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8월 2일과 3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 전역에 걸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직접 피해현장을 방문하시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해복구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어려운 순간에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에 힘입어 도시, 주택, 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정 주요업무를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건설교통방재국 직원 모두는 신청사 시대에 발맞춰 소관업무는 물론 도민이 열망하는 전북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중ㆍ장기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대규모 SOC사업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Now 전북'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에 걸맞는 강한 전북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중앙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되고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과 태권도공원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도의회, 특히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폭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우리 전라북도가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방재국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하천으로 조성될 소양천 있죠? 복원하셨는데, 소양천과 소양천 정비기본 계획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소양천 내에는 취입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양천 내에 있는 몽리면적이 1개 군단위의 농사면적보다 훨씬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내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전이나, 장마 후에도 농사짓는데 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소양천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취입보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소양천에 대한 친환경하천가꾸기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 8㎞에 대해서 소양천에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와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입보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해당 취입보를 관리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농사를 짓는 몽리면적의 주민들은 하천정비도 절실히 요구되지만 취입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취입보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좀 사전에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고요, 하천정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중천 정비계획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아중천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아중천이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중천 업무보고에 누락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장 답변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2005년도에 없고, 2006년도에 아주 빠졌다 하면 업무보고가 과거에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아중천이 금년도에 사업착공 계획은 없는데요,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아중천 하천정비사업 계획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소양천은 제가 말씀드린 취입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그래가지고 몽리면적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걱정없이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며칠 전에 전주 까르푸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회의록은 작성을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하죠?

회의록은 지금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거기에 31조하고, 34조에서 회의록 작성이 아니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면 위원님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서 조건을 붙여야 할 사항, 또는 거기에서 각 위원님별로 의결 의견까지 거기에다 전부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심의의결서를 해당기관에다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런 제도가 언제 바뀌었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런 얘긴가요?

예.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할 수는 없겠네요?

예.

한번 물어봤는데, 제도가 그렇다니까 이 자리에서 그 제도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지 않겠지마는, 그 제도 전 제도하고 현 제도하고 바뀐 제도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언제부터 어떠한 근거에서 제도가 바뀌었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개장한 전주 까르푸가 교통대란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많겠지만,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까르푸가 지난 7월 11일날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행사를 17일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그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상에서 수요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사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점행사를 한다든가, 세일기간 내 교통물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용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심의를 했을 당시에 그때 서류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2005년도 현재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수를 1만3천명 정도 잡아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까르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하루에 평균 이용객이 2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때 당시에 개점행사를 하면서 까르푸 측에서 시중가격에 비해서 월등하게 가격을 현저하게 낮춰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시중에서 장사하는 소매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그 뒤에 지난 일요일날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현장에서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개점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큰 혼잡은 없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주변에 지금 불법주차하는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는 걸 저도 목격을 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줄 것을 전주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수요예측을 말씀해 주셨고 또 불법주차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까르푸가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 자리는 불법주차를 평소에도 안 하면 안 할 장소예요. 까르푸가 없더라도 전주시청 주차장을 광장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을 오고가는, 그 일대 기관을 오고가는 차는 그 일대에 평소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불법주차를 그 근처에 오는 사람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거든요.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차를 하게 만들어 놓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안 되죠. 행정을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불법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짜증나게 단속해서 그 어려운 서민들이 모처럼 한번 주차하면 딱지 떼어가지고 범칙금이나 내도록 하고, 그건 행정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도 그것은 예측된 교통대란이란 거죠, 거기가.

예.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이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대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건 E마트나 그런 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거기가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자리는 앞으로 구도심 활성화다 뭐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오늘도 어떤 전단지를 보니까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시즌기간만 그런 게 아니라 24시간 또 교통체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까르푸의 영업특성이 있잖아요. 최저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여튼 시민들은 그 일대에 까르푸가 개장함으로써 조그마한 매점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문 닫을 수밖에 없었고, 문 닫은 건 괜찮은데 통행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2005년도 6월 29일에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시 조건을 부여한 10개 항목에 대해서 이행완료가 다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까르푸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관계를 말씀드리며는, 최초의 1차 심의는 2003년도 9월 5일날 했습니다. 그때 2005년도 5월달에 접수가 돼서 관계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9월달에 심의를 하면서 주변교통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올려달라 해서 재상정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그걸 평가기관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9월 23일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15일날 저희들이 조건부 심의를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조건을 부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내용들은 램프운영 변경이라든가 진출입구를 신설을 해라…….

그러니까요 국장님, 자세한 하나하나보다는 10개 항목하고 53건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이행계획 53건이 다 이행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한 건 한 건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소요되니까.

저희들은 이행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대책을 세울 일도 없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가 전혀 문제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며는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가지의 주변 종합적인 교통상황이라든가, 그 도로망 체계 또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업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불법주차를 전제로 해서 심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건이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서 불법주차를 전제로 하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나 교통영향평가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교통영향평가가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예.

말씀 중에서 답변이 어떤 게 맞습니까? 불법주차를 전제로 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사실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행정기관, 까르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사업주에게 그런 것까지 전부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굉장히 국장님께서 너그럽게 사업주에 대해서 시민은 불편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업하기 편하면 좋다, 물론 사업주가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시민은 불편해도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사업주를 위해서 사업주가 편리하도록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왜 질의를 하냐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 국장님, 의원님. 그 문제는 사안이 점점 깊이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알았습니다. 그럼 위원장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기 중에 적정한 날짜를 따져서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내서 현지답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마무리짓고요, 얼마전에 전북 민항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시기적절한, 게다가 5분발언도 한 일이 있는데 본격적인 지방항공시대를 맞이해서 제주에 있는 제주해역, 충주 한성항공을 이어서 전국 세 번째로 전북지역 항공사 설립을 위한 법인등기를 마쳤는가요? 저는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쳤는지 그게 확실시 됐는지.

법인등기는 마쳤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5억원 정도에 투자자들이 이미 결정됐다고 했었고, 언론에 의하면 전북지역 항공투자자가 확대한다고 하는데 도내지역 참여희망자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처음에 법인설립은 5명이 했습니다. 5명이 해서 하는데, 지금 5명이 전체가 군산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군산사람들로만 구성을 하지말고 전북항공이니까 도내 희망자들 전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진을 넓혀라 그래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9명 정도, 지금 그걸로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대책도 있고요?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지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앞으로 민항이 취항함으로써 여파가 역점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김제공항 추진사업있죠?

예.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 추진의지가 조금 미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지금 김제공항 추진은 오히려 저희들은 이게 경비행기를 이용하는 저기거든요. 전북항공을 설립하는 건 80인승 이하짜리를 해서 현재 청주공항하고 제주해역하고 두 군데에서, 청주항공은 바로 한성항공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지금 비슷한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주에서는 한성항공은 부정기항이고 제주에서는 정기노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공항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수요를 더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공항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촉진제가 되겠다? 국장님 생각은?

예.

아주 비약적인 생각이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건설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지금 전주 인후동에 가면 농원지구라고 있어요. 아주 취약한 지군데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거든요. 이 농원지구가 개발방식에 있어서 해당주민들은 해당주민들이 업자를 선택해서 하겠다, 또 시에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하겠다 해가지고 마찰이 한해 두해에 있는 게 아니라 한 5∼6년 전부터 마찰이 있거든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또 주택공사에는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철거를 행정 대집행하겠다. 또 민간업체들은 어저께 민간추진업자를 보니까 우리는 집단자살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집단자살 할 각오하고 저지하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추진조합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죽어도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자살할 마음을 갖고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인후동 지구는 당초 99년도 11월달에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2001년도 12월 24일자로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끼리 협약을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일반 건설사업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갈등이 좀 온 것 같아요. 원인을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2002년도 2월 1일자로 사업계획승인을 해줬고요, 또 2004년도 9월달에는 공고절차를 밟아가지고 금년 8월까지 지장물을 89%를 보상해줬고, 토지도 93%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주시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전주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전주시의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니냐, 그 농원지구를 개발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게 되며는 지금 99년도부터 한 6년차거든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지금 흐지부지한 것이 오늘날 더 어렵게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 의견보다는 전주시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주시하고 주택공사하고 공공기관끼리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사항도 이행을 해야 되고 또 전주시가 거기에 개발할 의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장께서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결 내렸잖아요, 그죠? 전라북도가 법정 이의 제기한 수가 약 1,300명 정도 되거든요. 1,300명에 약 17억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징수를 우선 환급해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급절차가 어떻게 되죠?

환급절차는요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전라북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총 한 액이 5,374건에 74억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74억원이에요?

예. 74억2천만원입니다. 총 부과액이 74억2,026만5천원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했던 것이 3,576건에 48억7,049만8천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게 있는데요, 그 총 건수가 3,813건에 50억7,305만2천원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원에도 진달을 했고 또 행정심판 계류 중인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했던 분하고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에서 환급가능한 17억3,500만원을 예산확보 해가지고 시ㆍ군에다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경우에는 80%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대상자로 확정된 분 중에서요, 80%가 환급을 해갔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도 6일분을 지급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495건에 7억4,200만원에 해당하는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려고 발의를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환급 가능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기간 내에 제반조치를 못 할 수밖에 없었고 못 했단 말이에요.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했지마는 그것을 제반조치를 취하라고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학교부담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냈어요, 그죠?

예.

이게 위헌판결이 났으니까 제반조치를 취하시오 이런 공문은 개별적으로 안 보냈단 말이에요, 어떤 기간 내에. 그래놓고 구제방안을 안 만들어 놨다면 정부의 잘못이죠, 일단. 그죠?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도에서는 초지일관 이건 부당하다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JTV토론회를 나갔을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대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긴 억울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소급해서 구제를 해주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제방안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저도 개인 사견으로는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은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꼭 취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전부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수해복구대책으로 인해서 날씨도 덥고 그런 가운데 애써주신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도 경계사업 있잖습니까? 도 경계사업에 전라북도가 관리하고 또 도로망을 구축해야 하는 지방도 있죠?

예.

그게 어느 상황에서 기존도로에 노선을 살리고 또 신규노선을 접목시켜가지고 지방도 계획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지금 군도와 연결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지방도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 경계다 보니까 인근에 충청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도로망을 확충해서 개설을 했는데, 또 지방에 우리 도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군도, 군도는 확ㆍ포장이 됐는데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도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엄청난 병목현상이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첫째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생활민원이 커지고, 두 번째는 상대적 비교를 하게 돼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진짜 '강한전북 일등도민' 또 도민의 삶에 질의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걸 저도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 인근에 그런 상황이 일부 그런 행정에 있어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비교가 되고 또 군에서는 군도는 기 확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잘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정에 대한 불신감 또 지역에 대한 소외감이 상당히 팽배하더라고요. 저도 웬만해서는 지역사업에 대한 것을 도의 관계공무원들께서 미리 알아서 형평성 있게 또 투자우선순위, 도로를 내는 목적이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와가지고는 어떤 신규도로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좀 극대화 시키자 이런 것이 국정의 목표고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대략 짐작이 안 가세요?

위치를 지금 운주면 관할인 것 같은데요, 그 노선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좀…….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은 대략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난번에 충남도하고 우리 도하고 교류 협력회의에서도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도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 도에 현안관심사업으로 정식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완주의 최 군수님하고도 저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최 군수님 말씀은 그게 지방도인데 왜 군비를 부담해야 하느냐, 모든 사업비를 도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부터 충남 쪽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자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정식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전체 노선에 대한 사업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경선과?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를 일주할 수 있는 도로 경계선이 계획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지역에서는 그냥 30년 후에 하시더라도 한 30년 후쯤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나 군도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의 병목현상은 신속하게 해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국장님.

바로 현지조사를 시켜가지고요 그 구간에 우선 급한 데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꼭 사업이 반영돼서 다른 신규도로는 좀 미루시더라도 지방도, 특히 군도의 접속도로다 보니까 그 자리만 병목현상이 돼가지고 관리가 되지를 않다보니까, 특히 우리 전라북도정이 그렇게 도민에 대해서 소홀한가 또 그런 부분을 동맥경화 현상이 일지 않도록 좀 알려야 되는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참 웬만해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쪼개쓰느라고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님들한테 제가 사업부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해소를 좀 해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도 국지성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난 중에도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상대적으로 줄였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누사피해로 인해서 하천을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개량복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갈수록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여러 방향으로 애를 쓰셔서 건교부 산하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많은 일들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기본적인 것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좀 충분히 사전에 계획이 서서, 또 그 계획서가 사전 검토되고 보완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가관리청인 익산청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려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도 문건위에서 끊임 없이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사업은 더 대폭적으로 다른 용역비를 줄이더라도 확대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앞으로 수해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국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태 과장님도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신규도로사업 같은 걸 하려면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저희 완주는 특별히 부탁을 안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완주 군민들이 다수가 신규도로가 나면 그만 좀 도로 좀 내라고 데모를 해요. 그런 상황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비를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로 볼 때 기존도로에 대한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나 또 유지관리적 측면에서도 저희가 적극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저희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예산 확보돼 있는데 집행부의 또 소극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규도로를 한 공사를 할 예산가지면 전라북도의 기존도로를 아주 쾌적하고 안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도 2006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사업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또 의회에 필요한 말씀이 계시면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전반적인 문제인데 전라북도의 건설행정적 차원에서 조금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뭔가 방향에 어떤 기준은 잡아주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요즘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BTL사업 착안목적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국가의 한정된 재정여건 상 기 해야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유휴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유도하고 또 국민은 그 효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거기에다가 지역경제 또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참 착안이 좋습니다. 또 그것을 한국형 뉴딜정책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론으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그것을 각론으로 집행을 하고자 할 때는 요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와 6개 시ㆍ군이 협의를 해서 만경강 수질개선, 동진강 수질개선 그리고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수질개선과 친환경적으로 전라북도의 21세기에 제일 중심적인 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목표 하에 그것도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대립이 돼있는 상황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교육청의 사업의 목적도 저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전체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한정된 재정여건인데 그 수요는 공급을 못 맞추다보니까 BTL사업으로 싹 묶어가지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다 보면 교육적인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목적으로 참 잘 됐다, 또 그것의 다른 역기능을 보면 그렇게 하다보면 BTL사업이라는 것이 시공과 더불어서 향후 유지관리까지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책임 짓다 보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그 BTL사업이 전체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금 저는 준전문가로서 예상이 돼요. 또 그런 사업의 예가 생긴다면 우리 각 14개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요를 충족시켜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묶다보며는 결국은 전라북도의 건설시장 또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지향적인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배되고 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역기능 또한 엄청나게 큰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도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당초에 취지라는 것은 재정여건으로 어려운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 그것도 사업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얼마 규모 이상이 타당하고 유지 운영 관리까지 될 수 있다, 그것은 각별한 사업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어떤 건설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경제원리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그 환경개선이라든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채무부담행위나 이런 경우 재정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투사업, BTL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그런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 부담은 국가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자라든가 이윤까지도.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건설행정에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좀 역기능과 순기능,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뭔가 안을 제시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추진도 추진이지만 앞으로 전라북도나 14개 지방자치단체나 타 공공기관에서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서 같은 경우를 지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나 그런 제안은 해서 우리 지역이 미래지향적으로 다 함께 승승하는 서로가 그런 것이 다 환영하고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제안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그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을 세워서, 2005년도도 5년도지마는 2006년도에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시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도민 간에 제2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한번 제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BTL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교육청에서 학교 교실 짓는 거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하수도사업들을 묶어서 발주들을 하고 있고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역건설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발주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낮춰달라 하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그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국 위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전라북도 건설행정이 실질적으로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같이 서로 노력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작년에 경남지사하고 우리 전라북도지사하고 얘기했던 함양∼백정 간,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도하고 경남도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가지고요, 지금 경남도에서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저도 현지를 한번 완전히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용역을 추진해서 나중에 착공시기를 우리가 맞춰서 추진하자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현재까지 왔다갔다해서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상당히 지루하고 진지하게 하다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요약해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계신단 말씀과 더불어서 특히 이번 수해복구 조사 또 예상되는 복구사업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요 업무보고와 조금 거리가 있는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전라북도 건설교통방재국이다 하며는 건설, 교통, 방재 이 업무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국장께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공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국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BTL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건설하고 대부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기준과 원칙과 또 역기능과 순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돼있어야 한다 그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까지 확정이 된다는데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중요한 우리 전라북도 미래상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하고 연구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가지고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련부서를 이렇게 해보니까 대부분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죠, 현재는요? 그러다보니까 기획관리실에는 행정직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관련법도 또 관련중앙 부처도 건교부고 또 대부분이 건설에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적 처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정말 실무적인 일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개별적으로는 어제 기획관리실 직원들에게 호통도 치고 문제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지금 선사문화권 권역설정이라든가 또 일부 전라북도의 특정지역의 지정이라든가 또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지정이라든가 이런 정말 우리 국토계획법 상 국토계획에 관한 모든 제반내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에서 전혀 그런 업무를 소화를 못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추궁하니까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건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건의가 들어온 서류를 모아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냐. 왜, 내용을 모르니까 일선 시ㆍ군에서 또 일반 실ㆍ국에서 올라온 서류만 정리해서 건의하는 그런 거쳐가는 그런 업무를 한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다가 저한테 정말 혼이 났습니다. 전라북도 미래 청사진을 그런 식으로 그려가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고 국토계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도 될둥 말둥한데 그게 무슨 소립니까. 서류 취합해서 서류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업무 정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특정지구 지정 받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은 지금 몇 개 문화권, 몇 개 개발권역으로 지금 나누어서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선사문화권, 지리산 통합문화권 이걸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국토계획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좀 진취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총괄한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의제기도 하고 반영도 시키고, 사실 이 업무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가서 이 업무를 반영을 하고 국토연구원 쫓아다니면서 세부사항에 우리 전라북도 미래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서류 취합해가지고 보내는 식으로 전라북도 미래 청사진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 이해가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도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위기. 제가 볼 때는. 정말 위기관리시스템을 총 동원해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고유업무, 즉 업무보고에 나열된 이런 고유업무 외에 포괄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챙겨야 할 또 알아야 될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는 겁니다. BTL사업도 그렇고 국토계획 수립도 그렇고 특정지역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신항만 건설도 그렇고 전부다 건설이잖아요. 신항만 건설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항만 건설을 하는데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제가 엊그제 제 방으로 불러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몰라. 그냥 신항만 건설이 어떻게 어떻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직이냐고 물어봤어요. 새만금추진단입니까, 지원추진단? 행정직 둘이 왔어요, 두 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4차 국토계획이 어떻게 입안을 해야 되고 세부계획을 어떻게 내야 되고, 제가 진짜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입안을 하는데 그것이 들어가야 되고 또 빠져있지 않습니까. 빠져있다는 신문을 보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리산 통합문화권이 4차 국토개발계획에 있어서 지리산, 진짜 한 자도 들어간 사실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흥분을 한 겁니다. 왜냐, 지리산 통합문화권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다 이렇게 여러 도가 7개 시ㆍ군이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미루는 겁니다. 서로 미뤄요. 그런데 결국은 문화권역이 설정되면 권역 내의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국가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다 되어가지고 특정지역으로 지정받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정받을 데가 없어요.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 내의 30% 실링에 턱 없이 모자라요. 다른 데는 30%까지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경상남도 같은 데는 28. 6%까지 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리산 통합문화권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러면 '우리는 안 할랍니다. ' 왜, 다른 지역 할 데가 많아가지고 우선 순위에서 지리산 통합문화권 지역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많은 실링이 남아있는데도 지정하려는 의욕도 권역 설정하는 방법도 논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제는 앞으로 챙기고 또 관련 부서들이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BTL사업, 신항만 건설, 국토계획 수립하는 거, 특정지역 지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업무보고서에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고 외면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자,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챙겨야하는데 기획관리실은 정말 행정직들만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사항을 몰라요. 또 법체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 전라북도 건설교통이다 하면 건설에 관한 모든 건 우리 것이든 아니든, 전주시 것이든 어디든 적어도 흐름 자체, 원칙 자체, 기준 자체는 대 건설교통국에서 제시하고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전라북도 미래비전을 위해서 계획수립에도 참여하고 관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했는데요, 한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되어가지고 항상 하는 얘깁니다. 재해방재업무가 교통국 소관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제가 이 얘기를 한 마디만 해야 할까 싶어서 하는데, 태풍 루사 때 우리가 루사보고서에서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이번에 새로 재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마는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그런 격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우리가 특위를 하면 특위보고서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 낙엽송을 제거해서 사방댐 역할을 하는 낙엽송을 수종갱신이 있어야 한다. 또 하루속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빨리 하천개수사업을 해야 한다 등등 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사실 그런 사항이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도 태풍 루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금년에는 정말 건설교통방재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을 개발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을 개발하십시오.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지 이게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위구성해서 그때는 목소리를 높여요. 그때 지나면 또 원위치 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수해방재의 시스템을 한번 작성해가지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부서와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업무는 제가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62쪽 보면요, 노후위험 공동주택관리 해서 조례제정을 3개 시가 했어요. 전주, 익산, 정읍이 했는데 조례를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해주시고 건설교통방재국장님한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건설, 주택문제도 있고 또 기타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전북개발공사가 사실은 공기업계에서 이걸 관여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문제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언제 우리 문건위에 와가지고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타진을 해주십시오. 아파트 문제도 있고 기타 건설관련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남원의료원 장례예식장 문제도 있고 또 소방서 신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북개발공사 업무를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질의 답변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한번도 그런 예가 없어서…….

지금 전북개발공사와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는 걸로 문서를 해가지고 행자위에 올렸는데 행자위에서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의회에서 오히려 업무분장을 좀 가르마를 타야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현재는 개발공사로 하여금 우리 의회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특위를 구성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이것을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 통로를 개척해보라 그런 주문입니다.

예.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GIS관계, GPS관계 또 우리 지적업무가 원체 정보통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련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밖에서 들은 소리가 대부분 정보통신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장비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IT관련 서버라든가 기타 장비업무가 많이 있는데 정보통신계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GIS업무가 정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사실은 GIS업무가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리정보담당을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사실은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재정지원이 사실은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지금 지리정보담당을 신설해가지고 예산반영이라든지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기는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업무마찰이라든가 기술부족으로 인한 그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적이 없느냐는…….

기술력에는 큰 문제는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담당이 신설돼서 저희 관내에 유능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소도읍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속사업, 도비사업 무주읍하고 고창읍이 40억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표에는 무주읍에 10억원, 고창군에 10억원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연차별로…….

도비에서 지원해 준 것이 1년에 5억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군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여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2개군에 20억원씩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연차별 투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부표에는 2개군에 총 2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표 10쪽이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계획만 있고만요.

부표하고 정리가 좀 잘못됐네요?

예.

매년 도비사업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속 5억원씩을 지급합니까?

확정될 때까지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협약할 때 선정이 안 되며는 4년 동안을 5억원씩 20억원까지 도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선정되었을 때 도비부담을 그만큼 감하는 걸로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총 도비 총액 중에서 5억원씩 4년분 20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감을 하네요.

다음에 사업이 확정됐을 때 사업의 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그때 다시 확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누차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선정되지 않은 시ㆍ군에 5억원씩 도비를 먼저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있겠느냐. 왜냐하면 매년 제안서가 시ㆍ군으로부터 변경돼서 올라오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

지금 제안서를 2003년, 2004년, 금년까지 3년째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히 사업자체가 전체가 바뀌는 것은 거의 없고요 보완해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5억원씩 4년간 매년 도비를 지급하는 것이 제안서가 당초 제안서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선정될 때까지 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좀 있는데, 시ㆍ군으로부터 탈락이후에 매년 제안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5억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정말 효율성있고 일관성있게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도 계속 이렇게 5억원씩 도비 총액 중에서 매년 탈락 시ㆍ군에 대해서 차순위, 시ㆍ군에다 4년간 5억원씩 지급하는 것이 과연 그 시ㆍ군에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의 의구심에 대해서 한번 고민과 개선안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 국비사업 자체도 확정된 이후에 사업 착공시기까지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사업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용지매입을 하면서 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진안이 200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인 사업이 금년에 시작이 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따로 수용을 할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진안 같은 경우는 탈락이외에 다음 익년도 바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탈락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제안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용지매입을 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있게 차순위 시ㆍ군이 5억원씩 지급받는 도비로 실시설계 내지는 용지매입사업에 착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도비 5억원씩의 지급은 효율성이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낭비요인도 커지고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갖고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국장님도 본 위원의 질의에 일부 아마 수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탈락된 순위가 다음 연도에 바로 차순위가 선정이 된 다음에 5억원씩 지급되는 도비가 일관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사장 내지는 낭비 내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4쪽요.

잠깐요, 윤완병 위원님. 금방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 있습니다. 왜냐며는 전년도에 4등을 했던 곳이고, 그런데 금년도에 8등을 한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안서가 거의 바뀌지 않고 보완해가지고 올라온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냥 보완만 해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바뀌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이. 그랬으며는 작년에 4등했으며는 1등, 2등이 나갔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4등했던 데가 1등이나 2등으로 올라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엉뚱하니 작년에 4등했던 데가 금년에 8등을 하고, 9등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근본 목적.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 목적은 낙후지역 탈피하고 농촌지역에 정주권을 촉진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소도읍육성법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선정된 지역을 보면 거기의 주요목적에 충족이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냐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문의검토를 하고 심사를 한 결과 행자부에서 채점요목에 의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시ㆍ군에서 계속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전부다 제공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보완작업만 하는데 용역비는 계속 지출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그래야지 서로 경쟁을 유발시키지 않고 본래의 목적으로 부합되는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장관이 우리 도 방문 시에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국장 두 사람이 행자부장관한테 공개적으로 건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소도읍과 관련해서 심사하는 것 자체를 일괄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매년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들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괄심사를 해서 한번 심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딱 정해서 그렇게 해주던가, 아니며는 종전과 같이 읍당 20억원 기준으로 하든가 뭔 제도를 바꿔서 해달라는 건의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장관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본래의 소도읍가꾸기 선정이 지금까지 10억, 20억 이렇게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정주권을 갖다가 확충을 하고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그 목적에 위배된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뭔가 개선해야 할 방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거론하기로 하고, 윤완병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계속 질의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본 위원의 견해를 밝혀 볼게요. 쉽게 말하면 당해연도 차순위에 번호를 탄 시ㆍ군이 다음 연도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5억원씩을 줘도 일관성있게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차순위에 있던 분이 순위가 저 뒤로 밀렸어요. 그럴 때에는 과연 5억원씩을 4년 동안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중용하는 그런 개선안을 다시 한번 찾으세요. 본 위원의 의견이 맞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검토하세요. 다음은 34쪽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 도 시행분하고 시ㆍ군 시행분. 도 시행하고 시ㆍ군 시행을 별도로 분류해서 집행하는 근거조항이 따로 있나요?

근거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만 하세요.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데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금번 도 시행은 시ㆍ군비 부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았잖아요. 도 시행분은 일단부담하는 시ㆍ군에 한해서만 도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번 도 시행은 전액이 도비고 시ㆍ군 시행은 시ㆍ군비 부담이 여기에 포함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지사기 때문에 도비에서 전액 확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수계치수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급하니까 시ㆍ군비라도 부담을 할테니까 일부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주며는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겠다 하는 요청이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는데, 도의 시행은 100% 도비를 지원한다는 근거는 없고 시ㆍ군 시행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시ㆍ군 시행은 관행적으로 시ㆍ군비 부담을 전제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금번 도 시행은 100% 도비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00%도비로 지원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시ㆍ군의 요청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불합치한 일에 대해서는 시ㆍ군간에 사실은 불균형이잖아요. 도 시행분은 어떤 근거로 도비를 전액 줍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물론 도비가 재원이 많다면 지방하천에 관련해서 도비 전액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ㆍ군비 부담을 전제로 진행을 해왔는데 금번 도 시행분에 관해서는 별도 분리를 해가지고 도비로 전액을 했다 이말이에요. 본 위원의 뜻은 도비 전액분을 시ㆍ군비 부담을 전제로 한 시ㆍ군 전체를 받아서 했다면 시ㆍ군비 부담이 좀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의 물량은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ㆍ군간에 불균형을 이루잖아요. 이게 하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어느 군은, 자료 좀 볼게요. 순창군하고 부안군은 100% 도비를 지원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주고 나머지 시ㆍ군은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사실 시ㆍ군간에 이 사실이 전면 공개가 된다면 이거 역시도 집행부에서 일관된 추진하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일관된 행정이었다면 전 시ㆍ군에 시ㆍ군비를 부담하는 전제에 물량을 받아가지고 도비를 지원했더라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물량은 분명히 늘어났을 것이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간략하게 본 위원 질의내용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합당한 처사였는지를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방금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 저희들이 전체 확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각 시ㆍ군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는 물량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지금 이 결과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균형하고 시ㆍ군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요지는 솔직히 담겨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사실은 전액 도비에서 해야 맞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ㆍ군비를 부담하는 전제로 일관된 행정을 강조를 했어요. 그동안 계속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

근데 금번 순창군하고 부안군하고는 물론…….

강조를 했다기보다는 시ㆍ군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똑같이 시ㆍ군이 했을 것인데 그럼 어느 시ㆍ군은 전액 도비에서 집행을 하고 어느 시ㆍ군은 시ㆍ군비 부담을 전제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 일관된 행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하다면 똑같이 다른 시ㆍ군과의 균형을 맞췄어야지 이게 합당하지 않았나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개선안을 좀 마련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외ㆍ시내 농어촌버스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시외ㆍ시내 농어촌버스 지원에 관련해서 당초에 손실보상하고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예측을 하지요? 그 예측은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은 용역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용역에 의한 예측이 소요예산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번 업무보고에 나오는 이 소요예산은 확실한 어떤 적자요인 근거를 실행을 했나요? 적자요인 근거를 확실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할만한 어떤 확인절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것은 전주대학에서 1차 용역을 하고 검시용역을 전북대학교에서 해가지고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기관으로부터 결과물이 금번 업무보고 직전에 하는 겁니까, 2004년도에 2005년도 소요예산을 예측하기 위한 2004년도 용역결과입니까?

2004년도 용역결과입니다.

2005년도 당초 업무보고에 시외ㆍ시내 농어촌버스 지원에 관련한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약 118억원이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는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약 145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30억원이 추가로 증액됐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당초 2005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약 67억원에서 금번 업무보고 때 약 76억원으로 약 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2004년도 소요예산에 관련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다면 금번 업무보고 때 증액에 관련한 사실근거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이 증액부분에 대한 별도의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그것은 지방분권교부세로 해서 금년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교부세가요. 그래서 원래는 29선 노선인데 저희들이 원래 편성할 때에는 11개 노선을 뺀 18개 노선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4월달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부담하니까 늘어났습니다.

답변이 잘못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005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5개 업체 노선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고.

예.

그런데 노선의 변경, 또는 노선의 확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그와 같은 비교할만한 비교분석표가 없는데요. 잠깐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005년도 당초보고와 8월 금번 회기 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노선의 비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당초 소요예산을 판단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증액요인에 관련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외ㆍ시내 농어촌버스에 관련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자료 없이 해당 수혜자로부터 제시된 근거자료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확보하는 것은 위험한 사실도 있습니다. 왜냐, 집행부에서 증액에 관련한 예산 내지는 소요예산을 한번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타 수혜자로부터 제시된 근거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계속 증액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시죠?

2004년, 2005년 예산부터는 그것을 용역기관에 검증절차를 거쳐가지고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확실히 노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번 약 40억원의 증액 요인에 관련한 근거를 본 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도의원 당선된 이후에 첫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의 환황해권 내지는 군장을 제외한 전라북도 내의 육로 물류유통의 개선을 위해서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동부산악권의 물류유통단지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실효성에 대해서 도지사도 시인했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기본용역 내지는 중앙정부안 내지는 우리 도 시책에 현재 그게 접목된 사실이 있습니까?

물류단지조성은 사실상 우리 도내의 전주에 장동물류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윤완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변이라든가 그런 데에 물류단지를 조성할 것을 권장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인 수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수요자가 있으면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세계적인 하나뿐인 성지인 태권도공원, 기업도시가 무주에 유치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큰 국책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의 동부산악권에 물류유통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이용, 또 국내인들의 이용의 편의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단지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산업을 마케팅할 수 있는 장소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출발 시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6쪽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ㆍ공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56종의 120대 중에서 폐기연도가 지난 기종하고 대수가 약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하세요.

기간이 지난 것은 12종에 28대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연도가 상당히 지난 기종이 많죠?

예.

그런데 국ㆍ공립시험기관이라 공공성을 띠고 있고 하는데 과거의 아날로그식 시험기기가 과연 현대 디지털식의 기계측정에 정밀도가, 과연 폐기연도도 지났고 그 기기가 과거 아날로그식형의 기기였기 때문에 시험한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나 투명도가 과연 아직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시험기기가 좀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증이나 교정을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해서 시험결과치에 대한 정확도는 저희들이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점검을 통해서 정확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나온 기기와의 비교분석을 하지는 않아봤거든요, 정밀도에서. 그래서 건설교통방재국에서는 국ㆍ공립시험기관이기 때문에, 또 시험수수료가 상당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의 폐기연도가 지난 시험기기들은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세요.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밀도에 대해서 신뢰를 외부로부터 하지 않을 경우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죄송합니다. 1분간만 정책의 대안을 하나 제시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59쪽 빈집정비사업이 도비시책사업이죠?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좀 지원을 해왔습니다.

건설교통방재국 건설행정과에서 새로운 시대적 변천에 따른 정책 전환의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금은 오도이촌이라 해서 5일 근무제 해서 도시민들이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이런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패턴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개인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주변환경이 괜찮으면서도 그 빈집이 유지가 가능한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도시민들의 공공, 이건 본 위원의 가칭 표현입니다. 공공 별장화하는 빈집정비로 가는 방향도 저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왜냐, 과거의 흉물로 존치가 불가능하면 철거를 하되 사실은 저희 지역만 해도 개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 부락에 도시민들이 집단지에서 공공 별장화 또는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라북도가 오히려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도시민들의 가족단위의 학습 여가생활이 굉장히 발 빠르게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농촌을 체험하고 현재 도시민들의 주택문화에서 과거 전통적인 주택의 이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주변환경과 그 마을과 빈집이 삼위일체가 되는 지역은 선별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빈집을 전통식 가옥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보수를 해가지고 어느 아파트촌 어느 도시민들의 공공 별장화로 유도를 한다면 그 마을은 굉장한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의 소비도 함께 촉진시킬 수 있고 그 마을의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가는 그런 시ㆍ도가, 저희 지역에도 일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비용가지고 빈집정비를 그런 형태로 유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민들의 마을에 대한 공공 별장화를 유도하는 방향은 저비용예산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정책을 한번 펴보시기를 분명히 강조를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이상으로써 건설교통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방재국은 전라북도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정을 운영하는데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여서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이 계획대로 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8월 2일, 3일 수해로 인해서 상당부분 수재민에 대한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구를 위해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꼭 세우셔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국 2005년도 주요업무 청취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윤승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는 우리가 봄에 업무보고 받은 것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또 수해지역 소방활동 실적보고서에도 보면 금년 여름에 실적보고 내용이 유인물로 잘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히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부장께서 이번 8월 2∼3일 소방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해주신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대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 소방본부소관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소방서확충사업에 있어서 남원소방서와 부안소방서, 그리고 정읍 영원파출소, 전주 고산파출소, 전주 아중파출소가 지금 공사 중이죠?

예.

계획대로 지금 2006년도 준공예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주 아중파출소 경우에 2005년도 9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공정률은 50%라 하고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9월 준공예정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보며는. 그게 계획대로 됩니까?

예.

한 달 내에 50%가 진행된다 이거죠?

계획대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 아중파출소가 공정률은 50%인데, 한 달 내에 50% 공정을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보고서는 7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50%고요, 현재 조금 더 진척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전반기 업무보고기 때문에…….

오늘 8월말인데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다 이거죠?

일이 좀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모 위원이 아주 준비를 잘 했다 그랬는데 기준이 7월말 거를 가지고 보고를 했네요.

전반기…….

알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니니까. 아무쪼록 공정대로 공사진척을 잘 확인하시고, 그러면 파출소가 준공된다고 해서 소방관이 상주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상주할 계획이죠?

그게 완공되게 되면 완산에 고산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정읍의 영원파출소 세 개가 거의 같이, 시차가 있지마는 준공되게 되면 자치행정국에 협조요청을 해서 다시 행정자치부로 정원 승인요청 받은 다음에 하게 되기 때문에 정식적인 개소는 내년초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는고 하니 여기에 오늘 수해지역 소방활동 실적보고에서도 보듯이 소방서에서 수해라든가 화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가, 하고 있는가 실감할 수 있거든요. 이 수해도 예고하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소방서 역할이 굉장히 컸다, 또 화재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느 때 화재가 날지 모르는데 어차피 우리가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를 신축한 거 빠른 시일 내에 소방관이 주둔해서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 소방파출소가 근무여건 내지는 출동의 장애, 입지적으로, 또는 현재 소방파출소 부지의 여건 등이 아주 소방력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무주는 지금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유치로 인해서 현재의 소방력도 무주군의 전 환경에 비추어서 볼 때 소방력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유치에 관련해서 무주 소방파출소가 준 소방서에 준하는 격상에 맞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태권도공원, 기업도시와 무관할 때도 현재의 무주 소방파출소의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유치에 관련한 무주군 전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무주 소방파출소가 준 소방서에 준하는 소방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무주 소방파출소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 원래 이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공원이 또 설치되게 되면 그 안에 소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서장에게 지시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주에 소방력 배치할 때 고려해서 충분히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도모에 보면 신규 소방서 신축사업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원 소방서, 부안 소방서, 전주 고산파출소, 전주 아중파출소, 정읍 영원파출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신규 파출소라든지 소방 건립이 주를 이룰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규 청사신축사업을 하면서 표준설계서에 의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일방적으로 소방서 설계용역을 주면서 하다보니까 아무 경험이 없는 설계사무소가 처음으로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넌센스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출소를 짓는다거나 소방서를 지을 때 표준설계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왜 전북개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는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 사업소에서 하는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전북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다만 조금이라도 도 예산이 절약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특히 이런 남원 소방서, 부안 소방서 같은 경우 소방서를 지으면서 지역의 건축자재를 좀 이용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남원 같은 경우 석산, 다시 말해서 돌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익산 못지않게 황등 석산 못지않게 남원에도 석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돌붙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조경사업 같은 경우도 지방의 특수한 소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이고 또 자연석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침이라든가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것도 앞으로 제가 참고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세 번째 거 특히나 앞으로 업체가 체결되게 되면 특히 우리 전북지역 또 남원 소방서 같으면 남원 소방서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자재를 많이 활용하도록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재해대책 활동을 참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지역은 만경강 상류라 여름철 행락객들이 경찰청 통계를 내보니까 5∼6명씩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올 여름 같은 때도 사전 예방활동을 우리 소방서에서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전라북도에서도 완주가 간판 밑에 그늘이다 보니까 인구는 8만6천명에 땅덩어리는 제일 큰데 소방서가 없습니다. 특히 완주에서 또 6개면 동부산악권에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소장님이 열심히 추진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구조, 구급, 구난 활동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소방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좀 2006년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망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9개 지역에 배치해 사전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99명을 저희들이 구조했고요, 지금 말씀대로 완주군 지역에는 소방력이 모자란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고산파출소를 빨리 지어서 소방력을 배치 보강할 것이고, 특히 인구가 30만 넘는 데는 구조과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가 8만6천명, 전주가 62만, 임실이 3만3천명이 돼가지고 그런 데는 바로 금년 내로 구조과를 설치해서 인원도 배치하고 장비도 보강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완주지역에 구조구급이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6월말에 준공해서 7월초부터 입주를 한 지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신청사 입주 후에 건설지 발간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발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저희들이 백서 내용을 통보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쯤에 3차 검토를 끝내가지고 12월 10일경에 백서완료 보고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인수인계는 자치행정국에 인수해야지요?

일괄적으로 자체…….

그러니까 묻는 것만 하세요. 향후 자치행정국에 인수해야지요?

청사관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를 기준해서 청사관리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음향ㆍ전기ㆍ통신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인수인계가 끝나가지고 서로 날인 했습니다. 청사관리계 쪽에서는 한두 가지 UPS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최종 날인은 안 하지만 관리상태는 청사관리계에서 완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있지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청사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은 저희 자체 내에서도 청원들 의견을 받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조적인 개선이라든가 시설물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8월 2일날, 3일날 호우 시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사 곳곳에 누수 내지는 침수가 되었다 이렇게 언론보도한 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조치했지요?

4층 옥상 영상회의실 부분이 옥상에 루프드레인 낙엽같은 걸로 메워져서 물이 그때 집중호우로 생각지도 못하게 넘쳤고요. 그다음에 강당동에 전선 인입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박스가 시우량이 많다 보니까 넘쳐버렸어요, 우리가 평상시 보통 강우량보다 넘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방수보다는 막힌 부분이 소홀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하 2층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변전실로 전기 인입선 케이블 선이 오는 부분이 전기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벽체를 뚫고 전기공사할 때 액체방수를 했었는데 액체방수가 세밀히 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액체방수가 깨져가지고 그걸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청사관리하는 업체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때는 몇 가지 지적했었죠?

예,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죠.

청사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야별로 저희한테 흠결이 있다든가 약간은 고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런 부분을 함께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준비한 보고 유인물 12쪽을 보면 신청사 실내 공기질 측정 이렇게 해서 12쪽, 13쪽에 제출해 주셨어요. 추진실적에서 (재)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서 총무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환경단체 조사와 동일한 물질 및 사무실 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는 자료로 보고하지 않고 6월 28일에서 7월 5일 사이에 전라북도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사)시민환경기술센터라는 데에서 공기질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괄호하고 "실내공기질측정 대행기관이 아님" 말하자면 미자격 업체에서 실내 공기질을 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해 가지고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실내공기를 건물이라든가 관람지표시설이나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건물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괄호하고 "실내공기질측정 대행기관이 아님"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이 아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 뜻은.

맞습니다.

동문서답 하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전라북도환경운동연합에서 공기질 측정을 하는데 측정기관이 아닌데다 부탁을 해가지고 측정을 한 것은 업무보고에다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대행기관인데다 측정한 것은 자료로 제출 안 하고 보고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인쇄로 들어갈 때까지 서해환경에서 측정한 자료가 안 나왔었습니다. 총무과로 통보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에다는 못 넣었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조금전에 우리 직원한테 받아봤습니다.

몇 쪽이나 되지요? 결과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쪽인데요.

3쪽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복사하면 1분이면 될 텐데 더더군다나 후반기 업무보고 하는 날 대행기관이 안 돼서 한 자료는 유인물에다 업무보고를 하고 또 정식으로 공기질 측정한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에다 안 넣고 우리 단장님만 보고 계시면 업무보고의 의미가 있겠느냐?

저도 솔직히 여기와서 받아가지고요.

좀 서둘러서 미리 해서 별도 자료라도 배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쪽 보면 직장보육시설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5년 1월 29일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지하 1층에다 시설을 했다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1층에다 다시,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비가 8억2천만원 정도 신규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층에 들어간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하 1층에 현재 투입된 사업비는.

저희가 그 부분 자체 갖고 만은 사업비 계산을 안 해봤고요. 왜냐하면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추정을 한다면?

저희들이 추정으로 한다면 공간은 남아 있는데…….

기존시설이 273평이고만요.

273평인데요, 이 중에서 원뿔형 지하 1층은 직원들 헬스클럽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목적에 헬스클럽이었는데 영유아보육시설이 조금 환경이 쾌적하지 않아가지고 당초에는 영유아보육시설로 갔다가 실제적으로는 한 130평 정도나 보육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로 따진다면 130평 전체를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청사건축비는 전체적인 평균은 8백만원 정도 됩니다. 130평 정도를 저희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평당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건축비가 8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건축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은 거기다 추가로 한 것은 식당하고 화장실뿐이 없습니다.

우리 송기항 단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이 얘기를 모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영유아시설을 지하실에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인테리어 정도는 안 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거기다가. 낭비되어 버렸잖아요. 쓸모없이 되어 버렸잖아요. 새로 지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영유아시설에 대해서 인테리어는 특별히 더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실에 대해서는 기사대기실이 지하층에 있습니다.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발간실이 임대를 같이 하는 공간으로 묶여 있어요. 직원들이 냄새하고 소음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줘 가지고 빈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빈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영유아보육시설을 별도로 인테리어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통신선로 같은 것만 깔아주면 그대로 바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영유아시설 그대로 다른 걸로 활용하겠다 그런 설명인데…….

식당하고 화장실만은 영유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장실 지을 때에는 일부 장비는 그쪽으로 갖다 쓰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 단장님, 면적 273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73평이나 되잖아요.

130평은 당초에 헬스클럽대로 쓰고 있어요. 당초 목적대로.

그러면 140평만 용도변경을 하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건축면적 140평이 적은 면적입니까? 조금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그런 모순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야지 뭐든지 자기 합리화로 하려고 별것 아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방금 최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자기모순에 빠져가지고 뭡니까? 막 말 함부로 답변, 말 잘하는 것도 때로는 병입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집행잔액이 약 20억5천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20억5천만원 중에서 영유아시설로 가는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영유아시설로 갈 것은 저희들이 다른 걸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가지고 영유아시설로 넘겨주는 걸로 했고요. 영유아시설비 모자란 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부족한 예산은 한다면 올 연말에라도…….

추경에다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영유아시설로 간다는 것 모릅니까?

저희들이 6억원에서 7억원 사이 영유아시설로 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20억원에서 7억원 정도가 집행잔액 중에서 영유아시설로 가고 지금 우리 2층 문건위 사무실 바로 건너 회의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운영위에서 지난번에 전반적인 지적 건이 왔습니다. 그 내역까지 했는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것이 도면상으로 표시만 돼서 저렇게 마무리한 것이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아쉽고요.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2층이 됐건 본회의장이 됐건 비상계단 장애인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손볼 것이 있습니다. 부족예산을 좀 해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의회사무처에서 그건 일괄로 해서 한번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우리가 시설비를 협조하는 것이 낫겠다 각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의견은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서 결론은 어떻게 얻었어요? 아직 결론 못얻었습니까?

그 답을 저희들이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의회사무처에서 안 왔습니다.

지금 개청한 지가 두 달이 되는데 원래 설계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 설계가 된 겁니까?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설계에 대한 점검이 잘못된 거네요. 철저히 설계분석을 잘 했더라면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홍보관 발주할 때 홍보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했다거나 같은 인테리어니까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만 뚝 떨어져가지고 볼상 사납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운영위원장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 공사 다 끝난 거냐고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물어볼 때마다 답하기가 난감합니다. 사무처하고 줄다리기 그만하시고 어찌됐든지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를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2억원이 더 들어간다면서요? 사업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의회사무처도 각 과 총무과면 총무과, 의사과면 의사과, 또 총무과 내에서도 부서별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소관만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안을 잡아라, A안, B안, C안을 잡아가지고 말 그대로 그 안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까 결정되어야 할 것 아니냐. 말 그대로 총무과 소관에서 공보계 소관이었다든가 경리계 소관이었다든가 따로 따로 가버리면 서로 일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지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이 일을 주관해 왔고 또 이 예산 또한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사용하다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마무리를 해야 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체는 청사건설추진단이단 말이에요. 주관부서를 자꾸 의회사무처가 입주를 해서 관리를 하니까 의회사무처에서 해달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이 안 온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답은 주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줬어요. 우리 집행부 의견은 제시를 했어요. 솔직히. 거기에 대한 답은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어떤 안은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해서 우리한테 답을 줘가지고 청사추진단에서 해달라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답을 줬다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의회사무처는 청사건설추진단에다 답을 줬다 얘기를 해요. 거기도 답을 줬다고 하고 여기도 답을 줬다고 하면 누가 질문을 하고 문제를 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답을 주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과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통보 24건 한 것 때문에 저희가 24건에 대한 답을 만들어서 가서 우리가 이것을 수행이 가능하다 이건 조금 재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런 걸 할 때 의회사무처장님 주재 하에 제가 건축담당 계장님하고 두 시간 반을 의회사무처 관련계장들, 과장들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의견을 교환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절충점을 못찾고 있더라 이말이에요. 답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다고 했잖아요. 방금. "의회사무처 어떻게 할래 했더니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이래요. 어제 했어요. 그것도 어제 회의를.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 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챙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송기항 단장이 의회사무처하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답을 줬는데 빨리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