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김겸
김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제45회 임시회중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의사진행 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유효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8일 원안가결 되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2호중 자목 공공시설 추진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제3조 2항 3호중 가목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6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유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앞서 유효근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직 관리 지침에 의거 건설과를 폐지하고 재난 전담 기구인 재난안전과와 여유 기구인 공공시설 추진팀 신설, 또한 직속기구로 편제되어 있던 지역 개발사업단을 업무 협조와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도시국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005년 6월 18일 제4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05년 6월 30일자로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부합되게 상임위원회 직무에 관한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2호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자목 공공시설 추진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고 동조 제2항 3호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가목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6이 지난 8월 5일 개정 공포됨으로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은 출석 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 출석 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2005년 6월 18일에 지역 개발사업단이 신설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직속기구로 되어 있다가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는 개정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개발사업단이 부시장님 직속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각종 민원사항이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또 관리도 제대로 안된다, 더군다나 행정의 일관성, 그러니까 건설쪽 파트와 도시개발쪽 파트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건설도시국으로 개편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당초에는 직속기구로 하기전에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왜 건설도시국 소관에 같이 운영을 하게 만들지 직속기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한시로 되어 있는 개발사업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직속기구로 해야 타당하다고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답변을 했었는데 몇 달 안돼서 다시 건설도시국으로 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개정할 때 심도있게 상의가 돼서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가든지, 직속기구로 남겨 놓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직속기구로 하자고 해서 갔다가 의사국장 말씀대로 건설도시국에서 모든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같이 미팅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또 분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합되게 상임위원회 직무에 관한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전국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인상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꼭 10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10만원 한도내에서 정하는 것인데 통일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심덕
원심덕위원
오늘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인상을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시기에 달린 것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검토한 곳이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다른 지역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수당부터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전국 동일한 것입니까?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원심덕 위원님 말씀은 타시군은 10만원 범위내에서 개정을 해서 안주는 시군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데.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알아볼 필요가 없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8월 5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법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개정되었으니까 각 도부터 개정을 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타시군에 “너희 회기수당 인상하는 것을 의결했느냐, 안했느냐” 고 물어보는 것은 창피한 얘기죠. 법으로 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 스스로 인상하는 것을 동의를 하느냐는 말씀인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만 인정 안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겸
김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 및 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