오징어축제라든가 양양군에 고추문화 축제, 서산에 감자 축제 등 특산품 관련 축제상표등록이 두드러지게 증가추세입니다. 총 72건의 축제 관련 상표등록 중 전북 무주군이 9건, 강원 동해 6건, 강원 양양과 전남 진도가 각각 5건의 순입니다. 전라북도와 강원도 등 다른 지역은 지난 ‘96년부터 지역특산품 관련 축제를 상표로 등록하는 등 브랜드화 하는데 성공하여 지역홍보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각 지자체별 축제가 볼거리 부재라든가 상품의 단순화, 축제의 중복성에서 오는 관람객들의 외면이 높아지면서 저마다 상표출원으로 그 신뢰도와 품질향상 등 브랜드화를 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충청북도는 각 지자체의 축제는 30여 건에 이르지만 특허청의 상표출원 축제는 5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내 축제와 특산물이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음에도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 진천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 단양 온달문화축제만 실시하고 있지만 2건은 미실시 중입니다. 그나마 우리 충주시는 우리의 축제를 왜 특허출원을 해야하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요. 지역축제가 늘면서 소비자나 관람객들은 신뢰가 높은 것을 선호합니다. 충북의 경우 2003년도 진천 태권도축제 이후 한 건의 상표출원이 없어 타 시도에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시에 사과축제는 ‘97년에 개최했지만 안동시에 사과엑스포는 ’99년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참고로 ‘99년 영주시의 풍기인삼축제는 ’92년부터 개최한 증평문화제 내지는 인삼축제와 비슷하지만 영주시에 상표출원으로 인해 풍기인삼의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000년 상표출원한 양양군 고추문화축제 등도 ‘96년에 음성 청결고추축제도 또 2001년도 괴산 고추 등도 이와 유사한 예입니다. 이상을 언론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충주의 무술축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의 무술축제 계획, 무술테마파크 건립 등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독창성 내지는 차별성 등의 상표 출원으로 그 아이덴티를 구하여야 하지 않는지요. 1985년 전국온천지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실시한 온천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 내지는 문화제로 그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수안보온천제 이후 타지역인 온양, 백암, 유성, 부곡 등 각 온천지마다 수안보온천지를 벤치마킹하여 온천문화제를 실시하고 있는 예가 그것입니다. 그밖에 충주 특산품인 사과, 복숭아, 감, 옥수수 등 수없는 예를 제시합니다. 축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상표출원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곧 축제 본래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니까 지자체간 특산품 관련 축제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소리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이유는 최근 주5일제 근무제의 확대와 웰빙바람 등의 영향에 기인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 즉 특허의 필요성 또는 가치 절차를 인지하고 있나. 두 번째, 충주시가 유형별로 문화나 특산품, 기타 특허출원을 한다면 어떤 축제를 꼭 해야된다라고 보는지. 세 번째, 타 자치단체와 충주시의 축제 중 유사, 중복된 축제 종류는 무엇인지. 끝으로 충주시가 관련 상표출원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승원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앙성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앙성온천 상징조경물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앙성 소재지 상권과 온천지구 관광객 급감으로 인하여 앙성 소재지 영세상인 및 온천업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앙성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앙성 온천 상징조경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앙성지역 주민여론은 전에는 앙성 소재지와 앙성온천지구를 통과하던 차량이 2002년도 38번 국도가 4차선으로 개통되면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앙성지역에 경제 및 목욕탕 등 관광산업이 더욱 어려워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앙성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38번 국도를 통과하는 차량이 앙성면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앙성온천 상징조경물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하루빨리 조경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충주시청 육상실업팀 창단 추진현황과 수안보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게이트볼 전용구장 건설추진현황 등 체육관련 현안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 12월 11일 충주시의회 제84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우리 고장 출신의 우수선수 타지역 유출방지와 정기프로대회 및 각종 대회 상위입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결속력 유도,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육상실업팀을 창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검토해 보면 타 시․군의 실업팀 운영사항이나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 8개 시․군청에서 육상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지역 출신 우수선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육상실업팀 창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초 시장님께서도 충주시 육상경기연맹 회장단 및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육상실업팀 창단을 확약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육상실업팀이 창단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은 국비 포함 약 1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수안보면 수회리 805번지 일원에 조성계획이 있었으나 2004년도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치의 부적정이 지적되어 아직까지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물론 축구장 조성사업 투자 예산도 아직까지 미확보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 위치가 선정되어 기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매입이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매입 비용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수록 예산절감 효과는 배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전용구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노인 일자리 창출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게이트볼 동호인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이트볼 전용구장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전천후 게이트볼 전용구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6년도에 충주시에서 제1회 전국실버체육대회가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인들이 충주에 오시는데 게이트볼 전용구장 한 곳 없는 충주시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충주시 노인정책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메스컴에서 제천시 금성면에서 게이트볼 전용구장 준공기념 게이트볼 대회 개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으며, 타 시․군에는 다수의 게이트볼 전용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충주시는 아직까지 게이트볼 전용구장 하나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2004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전국 각 시도에 한 곳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시설비 5억원을 지원해주는 게이트볼 전용구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이 있어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충주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여러번 게이트볼 전용구장 건설유치 신청을 충주시와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신청을 하지 않아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부득이 예산을 반납할 처지에 놓여 대안으로 보은군에 유치신청을 의뢰하여 보은군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 노인회에서도 줄기차게 게이트볼 전용구장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2006년 제1회 전국실버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원을 준다고 해도 사업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후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건설하려면 이제 전액 시비로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이나 국비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기회도 실기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게이트볼 동호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게이트볼 전용구장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각장 집단민원에 헌신적으로 대처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소찬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혐오시설로 분류돼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류면의 주변 달천, 단월동 주민들은 이웃간, 주변마을간 갈등의 심화불씨는 아직도 남아있고 또한 일부 주민들은 충주시를 상대로 입지선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지역민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관되게 충주시청과 가까운 곳에 소각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지금 이 순간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각장 선진지 견학을 통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고 또한 시민들에게 학습의 장이 되고 소각장의 폐허를 이용 다양한 자원폐수시설로 건설될 수 있다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토지 수요, 지역민원, 건설비용 등이 우선되어 이류면 쓰레기장 곁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이 본 의원 지역구로 온다하여 그간 본 의원이 주민들로 받은 냉대, 질타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지역신문을 통해 소각장 주변에 800억 원을 들여 클린에너지파크를 조성한다는 글이 실려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진실하고 명백한 답을 해주시리라 믿으며 간략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한갑동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시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업도시 선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 충주시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과 지역 인사들이 단합된 의지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봉방동에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혐오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주식회사 수테크, 도축장인 충주산업, 그린환경 등 물론 시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곳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해당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미지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쳐 재산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른바 님비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쓰레기장, 화장장 등의 혐오시설을 어느 지역에 건설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한 반대급부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정부에서 부안에 원전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했을 때에도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밀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혐오시설을 가동하여도 주민생활에 전혀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처리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입지지역에 많은 혜택을 조건으로 입지조건 공모를 합니다. 최근 정부의 방패장 건립사업 지역공모에 동해안의 모 시는 플래카드를 걸고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부나 자치단체나 특별한 대책을 세워 노력하고 또 주민들은 응분한 조치가 있을 때에는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 흐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봉방동에는 충주시를 대표하는 혐오시설들이 수년전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인근 주민들 생활에 주는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제일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푸짐한 상차림 문화인 까닭에 알맞은 양과 가지수는 푸대접과 소홀함이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이런 체면치레 문화는 개선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요즘같은 여름철에 더욱 악취가 심해 민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린환경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 특성상 냄새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켜 성공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에는 고카도시스템을 이용하여 악취를 최대한 줄여나가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내부순환형 밀폐구도를 사용하여 악취를 차단 제거한다는 음식물쓰레기 활성탄 제조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존 음시물쓰레기 처리방식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매립을 하면 침출수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활성탄으로 재활용하여 수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분뇨악취 못지 않습니다. 2005년 7월 2일 충남 당진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업체 직원이 음식물 부패유독 가스로 두 명이 숨진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악취제거 처리 기술이 음식물쓰레기 말고도 분뇨하수슬러지 등의 분야도 얼마든지 기술적인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음식물과 하수처리시설 악취발생 민원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지난 7월 14일, 8월 4일, 8월 10일 관련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을 악취시설 이전 및 첨단시설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시에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악취 해소를 위한 처리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악취 해소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종합 정리한 위생처리장 등 기타시설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휴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시대 지역 주체인 상표등록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 충주시 축제 중 상표등록축제의 종류, 타 자치단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축제, 상표등록과 관련한 향후 계획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인 상표출원은 지역의 가치성 제고와 건립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개최되거나 추진중인 크고 작은 축제는 모두 12개로 면단위, 마을단위, 개인에서 추진하는 축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 호수축제, 온천제, 봉숭아축제는 고유 의미의 축제로 볼 수 있고 사과, 복숭아, 밤, 옥수수, 쌈채, 고구마 축제 등은 판촉성격의 행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금년도 6월 22일 특허청의 축제 명칭과 엠블럼을 특허출원해서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명칭상 유사한 축제라고 할 수 있다면 포천 산정호수 억세꽃 축제와 일산 호수공원 빛축제 그리고 부산 달맞이 온천축제, 울진 백암온천축제 등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 농산물 판촉행사로는 복숭아, 옥수수, 고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프로그램 구성이나 행사 성격 등의 차별화로 호수축제나 우륵문화제 온천축제 등을 비롯해서 나머지 축제도 특허출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의 성격과 필요성, 고유의 로고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출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충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사과 그리고 전국온천지 중에서 1985년 최초로 내년에 24회째를 맞는 수안보 온천제, 사과 등은 특히 사과 같은 것은 타 자치단체와 많이 특산품에 중복되는 경합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올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앙성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앙성온천 상징 조형물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지역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2002년 38번 국토4차선의 우회 개통으로 인하여 서울 방면의 차량이 앙성지역을 스쳐 지나감에 따라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앙성온천상징물을 조성해서 지나쳐가는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앙성탄산온천을 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형물 설치 위치는 감곡IC 하행선 또는 감곡면과 앙성면 경계지역 등 적절한 한 두 군데의 장소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4차선이 개통됨으로써 앙성상권이 완전히 죽어서 지역사람들이 상가에 상업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지금 상가가 많이 비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앙성복숭아나 앙성 온천을 서울분들한테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는 조형상징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감곡IC나 감곡면이나 앙성면 경계 사이에 하나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관련 현황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청 육상실업팀 창단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실업팀 창단을 위하여 2004년 10월 창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11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2월 창단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 육상연맹과 협의해서 코치 및 선수를 선발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선수단 선발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5년 9월까지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선수단을 확보할 예정이며 9월까지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육상팀 창단에 관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운동경기부 운영예산을 확보해서 육상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민체전 및 각종 대회에 충주시를 적극 홍보함을 물론 충주시 육상 꿈나무들을 위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육상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 위치는 수안보면 수회리 805번지 일원이였으나 지반이 암반으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어 축구장 위치선정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개소를 물색하여 안보, 하천리 등 두 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안보면 안보리 419-1번지 일원을 건립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비는 위치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 변동 등으로 당초 사업비 35억 4,000만원에서 18억 7,000만원이 증가된 54억 1,000만원으로 현재 예산 확보액은 15억 4,0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국비 균특회계예산 8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이 변경돼서 2006년도 예산은 전국적으로 반영이 보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절차에 의거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존 예산과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11월부터 부지매입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는 전국체육시설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시 수안보축구장 건립사업이 우선 순위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도에 균특회계 및 시비를 투입하여 2007년도 12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게이트볼 전용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게이트볼 전용구장 건설계획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지원하는 기금 5억 원과 지방비 20억 원을 합하여 총 25억 원으로 호암동 569-1번지 호암공원 일원에 경기장 시설규모 4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2005년 3월 23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유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충청북도에 일개 구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 지방비 5억원 예산확보, 게이트볼 전용구장 4면과 타 종목구장 2면, 복합형 6면 시설 규모 등의 조건에서 보은군과 비교시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 시가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적극 건설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육상실업팀 창단과 관련해서는 좀 늦은감이 있지만 9월 중에 선수확보하고 2006년 1월 중에 실업팀 창단을 한다니까 우선 다행입니다. 단지 이런 사항을 본 의원에게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굳이 안 해도 됐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답변자료 대로 추진하셔서 내년 1월 중에는 꼭 육상실업팀이 창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다음은 수안보축구단 조성 추진현황은 지금 수안보면 안보리 419-1번지 일원은 미륵리 들어가는 우측 지난번에 한번 가봤던 그 곳이에요?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수안보에 건립한다면 거의 그 자리가 상당히 괜찮은 위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질문에서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위치가 결정이 되면 빨리 기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매입이라도 서두르는 게 예산 절감이고 또 그 위치가 지주들한테 미리 새면 여러 가지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래서 금년 11월부터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절차를 밟아서요.
종갑
이종갑의원
하여튼 빨리 토지매입이라도 해놓고 건설비용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게이트볼 전용구장 건설추진현황은 국장님이 금년에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되시기 전에 추진사항을 잘 모르시고, 그 전에 추진과정을 잘 모르시고 금년 3월에 신청했던 내용만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충주생체에서 우리 충주시생체로 온 공문이 2004년 3월 9일자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충주시생활체육협의회로 게이트볼 구장건설 유치신청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금년 3월 벌써 1년 전 3월에 신청유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것도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주생체에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충주에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건설할, 충청북도 생체에서는 하나가 충청북도에 배정됐기 때문에 충주에 건립해 주기 위해서 우선 충주에 우선권을 뒀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충주에다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지난해 못했던 겁니다. 못하니까 올해 반납할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충청북도 생체에서는 보은군에 의뢰해서 보은군에 신청해 달라, 그래서 보은군의회하고 거의 내정을 해 놓은 상태였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충주시에서도 올해 같이 신청을 한거죠. 그럼 충청북도생체 입장에서는 보은군하고 미리 다 또 사정을 해서 신청해 달라 한 상태에서 우리 충주시가 같이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충주를 선정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탈락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지난해 여기에 보면 조건에 시유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미비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기회를 실기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내년도에 제1회 실버체육대회가 충주시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되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용구장이 아닌 바깥에 잔디구장 이런 데에서 하면 전국적으로 비춰지는 우리 충주시의 체육시설이나 노인복지 정책에도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작년도에 신청을 의뢰했다는 것은 일단 의원님이 확인하신 사항인 것이니까 맞는 것으로 저도 보고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아마 도내 신청한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 지역이 불리했던 점은 우리는 호암체육공원에 4면 면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4면과 어차피 옆에 다목적체육관에 베드민턴이나 그러한 전용구장을 같이 쓰기로 했는데 보은군은 6면이 전용구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에서 그쪽이 점수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파악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종갑
이종갑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금년 상황은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만 신청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작년에 아무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보은하고 저희하고 중복신청이 된 것이지, 지난해에 했으면 우리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주변 웰빙자원폐수시설인 크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 현안사업인 쓰레기소각장 조성사업을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관광명소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생태공원속의 웰빙자원폐수시설로 조성하여 전국에 모범사례로 조성하고자 공무원, 전문가, 환경단체 해당 주민 등이 참여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선진사례를 파악하고자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기본구상을 완료하여 시설 명칭도 공모를 통하여 그린에너지 파크로 정하였으며, 상급부서인 충청북도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구상안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웰빙그린에너지파크 구상안을 말씀드리면 필수시설인 자원폐수시설 분야에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 시설, 주민편익시설 분야에 수영장, 찜질방, 어린이집,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등 생태공원 부분에 환경테마조각공원 생태여울, 진달래 동산, 옥상공원 복사꽃 가로수길 등 주민소득 분야에 야생화 훼화 등 식물원 수경재배단지, 청정채소 단지 기타 생태 문화마을 관사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완료시 매립장 부지에 미니골프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구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자원폐수시설에 305억 원, 웰빙시설 515억 원 등 총 820억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예산은 국비, 도비, 민간자본, 기채 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 7월까지 실시되는 자원폐수시설 설치기본계획과 영향평가 용역에 반영해서 기본구상안을 구체화하고 환경부, 농림부, 충청북도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웰빙크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한 공원속에 자원폐수시설로 건설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로 관광명소화는 물론 청정채소단지 조성 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집단민원이 있을 때 국장님 마음적으로 아프시면서도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들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마스터플랜 당시 처음 시작단계는 상당히 크게 주민들이 감동할 만큼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랬는데 어느날 흐지부지 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소각장의 사업은 안 그렇겠죠?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사업비가 820억 원이면 우리 단일사업으로 충주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그런데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이 아직 확보된 게 거의 없고 여러군데가 있을 겁니다. 주민들의 어떤 그간에 마음고생한 부분, 시에서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 진짜 자원이고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빠른 시일내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본 자료는 의원님들 간담회 자료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놨는데, 거기에도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820억 원은 저희 추정치이지만 그중에 상당부분은 민간자본이나 물론 공적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민간자본이나 개인들이 투자해야될 사항 이런 것까지 추산해서 한 숫자이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저희가 완료할 사항인데 그 안에 국도비나 민간자본이 많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상입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갑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다음은 한갑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방동 하방지역에 위치한 충주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수테크, 충주산업, 그린환경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로 인하여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방지역에 소재해 있는 주요환경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방동 하방지역의 환경시설은 충주시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업체인 수테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인 그린환경, 도견장인 충주산업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개분처리장은 폐업하여 현재 고물상이 입주해 있습니다. 환경관련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금년들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금년에 3개 마을에 7가지 숙원사업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근 488농가에 비료 81,614톤 즉 5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 3회에 걸쳐 달천동 지역 주민 대표님들과 대화를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해드려야겠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개선명령을 하여 상당부분 보완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및 해충 문제에 대하여는 살충제를 긴급 구입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봉방동 하방지역과 칠금동 일원에서도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 개보수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악취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최종결과 2006년 2월에 나오면 종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별로 악취발생량 검사를 위하여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악취검사지정기관인 전북 완주군 소재 서해연구소에 의뢰했으며, 9월 중순경 결과가 통보되면 내용을 검토하여 악취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해서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항으로는 물관리사업소에서도 하방지역 종합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시설별 악취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은 1단계로 금년 말까지 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에어커튼 설치 등 긴급시설 보완공사를 하고 2단계로 2006년도에 소요되는 36억 원의 국비는 현재 기획예산처에 반영되어 있어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설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2007년도에는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친환경 시설 및 주민휴식 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내 탈수기동 및 스컨동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추경예산에 반영 자체냄새 희석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할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인 (주)수테크는 충주시에 하수슬러지에만 처리하고 그 외 지역 슬러지는 천안공장 준공 시 이송 처리토록 협의를 하겠으며, 1일 처리량을 70～80%선으로 하향조정하고 슬러지 건조시설내 악취제거 공조시설을 추가보완토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2006년도에 악취방지시설 용역을 위탁업체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견장도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정상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방역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은 시설보강 및 정상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시설을 보완 검사하도록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어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수의 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근본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사업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 문제는 우리 시에 어느 현안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소각장과 연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새롭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한갑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한갑동의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하는 데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 번을 했는데 달천동하고 두 번, 봉방동하고 한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 번을 주민과의 대화를 하셨는데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동 물론 봉방동이나 칠금동에서도 건의를 하겠지만 달천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것이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된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숙원사업비나 비용에서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말씀을 관두고 위생환경사업소를 첨단시설로 설치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위생처리장 옆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용배수로 설치를 해달라, 그거하고 세 번째는 숙원사업비 2억을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하고. 네 번째는 음식물처리장 첨단시설로 설치 이전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건의한 게 호암지에서 하방배수로 펌프장과 수로옹벽공사 요구 다섯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건의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에 동하고 통장님한테 정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조치계획을요. 다만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연차별로 추진할 수 있을 때 호암지에서 하방펌프장까지 가는 것은 수십억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재원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 사항은 거의 단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회답을 해드렸습니다.
갑동
한갑동의원
내용를 회답하신 것은 잘 모르고 지금 알았는데, 협약서 같은 것으로 체결한 게 있습니까?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체결 안 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갑동
한갑동의원
공문만 보내고?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갑동
한갑동의원
그럼 앞으로 협약서 같은 것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거에요?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협약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달천하고 그렇고 또 하방이나 칠금 지역에서 그런 기미가 있는데 그런 기미가 있을 때마다 다 협약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 공문 나가는 것은 그냥 사인 찍혀 나가는 게 아니고 직인이 찍혀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정되도록….
갑동
한갑동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 확실하게 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해 놓으면 안심이 되는데 말로만 하고 공문만 보내면 뭘하느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확실한 계약서나 협약서라도 체결해 놓는 것이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하고 마찬가지 관계인데요. 그 관계로 인해서 도하고 협약을 하자, 중앙부처하고 협약하자 조금 차원은 틀리지만 우선은 시의 시장의 직인을 못믿는다고 하면 시 행정하는데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문으로 정식 공문을 내보냈으니까 그것으로 약속이 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동
한갑동의원
국장님 하여튼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것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국장님 앞장서서 악취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이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와 관련된 폐기물쓰레기인데 생활쓰레기나 분뇨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우리 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시설이면서 내용을 파고들어가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단시간내에도, 물론 문제가 될테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새로운 장소를 확보하기에는 소각장 현재까지 오는 데 4년이 걸렸듯 장소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시설을 하려면 첨단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점 의원님들도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실테니까 생활기초시설을 추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의원
이상입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김기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악취종합검사 및 대책 용역을 하게 되면 시설부분에 용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용역을 주신 겁니까?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충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은 근본적으로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인가, 그것을 또 저감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준 것이고요. 또 한가지 서해연구소에 준 것은 현재 악취발생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법으로 허용한 한계치에 오버가 되느냐, 아니면 그 이하가 되느냐. 그것을 봐서 악취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김기선의원
칠금동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그 동안 참다못해 칠금동 주민들의 얘기는 실제적으로 수테크가 하마 5년 정도 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공기오염이 다 아주, 버렸습니다, 한 마디로. 충주시민들이 이제는 냄새난다고 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에요. 그럼 지금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료를 주고 또 가까이 인근부락에는 숙원사업이나 해주고 이래가지고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안봅니다. 이제는 진짜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라면 어떤 쪽으로 보상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사실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그러면 칠금동, 봉방동, 단월동 주민들하고 혐오시설이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의 본 뜻은 우리가 공기오염이 나빠서 냄새가 나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 냄새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전대책을 요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충주시민이기 때문에 또 고향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사는 갈 수가 없고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우리는 건의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이전에 관한 문제까지도 냄새의 이전에 관한 문제까지도 대책 용역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향후 대책의 요망사항입니다. 안되나요?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물론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 있는 데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옮길 경우에 타시․군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우리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소각장 위치선정하는 것 마냥 그런 절차나 그런 방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지역을 구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장소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사항 중에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테크에 대해서도 제가 대책을 하는 것도 현 상태대로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소각장 입지선정 하는 것마냥 그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 4년 가야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하려고 하면 상당기간 가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면으로 추진하고 당장 지금 있는 시설에 냄새가 덜 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지금 그것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선
김기선의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꼭 떠나야될 것으로 이전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각장보다 충주시민들의 공기를 오염하고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악취에요.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동안에 쭉 겪어보고 하루에도 두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 돌아다니다보니까 어느 정도 그쪽에 있는 분들만은 못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쪽의 취약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의원
중점적으로 이전을 하시겠다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테크에 대해서 한 마디 오염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테크에서 하루 1일 건조용량 120톤 정도 건조시키는데 40톤의 수증기가 충주 공기를 오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해왔습니다. 충주시민들이 그거 몰라요. 지금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하루에 40톤의 수증기가 충주공기를 오염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또 슬러지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5년을 했고 또 기간이 5년 동안 10년까지 한두 해 처방이 이거 너무 앞으로 5년도 기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떤 이전 대책을 하지 않으면 충주시민들의 건강은 진짜 많은 영향이 올 것으로, 정말 이전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또 시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갖고 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는 그런 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시집행부에서 당연히 주민들의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주시게 돼 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조금 일찍 당겨주고 늦게 해주는 부분인데 냄새난다고 숙원사업을 안 당겨주고 냄새가 안 난다고 뒤로 미루고, 시 사업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수테크나 혐오시설이 이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시길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다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수테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수테크 시설 설치할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할 때 타지역의 슬러지는 일체 반입하지 않고 충주지역 슬러지만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원래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수테크에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타지역의 슬러지가 반입돼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즉시 타 지역 슬러지는 반입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지역에서 반입되는 슬러지 양이 너무 적어서 (주)수테크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재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소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충주지역의 슬러지만 처리하고 그 외 지역 슬러지는 앞으로 천안공장 준공시 천안에서 처리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타지역 슬러지가 우리 충주 (주)수테크에 많이 반입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몇 톤이나 반입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이 소관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갑동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제가 포괄적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입되는 정확한 양은 충주시가 30톤 정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만…
병주
황병주의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다음에 그럼 천안공장으로 나중에 천안공장이 준공되면 천안공장에서 처리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협의가 된거죠?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됐습니다. 천안공장이 거의 완공이 돼가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그러면 협의도 안 됐으면 답변서에 천안공장 준공시 천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리고 또 수테크 자체계획으로도 천안공장이 준공될 경우 거기는 시설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위주로 하고 여기는 최신시설로 다시 보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그럼 아직 천안공장으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천안공장이 준공되면 그 후에 천안공장에서 처리토록 하겠다는 협의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정확하게는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그래요? 그럼 답변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 천안공장이 준공되면 거기서 하도록 우리가 협의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천안공장이 언제쯤 준공이 될는지 그것도 잘 모르구요?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그럼 아직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시구요?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병주
황병주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천안공장이 준공되면 (주)수테크에 강력히 요구해서 타지역 것은 충주시로 절대 반입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국장님 지금까지 악취, 악취하는데 그 악취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이나 우리 충주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을 그동안에 안 해보셨습니까? 위해한지 유해한지에 대한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측정하는 주로 환경문제가 원주환경청에서 직접적으로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자체에서 하는….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악취방지법이 금년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악취 발생량을 조사하는 지정기관이 충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별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쪽으로 서해연구소를 섭외해서 지금 현재 샘플은 채취해서 갔습니다. 그 결과가 분석돼서 나오면 어느 정도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인지 통지가 될 것이고요. 거기 지정기관이니까 거기 검사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환경문제가 우리 충청북도 북부권은 원주환경청 관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청에서 그러한 문제도 환경적 차원에서 안 다루고 있나요?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기오염 관계는 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매월 한번씩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면밀하게 한번, 지금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를 주변에 시설이 있는 주변환경 문제를 심도있게 과연 악취로써 그냥 끝나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 지역의 대기와 어느만큼 오염 관계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면밀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게 예를 들어 수테크를 예를 든다고 하면 수테크에서 굴뚝에서 나가는 것을 직접 한번 포집하고 부지 경계선에서 포집하고 그래서 4개 시설에서 13군데 샘플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냄새라는 게 어느 때는 많이 날 때가 있고 덜 날 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과정을 거쳐서 할 때까지 두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우선 나오는 데가 어디서 얼마큼 나오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조사용역 결과에 그게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충주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늘 얘기하는 게 악취, 악취 애기를 많이 하는데 악취로써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체에 실제로 위해한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해한지….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성분분석이 나와봐야 그것을 알 겁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그래도 그것을 확실히 밝혀주시면 그것에 대한 사후 대책이 마련될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조사용역에…, 물론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다음은 임성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의원
임성균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드리기 좀 애매한데요. 시설물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이고 환경문제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최신시설 한 데를 국장님이 보신적이 있나요?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저는 아직 가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갔다왔습니다.
성균
임성균의원
가장 최신시설로 설비된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우리 지역인 청주도 어느 정도 설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임성균의원
지난번에 악취제거 시설을 우리 환경과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음식물처리장의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시에서 보조 1억인가, 2억을….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작년도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임성균의원
환경과에서 해준거에요?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성균
임성균의원
그런데 그게 가동이 되고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만 해놓고 가동을 안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자가 아주 기본 양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사적으로 갔을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서 얘기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채소쓰레기 있죠? 그것을 갖다가 비가림 시설동없이 그냥 장마철에 다 비를 맞쳐서 썩힌다고요. 그럼 그 물이 주변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인근의 농민들이 일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냄새 때문에.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지난 7월 이후에 상황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야적 땐 거 야적 일체 없구요. 또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거기가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퇴근은 거의 그쪽 길로 퇴근길을 잡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도 되지만 일부러 하수처리장 있는 데로 해서 분뇨처리장 있는 데에서 달천다리 우회해서 퇴근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7월 이후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도 거기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일체 그리로 반입이 안 되고 원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양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성균
임성균의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 시설이 수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물론 저도 측면으로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7월 이후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균
임성균의원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에 소관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인에 예산지원은 환경과에서 지원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숙원사업비나 비료지원이나 친환경시설 및 주민휴식공간 하는데 2007년도에 5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봉방․달천․칠금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암지 공원에 운동하는 분이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쪽에서 나는 냄새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분들이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를 몰라서 얘기를 안하는거지 이게 봉방․칠금․달천쪽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입장에서 숙원사업비 이런 것을 지원하지 말고 전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제가 주민들한테 오해 받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자꾸 시일이 가다보면 충주시민 전체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이지만 환경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전승원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데에서는 다른 데로 가라 하는 것이고 다른 데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돈은 2차적인 문제고. 돈은 기채라도 해가지고 오면 몇백 억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채를 어느 공장에 짓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지 돈은 차후문제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소각장과 관련해서 한번 겪어보니까 장소 선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고충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을 잡는다고 하면 그것을 3년이고 2년이고 단축시켜서 옮겨달라 그런 말씀은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의원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