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이문근위원과 최경섭위원께서 본 위원에게 주요 업무상황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개인사정상 위원장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위원장을 수행 못하시겠다고 하니깐 새로 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최경섭위원께서 이문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목표는 입장객 80만명에 16억원을 수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7월말 현재는 67만 5,600명의 입장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등 수입이 12억 5,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원홍보를 위해서 리후렛 10만부를 제작배포 하였고, 환경정비를 위해서 광장주변에 정비공사 등 환경정비 5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말 운영실적은 작년대비 약 입장객이 27%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영장내 족구장 설치공사입니다. 추진기간은 4월에서 5월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족구장 1면과 벤치 4식을 설치했고 사업비는 1,94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결과로서는 민박촌 및 야영객 입장객과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여 공원 이미지를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인공암벽장 운영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 위탁운영입니다. 생활체육 등반교실 운영을 주3회 실시를 하였고, 휴가철 암벽무료 체험교실 운영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암벽 체험교실 운영은 7월 1일부터 연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공원보호사업 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야생조수 먹이주기 활동을 2월 달에 옥수수 외 2종에 200㎏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조경수 및 꽃길조성 사업은 철쭉 등 12,000본을 식재를 하였고, 꽃화분 300분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전 구역에 대한 조경수 전지작업 및 제초작업을 실시를 하였고, 산쓰레기 수거는 80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입산통제에 철저를 기하고 산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주요등산로 제초작업을 5.7㎞를 완료하였습니다. 등산로 내 노후관 안내판 철거 및 이정표를 점검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정표 제작이 현재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목재 및 참신한 디자인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문수봉 표지목에 대해서는 디자인 선정 및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동절기 대비해서 등산로 내 위험구역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림객인원 증대방안 강구를 위해서 리후렛 제작을 10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를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품 전시 및 관리를 위해서 부스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4계절 특별기획전 개최를 수채화전과 야생화 사진전등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박물관교실 운영은 8월 1일부터 8월 2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영상장비 프로젝트와 옥상전망대 바닥보수 등 4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박물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야간매표 실시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2004년 12월 19일부터 2005년 3월 20일까지 91일간 실시한 결과 입장객이 55,779명에 8,04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효과는 무료입장 인식근절 및 6,500만원에 대한 순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썰매장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눈썰매장을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72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입장객 인원이 49,210명에 1억 6,83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은 6,7월 주말과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30일간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1,289명에 440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시설정비 실적으로서는 슬로프 안전휀스 및 가로깃대를 설치를 했고 썰매장 저압반 교체공사 등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물탱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총 이용객실수는 7,549실에 31,792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는 3억 3,206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박촌 환경정비를 위해서 자동응답기 및 CCTV를 설치를 했고 민박촌 침구류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도에는 당골상가에서 광장까지 11주를 교체를 했고, 2004년도에는 제1주차장 구내 6주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는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민박촌 내 가로등 5주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기존 야생화단지 내 복토 및 시설을 정비했고, 바람꽃 등 계절별로 야생화 24종에 12,000본을 구입하여 식재를 하였습니다. 단지 내 연못에 대한 오수정화 및 방수작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탐방객을 위한 야생화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태백지역 석탄사 조사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지역이 대상은 관내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촬영 및 소재를 파악하고 개발초에 근로자의 생활상등을 녹취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료조사를 위한 촬영장비로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는 구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암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작업을 발췌작업 16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넓은 지역을 조사해야 함으로 조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단기사업이 아닌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 태백산도립공원 운영에 보면 2005년 7월말 기준으로 67만명이 왔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박대근 : 예.

썰매장, 야간, 쿨시네마까지 포함이 된 부분 입니까?

박대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도립공원을 찾는 태백시민이든 외지 관광객들이든 거의다 차량없이는 갈 수 없는 코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박대근 : 예.

그런데 입장료 수입대비 주차료 대비를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박대근 : 예.

그런데 다른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을 가다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주차료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태백시 도립공원은 오히려 세외수입을 걷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근 :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립공원 구역이 청원사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징수를 하면 100%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가 현시설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1주차장하고 유일사 백단사는 주차료가 별로 없습니다. 유일사하고 1주차장만 수입에 잡힙니다. 게이트 밑으로는 주차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눈축제 기간 중에는 올해하고 작년에 입구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료만 1,800만원이상 더 벌어 들였습니다.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은 주차료를 받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년마다 매표소에 관련된 것은 지적을 합니다. 옮기면 어떻겠냐는 지적을 하면 또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냐 하면 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을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점 발생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매표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또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은?

박대근 :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공원구역 내에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상가부터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깐 그 사람들 통제가 안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깐 우리가 눈축제 기간에 쿨시네마하고 똑같았습니다. 출입증을 내 주었습니다. 그 기간동안만 그런데 그것이 다른 곳에도 유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 모든 차량을 통제를 하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상가 쪽에서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알고있는 것은 우리 매표소 옆에 있는 주차장 있잖습니까?

박대근 : 예.

그 다음에 민박촌 뒷편에 있는 주차장 그 정도는 주차료를 받더라도 우리가 인건비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상가쪽이나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은 흑자가 분명히 발생 할 수 있는데 도립공원 전체를 보면 관에서 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운영을 해야된다는 논리는 이제는 안 맞다 태백시가 갖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무조건 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더라고 사회적 경제유발을 내기 때문에 된다라는 논리는 이제는 세우면 안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을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야간썰매장이라든지 야간 주차료 받은 부분을 보면 분명히 태백산도립공원 차량을 가지지 않고는 올라가지 못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입장료 대비 주차를 보면 차한대 39명 정도가 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자가용이든 이제까지 자가용은 한 대도 안 내었다는 것입니다. 자가용 한 대 39명 못 탑니다. 버스도 39명 다 찹니다. 그럼 주차료는 그동안 어디로 갔는지 이런 문제점이 해마다 발생하는데 이 문제점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겨울관련 태백산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주차료 징수문제는 일용인부를 더 써서 받을 수 있는 것 지금 매표소 있는 분들이 정 공무원이 아니시죠?

박대근 : 아닙니다.

그분들이 매표만 하지 주차들어오는 사람들 한테 주차했습니까 물어보고 받더라고?

지금 주차요원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 도립공원 국립공원에 태백시에 제정적 수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인데도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그것을 다 버려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대근 : 돈을 받으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가,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민박촌 세 군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됩니다.

상가라든가 민박촌이라든가 이런 곳은 차를 주차하고 주차료를 받을 일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깐 평상시에 입장료 받는 곳 넓은 주차장은 평상시에 차를 많이 주차합니까?

박대근 : 평일은 30∼40대 주차를 합니다.

평일날 주차하는 것은 도립공원에서 할 수 있잖습니까?

박대근 : 그것은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사 때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돈을 걷어들이니깐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세무과에서는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임시요원을 축제기간동안 한다든지 해서 1주차장 2주차장 들어오면서 버스는 얼마, 택시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박대근 : 말씀하신 대로 눈축제 기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청원사 입구에다가 임시매표소를 설치를 해서 주차료만 2,0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오히려 조금 올렸다니깐 다행스럽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직원들이 매표하시는 분들이 의원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저도 주차료를 한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참 있어 보니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당골을 들어가는데 분명히 그런데 올해 7월말까지 12억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료는 얼마입니까? 포함된 금액입니까?

박대근 :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870만원입니다.

대수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박대근 : 3,680대 입니다.

65만 나누기 3,680대 해보세요?

박대근 : 대형이 3,600대 이고 소형이 25,000대 입니다.

다 합해서 65만을 나누어 보세요? 더 많이 탔을 것입니다.

박대근 : 그렇죠?

그 사람들이 차 없이 당골을 갔겠냐는 것입니다.

박대근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흑자요인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벽등산 있잖습니까?

박대근 : 예.

문제점은 해마다 똑같이 올라옵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향후계획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관리 비용은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연간 1,000만원 지급을 해 줍니까?

8페이지 석탄박물관 효율적인 운영 있잖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없습니까? 하는 것은 많은데 예산이 얼마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금액이 없네요?

염순욱 : 올해 예산이....

다른 것은 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얼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데 석탄박물관 효율적인 운영은 예산이 없고.....

염순옥 :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예산은 4억 3,000만원입니다.

4억 3,000만원입니까?

염순옥 : 예.

예산을 사실 적어줘야 되잖아요?

염순옥 :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14페이지도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염순옥 : 14페이지 사업예산은 현재 700만원으로 물품구입만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예산을 넣어서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염순옥 :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가로등 5주 교체를 하는데 가로등 1주당 400만원이 들어 갑니까?

가로등 자체가 저희들도 가로등 설치를 할 때 보면 전부다 400만원 정도입니다.

가로등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박대근 : 저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도시과장님이 계시니깐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어디에 했습니까?

박대근 : 남아전기에 했습니다.

업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박대근 : 소도에 있습니다.

업체가 태백에 있습니까?

박대근 : 소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로등 설치공사, 전기공사는 관내업체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깐 작년에 종합감사도 받았습니다.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깐 문책도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시에서 발주하는 관내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를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비싼 것 같더라고.....

가로등 자재값이 비쌉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관내 업체를 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그렇지만 차이가 많이 나면 곤란하잖아요?

알았습니다.

박대근 : 다 했습니다.

박대근 : 받아 보았는데....

박대근 :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님프만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실 조금 차이가 나면 할 수도 있는데 담당자들이 대부분 젊다 보니깐 인터넷 검색을 해서 싼 가격을 가지고 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대근 : 아직 안되었습니다.

자체 일용인부는 도립공원 소관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박대근 : 예산이 서야 됩니다.

주차요원을 2명 정도 쓰세요.

박대근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해서 내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밖에 옥외 나와 계시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야 인건비 줄이고 좋죠? 좋은데 현실에 안 맞을 수 있잖습니까? 사실은? 동절기든 뭐든 해마다 축제 때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또 주차료 받으려고 근무자들이 받으면 안 맞으니깐 오히려 일용인부 대비해도 주차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대만 받더라도 한사람 인건비 이상은 나오잖습니까? 고용유발 효과도 있고?

박대근 :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자치재정 기반확립에 있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일소로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추진의 내실운영으로 대시민 세정만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및 추진상황은 7월말 기준으로 해서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109억 8,900만원입니다. 51%가 되겠습니다. 주요지방세 징수대책은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위주의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홈페이지 납세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예방을 위해서 납기 내 현년도분 96%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년도는 96%, 과년도 30%를 목표를 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년 4회 운영을 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함으로 해서 단일토록 하고 재산조사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액 징수실적이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19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실적과 5페이지에 실적은 유인물로 실적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세무조사와 정기분 세목의 과세로 인해서 체납세액이 증가한 그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 신속한 체납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제정리 기간 운영은 9월과 11월 2회를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사업은 9월, 11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외분 사실조사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납자 고지서 발송은 11월, 일제 재산조사 추진은 12월,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는 수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3억원입니다. 대상법인은 140개 법인인데 일정별로 7월 31일까지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징액은 5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이에 따라서 특별 세무조사 실시로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74억 3,800만원입니다. 법인세할 신고, 종합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는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6월 달인데 2기분 자동차세 12월 달에 하도록 하고 정기분 주민세 부과도 8월 10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총 부과액이 현재 4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징수가 92.3%가 징수되고 향후 부과 예상액은 3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매월 10일에 주민세, 사업소세 자진 납부토록 하고 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12월 10일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기분은 건물분과 토지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7일까지 봉합을 해서 발송을 하면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 토지분과 함께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부과는 주택 건물분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은 11,606건에 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현재 7억 4,900만원으로 77.6%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재산세,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부과 예상액은 10억 8,400만원 정도인데 이중에서는 재산세가 6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타 세목이 부과되는데 전년대비 8.4%가 감소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망, 말소자 미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향후계획은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공부정리, 현황조사로 자주 재원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5월 31일까지 완료를 해서 이에 따라서 7월 달에 재산세를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문제점으로서는 실제 건축물 및 토지이용 현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택에 부속토지 면적산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주책 내용연수 이전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사례부족으로 해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검증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 1기분 개별주택가격 수시분에 대한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조사 및 가격산정은 7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고 검증도 8월 10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2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1일까지 끝나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가격검증을 하고 부동산 평가 및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결정공시 및 개인에게 개별통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9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시 통지를 한 이후에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의신청 접수를 또 받습니다. 그것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후 접수가 되면 다시 똑같은 절차로 제조사 및 가격산정 및 검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그것이 끝나면 심의 위원회를 11월 28일날 심의를 해서 결정공시를 11월 30일날 하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목표액은 20억 3,000만원에 이자수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금 확보대책으로서는 분기 1회 국도비 보조금 미착금 금액에 대해서 조기배정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1일 지급 준비금을 10억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금배정 기간도 정기와 수시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예치는 9개월 이상 장기성 예금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8월 19일 현재 2억 8,200만원인데 작년도 8월 19일 현재 비교를 하면 1억 2,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억 3,000만원에 대해서 이자수입 목표액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보유액은 9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독려는 분기 1회 하도록 하고 특별징수 기간을 분기에 1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병행 실시를 하면서 실과장을 책임제로 해서 징수반별 개인별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기 1회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부과징수 체납액에 대한 업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8억 9,500만원입니다.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전반적으로 현안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만 하다 보니깐 앞에서 보고 드린 주 기능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첨에 있는 실과소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납세정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홈페이지에 다양한 대민 세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인터넷 게시판에 상당창구도 상설운영하고 있고 납세정보 이용자에 대해서는 연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지방세 조회관리 시스템이 서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전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는 행정자치부 조정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구입을 해서 전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납세홍보 및 편의시책 안내가 되겠습니다. 전화대기시간 송출을 이용하여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안내를 하고,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봉투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방세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홍보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부정도 제작을 해서 민원실과 동사무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대상 및 납부기한 홍보는 정기분 재산세 및 2기분 자동차세 대해서는 송출음과 공동주택 477개소에 납부안내 포스터를 부착해서 징수를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활용한 지방세 연재물 게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9월과, 10월 11월, 12월에서 계속해서 연재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MS전송 지방세 안내가 되겠습니다. 단문메세지 발송 및 횟수는 정기분에 대해서는 월1회 하고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등 자진신고 납부세목에 대해서는 매주 1회, 고질체납자에 대한 독려는 분기1회 해서 40자까지 전송이 가능하니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문메시지 전송을 한 것은 5,53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과 12월에 전송계획이 3,45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기분이 1,200건, 체납세액 및 자진신고 납부 등 안내가 2,250건으로 3,450건을 SMS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감면 및 소액부징수 안내문 발송입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소유 차량이 감면을 받은 후에 1년 이내 명의이전 및 세대분가시에는 추징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미만 소액 납부자에 대해서는 소액세금 징수자에 대해서는 미부과 사유를 명시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2월 달에 감면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2004년도에 기 년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안내는 8,300건에 대해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를 이용한 태백사랑 홍보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뒷면에 법적기재사항 기재하는 것을 공란을 활용해서 보관영수증 이면에 시의 주요 관광명소라든가 축제소개, 주요시책 등을 사진을 첨부해서 시기별로 제작을 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추진계획은 연간 66,000건인데 9월에는 태백산천제 및 문화행사를 홍보하고 12월에는 자동차세 부과를 할 때 태백산눈축제 홍보로 18,000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교육 및 인센티브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위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부진 부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고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년4회 8명 자체교육을 2회 50명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9월과 10월에 해서 5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중앙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5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어떤 것은 목표대비 보다도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동시설세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보다 적은 원인이 무엇인지? 공동시설세 같은 경우는 목표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뒤에도 문제점이 그동안 체납사항을 보면 공동시설세가 체납현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고책자에도?

공동시설세는 연간 목표액이 1억 9,300만원인데 현재 부과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부과가 되니깐 7월 31일 현재기준입니다. 이것도 목표에 차질이 없습니다. 징수액은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목표달성에는 괜찮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는 피우면 안되겠지만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사실은?

예.

이대로 가면 지방세 8억원 정도가 감액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에는 47억원 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100억원 됐잖습니까?

100억원 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 조사를 하잖습니까? 사실?

예.

지목변경 및 장애인 감면차량 등 조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깐 비 장애인인데 장애인 명의를 빌려서 운영되는 차량들 많잖습니까? 실지는?

그것이 세대합가라고 해서 주민등록상에 장애인은 어머니인데 아들이 세대를 같이하고 있을 경우에 같이 등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해 놓았다가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 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량등록 원부를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징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조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까지 상반기 동안 조사된 차량이 있습니까?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감면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면된 것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72건으로 금액은 1,000만원정도.....

그러니깐 감면을 시켜주기 위한 조사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징수목표를 징수를 더하기 위한 조사였습니까?

감면 플러스 추징입니다.

추징이잖습니까? 감면된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얼마정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72건에? 그런데 징수를 위한 조사는 몇 건 이나 하셨습니까?

그것은 등록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바로바로 넘어 옵니다. 넘어오고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원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감면신청이 되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세액에다가 큰 문제는 없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근거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원부로 확인을 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추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타가 하나 나서 그런데 2,000원 미만인지 2,000만원인지?

몇 페이지 입니까?

20페이지입니다. 2,000원 미만을 위한 부과 사유를 명시한 안내문 발송이라고 했는데 2,000원이라 그러면.....

2,000원 입니다.

2,000원 입니까?

2,000원 입니다.

2,000원 소액징수자 미부과 사유를 안내문 발송을 합니까?

세액을 계산해 보면 2,000원 미만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부과를 안 되느냐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회수하기 위해서 통지를 해 줍니다.

2,000만원입니까?

2,000원 입니다.

그래서 아까 2,000만원 그러기도 2,000원 그러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자료하고 과장님말씀 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2,000원 이죠?

2,000원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2005년도 부과 징수 실적에 보면 현년도 96%, 과년도 94%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년도 96%는 현년도에 것은 96%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받아드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드릴 계획이다?

아까 지방세 체납액도 96%에 30%......

과년도 것은 94%를 받아드릴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과년도 것은......

현년도는 96%를 받았고 과년도는 좀......

현년도 96%를 받았다면 안 맞는데 총 체납액을 보면 안 맞잖습니까?

우리가 총 부과액이 65억원 이니깐 거기에서 징수한 것이 46억원 입니다.

예. 총 체납액이 18억 9,500만원이란 말입니다.

18억 9,5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17억원을 못 받아들인 것이고 과년도 것이 17억 2,500만원인데.....

2005년도 1억 7,000만원입니다.

1억 7,000만원?

예.

결손액은 1,900만원인데 결손액은 결손처리를 할 때 몇 년 된 것을 결손처리를 합니까?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법에 없고 재산을 전산으로 돌려서 어떠한 사람도 전산조회를 하면 다 나옵니다. 재산이 무재산 사유이거나 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합니다. 서울, 경기도든 확인을 해보고 모든 정황을 파악을 한 후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리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아니면 간부회의를 통과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지?

법상에.....

세무과 자체적으로 결손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법상에는 1년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하게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1년에.....

1,900만원 정도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금액이 정확히는.....

1,900만원 결손처리를 했으니깐.....

금액이 사실 명수로 하면 몇 명 안됩니다.

몇 명 안됩니까?

예.

그럼 2002년도에서부터 결손처리를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매년 했습니다.

2002년도에서부터 2003년 2004년 3년간 결손 처리한 부분의 명단을 줄 수 있죠?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

사실 법인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잡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예.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3억원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되면 1건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정도 부과한 30명이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 투기를 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있잖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도축세라든지 전년대비 예년이 적을 때에는 사전에 어떤 토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십니까?

과태료 부과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총괄적인 어떤 면에서 지방세를 총괄적으로 맡고 계시는 부서니깐 올해는 왜 이렇게 도축세가 적어졌습니까? 이러다가 태백시 살림하는데 조금 마이너스 우려될 부분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고 적을 때에는 사전 협의 이런 것은 .....

우리는 도세하고 시세만 가지고 운영을 하니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관리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세하고 시세하고 도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총액금액 자료를 뽑아서 지방살림에 넘겨 주잖습니까? 세무과에서? 그런데 넘겨 줄 때에는 회계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니깐 굉장히 전년도 대비 올해가 굉장히 세금이 적게 책정이 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림하는데 많은 지장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분석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세무과는 지방세, 회계과에서는 세외수입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임대료라든가 이런 분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호과로 해서 전체적인 분석 지방세 플러스 그런 것 플러스해서 하는 분석은 조정하고 하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할 때에도 우리 지방세 나와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하면서 편성을 얼마를 할 것인가 합니다. 총괄은 예산 부서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회계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실무편람 제작은 계획대로 제작을 해서 2월 3일날 실과소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하고 각 실과소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업무 추진입니다. 7월 13일날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청 홈페이지에 7월 20일날 게재를 했고, 시보에 7월 28일자로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공사계약 입찰관리입니다. 당초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추진을 했고 일반공사 입찰은 도내 24건, 관내 34건으로 57건에 97억 7,700만원을 했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입찰은 도내가 3건, 관내가 8건으로 11건에 7억 4,100만원입니다. 용역입찰은 9건에 도내 8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주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연례 준공을 하고 영세업체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는 서류접수 2일 이내, 계약체결은 3일 이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권리보전 추진입니다. 총 406필지 중에서 지적공부대조 및 현지 실태조사를 404필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오류재산 및 미등기 토지 등기를 74필지에 22,049㎡를 기조치재산 및 사유재산으로 권리보전 조치완료가 262필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납피스에서 오류로 나타나서 266필지가 406필지상에 합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불명 및 미등재 토지 소유권 정리요청을 민원봉사과에 하고 있는데 68필지 80,046㎡는 문제점 및 대책보고에 들어갔듯이 일본식 토지에 권리보전 관리기관이 한국자원공사로 하느냐 재정경제부 및 강원도에서 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재정경제부에서도 결정을 못내린 부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권리보전을 하겠느냐 각 시군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향후계획에 현황측량 실시 등 관리청 지정 및 소유권 확보 2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정경제부하고 강원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68필지하고 2필지하고 70필지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제정경제부에서도 결정을 못 내린 사항입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결과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743필지를 조사를 한 것 중에서 관내 소유권 확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미관리 재산관리 소유권 확보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것을 16필지 미정비 중에서 15필지를 완료를 했고 1필지 96㎡는 등기가 안되어 있고 지적공부상으로 1982년도에 개인에서 태백시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태백시에서 개인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등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개인에서 태백시로 넘어오는 부분은 개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이런 것은 법 개정이 되어서 특별법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무단점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등 현지 실태조사는 조사한 결과 마을안길 이라든지 인도, 하천, 도로법면 등 74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추진하고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17필지에 3,041㎡ 2,734만 6,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무단점유재산이 농정산림과 1건으로 많게는 도시과 24필지, 건설방재과 91필지 등이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문서로 11월까지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존부적합 재산을 개인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9필지를 매각추진을 해서 현재 5필지를 매각을 했고 4필지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철암소방파출소 이전신축 공사는 당초에 60㎡를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인건비 등 상승으로 463.95㎡를 140평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10월 1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시청사 사무실 증축공사는 당초계획보다 4.32㎡가 늘어나서 491.82㎡를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어서 29일날 준공계가 제출이 되어서 준공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연화동청사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7월 8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회계과라 그러면 태백시 재산 관리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맡아서 하는 것도 있고 옛날 인구감소로 인해서 동이 통폐합되고 마을회관이 예전에 있었고 등등이 있는데 태백시에 마을회관 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땅과 건물은 태백시인데 관리대상지에서 동에 넘어간 것이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넘어간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깐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노후관리 관리차원에서도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이리 저리 떠 넘기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는 누가 보냐하면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다 보니깐 이런 것을 총괄해서 관리전환을 회계과에서 맡아주시면 안될까 하는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래저래 얘기를 하면 회계과에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동에 가면 동에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자치행정과에 가면 회계과에 부탁을 하라고 그러고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본인 부서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등등 어려움 때문에 떠넘기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생겨나는 부분은 행정자산은 실과소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어느 부분이 있느냐 하면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1층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1층 관리하는 곳이 틀리고 2층 관리하는 곳이 다를 경우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과거에 새마을시설물 같은 경우는 동에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행정적으로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일단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 회계과에서 전체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 실과소에서도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관리전환을 자꾸 실과소나 동에서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삼수동 같은 경우는 원동 마을회관이 있잖습니까? 마을회관 새마을 재산 같은 경우는 동에서도 할 수 없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깐 일이백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동에서 빨리 하는데 몇천만원씩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책임성 내지 이런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보니깐....

그 부분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지 회계과에서 전체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도 지난번 예산하실 때 보셨지만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왜 회계과에서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느냐 또 대회의실 같은 경우도 왜 회계과에서 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폭이 넓고 해당 부서에서 하게되면 우리보다 훨씬적은 일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효율적인데 그분들이 자꾸 관리전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쓸 때는 자기들이 쓰다가 문제점이 되는 것은 회계과에 미루어서 하려고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입찰 9건에 8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용역입찰 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용역입찰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업 건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공무원이 설계를 못하는 부분 교량을 놓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설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건물을 짓는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못하잖습니까? 그렇게 설계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학술적으로 연구되고 이런 부분을 기초자료를 기초설계를 받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이 용역입찰은 입찰 부서는 회계 부서이지만 사업부서는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의뢰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입찰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과에 소방도로를 낼 때에는 땅을 매입을 하잖습니까? 매입을 해서 돈을 내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자투리땅은 도시과에서 다 넘어왔습니까?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했지만 건설과,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사실상 완료가 되고 측량이 완료되고 그러면 도로가 나는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말씀하신 자투리 부분은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때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있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가 도시과나 건설과에 얘기를 할 테니깐 그런 부분을 빨리 받아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투리 몇 평 남는 것은 빨리빨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빨리빨리 건물을 짓는다던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받으면 제 생각인데 회계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연결되는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다 발송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 문서를 보내서 하여튼 서류를 일찍 넘겨 달라고 해서 옛날에는 사실상 문서를 보내기 전까지는 5년이나 10년된 것을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차장 그 땅을 알아보니깐 서로 밀기 하더라고 건설과는 회계과, 회계과는 건설과로 서로 미루기를 해서 지금은 완전하게 회계과에서 넘어 왔으니깐....

한진수 : 정상적으로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해주시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그때 넘어왔습니다.

전화를 하니깐 넘어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누가 갔다 놓았는지 알아봤습니까?

한진수 : 컨테이너 박스 하나는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월남 고협제인가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갔다 놓아서 계속 전화를 하니 전화도 안 받고 저희들이 문서로 안 된다고 했는데.....

사용하지도 않잖습니까?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갔다 놓은 것 아닙니까?

한진수 :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나중에 측량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자투리땅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빨리빨리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 제일 애로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그것을 일찍 넘겼으면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때까지도 안 넘어 왔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넘어온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망을 트던지 말뚝을 쳐서 공터를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완전 엉망입니다.

한진수 : 올해 농번기가 끝나면 말뚝을 박아서....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과장 박두암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향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친절서비스 교육은 2005년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팩스민원 전화신청제는 522건을 실시하였고,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제는 15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은 15건, 출생기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2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려있는 민원실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도서방운영은 어린이도서 및 성인도서 30종을 비치하였고, 민원실 편의확대 시설을 위해서 휠체어 2대,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1대, 민원PC2대, 팩스프린터· 복사기 각 1대씩을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347건을 처리하였고, 경조사 지원을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련 부서 담당자 연석 심의회 개최 및 협의사항 토의를 141회를 실시하였고,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및 사전촉구 실시를 2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자체단축을 1,232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6월말 현재 93건으로서 진정81건, 청원2건, 질의2건, 건의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애로사항인 고충민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예고를 5,444건에 대해서 예고를 하였고, 자동차검사 기간 경과 및 경고안내예고를 1,500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검사기간 지속 사전안내로 자동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체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2개 센터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시설개방은 8개 센터에 대하여 개방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말 우수자치센터에 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센터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를 위하여 편의시설 정비를 1건, 마을공동시설 정비1건, 도시순찰 견문처리를 54건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고, 꽃 식재는 40개소에 80,46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을 꽃 식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구 설정 및 기초조사를 9월에서 10월 달에 실시를 하겠고, 조사구 확인 및 수정 보완작업을 4월 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을 8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원인력 확정 및 채용공고 및 등록을 9월달까지 하고, 동원인력 채용 및 교육실시를 9월에서 10월, 본 조사 준비 및 실시를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 까지, 내검 및 자료입력을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겠고, 집계결과 공포를 12월 30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전산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부 원본대조는 56,000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호적부 오류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5,4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완료를 7월 27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온라인 호적부 발급 대비하여 오류사항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를 550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을 22,112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접수를 20필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46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648필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공시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를 통지하겠고, 2006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 용역완료를 용역을 완료하였고, KLIS도로명 및 관리시스템 설치를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반영하였고, 전문기관 자문의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심의·확정을 위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확정도로명 공고 및 공람을 6월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매·설치 계획안을 완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물번호 부여를 8월중에 완료토록 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행결의 및 구매 설치계약을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9월에서 11월까지, 안내책자 제작 발간을 10월에서 12월 31일 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완료보고를 12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시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할신청 및 분할개시 결정을 45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분할조서 의결 및 분할정리 완료를 42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분할개시 결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개최를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민원처리 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단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할개시 결정된 1건 3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추진인데 다른 곳은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백시는 늦은 이유가 뭡니까? 속초나 춘천 같은 곳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완료가 된 곳이 속초도 완료가 되고 원주도 되어 있습니다.

속초는 벌써 완료가 되었죠?

작년에 완료가 되어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차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각 집집마다 번호판이 다 부착이 됩니까?

부착이 됩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