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조기덕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본회의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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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보고) 가. 주민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두 번째,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주민지원 행정과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실시한 바 있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사업비와 가로등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생활불편 민원사업 해소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주민지원 및 봉사행정에 대한 군민기대 심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기대욕구가 계속 분출이 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민원의 다양화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태로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 과에서는 중점 추진과제로서 첫 번째, 주민들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으로 군정의 신뢰행정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가로방범등에 대한 완벽한 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고, 지역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주민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주민봉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덕산, 봉산, 신암, 고덕 4개 면을 대상으로 군청 각 실·과와 한전예산지점, 예산에너지, 군내 가축병원에 대한 협조를 받아서 4개 읍·면에 대해서 315건에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에서 매월 순회를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84건에 1억 5,900만원을 12개 읍·면에 고루 분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총 4억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등 수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로등 신설 및 이설에 59등에 1,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가로등 수선을 327등에 대해서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신설 및 이설에 대해서 65등에 대해서 1,7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고, 자동스위치 교체도 125등에 1,000만원을 가지고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는 373등에 대해서 3/4, 4/4 중에 수리를 해서 밝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당관광지 경관조명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월달에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당지사와 사업설명 및 협조 당부를 했고, 5월에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결정이 돼서 6월달에 농업기반공사 예당지사장에 시설물 사용승낙을 받은바 있고, 6월에 경관조명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관조명등에 대한 실시용역 보고를 지난 7월에 했고, 9월에는 업자선정 및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40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1회 추경에 확보된 11건에 대해서는 측량설계 중에 있고, 지금 현재의 공정으로서는 다 발주가 됐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삽교 상하∼창정간 마을안길 연결 도로포장공사가 80%, 또 대흥 탄방리 도로포장공사가 지난 4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 2004년도에 명시 및 사고이월 된 사업 4건이 있습니다. 오가 양막리 도로포장공사는 6월 30일 80%가 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 끝났습니다. 또 신암 오산, 오가 오촌리 도로포장공사도 현재로선 다 끝났습니다. 포저조익선생 사당 진입로 포장공사도 현재로선 다 끝났습니다. 다만 사면석불 진입로 포장공사가 지금 현재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주와의 토지 타협문제로 지금 현재 기공품의 해서 이제 착공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14개소에 대해서도 현재의 공정으로서는 100% 끝났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법정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4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또한 6월까지 준공이 9건, 공사중이 7건입니다만 현재의 공정으로서는 14건이 완공이고 2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9월달까지는 완전 마무리를 하겠고, 12월까지는 오지종합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을 해당 읍·면으로 투자를 해서 12월달까지는 완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제27회에 군민체육대회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5억 3,4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1회 2,000만원,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19명에 2,28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에 3,000만원,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에 19단체에 2,500만원, 제1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1만 8천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개단체에 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하반기 계획으로서 제27회 군민체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기 아시다시피 지난 8월 4일자로 공선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 가지고 어제 예산군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금년도 9월 30일로 예정된 군민체육대회는 개최 않는 걸로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제57회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금산군에서 개최를 합니다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상위 입상에 노력을 하겠고, 예산군체육회 기금조성과 군 여성체육대회는 10월에 각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천리 운동장 부지 내에 5,332평을 대상으로 보조경기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도비 보조에 대한 보조결정이 5월에 끝났고, 벤치마킹을 5월에 연기에 있는 운동장을 벤치마킹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8월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 6월 14일날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5필지에 대해서 3,265㎡가 더 편입이 된다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또 계획 변경이 요즘에 경찰서 지구대 문제로 인해서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가 더 늘어나서 6필지에 3,740㎡, 즉 1,131평을 편입을 해서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성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의원님 지난 6월 14일자로 2억 8,400만원이 2회 추경에 더 수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대충 환산을 해보니까 약 3억 5,600만원 143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개수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상 확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7,9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놀이문화 지원을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비로 248만원을 지원했고, 청소년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외 2건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3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연극제 및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지원하고, 청소년 하계수련활동 추진과 청소년 푸른음악회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상담실을 계속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청소년들한테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쪽, 공직자 소외 주민지원 1일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공직자가 솔선해서 사회 소외계층 주민을 돕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므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에 거쳐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담당급 75담당을 선정을 해서 각 읍·면별로 분담한 실·과별로 1가정 이상씩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그 지원활동 내용으로서는 간단한 생필품에 대한 전달과 어렵고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주택 주변에 대한 마당, 진입로 등에 대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정비를 해주고, 또 가정내 청소 및 가재도구를 정비를 해주는 그러한 실질적인 공직자가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고충을 함께 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는 아직 실적으로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만 계획을 수립을 해서 1담당 1가정을 전부 연계를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 중추절을 전후해서 직접 1담당이 계원들과 같이 분담된 가정에 가셔서 중추절을 전후해서 주민들에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 및 하반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회운의장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부의장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거기가 지금까지 오지마을에 대술, 광시, 대흥, 봉산 이였었는데, 내년부터는 광시, 대흥, 신양 인가요?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대흥, 광시, 신양요?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아니, 대흥이 아니고 대술.

국상

권국상부의장

대술요.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대술, 신양, 광시로 되어 있습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근데 올해 15억 7,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안 들어간 대흥하고 봉산은 올해 사업비가 얼마씩이나 들어갔나요?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금년도예요?

국상

권국상부의장

예.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5억 7,500만원을 4등분을 똑같이 했습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똑같이.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똑같이 해서 3억 7,000만원인가 똑같이 4등분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5억 7,600만원을 똑같이 4등분으로 해서 4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국상

권국상부의장

내년부터가 오지개발 사업에 대술, 광시, 신양이 들어가는 건가요?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그러면은 신양 같은 데는 올해 정주권도 들어갔고, 내년에도 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뇨?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우리과에서 취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못하겠고요. 오지개발사업이 4개 읍·면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난 5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전국 읍·면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 읍·면에 대한 획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컴퓨터로 다해 가지고 전국 2,500개 되는 읍·면에 소득조사라든지,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인구 감소율을 전부 따져 가지고 1등서부터 2,500등까지 그것을 나눠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군의 3개 읍·면이 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오지로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다시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술, 광시, 대흥, 봉산에 오지개발사업하던 지역이죠?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예.

전태수의원

여기에 이번 재조사 해 가지고 대흥하고 봉산은 제외되고, 대술, 광시, 신양이 됐다는 말씀이죠?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예.

전태수의원

오지개발사업에 선정 기준을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서 상부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모든 기초자료는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화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전부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구 주는 것도 전부다 컴퓨터 상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매월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한 읍·면별 실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컴퓨터화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태수의원

과장님,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잘못 이해하는 줄 몰라도 이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중앙에서부터 이걸 선정한다고 볼 때는 오지라는 개념이 없다는 말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행자부에는 오지에 대한 개념 정리 자체를 옛날 1차 5개년계획 수립할 때 당시는 군청 소재지로부터 먼 곳 또는,

전태수의원

그렇지.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국도가 끼지 않은 읍 ·면, 또 도로 포장율이 적은 읍·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문제가 그러한 쪽으로 오지가 아니고, 또 인구가 급격히 많이 주는 읍·면이라든지 또한 소득격차가 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전국 2,000여개의 읍·면을 소득조사라든지 그러한 순위를 평점을 해 가지고 1등서부터 2,500등까지 매겼고, 그 중에 삼분에 일, 700등까지를 오지개발 읍·면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내년도부터 한다는 그런 행자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전태수의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그동안 오지개발 하던 나머지 읍·면은,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이젠 정주권으로 들어가죠.

전태수의원

정주권 사업은 지금 주민지원과 소관이 아니라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읍·면은 지금 과장님이 보실 적엔 정주권 사업으로 들어가나?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나머지 읍·면은 10개면 2개 읍을 제외한 7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하여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엔 어쨌든 간에 오지개발이라는 사업 개념이 여기에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느껴 온 게.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그동안 오지에 대한 개념하고 이제 앞으로 2000년도 후에 들어와서 오지에 대한 개념이 행자부에서는 도로 포장율이라든지 소재지로부터 먼 곳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소득이 높으냐, 농촌에 살기 어려우냐 그것을 가지고,

전태수의원

과장님,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아까 우리가 체육 12쪽, 보조경기장 먼저 우리 간담회 할 적에 설명을 하셨죠, 저희한테?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예.

전태수의원

근데 지금 달라진 이유는 예산지구대.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예산지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태수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지구대 부지를 지금 사, 어떻게 뭐라고 그러나?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그때 당시 제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는 군 체육부지를 일부 한 330평 정도를 떼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쪽에 붙은 땅을 가닥정리를 하면 사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더 사드려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전태수의원

그러니까 그때도 하여간 예산지구대 부지는 거기다 두려고,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부지가 우리 공유지에서 군 운동장에서 개인사유지로 지금 현재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에 군 운동장하고 붙었는데 그게 갈치꼬랭이 처럼 붙어 가지고 가닥정리를 해서 서로 반듯하게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143평을 더 사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2억 8,400만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인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약 지금 현재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3억 5,000만원, 3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알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11쪽에서 이번에 군체육대회 관계로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에 어제 체육회 이사회를 했다고 했죠?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는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랬는데, 지금 설명에서 공선법 저촉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도 대회는 또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대회는 공선법이 저촉이 안됩니까, 거기는?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똑같이 공선법이 저촉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 주체하는 과정이 도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서 이렇게 선관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 선수단에 대한 관리를 읍·면장 또 읍·면장 체육회장이 하고 있는데 내내 같은 군에 지휘, 명령 계통을 따르는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한 체육선수들에 대한 제일 문제가 체육복과 식사제공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읍·면의 선수단에 대한 체육복 지급이 안되고, 선수단에 대한 중식제공, 석식제공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도저히 군민체육대회를 현재의 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은 광역자치단체가 주최가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수들을 인솔해서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베푸는 그러한 체육선수단에 대한 숙식이나 또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안보고 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달리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은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군민체전은 이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전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지구대 토지매입 편입 때문에 이 사업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으로 보면은 금년 안에 이 사업을 못하겠는데 할 수 있어요?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지금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자 그렇다면 그 사업비가 금년에 끝내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가. 우리한테 미치는 마이너스 부분은 없는가. 알고 계세요. 그 내용?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마이너스가,

영균

신영균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업비를 금년에 활용할 사업비가 있고, 그 사업비 때문에 명년에 내년에 다른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런 거는 없어요? 체육부분에 대해서?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그 문제로 인해서,

영균

신영균의원

그 부분은 없어요?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영균

신영균의원

없으면 다행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되고, 이거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이 지구대 편입토지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일이 늦어진다, 사업비가 늦어진다. 물론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테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5월달에 벤치마킹을 했으면 6월에라도 실시용역을 줬어야 되고, 용역이 끝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관계없이 했어야 된다. 하고, 지금 토지편입도 봐봐, 이 편입토지가 내 땅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금방 하루아침에 9월달에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안 했고, 지연된다고 하면은 사전에 우리 금년도에 할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하던 것이 너무 미루어지는 거 아니냐. 사업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어야지, 이거 지금 항상 체육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어떤 대회를 한 번 열라면 보조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대학교 가서 구걸해도 안 빌려주지요. 타 학교 가서 운동장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얘들 수업 때문에 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되죠. 도 행사나 전국대회나 어떤 큰 행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이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축구경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축구협회나 체육인들이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잔디구장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좀 우리 과장님 말여 담당 실무진들하고 신속히 금년 안에 끝날 수 있게 좀 해주쇼.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경찰서하고 지금 그 문제를 상의를 하러,

영균

신영균의원

경찰서는 관계없이 부결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하자고요.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일이 늦어진다면 사업이 그렇잖아요.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근데 경찰서에서 군유지 즉 공설운동장 부지를 지구대 부지로 사용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현재 사유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사유지 일부를 또 군 체육부지하고 물렸거든요.

영균

신영균의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 없는 땅이 있으니까 군에서 너희들 사라 이 얘기 아뇨. 한마디로 바꾸든지 사든지.

흥선

류흥선주민지원과장

하여튼 효율적으로,

영균

신영균의원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들 편한 대로. 지금 실은 그거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도 땅 많이 필요 없는데 이게 사유지 샀으니까 군 너희들도 사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끌려 다니는데 그것을 그렇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일단 결정이 됐으면 이 사업부분 만큼은 지금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 무 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은 주요성과로는 200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초과달성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금을 총 계획 25억 7,700만원 중 7,700만원을 41% 징수했습니다. 효율적이고 누수 없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무단점유 군유재산 색출과 군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신암면청사 신축을 착공함으로써 2004년 회계 지방세정 우수상 수상과 2005년도 상반기 체납액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업무여건으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로 가용세원의 잠식과 경기침체로 부도·신용불량자 등 증가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증가, 토지허가구역 지정 후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세입기반이 불투명하지만은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정밀분석 및 부진분야 대책 강구와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으로 군정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유휴재산 발굴 및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자치재정 기반확충에 일곱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연간 목표액 319억 2,900만원 중 상반기 목표 142억 8,000만원 목표에 237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 대 146%인 208억 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목별 과징은 뒤에서 설명 드리고, 하반기에도 금년 목표를 위해서 체계적인 세수분석으로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지방세 세수별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감사유 중에서 취득세가 목표액에 175%를 징수했는데, 징수요인은 산업대 부지매입, 덕산스파캐슬 준공, 아파트 신축부지 매매 등으로 목표가 초과됐으며, 군세에서 주민세가 목표에 136% 달성을 했는데, 한전에 영업실적 호전과 부동산세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증가됐으며, 주행세가 목표대 187% 증가한 것은 교통세율이 17.5%에서 24%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연간목표액 205억 2,800만원 중 상반기 계획 165억 2,200만원이며, 부과액은 186억 8,400만원 부과해서 목표 대 111%인 183억 6,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외수입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다각적으로 간구해서 자금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에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주요증가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목표액 183% 징수한 것은 취득세에 징수 호조에 따른 것이고, 이자수입이 목표대 132%인 것은 금년도 조기발주로 인한 초기에 자금이 많이 송금돼서 현재 87억을 예금했기 때문에 증대됐고, 재산매각수입이 목표 대 583% 증가한 것은 도유지 재산과 불용품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며, 잡수입이 각종 과태료 및 추모공원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목표 대 211%가 징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도모와 자주재원인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금년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 현재 체납액이 25억 7,700만원 있는데 25억 7,700만원의 징수액 중 현재 10억 6,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압류재산 공매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불량 등록, 급여 및 동산압류, 군수 담화문 및 서한문 발송 등으로 함에 말미암아 2005년도 충청남도 상반기 체납액 징수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금융자산 등 실익 있는 조세 채권의 우선 확보와 체납세금 징수 공무원의 벤치마킹 실시, 홍보매체를 통한 체납액 일소 홍보에 강화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세수발굴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 세무조사 기관은 12개 법인으로서 2,700만원을 부과해서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과세물건은 건설현장 및 가설건축물 축조 및 취득세 미신고 건물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세무조사 후 5년이 경과된 법인과 최근 3년 이내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과 개인을 조사하겠으며, 세무서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미신고 법인에 대한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당초 토지분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부속토지와 함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되며, 대상은 단독주택으로서 33,81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조사 및 가격을 산정했고, 4월 1일에서 20일까지는 열람 및 주민의견을 받았으며, 4월 30일날 결정해서 결정고시했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주택가격 14,663건에 대해서 결정 고시했고, 이의신청 검증을 218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했는데 주택은 7월과 9월 즉 1/2씩 분할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7월중에 1/2인 8억 7,000만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일반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검증을 실시해 가지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9월 31일자로 이에 추가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과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집행 절차의 간소화로 군정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상반기에 경상적 경비 재정합의를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고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청구시 지급기한을 당초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취급하고 있으며, 전자입찰과정의 공정한 확보로 위하여 복수예비가격 입찰 당일에 작성하며, 연간 공사·용역 발주를 사전 공개했습니다. 2005년 1월 19일날 예산군 홈페이지에 89건을 공개했고, 2,000만원이상 계약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잔액 통보로 불용액 최소화 및 내실 있는 예산집행과 하도급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불법사용인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군유재산 권리보전을 3,379필지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회 12,961필지를 실시했고, 무단점유 군유재산을 색출해서 4필지 색출해서 변상금 21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군유재산 권리보전은 3,296필지 해서 98%를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재산 지속적인 발굴과 권리보전 되지 않는 83필지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암면 청사 신축입니다. 신암면사무소는 종경리 245-21번지에서 대지 1,800평에 건축 213평을 건물로서 4월 12일날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5월 10일날 분묘보상비 결정 및 손실보상을 했으며, 저희들이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건축협의 및 일상감사 업무를 해서 8월 4일날 기공품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11일 적격해서 계획했고, 8월 23일날 공사가 착공해서 무리 없이 내년도 4월 30일까지는 적기 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 구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운영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함으로서 납세자가 주무 관청 및 업무부서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무서와 군청간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도입시기는 금년도 1월에 우리 군청과 세무서에 각각 전용 전화 한 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상담관은 우리군은 부과담당, 세무서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전용회선 행정전화 740번을 저희들이 신설했고, 지방세 및 국세상담을 77건을 저희들이 상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스톱 서비스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신암면 청사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5억원을 들여서 302평을 짓는다고 지금 설명하셨죠?

영세

고영세재무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대지 1,800평에,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300평을 지어 가지고 물론 1층에 주 면사무소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회의실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존 우리 면사무소를 보면은 앞으로 신암도 면사무를 짓게 되면은 자치센터를 운영하여야 할텐데 302평 가지고 자치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시설이 됩니까?

영세

고영세재무과장

지금 자치센터는 거기로 구상이 되지 안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연종

강연종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다른 읍·면이 다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암도 일단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영세

고영세재무과장

그 관계는 지역 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자치센터로 지금 어디로 할 건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안 돼서 거기를 한다면은 어차피 옆에 별관으로 하는 거로 해야 하는데 이 관계는 추후에 저희들이 신암면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300평을 지어 가지고는 신암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평수가 다 확보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