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주성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5. 호우피해자전라북도세감면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자전라북도세감면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자치행정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20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성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네 번째 호우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 다섯 번째 2005년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이 맨 마지막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정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원활한 도정을 위한 복지여성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검토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맨 처음으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라서 하면 어린이집은 현재 이 내용에 빠져 있습니까? 별관 1, 2층이라는 게 어린이집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어린이집.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까지 무상사용을 하면, 지금 어린이집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빼고 이번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무상사용을 하는데 이 관계가 지금 법적으로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건지 정리되어진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먼저 지난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취득 허가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무사히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은 신축 이전시까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저희가 원래는 재단법인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가 않고 또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또 위탁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차피 또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성문화교육센터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면 거기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어린이집을 재사용을 하게 해주는 결과가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관계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어린이집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 승인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면 사용자가 여성문화센터뿐만이 아니라 전북발전연구원까지, 어린이집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성문화센터에다 준다고 하면 어린이집도 단 6개월이고 한 달이고 간에 여성문화센터에 다시 사용하는 부분이 되어지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별관 1, 2층은 빼고 지하 1층, 지상 3층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문화센터에다 준다고 그러면. 그런데 주지도 않을 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그런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제가 이해하기는 처음에는 솔직히 어린이회관 운영 주체를 그쪽 같이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과정에서 잘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아까, 제가 더 판단을 해봐야 알겠는데 무상사용 승인을 받은 주체가 또 다른 주체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할 때 도의 승인만 받으면 그게 되는지 그 여부는 제가 판단해야 하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그 부분만 빼고 줄 수 있는 형식논리는 되는데 관리하고 하는 측면에서 주체를 별도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별관 1, 2층은 분명히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관리 자체가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검토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왜 그것을 구태여 별관 1, 2층까지 새로운 재단법인 여성문화센터에다가 무상양여를, 사용허가를 받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절차나 법규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서 별관 1, 2층을 빼고 무상사용허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빼고 할 경우 관리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잠깐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해 보십시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인숙
백인숙위원
정회를……. 다른 분 다른 얘기를 하면서 준비하시죠.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영배
심영배위원
관련해서…….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동의안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우선 편안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지방재정법 82조, 시행령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다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서술해가고 있는데요. 국장님 준비하세요, 장정하 국장님한테 제가……. 장 국장님! 10쪽요. 이 문맥으로 보면 지방재정법이 마치 '무상사용허가 해라' 한 것처럼 인식되는데 맞는 말입니까? 국장님! 지방재정법 이것 보고 올리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할 수 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겠지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안 봤어요.안 봤지만 지방재정법 82조가 틀림 없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됐겠지요. 지금 현재 표시하고 있는 문맥은 제가 잘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이것 주라고 했다 이렇게 문맥이 흐르고 있어요. 저 같으면 중요한 것은 우리 도가 이 법인에게 본 건을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무상사용허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다면 제 생각은 추후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먼저 분명히 명시를 하고 관련 법령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부기를 해야지 관련 법령이 마치 준 것처럼 인식시키는 것은 전략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고, 지금 재단법인 교육문화센터가 설립이 완성이 됐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됐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산은 뭣뭣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현재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출연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도 출연금 5천만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기타는 없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타는 우선은 이것 끝난 다음에 다른 것…….
영배
심영배위원
다른 재산은 현재 없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걱정되는 재단이네요. 제가 상식적으로 재단법인이 성립되려면 2억원 이상의 출연재산을 초기에 요구하는 관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5천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재단법인이 출범했다 이것은 약한 재단이다 일단 그런 걱정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은 없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구속력은 있지 아니한데 권장으로 2억원 정도 출연재산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BTL로 지금 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임대료를 주게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계획이 2008년도까지 건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2009년도부터 대략 몇 년간에 연간 얼마 정도 이게 임대료가 나가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년간 해가지고 연 6% 정도…….
영배
심영배위원
전체 건축비의 6%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면 21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년에 210억원씩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전체가. 130억원에다가 이자가 한 8%정도 해가지고.
영배
심영배위원
210억원 중 6%정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12억원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12억원의 임대료 대책은 어떻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지금 거의 수익이 없기 때문에 도의 출연을 받아야죠.
영배
심영배위원
도비로 거의 임대료가 충당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문광부에서 국비로 40%, 도비로 60%, 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법인에서 수익사업은 고려하고 있는 게 없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물에다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진명
김진명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하고 나가셔서 논의를 하고 오세요. 회의가 좀 어수선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수익사업 계획은 있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레스토랑을 할까 전시관이나 공연장 임대료라든가 간단한 보육시설 그런 것, 세입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본 위원의 소견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대료의 일정부분, 더 나아가서는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아니하면 대단히 취약한 재단이 되어가지고, 또 전적으로 도비만 의존하는 재단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회적 설득력을 잃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소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센터장을 지금 선임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공모해 가지고 다수가 응모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명이…….
영배
심영배위원
7명요?그런데 그 선임절차가 선정위가 있어요?이사회에서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구성을 새로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선정위를 별도로 구성했군요.몇 명으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명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명을 추천을 지사님한테 하면 지사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을.
영배
심영배위원
지사님이 복수로 받아가지고 단일 후보를 최종 선정한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일단 법인으로 탄생하는 순간 도가 재정을 고되게 출연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독립된 실체인데,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그 법인 이사장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사장이 선임한다면 몰라도 부지사가 선임하는 건 도지사님에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아닌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관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저희 도에서 출연을 100%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우리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 같은 것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자치단체장에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수익사업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장 국장께서 주먹구구식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는 막힘 없이 위원들이 다 수긍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 답변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과거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요' 이러한 답변을 해서는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정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라든가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대단히 거북스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뭘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오늘 행사가 바쁘신 모양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을 오늘 같은 날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새로 신축된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아직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환배
정환배위원
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획 수립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전발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축사업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 신축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발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발련은 그전에 위탁을 여성발전연구원에다 했기 때문에 통합하면서 전발련으로 됐고요. 이제는 재단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전발련하고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물을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확한 답변 해주시고, 아까 센터장 선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임위원이 7인이라고 했죠? 이 7인에 대한 선임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센터장 선임을 하는데 위원이 7인이 한다면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심사위원요?
환배
정환배위원
예, 심사위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심사위원 7명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을 지사께서 임명하신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심사위원회에서…….
환배
정환배위원
심사위원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심사위원회에서 2명 추천을 지사님한테 하면…….
환배
정환배위원
설명을 잘 해보세요. 심사위원 선임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심사위원 선임은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사장이 누구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지사님.
환배
정환배위원
행정부지사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사장으로 행정부지사가 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한 것이 아니고 이사장으로서…….
환배
정환배위원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라면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그러니까 행정부지사로서 한 것이 아니고 이사장으로서 선임…….
환배
정환배위원
이사장 자격으로서 심사위원 7명을 선임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이걸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이사회에서 이사장님한테 위임을 해준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사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환배
정환배위원
이사회에서 구성하는 걸로 했는데 위임을 했다면서요, 7인을 선임하는데 이사회에서 이사장한테 위임을 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사장 혼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 이사님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협의는 안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협의 않고 이사장 단독으로 7인을 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건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7인만을 해야 된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7인만 했다.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위임을 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7명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한 사람이 몇 분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명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7명이 공모를 하셨는데 7인이 7명의 심사위원을 가지고 그게 된다고 보겠습니까? 적어도 사회 각계각층에, 심사위원 명단 알고 계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 한번 주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발표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한테만 따로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 위원도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7명이 응모를 하셨는데 7명이 심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이건 잘못됐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심사 선임위원을 한 2∼3명 정도는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관할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이사회에 다시 건의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해야 됩니다. 나중에 7인의 심사위원을 가지고 7인을 심사해서 이중에서 1명을 복수로 뽑아서 지사한테 건의를 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사장님께 건의를 해서 늘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님께서 건의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선임위원을 7명으로 할 게 아니라 9∼11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사회 때 7명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환배
정환배위원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분이 계시는데 7분이 신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안 됐을 경우에 투표를 할 때 한 앞에 한 표씩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7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말로만 '예, 예'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서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말씀 요지가 심사를 정확하게 공평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아직 답변 못 받으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 재산관리파트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부분은 그쪽 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습니다. 백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그런 절차나 이런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한다면 별관 1, 2층은 빼는 걸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면 그 부분만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별관 1, 2층은 빼고 오늘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다시, 이게 전부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린이집의 위탁조례라든지 위탁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몇 개월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안 하시고 여기 와서 그러시면 제가……. 일단 그러면 별관 1, 2층은 빼고 오늘은 허가사용계획을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더구나 간담회까지 하시고 했다는데……. 이 부분이 저는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여성문화센터에다 다시 위탁조례 만들어서 또 하고 하려면. 어린이집 문제는 어떻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까?한번에 좀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여성문제라고 검토를 안 하시는가 봐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도청사 내의 어린이집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짓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숙
백인숙위원
도유재산 관리를 하는 파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럼 만약에 이 재산관리권까지 전부 복지여성국으로 주셔야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깊은 검토를 제가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서운합니다. 앞으로도 관심 안 가지시면 자치행정국에서 올라오는 것 문제로 삼을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신청사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따 업무보고 때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차피 국장님도 계실 적에 한 마디 더 물어보게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
환배
정환배위원
어린이 보육시설 센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지사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따 업무보고 시에 답변하실 겁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거나…….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이따 업무보고 때 하실 겁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5년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처리의견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백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5년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류소현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와 주 40시간 근무제, 천재지변의 발생시 소방지원 활동강화, 특수재해 소방활동 지원 등 구급구조의 소방행정, 현장대응능력 강화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방직 정원 30명이 증원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구조구급과 신설을 위하여 소방직 정원 30명이 증원되는데 밑에 보면 30명 직급이 증원되는 것 중에서 이 20명은 다른 분들이 직급이 되는 거죠?소방 외로 되는 거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20명은 소방사 직급을 상향시키는 것이고…….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 30명 하는데 지금 전주를 비롯한 익산, 군산 해서 5개 소방서가 되는데 인구수를 충분히 고려했는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0만이 넘는 소방서는 30명 중 몇 명이 직급이…….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 3개 소방서에는 각 6명씩 18명이 늘어난 거고요.
주성
김주성위원
6명씩?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한 서에 6명씩. 그래서 지금 전주 인구가 62만명, 완주가 8만6천명, 임실 3만3천명, 그래서 전주ㆍ완산이 해당되는 것이고 익산도 3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이 해당되고요. 기타 군산소방서, 남원소방서는 1년에 구급업무가 5천건이 넘는 업무가 폭주된 대상 2개 소방서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거기도 내나 12명이면 6명씩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6명씩 12명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개 과가 늘려면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군산소방서, 남원소방서도 6명씩 그래서 12명, 합계가 30명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한 것은 30만이 넘는데 6명이고 이 2개는 직급 조정 때문에 똑같이 하는...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뜻은 결과적으로 5개 소방서에 6명씩 증원이 되니까 설명은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2군데 6명은 직급 조정...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니고 똑같이 2개 소방서도 아까 3개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한 과가 설치되면서 6명, 과장 1명, 계장 1명, 직원 4명, 똑같이 6명씩 해서 과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급조정은 관계 없이 순수한 30명 정원 중에 전주ㆍ완산ㆍ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똑같이 6명씩 해서 30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은 30만 이상 되는 데는 6명이고 그 이하는 지금 두 군데가 똑같이 6명인데 그 얘기가 이해가 조금 잘 안돼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구조구급과를 설치하는 기준을 둘 때 첫 번째 기준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로써 30만이 넘는 소방서하고 인구수가 30만이 못 되더라도 구조구급 업무가 1년에 5천건 넘는 데만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 소방서는 인구 기준으로, 2개 소방서는 업무기준으로 해서 구분돼서 5개 소방서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구조 민원이 5천이상 되는 데.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게 5천건 되는 데도 해당이 되어서 6명을 한다 그 말씀이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구조구급에 이 인원을 전부 그쪽으로 배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똑같이 과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여기서는 보니까, 그러면 이 밑에는 해당이 없는 내용인가요? 소방서 화재조사, 피해조사, 소송 수행, 전문지식ㆍ기술을 요하는 이런 데에 증원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증원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 밑에 있는 사항은 원래 규칙에 있는 사항인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건 별도로 화재 조사하는 조사관들을 직급만 높여서 조정하기 때문에 정원조례 30명 증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0명 하는 분들은 구조구급과에 전체적으로 각 5개 소방서에 6명씩 증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만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소방서장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예민하게 하시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건이 넘는 데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했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전라북도는 산간 오지가 있는 데도 배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정읍시가 들어가서 나는 좋기는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구조구급이라는 게 꼭 건수만 많아서가 아니라 무ㆍ진ㆍ장이라든가 동부산악권이 인구는 없지만 그런 데가 이런 평야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보다는 이번 같은 재난 때 많은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계획이 2008년까지는 계속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이 30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이 될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소방서 각 지역의 공무원들이 이번 재난 때 여러 지역주민들한테 칭송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증원 관련돼서 행자부에서 5월 18일날 승인을 받았는데 전체 우리 소방관서 상황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현재 94명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4명 되고, 의무소방대원이 거기에 몇 명쯤 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4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46명 중에 상황실에는 몇 명이 근무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6명이 현재 상황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 인원을 보니까 94명이고 직원이 78명, 의무소방대원이 16명인데 지금 경찰서에서 112 신고를 받으면 통합해서 지령을 내려주지 않습니까.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전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소방서별로 119 신고를 받아서 해당지역에서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단점이 뭐냐면 각 지역에서 119 신고를 받게 되면 112 신고보다도 상당히 더딥니다. 제가 우리 무ㆍ진ㆍ장 소방서도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동시에 하면 왜 가까운 데 있는데도 신고가 늦어가지고, 접수가 늦었는가는 몰라도 112 경찰차보다도 늦게 온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도 보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상황실이 지금 2교대로 되어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원인이 아마 2교대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19 전체 접수를 받는데 통합사령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 지령 내려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전국적으로.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16개 시ㆍ도 중에서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시ㆍ도가 현재 통합사령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서 또는 일부가 통합 수보를 받고 지령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원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 증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내용들은 정말 타당하고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이 방향이 통합지령으로 해서 각 지역에 내려주고 또 이 지령관실 같은 경우에, 상황실 같은 경우는 3교대로 해가지고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면 장수에서 신고를 하나 저 순창에서 하나 전주에서 하나 통합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동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상황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지령을 해서 움직이는 것하고 그 지역에서 그냥 맨날 얼굴 봤던 그 사람들이 지령하는 것하고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재검토가 필요하다.무조건 증원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의무소방대원까지 포함해서 94명인데 이걸 상황실로 조정해 가지고 나머지 인원을 하게 되면 인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인원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이것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드리시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약 8개 시ㆍ도에서 통합해 가지고 각 지역에 지령을 내려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안을 새로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통합지령을 하기 위해서 현재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수보, 통합지령,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52억원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 전북도 이제 전체 같이 일괄 접수받고 신고받고 일괄 지령하는 체제로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체계를 바꾸어서 바로 우리 본부에서 신고 받고 지령하고 그런 체제로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에 돼있으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내년이. 그러면 올해 시행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 말씀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이미 문제점이 파악돼 가지고 금년에 이미 설계용역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내년에 1차적으로 새로 온 본부에다가 장비를 설치해서 바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 내년에는 전부 다 우리 본부에서 지령 받고 출동시키는 걸로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 시ㆍ도의 의무소방대원들 비율이 우리 전라북도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같이 열악한 데는 대원들을 많이 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말하자면 여러 경비라든가 또 더 원활하게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인원이, 물론 이런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다 종합상황실 체제로 되어 있고 또 민방위과하고 재난과하고 통합이 돼가지고 또 그런 업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민방위재난과하고 소방본부하고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다른 시ㆍ도도 거의 저희하고 같습니다. 일부 시ㆍ도가 민방위나 재난관리 파트가 본부에 있지만 아직은 작년 6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설치됐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이 저희와 같이 소방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재해대책 업무 같은 것은 별도로 방재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재난관리, 우리 종합상황실 시스템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시급하게 해놨더라면, 이번에 각 지역에 재난보고라든가 위기상황을 알리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되어 있으면 피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보고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소방본부장님 그 이전 본부장님한테도 재난관리과하고 소방본부하고 시스템을 빨리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촉구를 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 내용만 계속 보고 지금까지 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는 그 내용을 최근에 정원내용까지 제가 체크를 해보면 이것은 인정하는 것보다도 재검토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 하는 구조구급과 설치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황실 통합하는 것은 제가 이미 계획되어 있고 현재 상황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소방서에 현재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다시 본부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조정은 다시 내년에 시스템 할 때 해야 되겠고요. 이번에 구조구급과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배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급별 상황 조정은 물론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인원 증원 내용들은 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면 인원절감을 해서 충분히 3교대 해가지고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각 지역에 회선이용료 그 정도만 들면 되지, 이 내용들은 인정을 해주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좀 우스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방직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직위 다 외우시겠어요? 우리 도의원님들 웃으시는데 우리 도의원님들도 하나도 못 외우실 거예요. 이 직계표를 알 수 있는 건 소방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답게 이 부분이 물론 중앙에서의 부분입니다마는 소방정이 몇 급인지 소방사가 위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소방위는 어디를 소방위라고, 소방경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빼놓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서 자기끼리만 아는 일이면 안되지 않느냐 라는 제가 소방직제 일 때마다, 제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면 했을 텐데 이것이 느껴집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안 느끼십니까? 그냥 매일 그렇게 사니까 소방본부장님은 그냥 그러는가보다, 자기네집 식구들 이름이니까 그렇게 해야겠지만 어차피 소방공무원이 도청 산하의 직계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음에는 이제 몇 급 상당에 봉급이 나가고 하는 것인지라도 저희들한테 한번 해줘서 몇 급이 올라간다 라고 저희한테 표현이라도 쉽게 해주시면,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원조례 올라올 때마다 좀 외워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제 머리로는 잘 안 외워집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도 못 외우신다니까 제가 오늘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원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가볍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어차피 소방본부가 소방방재청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이 직제도 바꾸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에는 소방방재청으로 거듭났는데 소방방재청의 전라북도 직계는 자치행정국입니까 소방본부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 소방본부…….
인숙
백인숙위원
행자부는 소방방재청이고 우리 전라북도는 소방본부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하냐고요. 중앙은 소방방재청에서 하천문제라든지 재난문제 전부 일괄적으로 취급을 하거든요.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하천부서 따로, 재난부서 따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도대체 소방방재청을 중앙에서 만든 의미가 지방에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도 늘어나고 소방업무에 대한 방재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도 통합해서 해야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통합부분은 업무성격이 중앙 같으면 건설부 소관도 있고 또 환경청 소관, 또 농림부 소관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비상계획위원회, 방재업무 이런 부분을 일괄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장관급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 중앙의 흐름하고 또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각 체계들, 지금 저희들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까지 지금은 같이 포괄되었고,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나가다 간판이 떨어지면 119를 불러야 하냐 112를 불러야 하냐, 아니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모든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이제는 행정을 서비스로 인정하는데 그 서비스가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수용의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 해서 일 열심히 하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정원조례를 볼 때마다 소방직계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도 우리 도청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야, 물론 시ㆍ군에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 도청에서 다 산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도청의 공무원으로 인지하는 도민들이 몇이나 될 건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런 기회에 조직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시ㆍ군에 있는 소방서는 시ㆍ군 소속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에 와서 보니까 시ㆍ군에 있는 소방서 공무원이 전부 도청 직원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체감있게 한번 이런 기회에 조직진단의 문제도 혁신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방 직계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어차피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긴 얘기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조직개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백 위원님과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의원님도 많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방방재청이 생겼으면 도도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국장님도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전라북도의회와 가고시마현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청이라고 하던가, 우리 도청 같이. 이 시스템이 한 방에 다 있어요.소방, 방재……. 가서 보니까 하천이라든가 어디 불이 났다든가 인명사고 났다든지 종합상황실에 그대로 화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소방관계자들, 재난방재관계, 하천관계 쭉 들어가 있어요. 아마 우리 전라북도도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다면, 어차피 앞으로 의회도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극히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됩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 필요성은 느끼는데 가령 자연재해, 인적재해, 사회적 재난이 있고 또 전시가 있고 거기다가 소방방재청 관련, 치수관련, 단순하게 또 치수과에서 방재청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국 업무와도 연계되고 해서, 어떤 상황실은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것은 전부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각론적으로 가면 또 각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독립적으로 저희만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것이 바로 인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소모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10월달에 한번 더 거기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걸 지난번에도 한번 갖다 드렸는데 자꾸 국장님들 바뀌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이따 업무보고 시에 한번 더 이야기합시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시간이 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 공직으로만 우선 한다고 하면 7월 1일부터 전체 했고, 월 2회는 작년 7월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주 40시간 근무제를 올 7월 1일부터 도입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무주, 진안, 장수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주 40시간 외에 피해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재난ㆍ재해ㆍ천재지변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지 않습니까. 주로 이번처럼 집중호우, 집중피해, 대설피해, 또 태풍피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시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공무원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일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우선 어떤 재해든 지금은 일단 소방파트의 119가 제일 먼저 그럴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사회가 옛날에는 간판이 떨어졌다든가 도둑이 들었다든가 그랬을 때 112나 113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19를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원조례가 이렇게 왔던 것도 이 안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작년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어디에서 대통령이 이 지시를 내렸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작년 6월 8일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찰, 교도관, 소방 등은 주 40시간에 근무를 전부 맡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그래서 인력보강 또는 대우문제를 검토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쭉 파악하다 보니까 이미 경찰하고 교도관은 일부 현업부서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다시 말해서 대통령께서 단축근무로 인해서 근무를 짧게 하는 반면에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재난이 올 수 있고 또 사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찰, 교도관, 소방본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 만들어진 그런 안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런 지시입니다.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다 보니까 전부 할 수 없어가지고 우선 인구가 많은 데하고 업무 많은 데,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전북도에는 10개 소방서 중에서 5개가 그 기준에 해당되어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5개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 3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혹시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니고 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렇지만 무작정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상대적으로 다른 직렬 공무원들에 비해서 소방관 공무원들이 근무 외 시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선 인원만 보더라도 원래 아까 박용근 위원님 지적대로 3교대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2교대만 하더라도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 현재 규정에 500명 가량 모자라고, 그 다음 3교대 근무할 때는 1,300명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근무시간도 저희들은 주에 8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과도 늘리고 필요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근무시간은 단축이 됐는데 일의 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우선 저희 수치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명
김진명위원장
형평성 문제라든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수치로 어느 소방서 하면 1년에 구조구급 몇 건, 바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일 양은 금방 수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재출동 몇 건, 구조 몇 건, 구급 몇 건 이런 통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상황실을 통합했을 때 그 인원이 지금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까…….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이 됐는데 근무의 형평성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을 때 상황실을 통합할 경우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가능하지 않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이건 별개로 증원되고 내년에 시스템이 다 도입되어서 할 때는 서에서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 일부를 본부로 빼와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그때 인원 가지고는 우리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이런 건 불법이겠죠.다른 직렬 공무원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40시간 하지 말고 그대로 옛날처럼 하고 현재 인원으로 하시면 섭섭하시겠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40시간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40시간에 할 수가 없고요.그대로 84시간씩 저희들은 하는데 다만 그에 따른 보상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는 거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하여튼간 가장 좋은 효율적인 조직은 경제성 있는 조직이 가장 효율성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본부장님 여러 생각들을 혁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에 모든 부서에서 인원절감, 또 새로운 시스템 도입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냥 옛날 그대로 내용을 답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30명 증원 관련돼서 동학혁명기념관 등 해서 몇 사람이 줄어서 23명이 증원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상황실 조정을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소방대원들이 더 활성화있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든 뒤에 그런 자료까지 보고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향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지, 무조건 올해 5월 18일날 행자부 승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인원을 해달라 그러면 계속 인원은 감소가 되는데 정원만 늘어나고 하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9 신고건수가 2004년도에 약 47만건, 2005년도 7월까지는 25만건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지 인원만 늘리면 되겠습니까?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최첨단 장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신고가 되면 화면이 그쪽이 보이도록 한다든가 또 119 관련돼서 학생들한테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각 지역 소방서장이 각 지역 학교를 돌아가면서 119에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의식전환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내용을 짜야지 그냥 사람만 늘린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 떨어져도 119, 자기 집 문이 닫혀가지고 열쇠 잃어버렸을 때도 119, 출동건수에 허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이 자료 47만건, 25만건이니까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질의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기존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군별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타 시ㆍ군에서 전주 같은 데서 파견했습니까?이번에.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ㆍ군만 담당한 게 아니고…….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ㆍ진ㆍ장 장수 계북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급수차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난상황일 때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까지 같이 긴급하게 파견하고 소방 급수차까지 같이 하고 그래야지, 한 두 대 있는 급수차 가지고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제가 누누이 봤습니다. 거기 일반 지역주민들이 소방서가 도청 것이 아니고 장수 것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도에서 감독하는 겁니다', 제가 하도 얼굴이 낯뜨거워 가지고 그런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했다 이말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위난사태에 대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재난관리과하고 빨리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통합사령관이 돼야지, 엉뚱한 것 가져와서 인원이나 늘려달라고 하고, 이것 되겠습니까? 전에 본부장한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앞으로 소방방재청이 되니까, 재난방재청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방방재청이 되니까 민방위과하고 통합해서 거기가 청이 되니까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뭘 하든 지청을 만들면서 통합, 말하자면 재난본부장을 소방본부장이 맡든 자치행정국장이 맡든 이런 재난상황이 나왔을 때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전 소방본부장한테 그런 내용 받았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진행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본부장님!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요.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수해났을 때도 우리 도의 3∼4개 시ㆍ군 빼곤 다 피해를 입어서 전체 다 동원돼서 각 지역 지원근무 다 나갔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쪽이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로 무주, 진안, 장수는 거의 전체 서가 동원되다시피 해서 15일간 저희들이 매달렸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신속하게 안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상황 났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틀 동안도 아주 우왕좌왕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다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왜 장수군 계북면에 급수차가 안 오냐.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 차가 오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다 지원요청을 해라.지원요청을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을 하지 다른 일반 군청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총괄적인 내용에서 정원이 필요하다 하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상황실 인원이 90몇 명인데 이것을 3교대로 해봐요.얼마나 시스템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 현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낮에는 안 그런데 저녁 상황에는 112보다 엄청 늦습니다. 이 재난상황에서 112 같은 경우는 차가 순회를 하다 5분 이내에 도착해 가지고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처리를 해주는데, 이 119 구급대 같으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하면 5분 이내에 도착할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상황실 같은 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2교대로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정원조정이 돼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주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요. 하여튼 이 상황실을 내년에 있다고 하는데 당겨가지고 이번 인원부터 적용해 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3∼4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시 통합해서 하실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것 하나를 다시 물어볼게요. 이번 정원조례가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국무회의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대비해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시ㆍ도에게 이 대책의 한 일환으로 인원을 증원해라 라고 해서 지시에 의해서 증원이 행자부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원래는 각 시ㆍ도별로 마찬가지로 저희도 평소 인원이 모자라다고 수차례 행자부에다 따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승화된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교대 하는데도 501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원 늘려달라 조정해 달라 기구 늘려달라 수차례 건의가 있었고 그 와중에 주 40시간이 되면서 다시 한번 국무회의에서 지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다시 검토가 되어가지고 지시가 온 겁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매번 인원 늘려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본부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소방인원이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또 주 40시간 도입을 앞두고 근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두 가지가 병행돼서 만들어진 증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전국 각 시ㆍ도가 이 증원을, 우리 전라북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의 각 시ㆍ도가 똑같이 행자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는 증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증원을 안 했을 경우, 그다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우리 1,300명 직원들하고 7,300명 의용소방대원들이 무척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다른 시ㆍ도 다 똑같이 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면적 넓고 인구 많고 업무 많아서 증원해 주는데 만에 하나 저희가…….
진명
김진명위원장
다시 말해서 우리는 노동의 불공평, 형평성에 맞지 않다.또 우리는 어려움을 항상 도맡아야 되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박용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재난에 또는 집중호우 등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옆에 있어야 될 소방본부 직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작 필요할 때는 옆에 없고 또 필요치 않을 때는 옆에서 다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소방본부장님.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19 신고하면 물론 한 5분 내로, 10분 내로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면적도 넓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소방서 설치기준도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소방서 5개가 더 있어야 되고 파출소는 15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면적이 넓다고 그러는데, 내가 교통사고 날 때 딱 보니까 거기에서 승용차로 2∼3분 거리예요, 장수가. 30∼40분 걸리면 그게 멀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를 마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구해 가지고 검사 한번 해볼까요? 출동 전화접수 받는 시간하고 출동해서 도착하는 시간 자료를 2005년 것 해서 좀 가져 오십시오, 본부장님. 이번 주 안까지 자료 좀 가져와요. 내가 그것 봐가지고 그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뭐냐, 상황실 시스템이 잘 안돼서 그런 겁니다. 각 지역 다 다녀봤어요? 초도순시랑 다 하시겠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을 보십시오. 업무보고를 그런 내용을 해야지, 지금 10분 지나가지고 사망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본부장님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회의가 너무 뜨거운 것 같으니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의안에 관련돼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관서 전체 상황실에 관련된 인원 조정과 그리고 내년도 계획안을 좀 절충을 해서 자세한 설명서를 만들어서 저희 행자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오는 9월 5일날 재심의를 할 것을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은 위원으로부터 오는 9월 5일에 재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5일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 부분은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개정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중앙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민의 열망을 담은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호우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호우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에 관련돼서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한 여러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감면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우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전라북도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현실 보상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자치행정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대망의 효자동 신청사 시대가 열리고 'Now 전북'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행정의 발전과 함께 신청사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성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13쪽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아주 여러 좋은 내용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에 보니까 야간 대학원 위탁 교육비 및 장학금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한마음 화합행사' 좋은 내용들인데 대학을 졸업한 야간 대학원 위탁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찍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고졸자로 되어 있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요즘에는 대학에서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다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수업을 이쪽에 와서 직접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지원을 하지만 같이 고졸자들도 파악을 해서 자원을 하면 인근대학에, 아니면 전문대학에 또 야간대학에 이렇게 위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4쪽에 10월달에 시험이 한번 있고만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시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지금 시험 총괄감독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감독은 저희가 주로 행정공무원과 또 교육공무원 이렇게 해서 가능한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담당관에서 총괄책임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과장급으로 보했습니까 아니면…….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시죠.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여러 개 학교를 빌려서 시험을 시행하다 보니까 학교별로는 과장급이 나가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 밑에 계장급들 또는 시험 감독제를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감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상위 직급자를 교실의 책임자로 이렇게 체계를 바꿔서 지금 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최근에 중국어 전문위원이 그만 둬 가지고 공모를 했다면서요? 접수는 다 끝났습니까?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면접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면접이랑 다 끝났습니까?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지금 대상자에 대한 면접 일정을 9월 7일로 공고를 했습니다. 9월 7일날 면접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접수된 지원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든가 어떤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그 내용을 한번……. 이번에 '가급'이죠?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차째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자격을 제시를 했더니 외국에서 정규대학을 나와가지고 학사학위 소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했더니 실지로 와서 해보니까 중국말에 능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면접관을 중국 원어민 교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입장할 때부터 완전히 중국어로 그리고 일반상식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2번째 공고를 했더니 이번에 9명인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들어오는 경력으로 봐서는 우수자가 지금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주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적용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유능한 사람을 잘 뽑아서 도를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영호
임영호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보조자료에 보니까 20쪽에 보면 명예도민증, 나라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외국이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국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기타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국? 국가별로 수여한 인원들, 보조자료 20쪽에.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중국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우리 도하고 강소성하고 교류해서 그쪽 강소성에 관련된 자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도 무역사무소가 상해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상해 시장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군산 쪽에 기업가라든가 전라북도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중국교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되면 오히려 또 사업상 교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산동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산동성 또 우리 전라북도의 특색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해서 꼭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어떤 내용을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공격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다른 계획들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경제통상실 등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참고자료 52쪽 맨 뒤쪽에 보면 시ㆍ군별 재난관리대상 시설지정이 쭉 되어 있는데 약 3,400호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점관리대상에서 A, B, C가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인가요?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A급에서 E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B급부터 E급이 재난위험시설에 들어가 있고 A급에서 C급 정도는 그래도 양호한 편에 들어가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위험 기준이고만요, 말하자면.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D급과 E급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점검도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보니까 이 전주시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위험시설이 14곳 정도 있으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14개소가 D급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개인별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금……. D급과 E급은 지금 시ㆍ군에서 월 1회씩 점검을 카드화 해가지고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급에 7개 시설이 있는데 그 관계는 상당히 위험 시설이 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E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완전히 E급은…….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용제한이 지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7군데입니까, 그러면?
홍섭
이홍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도 옛날 정읍 부시장할 때도 보니까 E급 같은 데 보면 공공시설 같으면 저희가 수차 예산확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유재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쉽게 처리할 사항도 아니고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제한시키고 관리를 하고 유도를 해 나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유지더라도 본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를 당하면 인근주민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최근에 이런 어떤 재난상황 같은 때에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각 지역에 재난상황들을 보니까 민가가 있고 뒤에 산이 있는데 개인들이 산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산판을 했다든가 나무를 벳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서 산 전체가 이렇게 흙더미에 의해서 같이 무너져 내려와 가지고 여러 피해를 주는 상황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건설교통방재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방치를 하지 말고 어떤 계획들을 넣어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으면 개인들에게 계속 부담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만약에 이런 위험 사항들. 자기 집 담벼락 같은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공공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40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징수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미수납액이 지금 약 1천억원 정도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경기를 감안하는 내용들인 것 같고 올해 것은 그렇더라고 작년 과년도분 미수납이 약 60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특히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합동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계적으로 과년도 외에 징수가 안 된 부분은 후년도 징수하는 부분도 상당히 제한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가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될 때는 바로 조치를 하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체납부분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본인들은 좋은 집에서 그리고 또 좋은 차를 운영을 하면서도 체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은 하여튼 발본색원해서 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에 올해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신청사 이전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신청사를 볼 때 걱정되는 점도 많습니다. 집이 크면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랬는데 좋은 자리에서 있으면서 이 도청사를 볼 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앞으로 도청사 유지관리비가 내년에 예산에 혹시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도청 전체, 물론 예산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마는 자치행정국이 청사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현상과 이 유지관리비와 어느 정도의 압박요인이 혹시 없는 건지 그런 쪽에 대해서 좀더 이 청사가 유지되고 이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백인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청사를 보면 참 기분이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한번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청사 건설할 때부터 여러 가지 수익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옥상층의 임대계획이나 밑에 지하층의 문방구나 제과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아직 이 인근이 수익성 판단을 해서 아직 호응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줄여나갈 것인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쪽 용역업체 그 부분도 한 달에, 저희가 지금 시설, 청소, 조경 이 세 파트 하는데 약 1억2천만원 정도 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난방같은 것을 이쪽에 와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이게 수요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6월달에 이사 와서 그때 보니까 약 1억500만원 정도, 7월달에 보니까 약 1억3∼4천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측 가면 복도 같은 데도 저희가 절전한다고 해서 저쪽 분수도 시간조절도 하고 복도의 등도 좀 끄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아까 같이 상당부분 부담이 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다음에 물어 볼 것까지 답변을 해 주셔서, 굉장히 바쁘신 모양인데 그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유가시대를 우리가 코앞에 두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계속 유류가까지 오르고 그래서 이 도청부분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민들도 똑 같습니다. 전라북도 위상이 올라가서 흐뭇한 반면에 또 걱정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청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청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이 도청이 도민들과 같이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청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청 공무원들의 그냥 사무실로 전락이 되어 버리면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좀 유감스러운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말씀은 도민 놀이공간, 열린 청사, 좋은데 재미있는 게 전라북도 민원실 앞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금융기관이 제일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물론이죠.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임대료는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유감스러운 것은 도민은 도청이 라고 하면 복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도민과 가장 가까이 가는데 민원실 옆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회복지과를 해서 장애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저는 지금 배치에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도청의 배치도 재배치를 한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도 장애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회복지과 정도는 1층의 가장 좋은 곳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배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공무원의 행정부서 그냥 배치의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번 도청의 배치를 일반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닌 그냥 단순한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쯤 고려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쪽을 요청을 했다는 말도 얼핏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고 안 준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마는 그게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의 1층 배려 문제만큼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에 혹시 배치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실 것을 제가 청사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청사의 전체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예산 때문에 청사 유지관리비에 드는 예산이 다른 부분의 복지예산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압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계획되어진 것이 있는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신청사 와가지고 전력이 얼마, 아까같이 용역업체에다 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걸 활용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런 조정이 필요할지 또 다른 방안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언론에서 본 건데 청소용역업체를 중앙의 서울업체에 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개입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결국 모양, 틀은 저희가 전체를 같이 하다보니까 중앙업체와 연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청소 그 부분은 전부 우리 지방 사람들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고용은 지방사람을 했겠죠.그러나…….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업체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방업체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용역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있죠? 시설비, 관리비 하는 부분에 세부사항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국장님 요즘 답변이라든지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직소민원실의 답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완벽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달라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직소민원실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 민원실의 현재 답변이 얼마나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 분들이 이 도청의 직소민원실에 노크를 했을 때 "아, 이 정도 답변이면 수긍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도 매월 추진상황도 보고를 받고 저도 한번 어쩌다가 보기도 합니다마는 직소민원실에 오는 민원정도 되는 민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각 실ㆍ국에서 1차적으로 한번 씩 걸러진 민원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ㆍ군을 거친 민원이죠, 대부분.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속성이나 어떤 처리 만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민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만족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처리될 민원 같으면 직소민원실까지 오지도 않았을 민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제고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족도, 어떻게 보면 처리민원에 대한 만족도 그 부분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요즘 도청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친절운동을 한다니까 굉장히 말은 친절하고 언어는 친절한데 내용은 안 친절해요. 그건 친절이 아니거든요. 내용이 친절한 것이 가장 친절한 겁니다. 말은 일례를 들면 전화를 하면 "예, 도청의 무슨 과 누구입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그 말에 정말로 책임성이 담아져 있고 하는 친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청의 민원실이 과연 그런 역할까지 가겠느냐 하는 데는 조금은, 물론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청이 도민 것이고 도민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민원실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에 요구를 하듯이 도청이,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도민들이 '우리가 고용한 당신들이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답변을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직소민원실의 답변, 여러분들이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현재 사단법인으로 바꿨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단법인으로 바꿨는데, 바꿨으면 이것은 이제 민간단체로 빠져야죠. 이 업무보고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꼭 일등도민운동본부 자체만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외에 다른 부분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야 한다고 보면 이 사단법인의 대표는 가장 중요한 도덕성의 문제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아까 회의에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모 단체에 가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사회를 보다 왔는데 갑자기 뭐가 왔어요, 팩스로. 딱 보니까 일등도민운동 이사장님이 법률에 계류되어 있는지 탄원서 내용이 쫙 와 가지고 '탄원서를 좀 내자' 그러고 왔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초대 사단법인의 대표가 되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신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인숙
백인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분이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사단법인이 출범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기 중에 생긴 문제라고 하면 물론 사법처리나 법적인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이 출범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소관 단체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서 과연 일등도민운동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보이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냐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금은 행정에서 어차피 지원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 저희가 조율 할 수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이니까 법인 이사회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이건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저하고 계속해지니까 하세요, 그럼.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인숙
백인숙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면 시정을 하십시오. 도민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이 모든 전라북도의 일이 있을 때 얼굴을 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정말로 이게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되어 진 것을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잠깐잠깐 넘어 갑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실과 1단체 결연 봉사', 제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 '1실과 1단체 결연 봉사' 때문에 얼마나 근무를 자리를 비우고 일을 했습니까? 앞으로 주 5일제가 되었기 때문에 '1실과 1단체 결연 봉사' 이것은 분명히 자원봉사 활동입니다.그렇죠? 그러면 근무시간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무시간 이후에 해야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야 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 주 5일 근무제에 관련해서 가장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자원봉사 이런 파트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
인숙
백인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처음에 일등도민운동 창립하면서 공무원들 자원봉사 마일리지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근무시간에 한 건 마일리지에서 제외합니다" 그랬더니 마일리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동도민운동 예산은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그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좀 되고, 물론 수혜복구 자원봉사정도까지는, 그것도 한번은 근무시간에 했으면 한번쯤이라도 자기가 쉬는 때 한번 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일등도민운동 사회단체 배분 조례를 보면, 조례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하면서 저희가 규칙할 때 '운영비를 반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 라는 걸 분명히 조건을 걸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꿔가지고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지금 사회단체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공무원은 8월말까지 하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상당히 위헌하죠. 공무원은 8월말까지 하고 또 보면 평가는 2월에 합니다.그렇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평가는 2월에 하고 정산도 2월에 하는데 그러면 2월에 평가한 부분이 이번에 사회단체 공모해서 배분할 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평가할 때 그게 반영이 되죠.
인숙
백인숙위원
반영이 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미리 위원님들께 예산에 올리기 전에 저희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는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지사님 이름으로 평가된 서류 하나 저한테 주시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평가는 공익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이 부분에서는 공익평가 위원들을 통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고 그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걸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8월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2월에 지원이 되는 건 너무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왜 그랬냐면 예산을 미리 그전에 보면 그냥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 무 계획적으로 '나눠 먹기 식이다' 물론 이렇게 해도 그런 비판이야 똑 같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미리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걸 심사도 하고 예산에도 좀 반영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30쪽에 있는 '여성단체 등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구 확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구를 확대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인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그럼 공적으로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도 이 부분을 거창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실은 농업기술원 그 파트, 과 단위로 저희가 조직을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정원을 늘린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인숙
백인숙위원
농업기술원에 과 단위로 여성을 위해서…….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여성 담당을 과장으로 해서 그렇게 생활개선과, 농촌생활자원 이렇게 해서 과를 별도로 저희가…….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영입을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농촌생활자원과 설치 그 부분은 농촌여성 활성화 이 부분 때문에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업무보고서에 올라올 정도로 거창해서 저는 굉장히 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업무보고서 한 10배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남성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전부 다 들어가야 되게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뽑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위원장, 박용근위원과 사회 교대)
인숙
백인숙위원
누가 만드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저를 의식하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숙
백인숙위원
지나친 아부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재고를 하든지 여기에 담을 것을 더 많이 담아 주십시오.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생활개선회라고 각 시ㆍ도에 여성단체 모임들이 다 있는데 그 담당 총괄 과장이 없었어요. 계장이었는데 과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담당관을 만들었는데 우리 박 국장님이 저보다 설명을 못 해 드리는고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똑같은 박씨라 그러는가 갑자기 국장님이 두 분인 것 같아서 갑자기 정신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장수에서 들었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인사 국장님이 이 정도에서 얘기를 했으면 뭔가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 인사 때 획기적인 걸 만들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여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한 것이 아직 눈에 하나도 안 띄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노력한다는 말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ㆍ도유재산 관리 부분에 재산담당 공무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건 우리 재정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시ㆍ군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ㆍ군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연찬회 실시하면 그 연찬회 내용을 써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공무원, 그 자리에 대한 연찬회를 볼 때 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그 자리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를 하면 그 연찬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최소한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교육비 낭비가 아니죠. 지금 그런 부분이 연찬 받고 아마 한 달도 못 돼서 다른 자리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연찬 자체가 수 많은 연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이 연찬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실ㆍ국에 가면 법무담당관실의 법무연찬이라든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연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더 이 연찬을 실시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보다 좀더 전문가 양성을 해서 그 직위에 대한 전문가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 인사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아까 여성공무원 배려한 부분이 들어 있어서 한 자리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좀더 탁 트여 놓고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하반기 인사부분에 과감하게 개방형 인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개방형 관련, 금방 행정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특히 제가 와서 전문 계약직 부분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파트, 과학파트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방형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개방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ㆍ단점도 있는데 현재로는 개방형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저희가 지금 개방형 직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기가 끝나면 아마 그 부분은 개방형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계약직도 어떻게 보면 확대된 개방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약직도. 최장 5년 단위로 하니까, 계약직으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약 18명 정도. 상당히 와서 늘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나 세정파트 부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타 분야도 저희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맥락에서 계약직이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인사로 이용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직이 꼭 그런 것 만은 아니예요. 상당히 계약직의 임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비자 정보 전문가를 지금 계약직으로 모집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지금 공고를 해서 5명이 접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8급이죠, 거기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거기가 '라급'으로 알고 있습니다.8급 상당.
인숙
백인숙위원
'라급'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8급의 정보전문가를 꼭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대부분 보면 전문직을 하면 '가급'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 전문직을 저희가 '가급'을 임용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이제 물론 박사학위네 이런 학위 자격 제한요건도 높지만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부터 시작해서 또 누가 조직생활을 하면 승진이나 자기의 인정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하는데 그 전에 '가급'으로 와서 보니까 월급이 막 올라와 가지고 그런 어떤 또…….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계속 시간이 가니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라급'의 소비자 정보를 계약직으로 해야 할만큼 그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냐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활성화 시켜서 가능한데 어떤 법률적인 조치나 구제나 이런 실제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은 행정파트에서 역할분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는 아까같이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바뀌고 그래서 이런 '라급'으로 라도 먼저 채용을 해서 들어 온 사람이 나중에 전문화가 되어 가지고 잘 하면 더 계속 전문화를 시켜서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해요. 정규직 8급을 하나 줄이고 계약직을 하나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조금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채용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정규직 8급을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또 그 자리를 모집을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은 인사채용의 부분이라고 하면 계약직으로 개방형 인사를 할 때 쭉 필요한 부분을 전부 다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씩 하나 씩 하면 그 자리를 누구를 위인설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설에 휘말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채용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소비자 단체들하고 상당히 민감한 과거든요, 여기가.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번 채용이 되어 지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물론 공모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다보면 결국은 사람이 뽑거든요.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을 기계가 놓고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뽑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해서도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33쪽에 보면 '공직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기초의원이 237명에서 197명으로 한 40명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시ㆍ군의 도의원들이 봤을 적에 도의원 선거구 단위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아마 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이 빨리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왜 되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의 계획을 보면 선거구 조정을 12월말까지 하고 10월말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된 것을 가지고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을 12월말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 선거가 5월 31일이에요. 그 안에 각 정당에 보면 공천방법이라든가 기초의원도 공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느 선거구로 갈 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빨리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원 수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참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게 늦게 됐고 이번에 저희가 그 시행령이 앞으로 9월 10일날 공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에 저희가 각 시ㆍ도가 노력을 해서 공포 전에 그 내용을 입수를 해가지고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11명으로?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11명으로 법에 나와 있는데 구성하는 방법이 시행령에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의회에서 추천한 2명, 선관위 1명, 시민ㆍ언론ㆍ학계ㆍ법조계 각 2인씩 해서 11명으로 구성한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 좋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공포 딱 되면 9월 15일 이전에 미리 저희가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공문도 미리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공포되면 바로 위원회가 신속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되어야만이 혼란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이 적은 사회에서, 지금 현재 정치 지망생은 많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어느 선거구에 가야 할 것인가 이것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곳으로 내 선거구가 묶일 것인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고 현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건 두부 모 자르듯이 어디 어디 딱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 저도 도ㆍ농통합시 출신인데 그런 데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읍 같은 경우를 보더라고 인구가 적은 곳 보다 시의원이 적어요, 인구는 더 많은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중앙정부나 도에서 과소동이하게 적은 동끼리는 통폐합을 해라, 면도 통폐합을 해라 하다보니까 이 시의원수가 줄어들었어요, 기초 의원수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되어 가지고 결정되었을 때는 이런 시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도 우리 도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법과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197명을 아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시ㆍ군별 인구비율하고 읍ㆍ면ㆍ동수 비율을 고려해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어떤 비율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우선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최종적으로 결국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부담은 의원님들이 질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의회에 왔을 적에 의회가 부담을 갖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각자 의원 개개인이 전부 다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제 지역만 해도 14개 읍ㆍ면ㆍ동이 제 지역입니다. 과거 같으면 14명의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잘못 되면 획정 위원회에서 안 됐을 때 이 부담은 도의회가 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나 관계관께서도 좀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이 부분 되도록이면 빨리, 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적에 도에서 신속히 이 부분만큼은 해 줘야만 전라북도에 혼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아까 소방본부장 여기 와서 얼굴만 붉어지고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읍ㆍ면을 돌아 다녀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각기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과거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다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도비로 사 준 데도 있는데 원칙은 도비로 못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보니까 도청사 이전교체 불용품 처분 있는데 아마 대상 장애단체라든지 국가기관 등에 준 걸로 알고 있고 적혀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전라북도 시ㆍ군ㆍ읍ㆍ면이라든가 이런 데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집기가 없는 곳이 많아요. 여름 같은 때 냉방기라든가 냉ㆍ난방기 같은 것이 꼭 필요하고 아마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서 지금도 불용품이 많이 있다면 아마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이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의회사무처, 소방본부 이런 데에도 연락을 저희가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정읍 같은 데도 보니까, 이번 수혜 때 많이 봤어요, 가서. 의용소방대 갔더니 책상 하나도 없고 의자 하나도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 파트는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데에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보충해 가지고요, 선거구 획정관계요. 지금 기초의원 선거구 내용이 조례 부칙 사항으로서 조례 일부를 이룬다 그런 얘기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다면 획정위가 시ㆍ군에서 안을 내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치적으로도 만들고 시ㆍ군에서 의견을 받을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획정위가 의견을 만든 후에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는데 너무나 의견차가 현저할 경우에는 토론이 대단히 난항에 부딪힐 것이다, 의회 의결이.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획정위 운영 중에 필요하다면 의회와 사전에 어떤 토론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의견차를 상당부분 접목시켜서 그 이후 과정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청사 도정 탐방단을 22쪽 내용인데요, 9월부터 1천명 정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특정 인원을 탐방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 신청사도 새로 지어서 여기서 보고 사업장까지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특정인을 어떻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공고를 통할 수도 있고 개인 신청이나 단체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시기별로 나눠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개방적으로 희망하는 도민에게 열려있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을 좀 신축적으로 1천명 정도로 딱 한정하지 말고 1천명을 어느 분야에 인사 1천명을 특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몇 명으로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몇 명 이상 탐방을 원하는 분에게 문호를 연다 그러면 인원을 확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좀 융통성을 갖고 개방적으로 하는 만큼 많은 도민이 기왕이면. 한두 명, 소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희망을 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코스로 우리가 안내를 해서 긍지를 고취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고민이 하나 있는 게 당초에는 저희가 어떤 버스나 최소한도 식사 제공,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을 일정부분을 확보를 하는데 결국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일체 버스 제공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다면 결국 신청사 탐방 코스 하나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까지 곁들이는 것 하고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영배
심영배위원
청사탐방 정도는 예컨대 선거법상 비용분담이 어렵다면 자비로도 열어놓고 왔을 때 청사를 세련되게 자세하게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안내하는 그것만 해도 도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서는, 1천명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정을 안 두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그리고 얼마 전에 청사 울타리를 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개방 쪽으로 가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울타리 부분은 당초 어제도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청사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앞마당이, 물론 도정에 의견을 표출하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좀 근무하는데 지장이 안 되는 그런 정도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담장을 낮게 한 55㎝정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론도 현재 열린 공간으로 좀 더 두고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개방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개방을 해 놓다 보니까 경계가 없어서 말하자면 사무에 직접 영향을 받는 범위까지 여러 가지 행위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우리가 제 생각으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 청사의 필수 공간을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거기는 말하자면 공적업무를 위해서 불허되는 지역으로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방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청사를 보호하는 이런 방법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청사 내부가 일종의 공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사 전면 도로 맞은편에 또 공원부지가 5천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범주화 해가지고 이른바 가칭 '청사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정착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청사에 가면 여러 분야가 가능한 종합공원으로써 도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그래서 그 공원은 '청사공원'이라고 하더라 하는 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가칭 '청사공원 정비계획'이라고 하든가, 주변 다 봐야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이 나오면 청사 어느 잘 보이는데다가 큰 이정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청사공원 안내도'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어디에 가면 뭣을 즐길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체를 청사 앞 마당과 좌우, 그리고 앞에 있는 공원, 또 인근 접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한 가칭 '청사공원'을 좀 조성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아주 정말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 도로 건너편을 아마 전주시에서 공원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저쪽 건설파트나 이렇게 해서 입수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쪽부터 조성해 나가면서 아까 울타리 없는 대신 조치하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지금 청사 시설 활용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활용이나 이런,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아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영배
심영배위원
거기에 삽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참고로 제가 청사 앞 도로를 지하도로화 하자는 제안을 오래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앞에 공원을 의식해서 그랬거든요. 앞에 공원과 청사 앞마당이 연결이 됐을 때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막상 쪼개 놓으니까 남의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 공원조성 하는 것 적극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상호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주시가 그때 그 제안에 대해서 지하차도 건설은 무리지만 지하차도가 안 되면 지하보도로라도 이 청사 광장과 공원을 연결하자.그리고 그것은 용의가 있다 그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전주시가. 전주시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가칭 '청사공원'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재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외수입 전체 액 중에 금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금고수입이 지금 전체 세외수입 예산액이 1,103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금고 저희 예산액이 130억원입니다. 한 15%…….
영배
심영배위원
여유자금 이자수입 이퀄 금고수입입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정기예금은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정기예금이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줍니다. 자금 수급상황을 봐 가면서.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100분율로는 얼마나 되는가요? 10%가 조금 넘나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전체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한 12% 정도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작년에 금고 변동 후에, 금년인가요? 변동 후에 추이가 어떤가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이자수익 말씀이죠?
영배
심영배위원
예,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교체 이후에 그 추이나 차이점이 어떤가 해서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작년보다는 그때 몇 가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여유 자금이 조금 적은 원인이 하나 있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이자율은?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이자율은 3.6∼3.9% 정도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같습니까, 예년과?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이자율이 약간 높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 등 사유로 좀 감소했고만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전북은행이 지금 특별회계는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주금고인 농협과 전북은행 등 기타 은행과의 우리 금고 예치 정도는 어때요, 백분율로 보면?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지금 저희 정기예금 현재 예치액은 3,900억원이고요, 특별…….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주 금고 대 기타 금고사이에 비율을 좀…….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한 80 대 20 정도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과거에 전북은행이 주 금고를 할 때 약 6 대 4 정도의 비율로 기타 은행에 대해서 배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맞죠?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그런 80%가 나오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가장 큰 이유는요 지난번에는 투자 금고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 금고가 전북은행이고 투자금고가 농협, 제일은행, 기업은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투자금고를 현재는 운영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현재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만 있고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만 관리를 하고…….
영배
심영배위원
투자금고가 전체가 없어졌어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현재 운영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 대 20% 라는 비율의 적정성을 한번 기회되시면 검토해 보시고.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향토은행이 그때 무척 서운 했잖아요. 무척 서운 했으나 여전히 향토은행이고 앞으로 지역에 기여해야 될 은행인데 이제 내 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수용하고 잘 추스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비율의 적정을 유지하면서 주 금고도 보호하고 제외된 향토은행도 여전히 애정을 표시하고 이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김진명위원장과 사회 교대)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방형으로 앞으로 계획을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향후에도 공모제, 예를 들어서 5급 담당이라든가 4급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계획도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빌 경우는 공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모제를 할 때는 6급하고 5급 사무관하고 4급 서기관 할 때 대개 공모제를 하게 되면 도청 내에서 대개 하더라고요. 5급 사무관이라든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각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좀 돋아주고 교류를 할 때 시ㆍ군에서 오면 사업소로 가가지고 근무를 하다 다시 또 도청으로 들어오고 이런 옛날의, 언제 때부터 그렇게 정해졌는지 몰라도 그런 관례를 많이 따르는 걸 쭉 봐 왔는데 공모제를 5명을 한다든가 하면 한두 명 정도는 각 시ㆍ군에서 그냥 공히 사무관 급이면 누구든 지원해서 열린 인사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급도 시ㆍ군에 아주 유능한 6급들이 많습니다. 또 도에서도 유능한 6급들이 사무관 승진하면 시ㆍ군에 내려가는 것처럼 시ㆍ군에 아주 유능한 6급들이 있으니까 똑같이 도에서 차관급, 6급을 모집을 하게 되면 공모제로 좀 많이 돌려서 시ㆍ군에 꼭 어떤 전입시험 봐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보다도 투명하게 6급 공모를 해서 딱 들어와서 도와 시ㆍ군의 그런 내용들이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공모제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한 방안입니다마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그 조직은 기존 조직원의 사기진작이나 활용방안도 있고 효율적인 외부에서 수혈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걸로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실제도 당장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구를 해서, 뭐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이 내용들에 있어서. 도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들어오면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도록 하는 옛날 방식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 그 자리에 오래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계실 때 혁신적으로 해놓는 것이 참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방형이나 공모제할 때 좋은 방향을 많이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꼭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유지비를 보니까 1억 얼마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는데 그동안에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절전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많이 봤는데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때 2층은 멈추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청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나 본청이나 이런 실제로 보이는 걸 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늦은 시간대는 밖의 가로등 같은 경우도 소통에 괜찮은 부분들만 해서 절전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도 70달러가 넘어서 100달러를 전망을 할 정도로 하는데 우리 도청에서부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방향들이 없으면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청사관리를 주로 하시죠? 엘리베이터 속도도 고층으로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15층 이상이라든가 10층 이상은 이쪽을 이용하도록 하고 5층까지는 다른 쪽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엘리베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층은 따로 하고 저층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청사관리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냉ㆍ난방기나 분수대 또 승강기, 경관조명, 야외공연장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최대한도로 절약방안을 강구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고요 아까 승강기 부분은 다 공히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청사 시스템이 보고받으신 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오게끔, 어쩌면 이게, 저쪽 전문기술자들 의견은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랍니다. 최신 방안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층별로 고층의 두 대는 빨리 고속으로 해서 올라가고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홀수 짝수라든가 고층은 이렇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청사추진단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쪽 검토를 해 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층별로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할 수는 없답니다. 그걸 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약 8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로운 걸로 구축을 해야 한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바로 시도를 못하고 조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어서 8천만원이상 우리가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건물 중에 전북은행 빌딩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고층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늦게 최신식으로 지었는데 완전 완행버스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도청공무원들은 아주 샤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계가 안 따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바꾸더라고 장기적으로 그것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용기를 갖고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늦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청 신청사에 제가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전라북도청의 주차장은 도로법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도청에서 들어 와서 지하주차장에 갈 때 지하주차장 입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조그만 도로를 내도 전부 가각부분을 내서 시야를 넓혀 줍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의 지하주차장에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자동차의 회전반경을 과연 고려한 주차장을 만든 것인지. 무슨 화단만 종이에다 도면 그리듯이 직선형으로 화단 쫙 줄 맞춰서 만드는 것만 굉장히 고려를 했습니다. 뒤에 분들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국장님,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저쪽에서 들어와서 나가면 저는 둔해서 그런지 도대체 지하 주차장 입구가 오른쪽으로는 도저히 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차를 가지고 다녔으면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중형 이상을 갖고 다녀서. 그러나 차의 회전반경을 충분히 인정을 해 줘야, 오른쪽으로는 도저히 돌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더 들이고 왼쪽으로 돕니다. 왼쪽으로도 그 간판이 나가는 간판인지 지하로 들어가는 간판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그 화단을 깨뜨려서 부수든지 해서 가각부분에 대한 시야를 바로 만들어 주세요.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처음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위원님하고 똑같이 입구를 잘 못 찾은 바 있습니다마는 원래 좁은 면적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교통흐름을 보면 아까같이 바로 꺾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서 꺾게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나올 때도 그래요.나올 때도 바로 돌 수가 없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바로 못 돌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교통흐름상 그렇게 만들어서 전문기술파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만약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돌아서 갈 때도 보여야 됩니다.그런데 안 보여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같이 들어가는 입구도 이게 들어가는 입구인지 저쪽에서 오는 차도인지 그런 부분, 사실 처음 오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어저께 저한테 손님이 왔는데 저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가고 손님은 야외주차장에서 가는데 집에 다 갈 때까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차를 어디에 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혹시 차에다 뭣을 놓고 그 차로 심부름 시킬 때 찾을 길이 없습니다. 표시가 없습니다. 1, 2, 3이든지 가, 나, 다라든지 몇 주차장이라든지 구획이라든지가 전혀 없어요. 이 주차장에 대한 최소한도의 구획이라도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구획은 사실 가, 나, 다가 아니라 진달래 이런 식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말고 야외주차장. 야외주차장에도 전혀 표시가 없어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자기 차를 받칠 때는 받치고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차를 찾으러 가는데 글쎄요, 상당히…….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붙여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청사추진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받으면 아까 주차나 이런 부분은 사실 솔직히 그림 붙어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청사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인 고객, 우리 도청 직원이나 시민들을 위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 이렇게 그려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좀 되어야지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주차장을 못 찾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시정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알리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220회부터 의회에서 회의 내용을 인터넷 방영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인터넷 방영을 하는 이유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원한테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칫 면책특권이라는 걸 가지고 설에 의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도의회 의원들은 면책특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현장을 바로 인터넷 중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회의진행을 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이나 저희 의회 의원들이 지금까지는 조금이나마 어떤 설에 의한 질의를 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설에 의한 질의보다도 사실에 의한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집행부는 조금은 지금까지 위기모면, 또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형식의 답변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답변은 절대로 이해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회의에 참석할 때는 사실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조금 전처럼 더러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많은 준비를 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말이 느낌이 가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래서 이번 220회 회기부터는 현장의 회의내용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공감하고 인터넷 방영을 통해서 도민들이 보고 느끼고 또 현장의 느낌마저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를 할 때 보다 의회도 또 집행부도 많은 준비를 하고 회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괜찮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장시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조례안 제안설명서 2.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자치행정국소관 업무보고서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