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임시회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바 있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 하여 먼저 심사하고 사회위생과 소관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여성청소년과 소관 화성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세정과 소관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시청사내 직장보육시설 건립의 건, 태안지역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지난 번에 상정이 되었다가 어떤 이유로 재상정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죠.

먼저 답변에 앞서 인사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자로 동부출장소장으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온 박헌영입니다. 평상시에 동부출장소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총무과 업무를 열심히 할테니까 한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재상정 하게 된 이유는 공공시설팀을 만들었다가 결론적으로 시간의 경과가 많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전략팀으로 다시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구를 너무 급히, 신중한 검토없이 설치한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재상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상정이 된 것은 공공시설팀이라는 팀이 구성된지 얼마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을 바꾸면서 또 거기에 업무가 약간 변화가 생겨서 변경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보니까 읍면동으로 지역의 중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 부분 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공공시설팀 자체는 그때 팀장 1명에 팀원 3명을 가지고 동부권 지역의 태안읍사무소가 동으로 분리되는 것, 또 동부출장소 직제 확대에 따른 건축과 그런 문제를, 순수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공시설팀입니다. 그것이 6월 18일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조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팀 가지고는 도저히 급격히 개발하고 있는 화성시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힘이 너무 약하다 해서 지역개발사업단으로 업무가 많이 가중이 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집행부쪽으로 생각하고 공공시설팀을 더 크게 해서, 어떤 팀명을 다시 정해서 그 밑에 담당을 둬서 앞으로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순수하게 계획이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읍면 관계는 새로 구성되는 팀 중에서 읍면별로,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는 사업 말고 읍면별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안을 짜라고 해서 지난 번에 읍면동장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구성되는 팀이 미래전략팀 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죠?

네,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궁금한 것이 현재까지 읍면동의 중장단기, 물론 중기라든가 장기 계획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웬만한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는 일단 협의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결론적으로 읍면동별로 주요사안, 문제가 되는 사안 하고 특히 각종 건설사업을 했을 때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업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읍면의 무형, 유형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건설사업쪽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각 읍면에, 예를 들면 마도면 같은 경우 느타리 버섯이 생산되는데 느타리 버섯을 과연 어떻게 다시 비전을 가지고 지역별로 특색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화성시가 현재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업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서로 먼저 할려고 하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래전략팀에서 한군데로 흡수해서 같은 팀에서 만드는 계획을 짜서 나중에 집행부서에서 집행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기능대로.....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어떤 주민숙원 사업이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구로 활용을 하고 미래전략팀에서는 폭넓은 여러 가지 화성시의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읍면의 순수한 사업을 받아서 시에서 계획수립을 총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의때 공공시설추진팀이 급속히 미래전략팀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사전에 준비와 검토가 없었지 않느냐 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자 해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드리기를 “기구는 대개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업무는 어떤 업무를 주로 다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렸더니 이한수 과장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한다고만 해 놓고 내용을 모르면 의회에서 크게 검토하고 다뤄야 될 부분이 없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오늘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때는 10명 정도의 규모로 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업무는 어떤 업무이고 계는 몇 개 계를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공공시설팀이 미래전략팀으로 바뀔 때는 현재 3개 담당에 직원이 10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지역개발사업단과 미래전략팀의 업무가 확연히 분류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개발사업단은 명시화 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 시화지구, 화옹지구, 특히 매향지구가 문제가 되는데 매향지구,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 인허가, 공룡알 화석지, 인공습지 등 이미 확정된 부분은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해 주는 것이고 미래전략팀은 바로 바로 앞으로 생길 미래의 사항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화성 2020이 있는 것처럼 화성 중장기 발전 비전계획수립, 문화, 체육, 레저 스포츠가 각 부서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예산 과다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중장기 문화복지, 레저 스포츠 관계를 한데 모아서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사업의 일부분인 읍면의 비전도 거기서 하고 해양 테마사업, 읍면동 단위 공공시설 그러니까 동부권의 청사 관계와 분동 관계만 빼놓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을 미래전략팀에서 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기구는 바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시적 기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공공시설추진팀에 대한 명칭을 미래전략팀으로 바꾸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바꾸면서 기구가 커지는 것이죠.

좌우지간 제목을 바꾸는 그 부분만 위원님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내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업무가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논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칭은 어차피 바꾼다고 하는 것이고 또 지난 회기때에도 상정되었던 안건이니까 명칭은 바꾸고 제가 보기에 오늘 시설팀장님이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중인 것 같은데 그 분을 모셔다가 면장들이 가져온 비전수립 관련 회의자료에 대해서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읍면동장님들 설명을 들어서는 정확히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이나 거기에 위원들 생각이 사업쪽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무엇인가 지역의 발전을 꽤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팀장이 임명 되었으니까 언제 한번 위원님들을 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의중을 알고 또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의견 제시를 해야 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공공시설팀장님이, 앞으로는 미래전략팀장이 되시는 것인데 오셔서 위원님들과 한번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공시설추진팀 업무 분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 번에 이 안이 보류가 되었던 사항에서 일단 공공시설팀으로 인사발령이 됐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류가 된 사항인데 이미 조례가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인사를 하신 것입니까?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조직 자체는 규칙안입니다. 아마 조례가 유보되었지만 다음 회의때 조례안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추진팀이 맞는 것이고 미래전략팀으로 행정기구의 명칭이 바뀜과 동시에 이 분들이 그 역할을 그대로 하실 분들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명하시는 것 중에 업무분장을 보면 전부 현재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업무와 또 각 실과소에서 하는 업무와 앞으로 미래전략팀으로 바뀔 공공시설팀에서 하는 업무가 제가 보기에담당업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비전” 자만 하나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팀이 하나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관리에 비전 로드맵 수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큼 이 분이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시는지 모르지만 행정직이 아닌 농업 7급을 임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된 것입니까?

실과소에도 같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의 업무를 말씀드린 것이고 공공시설팀에 나오는 담당업무는 계획만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업 7급의 비전 로드맵 수립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갖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비전 로드맵을 수립할 때는 직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급 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개별적으로 업무는 있다 하더라도 다각적으로 같이 워크샵을 갖는 것입니다.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농업직이 임명이 되었으면 농업에 관한 로드맵이냐, 아니면 화성시 전체에 대한 로드맵이냐, 저는 농업에 국한된 로드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인사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인사발령을 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명칭만 바뀜으로써 좋은 계획이 수립 되고 전략이 구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량을 충분히, 또 열심히 해 주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이시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전략팀이 정말 팀명을 개칭하면서 하나 하나가 화성시 발전에 큰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22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7조의 2항에 시군구 자치단체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시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대표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시장과 환경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7조의 제2항에서 자격 요건을 부여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제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단체나 대표자, 또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보건의료나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2인의 간사를 두게끔 했고 그중에 1인은 상근 민간 간사로 두도록 했으며 앞으로 협의체에서 일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안 8조에 뒀습니다. 시장이나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대표협의체는 시장과 위촉자 중에서 또 한명을 해서 2인 공동 체제로 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 출범단계에서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질 때까지는 같이 이끌어 주고 어느 정도 체제가 잡히면 완전히 민간으로 이 체제를 이양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당분간은 시장과 위촉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1명 더 해서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 협의체에서 실무 협의체의 위원을 인선해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대표 협의체에서는 금년내에, 늦어도 11월안에 지역 사회의 복지욕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복지욕구 조사를 결정해 줘서 행정에서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복지욕구 조사를 토대로 해서 늦어도 내년 2월중에는 화성시의 5개년 계획에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복지계획이 6월말까지 경기도에 제출이 되고 경기도에서는 내년말까지는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각 시군구별로 복지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침사항, 준비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했고 입법예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준비단에서 지난 7월 28일에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줬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줘서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을 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안희창 사회위생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준비기간을 두어 2005년 7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복지 기관별로 갖고 있는 정보를 함께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중복 또는 누락되는 등의 문제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계획을 민관이 협력해서 수립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건의 하며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민관이 주최가 되어 공동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효율성을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구성 운영하는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핵심으로 민관 파트너쉽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하여는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위해 적절한 역할 분담이 되도록 협의체 구성을 설계하고 있는지, 대표 협의체 참여자의 경우 시민단체, 복지관계자, 복지수요자등 분야별로 객관성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협의체 구성 방향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시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대표 협의체 하고 실무 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가 이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역할은 실무 협의체에서는 말 그대로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나가야 될 시책이나 방향을 의논 합니다. 실무자들이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서 대표 협의체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의결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 주면 그것이 하나의 안건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서 그 성립된 안건을 화성시의 시장한테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하거나 하는 효력을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표 협의체는 주로 각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실무 협의체는 그 산하의 실무자 급으로, 예를 들어 본청이면 과장이나 계장, 민간단체면 부회장이나 사무국장급, 이런 실무자들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원화가 되는데 다루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항인데 대표 협의체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룰려다 보면 때로는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몇 달도 되고 장기간을 두고 다뤄야 하는데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 협의체를 둬서 실무 협의체에서 자유롭게 만나서 안건을 논의하고 논의된 안건을 최종적으로 집약을 해서 대표 협의체에 부의하게끔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건복지 운영에 대해 두 단계의 체계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두 단계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대표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시장 아닙니까? 또 위촉직에 위원장이 있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시장이 위촉직 위원장 한테 물려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당분간이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명시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 아마 전국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이 정도다 라고 정해진 사항은 없고, 1년 이내라든가.....

앞으로 향후 2, 3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된 것은 없고요?

네.

그리고 간사를 2인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

각각에 간사를 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중에서 대표 협의체는 민간 간사를 두는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실무 협의체는 공무원이 간사를 맡아서 업무를 주관해 나갈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는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지원이나 보조하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지원이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령에서 정한 저소득층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이 협의체 구성과 관련 없이 그것은 그대로 지속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또는 무슨 사업이 필요할 것이냐, 어떤 혜택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수혜를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면 어느 어느 단체가 협의체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선 의료기관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다 해당이 됩니다. 협의체에 참여할 대상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국민건강과 관련된 기관, 각종 시민단체도 다 해당이 되고 공직 기관, 이런 분들이 대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학계, 전문가 그룹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대학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혜 대상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발굴해 내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계 되시는 분들은 총망라가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보면 협의체 구성이 10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단체, 각 기관에 계신 분들 하고 수혜 대상자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간은 어렵고 각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의 대표자를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은 안되어 있죠?

네, 아직은 구성이 안됐습니다.

과장님은 화성시 같은 경우는 10인에서 20인을 어떻게 구성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과장이 임의대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아직 인선 윤곽은 안 잡혔고 일단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인선에 들어가는데 준비단에서 먼저 번에 한번 회의를 하면서 조례안을 검토해 주고 시간이 남았길래 인선 관계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시의 사회복지 규모나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약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 정도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향후에 준비단 회의를 몇 차례 더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협의체와 성격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차원은 수혜자가 그것을 느껴야만 복지사회가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는 제공을 하는 쪽에서 만족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수혜자 측에서 충분히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다는 만족을 느낄 때가 정말 복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체 구성이 10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이 될 때, 준비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구성될는지 모르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한 분도 협의체 구성원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15조에 보니까 예산을 보조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별도의 사무공간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이 있습니까?

예산 관계는 우선 협의체 회의를 하는 과정에 회의 참석수당, 상근 간사, 민간 간사를 둘 경우에 인건비 조로 연간 1,8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협의체 운영에 관한 경상적 경비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혹시 화성시에서 이렇게 큰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그것은 안 됩니까?

이것은 어차피 협의체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인건비와 운영경비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996년 12월부터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의거 화성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사업을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에 근간이 되는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구성은 총 20조, 부칙 2조로 구성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을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청소년상담센터의 구성으로 상담센터 소장, 상담원, 행정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소속직원은 개별 지원자를 중심으로 공개 채용하고 선발자격기준에 의거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및 13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협조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진로문제, 생활고충 등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코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으며 참고로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는 현재 태안읍 소재 병점 도서관내에 기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에서 시장, 군수는 청소년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육성과 함께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만큼 조례 규정에 센터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조항의 신설과 피상담자로부터 취득한 고민이나 고충, 비행 등 제반 상담 과정에서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내용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도록 피상담자 보호 규정을 추가하여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구성 체계상 제12조 운영협의회의 규정은 안 제5조에서 안 제14조까지의 제규정이 상담요원의 직무등에 관련된 조항으로 그 사이에 제12조를 배치하는 것은 조문구성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제4조 안 다음에 운영협의회 규정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태안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잠깐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 문제 등 모든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봐서는 우리시에서 진작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어야 되는 것인데 늦었다고 보고 지금 현재 화성시 전체로 봐서 면적이, 구역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태안권에 있다 보면 전체적인 화성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고 봉사활동자들도 나와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은 시에서 급여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네, 급여가 나갑니다.

5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담원을 5인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원을 5인까지 증원한다면 우리시에서 모든 제반비용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가 1년에 몇 건이나 상담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자료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죠.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 인원가지고 앞으로 특별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고생을 합니다마는 가능은 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지역여건을 분석해서 조암반도, 남양반도에 분소 비슷하게 설치를 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고려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도 바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네.

청소년 문제는 설명할 필요 없이 대단히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금은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부 지원되어 있습니다. 상담보조원과 상담원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담소에 들어가는 제반 경상비.

그러면 규정없이 여지껏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간이 되는 조례를 늦게나마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원봉사자도 저희가 실비를 지급해 줍니다. 연간 8,5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에 8,500만원, 그러면 앞으로는 5인 이내의 상담원을 둘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담원이 상담부장과 상담보조원 두 분이 있고 명예 상담센터 소장도 있습니다. 그분도 예를 들어 상근을 하게 되면 인건비 지원이 많이 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반되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현재는 매년 8,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상담원이 늘게 되면 보통 상담원 한 분의 연간 인건비가 1,8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격기준을 보면 거의 대학원 이상 졸업한 사람 같은데 지금 상담원도 그런 정도의 자격은 다 갖추고 계신 것입니까?

네.

상담원에 대한 인선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공개채용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이 조례에 전혀 삽입이 안됐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문 배치상 12조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5조부터 14조까지는 다 직원과 관련된 법조항인데 12조 운영협의회가 중간에 배치가 돼서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해서 수정안으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협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평소 우리 화성시 건설과 공평 과세를 통한 지방 재정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세정과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한규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5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과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과표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먼저 제24조의 4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의 이유는 첨단 도시형 공장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특히 동탄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내 공업용지는 도로, 전기, 용수, 폐수처리장등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공급되는 용지이므로 동 단지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50%를 경감함으로써 기업의 적극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우리시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4조 5 재산세 과표 경감규정의 신설 배경은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4년도까지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재산세 과표 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고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당해연도 공시지가가 부득이 하게 적용됨으로써 금년도에는 2개년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누적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폭에 비하여 대폭 상승 되었음도 세 증가의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한 해, 2005년도 지가 상승분의 50%를 경감한 가액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금번 시세감면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형 공장 감면 규정을 통해서 2010년까지 우리 단지내에 약 43조원의 투자 및 14,6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산세 과표 경감 규정을 통해서 재산세 납세자의 세 부담이 15억 정도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규대조표는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노영래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주요 개정 사항은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과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먼저 금번 신설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준공업 지역과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장지역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첨단산업공장이나 도시민 생활 밀접관련 공장 등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일시적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도시형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향후 유발되는 실익이 더 크므로 동 조문의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조례 제24조의 5 조문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으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표를 결정함에 있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경우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는 한시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나 공시기준일 변경에 따라 2005년도의 경우에는 당해 년도 공시지가를 반영함에 따라 2년간 인상율이 적용되어 과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 대비 119.1%가 인상되는 등 재산세의 급등요인이 있어 2005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감액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과표를 50% 범위내에서 경감하더라도 감소되는 세액이 15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바, 다수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안의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개정되는 감면조례안중 도시형 공장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과표 경감 조항은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형 공장에 대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가 신설됨과 동시에 43조원의 기대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1만 5천명이라고 했습니까?

1만 4천명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제24조의 4 제1항 준공업 지역에서의 도시형 공장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표준안이고 미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는 것이고 제2항 택지개발지구내 공업용지에 대한 것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16만 7천평을 지난 6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도세도 감면조례안이 적용 되어서 전부 140억 정도가 감면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재산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해 주는데 삼성전자의 자체 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16만 7천평의 부지에 4만 4천평 정도의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것과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기계설비를 투자하는 효과가 자체 투자계획서에, 저희가 감면해 주는 동 부지에 투자할 계획이 2010년까지 43조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한 계획보고서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43조원의 기대효과가 아니고 신규 투자를 하는 금액 아닙니까?

네.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대효과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1만 4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투자가 됨으로써.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43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에 대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한시적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죠?

네.

내년이 되면 조례가 변경되어야 할 입장일 것 같습니까? 그래도 몇 년 간은 갈 것 같습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세제 정책 기조가 보유세 강화입니다. 거래세 인하, 거래세는 도세가 되는데 도세가 많이 줄을 것이 아니냐, 그것은 공시지가 적용율을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도세는 그렇게 쉽게, 정부정책상 재정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든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했지만 올해 급등한 요인이 2년치를 한번에 적용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공시지가의 폭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치 78% 정도 올랐지만 일부 토지는 200%에서 300%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지나 임야가 과거에는 낮았던 것이 사실이고 공장용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의 조세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지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올해 만큼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리라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올해 획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정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 2년치 공시지가가 상승 되었고 또 거기에 지금 정부방침이 실거래가의 85%선까지 끌어올렸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표준 공시지가가 거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금년까지만 50% 감면혜택이 있지, 내년에는 감면이 안 될 것으로 보여 진다는 얘기죠?

네.

과장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죠?

네.

현 시세와 공시지가가 지금도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일부 필지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판단해 보면 평균 80%에서 90%는 같지만 아직도 일부 농지는 시세의 50%도 못 미치는 경향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 것 만큼 감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는데 문제는 거래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정부 방침이 현 시세와 거의 맞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과표 현실화율이 50%입니다. 그것도 법으로 정해서 50%지만 과거에는 40%도 안됐습니다. 재산세의 과표를 적용하는 현실화율이라고 하죠.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1천원이면 저희는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표는 4천원을 못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3,800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5천원으로 50%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임의 적용을 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표와 시가는 현실화율로 갑니다. 그것은 20년전부터 정부에서 시가 개념으로 갈려고 노력을 해 왔던 것이고 시가에 얼마만큼 적용을 해서 과표를 하느냐 하는 현실화율도 거의 60% 이상 갈려고 80년대 중반부터 노력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고 앞으로는 시가 개념으로 갈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 보면 세 부담의 가중은 제도적으로 전년도 대비 50%의 범위내에서 올리지 않게끔 했다고 하지만 세율을 낮춘다거나, 그런데 조세는 줄을 수는 없습니다. 조세가 줄어든 경우는 IMF 때 한번 줄었지 보통 20% 내지 30%는 항시 신장율을 가져왔고 정부에서도 재정적 확보 측면에서 줄이는 세제 정책은 입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금년에는 50% 감면을 해 주지만 내년도에는 폐지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현행법으로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 농지나 화성의 일부지만 그린벨트 지역은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 볼 때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세 정책을 할 때는 예상을 하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도 감안해서 하는데 조금씩 인상은,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을 하는 이유는 2개년치 상승분을 한번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120%입니다. 작년도에는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했다가 올해는 2004년도 것을 적용해야 정상인데 공시일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2005년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적용 상승폭이 120% 오릅니다. 그런데 평균 120%이고 3배, 2배가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바람에 세율도 낮추고 50% 한도액을 뒀지만 그래도 부담이 크다 해서 일부나마 이 조례안이 뒤늦게 정책 결정이 되어서 저희도 경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현상은 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니까 그나마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과 특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조례 개정을 다루고 있는 오늘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날 아닙니까? 과연 얼마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경감되는 것인지는 시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그나마 거래세율을 낮추겠다는, 쉽게 얘기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낮추겠다는 내용도 발표된 것 같은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경감을 더 해 드렸으면 좋은데 법률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직장보육시설 건립의 건 6.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태안지역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 7.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첫 번째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시청사 본청 뒤쪽에 농구장 부지를 비롯한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6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옥외시설이 331평방미터가 필요하고 수용 예정 인원은 100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해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남여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직원이 남여 합해서 628명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의향을 청취했는데 영유아가 있는 직원이 15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92명입니다. 영유아는 93명이 되겠습니다. 100인을 기준으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30평을 지어서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07년 3월에 개원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태안지역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가 태안읍 진안리 857-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571.9평방미터인데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면적은 991평방미터이고 부지매입비가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축비가 18억이 소요돼서 총 소요예산이 2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3,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안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유는 태안지역에 인구가 급증하는데 어린이집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상대로 질 좋은 보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 이유는 모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향남면 행정리 산 11번지로 과거에 사용하던 향남면 예비군 교육훈련장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3,306평방미터이고 시설하고자 하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건축 연면적이 80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평당 500만원으로 추정해서 35억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건축비가 50억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8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면 2007년도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 다음에 이 지역에 화성시 노인회관 및 노인 가내수공업 센터를 시설하고 이어서 치매 병원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이 노인 종합휴양시설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직장보육시설 건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청사내의 부지 1,650평방미터를 활용, 지상 2층의 건축연면적 662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06년 1월 30일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며 청사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관계 공무원들이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육아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출산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테니스장이 제2별관 신축으로 사용이 곤란한 실정에 있으며 농구장까지 직장 보육시설로 변경할 경우 공무원의 직장내 체력단련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바 이에 따른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태안지역 시립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지역 시립어린이집 건립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부, 서부, 남부 등 권역별 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인구 유입이 많은 태안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태안읍 진안리 872-2번지상의 국유지 571.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991평방미터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28억 3천 8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보육시설은 모두 279개소로 공립은 1개소 뿐이며 더욱이 시설규모가 열악한 가정보육시설이 전체의 47%인 132개소로 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립 어린이집 설치는 시의 적절한 시책으로 판단되며,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본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복지욕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확보가 가능한 남부권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정지는 구 향남면 예비군 훈련장인 향남면 행정리 산 11번지에 부지 2만 3천 306평방미터, 연면적 2,645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 총 85억 9천 2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의 시책강구 등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수요가 높은 시설 설치는 필요한 사업으로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일괄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직장보육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30일까지 시설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부터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 시설을 해 놨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 1월 30일부터는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늦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절차는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아니면 투융자 심사 부분은 다 거쳤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마찬가지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승인을 다 받을 사항입니다.

농구장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뒤에 2층, 3층을 지은, 창고동을 이용한 막사 뒤가 테니스장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건너편입니다.

그 건너편이면 테니스장은 몇 면이나 남습니까?

테니스장을 저희가 정비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최소한 2면 내지 3면 정도.

2, 3면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22억을 들여서 시설을 다 지어야 되고 또 운영비의 반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순수한 시설비는, 건물을 짓는데는 16억이 들어가고 물품구입에 2억, 내년도의 시설 운영비 4억 해서 총 22억인데 실제로 건물을 짓는데는 16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어린이를 위탁할 때는 직원이 운영비의 50%를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교사 인건비를 따질 때 64% 정도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6%는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의문나는 것 한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니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6쪽에 미취학 영유아 보육현황을 보면 본청직원중 영유아를 키우는 공무원이 92명인데 92명중에는 남성 공무원 하고 여성 공무원의 숫자는 조사가 된 것입니까?

본청 직원중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은 138명이고 영유아 수는 총 151명입니다. 그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92명입니다.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공무원수가 92명 아닙니까?

남여 구분은 안했습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영유아가 있다고 할 때 수원이 집이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를 본청까지 데리고 와서 시설에 맡기고 또 퇴근하실 때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출퇴근은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벌이일 경우는 어차피 어디든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리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립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기왕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시설이 설립된다고 볼 때 목적대로 공무원들의 자녀분들이 바람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혜택을 주고 사기도 올려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5페이지 법적근거에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현황에 보면 본청이 154명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까지 다 합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남여를 합해서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남여를 합해서 5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지난 번에 사무실.....

네, 건물을 다 완료를 해서.

이번에 농구장에 또 시설을 하면 체육시설이 점차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청사부지에 이대로 계속 건물을 짓는다면 거의 건물이 들어설 것 같은데요.

농구장은 거의 이용을 안하거든요. 용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입구에 공간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역이 지대도 높고 공기도 맑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망은 건물로 앞에 다 가려졌는데 무슨 전망이 좋습니까?

위치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위치입니다.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원에서 여기까지 어린아이와 함께 차로 출퇴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친척이나 다른 곳에 맡기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가서 맡기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조금 불편한 것은 감수를 하면서, 반면에 아이를 가까운 곳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더 안정적으로 근무를 열심히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운영이 된다고 보면 거의 시에서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50% 이상은 지원이고 지원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50%는 자부담입니까?

50% 이상인데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를 자부담하고 64%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의 계획은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남은 시청부지가 거의 건물로 들어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저희 부지는 상당히 많은 부지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추가로 내려가시다가 우측 아래쪽에 있는 땅은 공영의 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280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지도 매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입니까? 민원실을 그 아래에 하신다고?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었다가.....

그것도 백지화 되었는데 언젠가는 또 하신다고 하겠죠?

아직은 좀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동 사무실 지하도 빈 공간으로 비어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배관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통로랍니다. 일부러 그렇게....

제가 들어가봐도 배관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건립계획에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총 사업비는 똑 같고 부지는 1안보다 2안이 큰 것인데 여기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그 뒤에 지적도를 보면 887-2입니까? 3입니까? 2는 국유지고 3은 사유지인데 2안인 경우에는 857-3 사유지를 매수를 해가지고 교환을 해서 부지를 더 크게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당초에 계획을 담당과가 여성청소년과인데 거기에서 계획 수립할 때 1안과 2안을 만들었습니다. 1안은 857-2번지가 재경부 소관 국유지인데 면적이 173평입니다. 이것만 사서 하게 될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건물을 3층으로 지어서 3층에는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2안은 857-2번지가 이것도 재경부 소관 국유지인데 이것을 사고 그 옆에 붙어있는 857-3번지가 이길재라는 사람의 사유지인데 이것이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팔 의사는 없고 대체 부지를 해 주면 검토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882-1번지가 재경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이것이 100여평 되는 것으로 평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사서 교환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교환을 할 때는 가격 차이가 4분의 3 이내여야 됩니다. 25%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보니까 857-2번지는 8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학교 옆에 있는 일반 지역이고 882-1번지는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167만원입니다.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배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감정할 필요도 없고 해 봐야 검토가 안된다 해서 1안으로 해야 된다. 당초 사업부서의 안은 2안으로 해서 교환을 해서 100평을 더 확보해서 2층으로 짓겠다고 했었는데 판단을 해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사유지는 어차피 살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태안 지역에 워낙 땅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팔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유지만 173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3층 건물을 시설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2안은 아주 계획에서 삭제됐다는 말이죠? 2안은 건립계획에서 부결이 되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아예 빼 놓고 자료를...

당초에 사업부서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부결된 내용을 왜 그대로 보고를 합니까? 뺐어야죠.

자료에는 제2안이 타당함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길재씨 하고는 확실히 협의가 된 것이죠?

사업부서에서 의사타진 할 때 안 된다고.

매각은 안 되고 교환은 가능한데 교환차액이 25%를 초과하면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안으로 가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이 매각을 했건, 교환을 했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확약은 안 되고 구두로만 협의를 했죠. “교환을 할 의사가 있느냐?” 라고....

구두로라도 허락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결정된 것은 1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안중학교 옆 173평에 건물을 300평을 지어서 1층과 2층은 보육시설로 사용을 하고 3층은 놀이시설로 사용을 할려고 1안으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안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2안에 있는 이길재씨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네.

그러면 추진사항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네, 이상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태안지역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태안지역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준공이 된 다음에 꼭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지확보가 선정이 되고 재정만 있으면 동시 추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원만 조달이 원만하다면 지금이라도 부지를 매입해 놓는 것이 이득이 될 테죠?

그렇죠.

지난 번 추경때 노인회관에 3층 증축으로 예산이 상정됐었던 것이 있었죠?

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권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 목적사업과 맞습니다.

그때 추경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계상은 됐습니다. 분권교부세 그것만 1억 8천만원 정도.

그것을 이쪽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