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5분자유발언

임재인의원입니다. 리베라호텔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리베라호텔 폐업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위장폐업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렸음에도 호텔사측에서는 행정소송 등 장기간의 법적공방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파탄과 갈등이 예상되는 바 유성구민의 대표자로써 행정소송 계획이 취소와 노사간의 대타협을 통한 호텔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리베라호텔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문! 지난 8월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주)신안레저가 재심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규제사건에 대하여 리베라호텔의 폐업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장으로 보임으로 작년 11월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정하여 지난해 7월말 단행된 리베라호텔의 폐업이 위장폐업임을 재차확인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까지 가는 장기법정공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리베라호텔이 정상화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 살아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성구민에게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고 있다. 우리 유성구의회는 지난 7월에 리베라호텔의 폐업이후 유성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호텔리베라의 폐업이 단순히 노사간의 갈등을 넘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호텔의 영업제개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거듭되는 법정공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파탄과 갈등을 잠자코 지켜 볼 수가 없어 유성구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ㅡ. 리베라호텔의 사측은 금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여 행정소송계획을 취소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호텔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ㅡ. 노사 양측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호텔의 정상화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 내어 리베라호텔이 갖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ㅡ. 중앙정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금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중재의 노력을 촉구하며 유성구의회 또한 노사 양측의 중재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05년 8월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