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8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체육시설 사용요금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경기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요금으로 판단되고,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간대별 사용시간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요금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부결심사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은 매점·자동판매기 이용자들의 위생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청결유지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제10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 제5호에 매점·자동판매기 청결 유지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