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서정희 위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05년 8월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재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서 평택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회기 수당지급 기준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에 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배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또 황인호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항만특별위원회 연장에 대한 건을 상정 하는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발전의 부진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4년도 10월11일부터 2005년도 9월말까지 계획하였으나 평택항이 3대 국책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광양항에 비해서 재정투자가 미흡한 실정으로 평택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절실하며 또한 황해를 사이로 중국연안 산업벨트와 최단거리로 마주한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최근 중국 콘테이너 발굴의 급성장으로 각종 항만수요가 급증하고 있기에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간 연장을 하여 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인 평택항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등 평택항이 환황해권의 중심항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특위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평택항발전특위 회의개최 9회, 평택항 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참석 6회,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방문 업무보고 청취1회, 일본 선진항만 방문 및 국내항만 비교시찰 15개소 방문, 24차 중국 상해에서 개최한 세계 항구대회참석, 평택항발전 시민대강연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으로 인한 계획적인 특위활동을 원만히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특위를 보다 나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향후 특위활동 계획으로는 항만배후도시 개발촉구 방안을 미군기지특별법과 병행하여 추진을 하도록 할 것이고 항만축제 행사를 확장을 하며 국제 선진항만 시설 및 주변도시 발전사항을 견학할 것이고 항만 홍보사업연구 중앙의 항만IC신설을 건의하고 경기도의회 광역특위와 협의하여 경기도를 방문하여 항만조기개발 등을 건의할 것이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평택항 주변도시개발 등을 조기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평택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와 연장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평택항발전에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이걸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항만이 평택시가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도도 해양청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꼭 연장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평택항 특위가 다니면서 평택항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도 해 보려고 애쓰신 건 아는데 경계분쟁 조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의회참여 차원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경계분쟁을 가지고 평택시가 뭔가를 해도 어디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런 사항도 아닌데 본위원이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위가 구성되면서 충남과 경계분쟁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못 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총망라해서 올려서 총무실로도 상정 을 해서 재심을 받는 것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댄 것이 미비하지만 저희가 꼭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항 발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평택시에 있다 해서 행정하고 행정끼리의 건의사항은 상당히 계통적이기 때문에 여간해서 발의건을 제대로 못받아 주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민운동해서 평택항 발전에 대한 유인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촉진방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치 않나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이라도 더 연장해서 예산 내려오는 것도 시설예산을 어떻게 편입할 것인지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할 수 있고 누락된 것은 다시 개발권에 대한 첨부를 할 수 있는 것을 시민운동이나 직접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개발권에 대한 사업을 촉진해야 하지 않나 해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차라리 평택항 특위를 연구단체로 재구성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도 특위 위원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특위도 한계는 있습니다. 평택시에 항만물류과가 있습니다. 산건위 소관으로 있는데 그 쪽과 연계 되는 업무인데 지금까지 평택항 특위를 만들어서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선진항만도 다니면서... 예산 확보된 것도 없지요? 비교견학이라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확보 된 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연구단체는 500만원까지 연구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재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문제는 이런 간단한 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입을 해 주겠다고 항만국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당진도 특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 특위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특위들과의 연계관계도 있고 당진 쪽에서는 같은 명칭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특위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것이고 또 연구분석으로 한다고 하면 구성을 다시 해야 되고 예산문제는 한정된 금액이 500만원이고 그래서 본인은 연장되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 특위위원들과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