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장 의원 발언

①-1 지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북아의 경제중심’을 최우선 도정목표로 두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실은 그리 보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제불안의 여파로 2006년까지 3년 동안 배정받은 834만㎡의 공장건축물량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 우리 경기도의 경제여건을 말씀해 주시고 지사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경제에 관한한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2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 예산의 조기집행이나 기업체 자금 및 판로지원,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정책은 그간의 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실적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겠습니까? ①-3 또한 지사께서는 어느 단체장보다 경제도지사로서 외국의 첨단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선3기 동안 LG 필립스 등 81건에 132억불이라는 경이적인 외자를 유치했고 2만 5천명이라는 직접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연관지어 2008년까지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역시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외자유치나 IT산업 등 첨단기술 부문의 동반없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만 이점에 대해 지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①-4 한데 힘들게 외자 유치한 외국기업이 노사분규나 고임금 등의 영향으로 도내를 떠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보아 왔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를 타개할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추가 유치계획과 외국자본이 도내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6 본 질문 역시 지역을 뛰어넘는 경제협력과 경쟁력 제고라는 문제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월 27일 충남과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고 후속조치로 3월 28일에는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정치적인 목적이나 변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없이는 자칫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간 추진된 구체적인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실천내용과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협력방안 등을 이끌어 낼 실리성 있는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지원된 내역과 지원성과 등을 통계수치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2 또한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내 5개 시장을 특화 육성시키고 8개 재래시장을 선정,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장께서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⑥-3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한다 해도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성화된 시장개발 및 대형마트와의 상품 차별화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사람의 정과 냄새가 피어나는 지역별 주5일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9. 농어민의 사기진작 방안은 있는가? 수입개방의 압력, 도농간 격차 심화, 일손의 부족 등으로 우리의 농촌은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근간인 농촌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실천하는 1촌1사운동, 도시민의 건강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농촌체험관광의 부각과 지난 ’84년 수해시 북한에서 지원받았던 쌀의 은혜를 갚겠다며 쌀 1,000가마를 북한에 무상제공한 평택의 어느 평범한 농사꾼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 그래도 아직 우리 농촌에는 밝은 희망이 남아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촌1사운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본 위원회 소속 김광선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이의 관심과 확대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의 움직임과 지원은 기대와는 달리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지난 6월 이후 행정기관에서 체결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보다 활성화시킬 대책은 갖고 계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9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농민회관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울러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이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건립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타 시ㆍ도의 농민회관 운영실태를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농연 등 농민단체가 입주해 있고 기타 농민들의 회의나 협의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등 농민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인구 일천만의 경기도 위상과 전국 농업인구의 3위에 견주어 볼 때 농민회관의 부재는 농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로써 조속한 건립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타 시ㆍ도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상징적인 설립방안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의 견해와 향후 건립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 지역교육장 공모제의 공정성은 지켜지고 있는가? 끝으로 달라진 시ㆍ군 지역교육장 임명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7월 임기를 다하는 안성과 동두천 교육장에 대해 공모제를 실시, 선정하고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직사회 내에서도 외부의 유능한 인재 채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공모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그간 교육장 임명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었으나 금번 공모제를 통해 유능한 인재의 교육적 리더십이 기대됩니다. 다만, 공모과정이 형식에 치우쳐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2명의 교육장추천심의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소속 위원이 추천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와 자칫 선정과정이 한쪽에 편승해 잡음이나 ‘내사람 심기’, ‘짜고 친다’라는 오해가 발생될 가능성과 우려도 예상되는데 별도의 보다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사기능의 독립을 포함한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