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회의가 상당히 지루하고 진지하게 하다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요약해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계신단 말씀과 더불어서 특히 이번 수해복구 조사 또 예상되는 복구사업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요 업무보고와 조금 거리가 있는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전라북도 건설교통방재국이다 하며는 건설, 교통, 방재 이 업무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국장께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공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국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BTL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건설하고 대부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기준과 원칙과 또 역기능과 순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돼있어야 한다 그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까지 확정이 된다는데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중요한 우리 전라북도 미래상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하고 연구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가지고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련부서를 이렇게 해보니까 대부분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죠, 현재는요? 그러다보니까 기획관리실에는 행정직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관련법도 또 관련중앙 부처도 건교부고 또 대부분이 건설에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적 처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정말 실무적인 일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개별적으로는 어제 기획관리실 직원들에게 호통도 치고 문제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지금 선사문화권 권역설정이라든가 또 일부 전라북도의 특정지역의 지정이라든가 또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지정이라든가 이런 정말 우리 국토계획법 상 국토계획에 관한 모든 제반내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에서 전혀 그런 업무를 소화를 못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추궁하니까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건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건의가 들어온 서류를 모아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냐. 왜, 내용을 모르니까 일선 시ㆍ군에서 또 일반 실ㆍ국에서 올라온 서류만 정리해서 건의하는 그런 거쳐가는 그런 업무를 한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다가 저한테 정말 혼이 났습니다. 전라북도 미래 청사진을 그런 식으로 그려가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고 국토계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도 될둥 말둥한데 그게 무슨 소립니까. 서류 취합해서 서류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업무 정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특정지구 지정 받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은 지금 몇 개 문화권, 몇 개 개발권역으로 지금 나누어서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선사문화권, 지리산 통합문화권 이걸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국토계획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좀 진취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총괄한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의제기도 하고 반영도 시키고, 사실 이 업무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가서 이 업무를 반영을 하고 국토연구원 쫓아다니면서 세부사항에 우리 전라북도 미래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서류 취합해가지고 보내는 식으로 전라북도 미래 청사진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 이해가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도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위기. 제가 볼 때는. 정말 위기관리시스템을 총 동원해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고유업무, 즉 업무보고에 나열된 이런 고유업무 외에 포괄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챙겨야 할 또 알아야 될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는 겁니다. BTL사업도 그렇고 국토계획 수립도 그렇고 특정지역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신항만 건설도 그렇고 전부다 건설이잖아요. 신항만 건설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항만 건설을 하는데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제가 엊그제 제 방으로 불러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몰라. 그냥 신항만 건설이 어떻게 어떻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직이냐고 물어봤어요. 새만금추진단입니까, 지원추진단? 행정직 둘이 왔어요, 두 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4차 국토계획이 어떻게 입안을 해야 되고 세부계획을 어떻게 내야 되고, 제가 진짜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입안을 하는데 그것이 들어가야 되고 또 빠져있지 않습니까. 빠져있다는 신문을 보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리산 통합문화권이 4차 국토개발계획에 있어서 지리산, 진짜 한 자도 들어간 사실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흥분을 한 겁니다. 왜냐, 지리산 통합문화권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다 이렇게 여러 도가 7개 시ㆍ군이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미루는 겁니다. 서로 미뤄요. 그런데 결국은 문화권역이 설정되면 권역 내의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국가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다 되어가지고 특정지역으로 지정받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정받을 데가 없어요.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 내의 30% 실링에 턱 없이 모자라요. 다른 데는 30%까지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경상남도 같은 데는 28. 6%까지 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리산 통합문화권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러면 '우리는 안 할랍니다. ' 왜, 다른 지역 할 데가 많아가지고 우선 순위에서 지리산 통합문화권 지역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많은 실링이 남아있는데도 지정하려는 의욕도 권역 설정하는 방법도 논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제는 앞으로 챙기고 또 관련 부서들이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BTL사업, 신항만 건설, 국토계획 수립하는 거, 특정지역 지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업무보고서에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고 외면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자,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챙겨야하는데 기획관리실은 정말 행정직들만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사항을 몰라요. 또 법체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 전라북도 건설교통이다 하면 건설에 관한 모든 건 우리 것이든 아니든, 전주시 것이든 어디든 적어도 흐름 자체, 원칙 자체, 기준 자체는 대 건설교통국에서 제시하고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전라북도 미래비전을 위해서 계획수립에도 참여하고 관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했는데요, 한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되어가지고 항상 하는 얘깁니다. 재해방재업무가 교통국 소관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제가 이 얘기를 한 마디만 해야 할까 싶어서 하는데, 태풍 루사 때 우리가 루사보고서에서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이번에 새로 재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마는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그런 격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우리가 특위를 하면 특위보고서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 낙엽송을 제거해서 사방댐 역할을 하는 낙엽송을 수종갱신이 있어야 한다. 또 하루속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빨리 하천개수사업을 해야 한다 등등 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사실 그런 사항이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도 태풍 루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금년에는 정말 건설교통방재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을 개발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을 개발하십시오.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지 이게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위구성해서 그때는 목소리를 높여요. 그때 지나면 또 원위치 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수해방재의 시스템을 한번 작성해가지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부서와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업무는 제가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62쪽 보면요, 노후위험 공동주택관리 해서 조례제정을 3개 시가 했어요. 전주, 익산, 정읍이 했는데 조례를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해주시고 건설교통방재국장님한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건설, 주택문제도 있고 또 기타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전북개발공사가 사실은 공기업계에서 이걸 관여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문제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언제 우리 문건위에 와가지고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타진을 해주십시오. 아파트 문제도 있고 기타 건설관련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남원의료원 장례예식장 문제도 있고 또 소방서 신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북개발공사 업무를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질의 답변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한번도 그런 예가 없어서…….

제가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의회에서 오히려 업무분장을 좀 가르마를 타야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현재는 개발공사로 하여금 우리 의회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특위를 구성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이것을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 통로를 개척해보라 그런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GIS관계, GPS관계 또 우리 지적업무가 원체 정보통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련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밖에서 들은 소리가 대부분 정보통신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장비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IT관련 서버라든가 기타 장비업무가 많이 있는데 정보통신계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기는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업무마찰이라든가 기술부족으로 인한 그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적이 없느냐는…….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소도읍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속사업, 도비사업 무주읍하고 고창읍이 40억원이 맞습니까?

부표에는 무주읍에 10억원, 고창군에 10억원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연차별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2개군에 20억원씩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연차별 투자에 의해서…….

부표에는 2개군에 총 2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표 10쪽이요.

부표하고 정리가 좀 잘못됐네요?

매년 도비사업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속 5억원씩을 지급합니까?

그 다음에 인제 총 도비 총액 중에서 5억원씩 4년분 20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감을 하네요.

누차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선정되지 않은 시ㆍ군에 5억원씩 도비를 먼저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있겠느냐. 왜냐하면 매년 제안서가 시ㆍ군으로부터 변경돼서 올라오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

5억원씩 4년간 매년 도비를 지급하는 것이 제안서가 당초 제안서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선정될 때까지 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좀 있는데, 시ㆍ군으로부터 탈락이후에 매년 제안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5억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정말 효율성있고 일관성있게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도 계속 이렇게 5억원씩 도비 총액 중에서 매년 탈락 시ㆍ군에 대해서 차순위, 시ㆍ군에다 4년간 5억원씩 지급하는 것이 과연 그 시ㆍ군에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의 의구심에 대해서 한번 고민과 개선안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따로 수용을 할게요.

진안 같은 경우는 탈락이외에 다음 익년도 바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탈락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제안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용지매입을 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있게 차순위 시ㆍ군이 5억원씩 지급받는 도비로 실시설계 내지는 용지매입사업에 착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도비 5억원씩의 지급은 효율성이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낭비요인도 커지고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갖고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국장님도 본 위원의 질의에 일부 아마 수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탈락된 순위가 다음 연도에 바로 차순위가 선정이 된 다음에 5억원씩 지급되는 도비가 일관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사장 내지는 낭비 내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본 위원의 견해를 밝혀 볼게요. 쉽게 말하면 당해연도 차순위에 번호를 탄 시ㆍ군이 다음 연도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5억원씩을 줘도 일관성있게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차순위에 있던 분이 순위가 저 뒤로 밀렸어요. 그럴 때에는 과연 5억원씩을 4년 동안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중용하는 그런 개선안을 다시 한번 찾으세요. 본 위원의 의견이 맞죠?

반드시 그렇게 검토하세요. 다음은 34쪽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 도 시행분하고 시ㆍ군 시행분. 도 시행하고 시ㆍ군 시행을 별도로 분류해서 집행하는 근거조항이 따로 있나요?

답변만 하세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금번 도 시행은 시ㆍ군비 부담을 했습니까?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았잖아요. 도 시행분은 일단부담하는 시ㆍ군에 한해서만 도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번 도 시행은 전액이 도비고 시ㆍ군 시행은 시ㆍ군비 부담이 여기에 포함됐죠, 그죠?

본 위원의 질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는데, 도의 시행은 100% 도비를 지원한다는 근거는 없고 시ㆍ군 시행도 마찬가지죠.

시ㆍ군 시행은 관행적으로 시ㆍ군비 부담을 전제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금번 도 시행은 100% 도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도비로 지원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시ㆍ군의 요청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불합치한 일에 대해서는 시ㆍ군간에 사실은 불균형이잖아요. 도 시행분은 어떤 근거로 도비를 전액 줍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물론 도비가 재원이 많다면 지방하천에 관련해서 도비 전액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ㆍ군비 부담을 전제로 진행을 해왔는데 금번 도 시행분에 관해서는 별도 분리를 해가지고 도비로 전액을 했다 이말이에요. 본 위원의 뜻은 도비 전액분을 시ㆍ군비 부담을 전제로 한 시ㆍ군 전체를 받아서 했다면 시ㆍ군비 부담이 좀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의 물량은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시ㆍ군간에 불균형을 이루잖아요. 이게 하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어느 군은, 자료 좀 볼게요. 순창군하고 부안군은 100% 도비를 지원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주고 나머지 시ㆍ군은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사실 시ㆍ군간에 이 사실이 전면 공개가 된다면 이거 역시도 집행부에서 일관된 추진하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일관된 행정이었다면 전 시ㆍ군에 시ㆍ군비를 부담하는 전제에 물량을 받아가지고 도비를 지원했더라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물량은 분명히 늘어났을 것이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와 관련해서 아주 간략하게 본 위원 질의내용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합당한 처사였는지를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무튼 지금 이 결과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균형하고 시ㆍ군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요지는 솔직히 담겨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ㆍ군비를 부담하는 전제로 일관된 행정을 강조를 했어요. 그동안 계속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근데 금번 순창군하고 부안군하고는 물론…….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똑같이 시ㆍ군이 했을 것인데 그럼 어느 시ㆍ군은 전액 도비에서 집행을 하고 어느 시ㆍ군은 시ㆍ군비 부담을 전제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 일관된 행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하다면 똑같이 다른 시ㆍ군과의 균형을 맞췄어야지 이게 합당하지 않았나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개선안을 좀 마련하세요.

다음은 50쪽 시외ㆍ시내 농어촌버스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시외ㆍ시내 농어촌버스 지원에 관련해서 당초에 손실보상하고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예측을 하지요? 그 예측은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용역에 의한 예측이 소요예산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번 업무보고에 나오는 이 소요예산은 확실한 어떤 적자요인 근거를 실행을 했나요? 적자요인 근거를 확실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할만한 어떤 확인절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용역기관으로부터 결과물이 금번 업무보고 직전에 하는 겁니까, 2004년도에 2005년도 소요예산을 예측하기 위한 2004년도 용역결과입니까?

2005년도 당초 업무보고에 시외ㆍ시내 농어촌버스 지원에 관련한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약 118억원이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는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약 145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30억원이 추가로 증액됐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당초 2005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약 67억원에서 금번 업무보고 때 약 76억원으로 약 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2004년도 소요예산에 관련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다면 금번 업무보고 때 증액에 관련한 사실근거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이 증액부분에 대한 별도의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답변이 잘못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005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5개 업체 노선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고.

그런데 노선의 변경, 또는 노선의 확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그와 같은 비교할만한 비교분석표가 없는데요. 잠깐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005년도 당초보고와 8월 금번 회기 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노선의 비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당초 소요예산을 판단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증액요인에 관련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외ㆍ시내 농어촌버스에 관련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자료 없이 해당 수혜자로부터 제시된 근거자료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확보하는 것은 위험한 사실도 있습니다. 왜냐, 집행부에서 증액에 관련한 예산 내지는 소요예산을 한번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타 수혜자로부터 제시된 근거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계속 증액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시죠?

금번 약 40억원의 증액 요인에 관련한 근거를 본 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도의원 당선된 이후에 첫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의 환황해권 내지는 군장을 제외한 전라북도 내의 육로 물류유통의 개선을 위해서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동부산악권의 물류유통단지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실효성에 대해서 도지사도 시인했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기본용역 내지는 중앙정부안 내지는 우리 도 시책에 현재 그게 접목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세계적인 하나뿐인 성지인 태권도공원, 기업도시가 무주에 유치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큰 국책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의 동부산악권에 물류유통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이용, 또 국내인들의 이용의 편의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단지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산업을 마케팅할 수 있는 장소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출발 시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6쪽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ㆍ공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56종의 120대 중에서 폐기연도가 지난 기종하고 대수가 약 얼마나 됩니까?

간략하게 답하세요.

폐기연도가 상당히 지난 기종이 많죠?

그런데 국ㆍ공립시험기관이라 공공성을 띠고 있고 하는데 과거의 아날로그식 시험기기가 과연 현대 디지털식의 기계측정에 정밀도가, 과연 폐기연도도 지났고 그 기기가 과거 아날로그식형의 기기였기 때문에 시험한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나 투명도가 과연 아직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물론 수시점검을 통해서 정확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나온 기기와의 비교분석을 하지는 않아봤거든요, 정밀도에서. 그래서 건설교통방재국에서는 국ㆍ공립시험기관이기 때문에, 또 시험수수료가 상당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의 폐기연도가 지난 시험기기들은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세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밀도에 대해서 신뢰를 외부로부터 하지 않을 경우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죄송합니다. 1분간만 정책의 대안을 하나 제시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59쪽 빈집정비사업이 도비시책사업이죠?

건설교통방재국 건설행정과에서 새로운 시대적 변천에 따른 정책 전환의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금은 오도이촌이라 해서 5일 근무제 해서 도시민들이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이런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패턴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개인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주변환경이 괜찮으면서도 그 빈집이 유지가 가능한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도시민들의 공공, 이건 본 위원의 가칭 표현입니다. 공공 별장화하는 빈집정비로 가는 방향도 저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왜냐, 과거의 흉물로 존치가 불가능하면 철거를 하되 사실은 저희 지역만 해도 개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 부락에 도시민들이 집단지에서 공공 별장화 또는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라북도가 오히려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도시민들의 가족단위의 학습 여가생활이 굉장히 발 빠르게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농촌을 체험하고 현재 도시민들의 주택문화에서 과거 전통적인 주택의 이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주변환경과 그 마을과 빈집이 삼위일체가 되는 지역은 선별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빈집을 전통식 가옥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보수를 해가지고 어느 아파트촌 어느 도시민들의 공공 별장화로 유도를 한다면 그 마을은 굉장한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의 소비도 함께 촉진시킬 수 있고 그 마을의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가는 그런 시ㆍ도가, 저희 지역에도 일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비용가지고 빈집정비를 그런 형태로 유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민들의 마을에 대한 공공 별장화를 유도하는 방향은 저비용예산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정책을 한번 펴보시기를 분명히 강조를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여러 가지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는 우리가 봄에 업무보고 받은 것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또 수해지역 소방활동 실적보고서에도 보면 금년 여름에 실적보고 내용이 유인물로 잘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소방파출소가 근무여건 내지는 출동의 장애, 입지적으로, 또는 현재 소방파출소 부지의 여건 등이 아주 소방력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무주는 지금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유치로 인해서 현재의 소방력도 무주군의 전 환경에 비추어서 볼 때 소방력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유치에 관련해서 무주 소방파출소가 준 소방서에 준하는 격상에 맞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태권도공원, 기업도시와 무관할 때도 현재의 무주 소방파출소의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유치에 관련한 무주군 전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무주 소방파출소가 준 소방서에 준하는 소방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도모에 보면 신규 소방서 신축사업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원 소방서, 부안 소방서, 전주 고산파출소, 전주 아중파출소, 정읍 영원파출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신규 파출소라든지 소방 건립이 주를 이룰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규 청사신축사업을 하면서 표준설계서에 의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일방적으로 소방서 설계용역을 주면서 하다보니까 아무 경험이 없는 설계사무소가 처음으로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넌센스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출소를 짓는다거나 소방서를 지을 때 표준설계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왜 전북개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는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 사업소에서 하는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전북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다만 조금이라도 도 예산이 절약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특히 이런 남원 소방서, 부안 소방서 같은 경우 소방서를 지으면서 지역의 건축자재를 좀 이용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남원 같은 경우 석산, 다시 말해서 돌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익산 못지않게 황등 석산 못지않게 남원에도 석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돌붙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조경사업 같은 경우도 지방의 특수한 소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이고 또 자연석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침이라든가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1쪽 보면 직장보육시설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5년 1월 29일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지하 1층에다 시설을 했다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1층에다 다시,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비가 8억2천만원 정도 신규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층에 들어간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하 1층에 현재 투입된 사업비는.

추정을 한다면?

기존시설이 273평이고만요.

그러면 한 평당 얼마 들어간 거예요?

건축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송기항 단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이 얘기를 모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영유아시설을 지하실에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인테리어 정도는 안 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거기다가. 낭비되어 버렸잖아요. 쓸모없이 되어 버렸잖아요. 새로 지어야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유아시설 그대로 다른 걸로 활용하겠다 그런 설명인데…….

송 단장님, 면적 273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73평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140평만 용도변경을 하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건축면적 140평이 적은 면적입니까? 조금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그런 모순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야지 뭐든지 자기 합리화로 하려고 별것 아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방금 최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자기모순에 빠져가지고 뭡니까? 막 말 함부로 답변, 말 잘하는 것도 때로는 병입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그러면 20억5천만원 중에서 영유아시설로 가는게 얼마 정도 됩니까?

추경에다 해서 하겠다?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영유아시설로 간다는 것 모릅니까?

그러면 결국은 20억원에서 7억원 정도가 집행잔액 중에서 영유아시설로 가고 지금 우리 2층 문건위 사무실 바로 건너 회의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의견을 제시해서 결론은 어떻게 얻었어요? 아직 결론 못얻었습니까?

지금 개청한 지가 두 달이 되는데 원래 설계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 설계가 된 겁니까?

사실은 이게 설계에 대한 점검이 잘못된 거네요. 철저히 설계분석을 잘 했더라면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홍보관 발주할 때 홍보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했다거나 같은 인테리어니까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만 뚝 떨어져가지고 볼상 사납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운영위원장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 공사 다 끝난 거냐고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물어볼 때마다 답하기가 난감합니다. 사무처하고 줄다리기 그만하시고 어찌됐든지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를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2억원이 더 들어간다면서요? 사업비가.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지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이 일을 주관해 왔고 또 이 예산 또한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사용하다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마무리를 해야 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체는 청사건설추진단이단 말이에요. 주관부서를 자꾸 의회사무처가 입주를 해서 관리를 하니까 의회사무처에서 해달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이 안 온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답을 줬다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의회사무처는 청사건설추진단에다 답을 줬다 얘기를 해요. 거기도 답을 줬다고 하고 여기도 답을 줬다고 하면 누가 질문을 하고 문제를 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답을 주었다고 하면.

의견을 교환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절충점을 못찾고 있더라 이말이에요. 답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다고 했잖아요. 방금. "의회사무처 어떻게 할래 했더니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이래요. 어제 했어요. 그것도 어제 회의를.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 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챙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송기항 단장이 의회사무처하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답을 줬는데 빨리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