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두건의 조례 개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한건을 심의하게 되며 조례안으로는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지난 43회 임시회의시 보류 결정되어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카톨릭 대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 개정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상관 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신고자의 월평균 포상금액의 합계를 70만원에서 전국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5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 보상금 지급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적용 대상 사업장의 일부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2004년 12월 10일 시행 규칙이 각각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강화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하향 조정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신고자의 월 평균 포상금 합계를 70만원에서 전국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인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법률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상위법에서 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시책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 목적은 타당하나 조례안 제23조 제1항 제3호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 함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음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여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1인당 70만원씩 주는 것이 전국 평균 규정해서 5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현재 포상금 월 70만원을 줍니까? 한번 신고하는데 70만원을 줍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지급하는 것이 70만원 상한선입니다.

신고 건수가 한건도 70만원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건당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계한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월 7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월 30만원입니까? 단위가 1만원이면 3백만원이 아닙니까? 1, 2, 3차 3백만원으로 1백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2차에 있는데 이것이 월 평균 수준이 현재 법으로 7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춘다, 20만원을 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월 평균 수준에 어떤 것을 신고를 한번만 해도 70만원을 타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에 해서 70만원 타는 것으로 포상금 금액이 큰 것은 없습니다. 신고 포상금 총 합계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만원도 되고 3만원도 되고 1만원도 되는데 신고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데 7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네.

왜 전국 평균을 따져서 50만원으로 줄이는 것입니까? 1년에 신고 포상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126건에 88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현재까지 124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도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건에 1만원짜리도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주로 포상금이 한건당 얼마가 제일 많이 들어 옵니까?

금년도에 나가 있는 124만원은 불과 4, 5사람 명의로 한 것입니다.

카파라치 비슷하게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카파라치도 먹고 사는 문제인지 모르지만 8개월이 되었는데 124만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보는데 왜 줄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신고자들, 파파라치라고도 하고 봉파라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상금액을 모두 한꺼번에 수령해 가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선의의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고 보상금이 많이 고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기본 취지를 살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좀 낮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현행법에 보면 1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앴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태료는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이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주민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항상 1차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인데 개정안은 없앴다는 것이죠?

그것을 차등화해서 1차 위반 때는 적게 하고 2차 위반 때는 조금 더 많게 하고.

여기 삭제라고 나왔는데?

삭제는 1차 위반만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1차 위반 했을 때는 삭제를 하고 2차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1차 위반을 했을 때 만약에 1백만원을 부과했으면 2차 위반에도 1백만원, 3차 위반에도 1백만원만 부과를 하니까 어떤 위법한 사람이 법을 준수하는 규정이....

1차 때는 1백만원을 부과하고 2차 때는 2백만원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차등화 시켜서 많이 부과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차 부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전국적인 평균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시는 대도시 인근 지역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죠? 쓰레기를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있죠?

네.

우리시는 다른 곳보다,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경상도 지역 보다는 대도시 근처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지 잘못된 것입니다. 쓰레기 신고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신고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일회용품만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쓰레기라고 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지역의 봉투나 아니면 음식물 반입쓰레기를 차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적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옆에 했다고 해서 그것이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치울 수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차로 버리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버리고 가는 것,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기타 건축물 쓰레기도 있고 각종 쓰레기가 많거든요. 당연히 카파라치로 해서 찍어 내야 됩니다. 잡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50만원이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보상을 주되 어쩌다 조금씩 버리는 것은 사실상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시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나 건축물 쓰레기가 좀 많습니까? 우리시 것 외에 다른 데서 와서 버리고 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법을 강화 시켜서 일회용품을 어느 분량 만큼을 해 올 때는 상당한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10건을 하든, 100건을 하든 아주 그것만 전업으로 해서 잡아 오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다녀 보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어떻게 손 댈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탄력 있게, 우리시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평균적인 것에 의해서 70만원, 50만원을 떠나서 우리시에 맞게 포상금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아울러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을 잘 하고 또 투기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고발 조치 함과 동시에.....

알아야 고발 조치를 하죠. 버리고 갔는데 어디에 고발을 합니까? 가서 치워 줘야지.

찾을 수 있는 만큼 찾고 못 찾으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다 치우니까.

그러한 많은 쓰레기를 한번에 버리는, 이런 곳은 정말 포상금이 1회에 1백만원 이상 준다고 돼서 그 사람들이 생업을 하지 않고 그런 것만 찾아 다니면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과태료를 받아 들여서 그 과태료를 가지고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 보면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분야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부분과 병행해서 잘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제를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개인한테 카메라를 하라고 했습니다. 카메라 20군데를 설치해서 그것만 갖고 다니면서 잡아 들여라,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에 1백만원씩은 할 테니까 그것만 잡아 들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증가 시켜야 될 판인데 과태료 많이 준다고, 이것을 누가 다니면서 합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일 할 것 없으면 카메라 20군데를 설치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 그것만 점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이런 쪽에 신경을 쓰시고 적절하게 보상금 제도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금번 일부 개정되는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2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으로 산정한다는 문구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음으로 현재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가 많이 정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 합계로 하여 금액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및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전문위원은 수정 및 개정안과 조문 대조표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을 정립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개정안과 수정안에 있어서 수정안에서 제23조 3항에 신고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의 포상금 전국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유효근 위원께서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자가 배우자도 있고 직계 존비속도 여럿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했을 때 전국 합계가 월 평균을 초과한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신고자외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시키지 않고 개개인으로 본다는 것이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개개인으로 본다.

내용 이해하십니까? 유효근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 있으시므로 수정 발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유효근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환경자원과장께서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효근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수정안과 집행부의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중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카톨릭 대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전재영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 카톨릭 대학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학교는 1983년도에 교육부에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서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봉담읍 왕림리 226번지상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관리와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시설은 기숙사, 체육관, 도서관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고자 기존 학교 시설 부지에 왕림리 226번지외 3필지에 67,042제곱미터에 대학교 재단 토지와 산림청 토지 등 국유지 23,560제곱미터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전체를 학교 시설로 결정을 해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동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위해서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농지 및 산지 전용 협의 등 관련법 협의가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학 설립 운영 기준 검토 결과도 교지 기준 면적과 교사 기준 면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을 해서 본 시설의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카톨릭 대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198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3년 1월 기존 도시계획법이 폐기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인 학교 시설로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 시설 결정 조서 내용과 같이 교사부지, 녹지 시설 부지, 주차장 부지, 운동시설 부지, 도로 부지 등 총 면적이 10만9천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시설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대학은 현재 추진중인 동부권 도시관리 계획에 학교 시설로 입안 되어 있으며 기존 시설 이외 도서관, 기숙사 등 학교 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단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학 설립 운영 기준과 기타 토지 적성 평가의 적정성 검토, 농지, 산지 주민 의견 청취 등 일련의 행정 절차에도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검토 하였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단위 시설로서의 결정이 지적 경계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여 학교 시설 부지가 정형화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며 국토 43호선에서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는 별도의 도시 계획 시설인 도로로 결정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학교 실무자들이 와서 과장님께 설명을 했습니까? 실무자들이 과장님한테 와서 이것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셨습니까?

서류 가지고 와서 접수할 때 대화를 했습니다.

접수할 때 얘기만 한 것입니까?

하나 하나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고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은 가 보셨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위치는 잘 압니다. 그 앞에 진입로 도로 공사할 때 84년도에도 제가 공사 감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잘 압니다.

가서 보시니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변경결정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을 학교 시설로 결정을 해 놔야만 다른 시설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정형화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이 지역을 학교 시설로 결정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만큼은, 이 시설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시설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실태를 전문위원님도 한번쯤은 현장에 가 보셔서,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안 가셨죠?

네, 다녀 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과장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현장을 보시고 의원들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더라도 전문위원님이 이런 곳을 다녀 오셔서 이런 것을 챙기셔서 이런 것을 해 주고 나서라도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사도를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례로 비봉에 옛날에 다니던 국도인데, 면소재지부터 양노리로 나가는 도로인데 거기에 사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였으니까, 사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걷어 내니까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단 말입니다. 건들지 말라고, 아스팔트를 걷어 내고 나니까 갖다 놨단 말입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틀리더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공용의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공용의 도로죠. 국도였으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도가 아니고 국도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발안가는 도로에 보상이 안된 필지 사유지가 얼마 들어가 있느냐는 것은 사유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도가 전부 다 개인 땅이란 말입니까? 한 사람 것이란 말입니까?

사도 설치 허가를 카톨릭 대학교에서 이미 받아서 한 것이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을 받지 아니한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할 경우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넓히느라고 아스팔트를 걷어 내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못하고 중지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 경우와는 지금 카톨릭 대학교의 문제는 약간 다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쪽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에 대한 구조 및 입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인접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동 지역안에 있던 영세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입코자 하는 개발 압력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조정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일부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무단 용도 변경 행위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 농축산업용 시설물에 대한 구조 및 입지 기준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구역 훼손을 억제하는 동시에 불법 용도 변경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드리면 우선 구조에 있어서 농축용 시설물에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을 때 타용도로의 용도 변경이 용이하지 않도록 구조를 경량 철골 등 가설 건축물의 구조로 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는 현재 동일 구조 내지는 유사한 구조로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주 견고한 건축물로서 H빔, 또는 콘크리트 슬라브로 지붕을 만드는 등 타용도 사용에 예견되는 구조로 축사, 또는 버섯 재배사를 건축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취지에서 동 조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거리 제한 규정을 뒀으며 이를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간선 도로변의 경우 소음, 분진, 기타 빈번한 차량 통행에 의한 소음 피해 및 도난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직접 진입이 용이하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벗어나서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주거 환경과 상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및 집단 취락 지구와의 근접한 지역에서는 악취 및 소음에 의한 생활 환경 저해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축사에 한하여 일정 거리를 이격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저수지 오염 및 상수원, 또는 식수원의 오염 예방을 위하여 일정 거리를 이격토록 하였고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항상 관리가 용이하도록 일정 거리 이내에 건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하는 경우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2005년 6월 18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본회의 상정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비봉면 주민들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고 반대하고 있으니 주민 의견을 다시 듣고 재심의 하는 것이 좋다 하여 남양동, 비봉면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재 청취를 했습니다. 의견 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결과 남양동은 제출된 의견이 전혀 없었으며 비봉면의 경우 총 대상이 21개 부락 1,198세대 중 4개 부락 131명 10%가 의견을 주셨으며 찬성 의견이 63명, 의견 내용은 축산 농가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민의 권리가 더 중요하며 기존 축사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제한을 둬야 하는 것으로 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 68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고충을 감내하며 지내 왔으니 조례 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기존 방치된 빈 축사에 대하여도 타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주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빈축사 등의 용도 변경은 법령 개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근거가 무지한 사항으로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동 의견은 개발제한 구역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등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축산업용 시설물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허용하는 시설이며 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업용 시설물이 2004년말 기준으로 해서 1,713동이 있어 대부분의 지역 주민은 축사 등 농업용 시설물 1~2동을 이미 허가 받아 소유하고 있어 새로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희망하는 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는 지역안에 새로이 입주하는 주민에게도 축사 등 농업용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많은 소유 주민이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역의 훼손과 생활 환경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허가 받은 시설물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최근 20년간 1,060동의 축사가 허가 되었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716동의 농업용 시설물이 허가 되었으나 이중 대부분의 축사가 빈 상태로 있거나 타용도로 사용코져 희망하고 있어 향후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한 구역 훼손과 환경 저해 요인을 알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난개발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확보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례안의 내용이 지난 번과 같은 사유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이 전부 비봉면에 해당되는데 비봉 의원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안의 결과는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그린벨트를 할 때에도 똑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린벨트가 있음으로써 주위 환경도 깨끗해 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뭔지도 모르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린벨트는 악법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은 그린벨트를 더 잘 보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시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보상 아닌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조례를 받아 들이기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청취권은 우리가 볼 때 이것을 가지고는 주민들 청취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고 이것은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이해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큼은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이 조례안은 잠시 보류나 부결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김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인센티브가 되어야 될지 나름대로 아직 고민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한 총 역량을 동원해서 GB지역 관리에서 작년에도 1등을 해서 상금을 타온 것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많이 따 와서 GB지역에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GB지역 관리 잘해서 1등 했다는 것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린벨트에 가서 자랑하면 욕 먹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관리 잘해서 1등한 것은 주민들이 반갑게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중에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는 얘긴데 이것이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직, 간접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되든 간에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시장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시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해 주겠다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같이 올라왔으면 보고 주민들도 이해가 좋았을 텐데 그런 의견도 없이 그냥 조례안만 올라 왔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될려면 시 차원에서 의견도 같이 올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개 읍면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린벨트 지역내에 불법 행위나 아니면 일부 개발 압력이나 해제 조정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반 농축산업용 시설물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죠?

그런 사항도 있고.

김준재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단, 그린벨트 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피해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늘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은 주는 것이 없다는 분위기거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으로 피해 의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피해 의식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시비도 일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1킬로미터 할 것을 1.2킬로미터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검토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상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린벨트 지역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명으로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니까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개인 소유 같은 경우 공원화 시켰을 때, 도시 계획으로 공원화 되었을 때 매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의 땅을 묶어 두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로 국가에서 지정을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건의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가식적으로 말 몇 마디 해서 거기에 기반 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애환을 달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쪽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불편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그린벨트 해당 지역 의원님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죠. 주위에서 인상이 찌푸려지는 상황도 오고 취락지역이나 마을에서도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필요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외감을 가지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노력을 해 주면 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김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리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을 여지 껏 안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대 의원되시는 김주창 의원님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대를 이어 오면서도 늘 그린벨트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늘 그렇게 이어져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실천 의지를 안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무 과장님께서 종용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금방 해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목소리를 낸 사람도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접근해 주시고 김준재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무난히 쾌적한 주거 환경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간단한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린벨트에 사시지는 않지만 만약 토지가 있다면 보상문제, 지금 지가가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땅을 묶어 놓고 그 땅을 이용할 때 그린벨트 지역은 3만원, 그린벨트가 아닌 그 옆의 지역은 30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시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린벨트 몫으로 얼마 정도 기반 시설 문제로 예산을 편성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인데 상하수도 문제로 10% 내외인데 이런 문제, 가스 문제, 평생 도시 가스 구경 못하고 사는 그린벨트입니다. 사람 몇 명 안 산다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당장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우리 시장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꼭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시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아니면 몇 년 후를 보더라도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조례만 자꾸 올라와서 그린벨트를 영원히 잘 보존하겠다는 이러한 조례는 주민들이나 저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부라고 하셨는데 결부가 아닙니다. 조례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조례가 뭐냐면 그린벨트를 영원히 존속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존속 시킨다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입니다.

김준재 위원님! 충분히 그 내용은 알아 들었고 어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빅딜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 정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