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현안업무 2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문열상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대교건설 조기착공을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활용계획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강성휘 기획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목포시 용해동 경찰서 측에서부터 상동 터미널 측으로 해서 사업량은 2.95㎞에 폭 30m 이 구간에 터널 760m 2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31억원, 이 중에서 공사비가 271억원이고, 보상비가 416억원, 감리비가 26억원, 기타 18억원입니다. -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이고, 도급회사는 4개사가 공동도급하고 있으며, 책임감리는 전면책임용역감리로써 2개사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사 진도는 34%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99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2002년 5월 13일에 실시설계 인가고시가 되었고, 2004년 8월에 지방채 공공관리기금 400억원 발행 승인요청을 행자부에 해가지고, 2004년 10월에 200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이 행자부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지방채 관련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5년 9월에 보상협의 미협의된 55건의 협의와 6차 공사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터널공사는 12월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공사는 2006년 말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사업비 투자실적 및 계획은 2004년까지 해서 140억4천3백만원을 투자했고, 2005년 2회추경까지 해서 118억6천1백만원, 이번 3회추경에 400억원 기채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이 공사의 문제점은 연도별 투자사업비가 교부세 보전액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공사 기한 내에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매년 E/S가 6%이상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보상지연으로 해서 집단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고, 5차계약분 금년에 계약한 것이 9월이면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추경에 기채승인을 받아야만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 지방채 발행 기대효과는 총 계약분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6% 정도의 물가상승이 되는데, 지방채 이율은 4.54%로 물가상승률보다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400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2006년까지 조기 완공을 함으로써 교통체증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후 공사비를 집중 투자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간 가는 것보다 사업비 절감이 된다고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지방채 승인신청의 내용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2004년 8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되었는데, 차입선 및 자금선은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윤은 4.54%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승인이 되었고, 발행시기는 2005년 9월부터입니다. - 지방채 상환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간 거치 기간으로 해서 이자만 상환을 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10년간은 이자, 원금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동법 시행령 45조와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8조 및 9조, 동시행령 제6조의 2에서 20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 목포대교까지도 같이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질의·응답을 하시죠.

- 다음은, 목포대교 건설공사 조기착공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활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포대교 건설사업을 익산국토관리청에 위탁 약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 확보방안을 마련, 편입용지 보상을 조기에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 공사의 위치는 죽교동에서 충무동 고하도까지 해서 4.15㎞에 도로가 0.97㎞이고, 교량이 3.18㎞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2,823억원인데, 이 중에 공사비가 2,740억원, 보상비가 83억원인데, 공사비 2,740억원은 전액 국비이고, 보상비 83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담할 금액입니다. -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금년까지 해서는 국비가 35억원이 확보되고, 보상비가 14억원이 확보되어서 49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계획은 공사추진을 위한 50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 예산확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35억원이고, 시비는 현재 진입도로 800m 편입용지 보상비 83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확보액이 14억원이고, 미확보액 69억원, 이 69억원 미확보액에 대하여 이번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용 활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반환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전입 사용 배경은 목포대교 건설사업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 재정형편상 우리 시비 부담액의 69억원이 미확보되어서 지금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장비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는 공영개발사업비를 전용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용지 매수를 해 주어야 시공회사에서 이 구간에 30m 폭의 도로를 확보해서 모든 장비투입이 되고, 또 우리 시가 할 일은 보상비 83억원 부담 외에도,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가 할 일은 현재 북항을 가면 외곽 방조제만 이렇게 쭉 해수청에서 막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막은 이유는 지금 북항 지역이나 우리 남항 지역에 바다가 계속 퇴적이 되어서 수심이 낮아서 배가 못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준설해서 여기에 계속 준설토를 투기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육지가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는 이것이 육지로 계획을 해서 활용계획까지 짜여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바다입니다. - 여기서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면 일부가, 이쪽에도 바다를 매립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해양수산청에서 금년에 30만㎥의 흙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13억원을 요구해서 가제방을 또 하나 막아서 30만㎥의 흙을 여기에 채워서 육지로 만들었습니다. -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교각이 14개, 지금 턴키계약이 목포시장이 여기는 육상조건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여기는 육상조건으로 놓고 설계를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해수청이 막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끝까지 450m는 도로형태 50m 폭으로 해서 매립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매립을 해 주어야 매립된 상태에서 교각을 설치하는데, 이 매립토가 우리가 토취장을 해서 매립을 하려면 엄청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토를 1차적으로 삼학도 수로 준설공사 하는데서 약 10만㎥가 나옵니다. 진입로가 있어서 이리 들어와서 매립을 한데다가 흙을 계속 사토를 하겠는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삼학도 수로준설공사도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빨리 69억원을 보상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진입로를 빨리 만들도록 해 주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토사를 채울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목포 남악이나 옥암지구 아파트를 하면 지하 터파기 한 것은 전부 이쪽으로 보내주라고 협조공문을 내고 해서, 하여튼 사토를 최대한으로 해서 뻘이 되었든, 암반이 되었든 전부 필요합니다. 전부 이쪽에 하려는데 진입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자금이라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빨리 용지매수를 해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공영개발사업비를 이쪽으로 전용토록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채를 안해 주면 어떻게 돼요?

- 기채가 안 된다면 하기는 하는데 속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뭐 그것을 해 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한데요. 오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731억원 중에 공사비가 271억원, 보상비가 4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3페이지에 보면 공사비가 410억원, 보상비가 271억원으로 반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공사비가 4백억원입니까? 보상비가 4백억원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뒷장에요? - 개발계장! 어떻게 된 것이에요?

- 아니, 지금 400억원 기채발행 하신다는데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보고하십니까?

박정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박정수 - 그 금액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 27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 무엇을요? 공사비를요?

박정수 - 예, 그랬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E/S 비용이 늘었고, 또 공사를 하면서 부체도로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로교에 교차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비용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416억원이 되었습니다.

- 당초 보상비는 416억원이었는데, 270억원으로 깎였습니까?

박정수 - 예, 저희가 보상비를 산정해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 증액된 공사비가 130억원 이상 되고, 보상비는 130억원 이상 깎이고 그랬다 이 말입니까? 우연히도 금액이 똑같네요.

박정수 - 보상비 산정이 당초에 잘못되어서…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고를 여러 번 받았겠지만, 기채 문제는 전체 의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공사비라든가 보상비가 깎인 것이라든지,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공사비가 당초 금액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쳤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그리고 지금 지방채발행 4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400억원이 맞습니까? 우리가 총 400억원을 빌려서 갚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자 5년 거치 10년 상환 하니까 590몇 억 돼가지고 600억원이 다 되는 돈인데, 지방채 발행은 400억원이지만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돈은 600억원 아닙니까? - 그러면 이 600억원이라는, 이자만 해도 원금에 비해서 이자가 싸다고 그렇습니다마는 액수가 크다보니까 이자부담이 50%가 다 돼요. 그렇죠? 원금 400억원 빌리고 이자가 190억원 되니까 50% 다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사업 계획 하나 잘못 집행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부담을 시민들에게 물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류보고를 의회에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서류작성에 더 신중을 기하고, 이것이 15년 동안을…

- 간단하게 오늘 여기서 처음 보고 받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숨어 있어요. 실제로 원금 400억원 빌리고 이자부담이 200억원입니다. 또 사업하다가 어떤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보상이 85%되고, 15%인 55건이 미보상됐다고 했는데 보상액이 또 증가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600억원이 넘는 돈을 기채를 발행하시겠다고 하면서 고작 개설서 몇 장 의회에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왜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보상비는 왜 깎였고, 남은 보상비용이 55건이라고 했지, 보상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현재 들어간 보상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비 증액이 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된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 기채발행이야 400억원이죠. 그러나 400억원 그대로 갚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0억원이라는 이자를 갚아야 돼요. 총 600억원이나 되는 비용인데 이런 엄청난 비용을 기채로 발행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갖다 주시면 안됩니다.

- 앞으로 예산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든 어디서 올라오든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 될 내용입니다마는, 사업계획 하나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부담액을 시민에게 지우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 그리고 목포대교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하면 진입도로가 지금 보고 상으로는 800m인데 아까 400m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도로가 970m, 0.97㎞가…

- 여기 보고서에 보면 1페이지에…

- 허위원님! 이것 마치고 목포대교 하시죠.

- 그럴까요?

- 예. - 김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돈을 주로 사용하시니까 돈 갚을 책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우리 시가 매년 경상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사업비가 200억원 가까이 될 것인데, 빚 갚는데 이것만 해서 60억원 되지 않습니까?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돈을 또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호대교 건설사업 아마 건설 심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기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천천히 20년 걸려서 합니까? 또 국도 1, 2호선 해변도로 마무리까지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몇 년 후부터는 우리 시가 지금 예산 기준이라면 1년 동안 쓸 돈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 부서에서야 꿔 주라고 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치면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의 위험수위에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라도 논의를 해서 완급조절이라든가, 사업의 범위 축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제가 보기에는 벌어서 빚 갚는 것도 살림이 안 되는 시점이 금방 몇 년 내에 기존에 부채까지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에서 우리 시의 주요한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오늘 이 생각을 해 보니까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이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

- 종합적인 분석은 우리…

- 예산계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시라고 하고…

- 예산계가 아니라 여기서 사업조절을 해야지, 동시에 투자되면 사업한다고 돈 꿔주라고 하고 예산계에서는 안된다고 하면, 동네에서는 사업될 것으로 알고 있거나, 청사진만 대단히 예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퇴근시간에 체증되듯이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마 내부적으로 예산담당부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예.

- 위원장님! 잠깐…

- 고승남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 아까 마무리를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 하는데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12월까지인데, 몇 년 동안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2001년 12월 27일날 착공해서 2006년 12월 30일입니까?

-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당초 계획은 더 빨랐죠. 그런데…

- 당초 계획이 언제였어요?

- 2004년 말까지…

- 2004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보고할 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국비 지원받아서 차질 없도록, 2004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 아니에요?

- 국비계획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오는 것인데, 현재 그동안의 예산 지원방법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벌써 몇 년 미뤄집니까? 2년 연장이 되죠?

- 예.

- 연장이 될 때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추가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고요.

- 현재 추가부담액 49억원이 설계변경에 의한…

- 49억원은 제가 알기로는, 언제입니까? 이 앞전 제가 감사 때 49억원이었는데 지금 추가로 더 부담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49억원이라면 말이 됩니까?

- 설계변경은 5%이상 요인이 있을 때 다시 또…

-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박정수 - 그대로 49억원입니다.

- 물가상승률이 5% 이상 나오면 다시 또 변경을 합니다.

- 시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그래서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제가 시정질문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상동과 하당 고가도로를 통해서 실내체육관을 연결하는 15m 도로를 개설하면 시간단축, 연료비 절감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을 먼저 한 것입니다. 731억원입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놓고 국비는 10원도 못 가져 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기채발행만 해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또 낭비하고자,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이 공사에 않고 또 다른 데다 쓰려고 하는 것이죠?

-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사업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채발행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채발행을 안 해 주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 그래서 예산확보 대책이 기채발행으로 된 것 아닙니까.

- 무조건 해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왔다면 국비지원을 1차, 2차, 3차적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자, 400억원 기채를 또 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죄송합니다만, 양여금 사업이 전체가 예산지원 방법이 바뀌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2006년이 아니고, 2008년, 2010년까지 갈지도 몰라요. 상동 고가도로를 통해서 실내체육관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그 도로는 현재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 제가 알기로는 20억원 내지 30억원이면 그 도로를 개통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왜 이렇게 막대한 731억원을 들여서 경찰서～터미널간 도로를 먼저 개통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국비를 받아오지도 못하는 시점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기채발행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할…

- 현재 계속공사에 주기 위해서 교부세 보존액이 있는데, 경찰서～터미널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행자부에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금액 85억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고위원님!

- 아니, 잠깐…

-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정 필요하다면 정회를 선포해 놓고 본회의 끝나고 나서 계속하여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 경찰서～버스터미널간 기채 400억원을 만약 해 주지 않았을 때 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 기채가 안 되면 사업이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 마무리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민의 혈세를 계속 낭비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지지부진한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당초에 2004년이라고 했는데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년이 미뤄졌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또 몇 년 미뤄진다는 확신이 없는 것 아니에요?

- 기채를 발행해서 2006년…

- 의원들이 기채를 해줄지 안해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상동 주민들은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상동 303동, 302동 같은 데는 느닷없는 산덩어리가 앞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강행하려고 목포시가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동 고가도로를 통해서 실내체육관을 연결하는 15m 도로를 개설했을 때 얼마나 좋은 도로가 되겠습니까? 왜 그것은 하지 않고 이것만 국비를 받아와서 하겠다고 해놓고 왜 국비를 못 받습니까? - 앞으로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중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포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동 고가도로를 통해서 실내체육관으로의 도로개설을 지금이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꼭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대양～북항간 도로는 별도로 계획이 되고 있고, 이 도로는 이 도로대로 99년부터 지금…

- 그것은 안단 말입니다. 저는 당초부터 상동 고가도로에서부터 실내체육관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먼저 개설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서 구간 731억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 해가지고, 국비가 400억원이죠? 국비 400억원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 10원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왜 못받아요?

- 이제까지 받아왔죠.

- 얼마를 받았습니까? 얼마를 받았는데 또 기채 400억원을 발행한다는 것입니까?

- 현재까지 여기에 투입된 국비가 73억7천만원입니다. 앞으로 85억원이 더 지원될 것입니다.

- 나머지는 왜 서서히 준다고 해놓고 4년 동안을…

- 국가 예산이 처음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었죠.

- 의회에 보고했을 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국비 받아서 차질 없도록 이행을 하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채 발행한다는 것은 잘못하기 때문에 기채 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요. 마무리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마무리요?

- 예.

- 이 사업은 99년에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이제까지 설계해서 진행되어 온 사업을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될 단계에 있고, 이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의 교통량이 엄청나게 분산됩니다. 지금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가려면 현재의 통로가 백년로와 갓바위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앞에서 3호광장으로 해서 백년로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북항 쪽이나 시청 쪽에 있는 차량이 전부 이 터널을 통한다면 도청이나 하당 쪽에 교통이 엄청나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 잠깐만요. 현재 구도심권의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 안맞아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하당쪽으로 교통체증… - 아니, 상동 고가도로에서 실내체육관으로 연결하는 15m 도로를 만들어내게 되면 차량소통 뿐만이 아니고, 도청으로 가는 길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도로는 않고 엉뚱한 말만 하면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 계획된 도로는 고위원님하고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 노선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 충분하게 검토해서 노선이 결정되었다면, 기채 발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비 받아서 하란 말이에요. 자꾸 의원님들한테 기채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각오가 서 있고, 충분하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못합니까? 보고 때마다 꼭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 이 사업은 앞으로 85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우리 부담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알겠습니다.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할 것이고,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동 고가도로에서부터 실내체육관으로 도로개설이 몇m 도로입니까?

- 고위원님! 그 부분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과 연결되는 사항이고, 그것 끝내고 나서 바로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미개설도로 15m입니다.

- 15m 도로죠?

- 예.

- 그 도로가 현재 버스터미널간 도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언제쯤이나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 하여튼 이 도로가 끝나고 나서…

- 앞전에 보고할 때는 도로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마무리되어서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막대한 돈 731억원을 들여서 훼손해가면서 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정말 안맞습니다. - 그리고 상동 고가도로에서 실내체육관으로 15m 도로를 개설하면 하당에서 실내체육관으로, 그 다음에 북항에서 경찰서로, 그 다음에 상동에서 삼향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도로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이것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 앞으로 유념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렇게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자료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 그냥 정회를 하고 본회의가 끝나면 계속 하는 것으로 하시죠.

- 계속 보고를 받고 하시죠.

- 그러면, 허정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자비용이 200억원이나 되는데 과연 그 정도 비용을 들여가면서 기채를 발행해야 될 만한 근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 그래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민은 어떤 점인지 회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승인인데 행자부에서 그냥 구두로 승인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승인문서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마치고, 목포대교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진입도로가 자료에는 800m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것이 몇m이고,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편입용지 보상비인지, 아니면 대리비용인지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근거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용해동에서 상동까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국장님도 당했지만, 우리 의원님들, 용해동 의원님, 상동 의원님이 반기지 않는 공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보는데, 하다보니까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에 유능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하겠지만, 대표성을 띤 의원들의 생각도 들어보시고, 비록 재정 투·융자심사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해나는 것은 우리 돈입니다. - 그것을 좀 신경 쓰시고, 사업기간을 보면 이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청호대교 이런 사업기간도 좋은 시절은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피치 올린다고 하다 보면 양여금 받거니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 그리고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4.54% 이율, 5년 거치 10년 상환보다 더 좋은 조건도 있을 것입니다. 이자 5년간 없고, 그 다음에 10년 상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니까 더 알아보십시오.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공적인 자금 쓸 때는 3점 몇%, 2점 몇%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상환계획은 없는가 보시고, 준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봐가지고 정말 어떤 것이 목포를 살리는 것인가…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