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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본회의2005-08-31

유송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열

유송열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질의답변의건 2. 무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감면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조례 재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본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2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3. 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의결의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2005-773호로 제안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회계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무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2005-774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회계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 산업경제과,문화관광과,보건의료원,재무회계과,종합민원실,자치행정과,기획감사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실과원소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관리,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 물류기기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전라북도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 투자유치관리 사업예산으로 해서 출연금입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2005년도 출연금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용보증 재단의 기금을 융자한 것은 저희 5개 중소업체 5건 2억2,0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주 전통목공예학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수수료로 100만원 그리고 전통목공예학교 시설관리 건물시설관리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통목공예학교 운영 보조로 해서 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무주 전통산업 한국대전 개최에 관련된 그러한 예산을 7,000만원 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전통산업 체험 관계로 해서 8,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해서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치목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2억원을 감 했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관광농업쪽으로 이관 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무주 목공예학교에 교육용 공구로 해서 그라인드랄지, 함마, 드릴 이런 등의 공구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등 이 사항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1회 추경 시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전부 변경을 하면서 1단계사업비는 변경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1단계 사업까지 전체를 전부 재원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그런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88만원을 감했고, 국내여비로 137만원을 감 해가지고 다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일반운영비에 88만원 또 여비로 해서 137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4,254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아울러 자체사업 재료비로 해서 4,254만3,000원을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쪽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28만9,000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10일 결산을 끝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부분에서도 예비비로 28만9,000원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로 해서 세외수입쪽의 순세계잉여금 96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역시도 결산잔액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 투자유치관리,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당초 반딧불 캐릭터 홍보용 학용품을 제작 하려고 했던, 4,500만원을 감 했고 이 감한 내용은 지적 재산권 관계가 재무회계과로 이관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경영수익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를 총액으로 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감정 수수료라든지, 일반 보수비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연중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획상품 제작에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그 일반운영비 홍보용 학용품 제작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그 행사지원비로 해서 캐릭터사업 설명회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일반보상비로 해서 그와 관련된 행사실비 보상금 역시 44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 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4,395만4,000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농공지구 조성관리사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을 3,260만7,000원을 감 했습니다. 이 관계 역시도 지난해 회계결산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 관리사업 투자유치관련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저희 무주농공단지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 토지매입비로 해서 11억9,9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는 12억3,241만7,000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 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을 좀 봐주시죠. 지금 농산물 물류기기지원사업 1,4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마토선별기 구입 그거죠?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적상 토마토 작목반에서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이것이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이 사업비가 보조로 표시되어 있고, 또 이 세출예산엔 전혀 재원 표시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무식

김무식의원

재정보전금도 보조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나요? 지금 제가 각 실과에 이렇게 예산 제안을 받아보면 이 도에서 내려오는 부서가 제각각입니다. 이게 재정보전금은 지금 도의 재정분야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특히 이 산업경제과소관은 예산분야에서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농산, 농림수산국에서 내려왔어요. 공문이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제가 뭐라고 예기 못 하겠습니다만 이 도에서는 도비로 보고 도비에서 무주군으로 내려 올 때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도비예산에 잡히지 않고 재정보전금 예산에 잡히거든요? 그럼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재정보전금으로 무주군에선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 특수 재원은 세출예산에도 표기를 해 줘야 되죠. 그죠? 괄호하고 재정보전금을 좀 넣어줬으면 금상첨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시정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실선별기도 있고, 사과선별기도 있고, 복숭아 선별기도 있는데 보통 이러한 선별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지금까지 거기 예산에서 섰는데, 어떻게 토마토만큼은 산업경제과에서 다루는지 지금 이 예산이 신청되어서 내려와서 예산편성 되기까지를 간단하게 왜 그렇게 편성 했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 쪽 산업경제과의 지금 유통관계, 가공 유통이라는 담당부서에서 그쪽에서 아마 그 마산 토마토작목반에서 구두로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사항을 도에다 진달을 해서 도 유통 우리 관련 유통 가공담당쪽 유통 농산유통과장하고 예기가 되어서 이것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그 예산부서에다 예산안 설명을 만들 때에는 무주군에서 신청한 공문사본, 그 다음에 시달 공문 사본을 다 붙이라고 했는데, 배분 결정 및 송금 공문은 지금 여기 사본이 붙었어요. 그런데 무주군 산업경제과 1304호 2005년 6월 27일자 공문은 여기 지금 안 붙었거든요? 이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사본해서 좀 보내 주시죠. 아시겠어요?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그 다음에 217쪽으로 가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 토지 매입건이 이제 토지 매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 이 건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추진 됐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소요사업비 총액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니면 토지매입에 따른 지가 감정이 끝났는지 이런 결과에 의해서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의문이 많으니까 지금 간단히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또 언제쯤 토지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것은 지금 상하수도 관계쪽에 그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 농지과쪽에서 진흥지역 해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한 10월경까지는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되면 그 시점에서 행정절차상에 추후에 하자가 없는 것이 판명이 확실히 된 시점을 기점을 잡아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금년안에 감정평가를 완료를 하고 토지매입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특별회계내에 별로 세출을 편성할 필요성이 없어서 토지매입비로 계속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야 세워진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죠. 그렇죠?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행정절차와 함께 예산도 같이 대책이 서야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괜히 토지 매입만 해 놓고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죠. 토지매입 일부 해 놓고 사업비도 확보 안 돼서 사업도 하지 못하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행정절차와 함께 예산도 빨리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당산리 농공단지가 일반농공단지로 추진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전통발효식품 단지로 종전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이런 문제가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무주 농공단지라는 명칭으로 해서 중앙까지는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농공단지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 담는 것은 저희들의 희망이 발효식품 쪽으로 좀 많이 좀 공장이 입주해서 그런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간 것이지, 큰 제목 타이틀은 농공단지입니다. 무주농공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지금도 추진 방향은 전통발효식품 농공단지로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까? 방향이?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반 농공단지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사업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를 받은 그런 업체는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지를 많이 넓혀 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다시 말해서 전통발효식품농공단지로 그러니까 전통발효식품을 가능한한 많이 농공단지에 유치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느냐? 이런 예깁니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그쪽도 저희들이 사업성이나 환경성에 문제가 없다면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처음부터 그렇고 지금도 군수생각도 그거와 같죠?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의회를 우롱을 하고 해서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기억을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때 뭐라고 하셨죠? 처음에 그게 미료로 남아 있었죠?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나 나중에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일반 농공단지로 추진을 한다. 틀림없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지금도 그건 틀림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전통발효식품 민속테마단지 토지매입비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부기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명확하질 않다. 의회를 속여 가면서까지 일반농공단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런 관계고 앞으로 표기자체를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길 바라고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농공단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방향이 이거 군수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군수 생각은 어떤가를 내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내가 군수를 지금 상대를 안 하려다 보니까 말을 않는데 과장하고 또 실무자들하고 좀 문제를 풀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군수는 이미 좀 일찍이 스스로 좋은 데로 가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과장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무자 의지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죠? 군수한테 결재 받으러 갔을 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농공단지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이걸 명확히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하나 덧붙여서 이제 토지매입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현재 요구한 금액에 더 이상 감정을 통해서 토지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크게 더 소요되지는 않는지?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비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비교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토지 매입비가 예상대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농공단지에서 분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여건, 이런 것도 중요 하겠지만 그런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양가 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보면 투자비가 높으면 분양가가 높아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증액 되리라고 봅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토지매입비를 한 40억 정도 계상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계상된 것이 지금 23억 지금 23억1,281만 아니 예산액이 총 24억4,555만2,000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관계보다는 더 추가로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다 매입을 못 할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는 이것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토지매입비가 증액을 어느 정도 몇% 정도 원래 계획보다 몇% 정도 더 하리라고 증액 할 것으로 지금 추정 합니까? 감정을 했을 경우?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당초 계획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40억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40억인가? 45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을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원수

김원수의원

아직은 추정은 못 하겠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 점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거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제대로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이것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이 군비 부분도 11억? 한 11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자료 좀 이번에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130쪽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운영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금 전통목공예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무주군에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될 것인가? 라고 묻고 싶은데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군 관계는 지금 전체 임야가 82%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공예학교에서 일단 쓸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곳에서 못쓰는 부분은 퇴비공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쪽에서 저희쪽의 특산품을 목공예로 된 그 소품이지만 기념품이 될 만한 특산품을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교육도 앞으로 시켜나갈 그런 방침을 세우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산업경제는 경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 안성 진도리에 있는 뭡니까? 흙으로 만드는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도예원 말씀이시죠?
정곤

김정곤의원

예, 예. 그 부분 지금 벌써 한 3, 4년 정도 됐는데 한 3년 됐습니까? 거기도 역시 우리 군비만 낭비를 할 뿐이지 특별한 손익이 없잖습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정곤

김정곤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실패작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처음에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 시작 용두사미라고 해서 시작은 좋은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목공예부분 이 부분도 역시 진도리와 같은 그런 폐교 사 가지고 준비만 투자해서 한 사람의 기능자를 고용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역시 처음에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그런 것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 군비가 낭비가 된다면 소득이 없다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관계는 그때 가서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잘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물론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앞으로 우리 군비만 낭비 될 뿐 어떤 효과가 없지 않느냐? 또 목공예는 목공예, 뿌리공예 이 부분은 전국 각지 우리 과장 설명대로 부산물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뭐 기능 보유자가 거의가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기능보유자가 계속 목공예를 지도해서 그것을 상품화 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 목공예를 실제 해서 만들어서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차피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리고 우리 수입사업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것이 의문이다. 목공예가 과연 얼마나 우리 외부 관광객들한테 먹혀들어 갈 것인가? 과장 자신 있겠어요?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사실상 전통과 관련된 그런 상품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변 주민들도 많이 그런 손재주가 계신분들 그래서 목공예를 참여를 시켜서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축제기간 이라든지? 또 직거래 장터 운영 할 때 그런 상품을 서서히 이건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 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자꾸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이 자꾸 이런 과장한테 질의하게 되는 것은 지금 소득경제과에서 산업경제과로 바뀌었는데 소득경제과에 있을 때도 역시 실패작이 너무 많았다. 전통을 고수한다고 해 가지고 짚풀공예 뭐, 무슨 공예 저도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너무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자치운영정도로 했는데 제대로 하나 성공된 사업이 없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과장께서는 이제는 좀 더 심각하게 어느 윗사람의 지시 일변도로 “야, 이거 한번 해 봐라”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이제는 과장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다. 이것은 꼭 성공을 시키겠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지금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성공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전통산업 메카 해 가지고 시골의 짚풀공예라든지, 넝쿨공예 상당한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정곤

김정곤의원

그것은 과장 판단이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반딧불 축제 때 가서 보면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축제가 아니라도 반딧불장터라든지, 리조트 상가라든지 이런데서 연중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과장! 시장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이거 해 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고? 그런 정도까지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시골 노인정에 가면 또 틀립니다. 아들보다 났다고 합니다. 용돈이 충분히 되고 생활비까지 된다는 그런 예기를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하고 과장하고 엇갈리는데, 본 의원도 몇 군데 우리 전통공예판매장을 가 봐서 질의를 해 봤어요.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대화속에 대부분이 아마 제가 물어보는 그 상인들의 100%는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런 오늘 따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 행정감사시에 따져야 할 일이지만 전통공예를 함에 있어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이 목공예도 역시 그런 모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써 질의를 하는 거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을 추진하던지 과장의 소신껏 그리고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관내에 머루재배농가들이 170농가 재배면적으로 따지면 한 80ha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소득경제과에서 머루와인공장을 이제 한 4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적상 서창에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와인공장 규모가 얼마 되는 제조시설입니까? 서창에 있는?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300톤 규모로
해연

이해연의원

300톤 이면 원료로 따져서 300톤입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원료요?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원료 3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지금까지 의회에다 모든 자료를 내 온게 거짓으로 이렇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거짓이 아니고 300㎘를 지금 제가
해연

이해연의원

원료로 따졌을 때 머루 원료로 따졌을 때 600톤 그 와인으로 따졌을 때 300㎘ 수요를 50%로 본다고 그랬을 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맞죠?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1차적으로 와인공장에서 수매를 했는데 170톤 정도 수매를 하고 더 이상 탱크가 차서 멕시멈이 170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수매를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와인공장 규모가 170톤 이라는 규모가 맞는 겁니까? 그 보통 일반 저도 일반 와인공장에 자문을 구했는데 와인공장 규모를 따졌을 때 발효탱크가 있고 숙성 탱크가 있는데 숙성탱크 용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 와인공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175톤을 수매를 했는데 그 이상은 수매를 못 한다는데 그러면 이 와인공장은 175톤 되는 와인공장이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볼 일이지만 왜 그러냐면 그 예산안 설명보고에서 어떤 그 지금 그 금년에 와인 머루 생산량이 한 4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주군에 그 생산량이 그래 금년에 지금 일반와인공장에서는 지금 전혀 수매를 못하겠다는 그런 예기고 그래 올해 만약에 금년에 생산량이 머루 생산량이 400톤 인데 적상에 서창에 머루 와인공장에 600톤 규모로 졌는데 금년에도 175톤 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제가 인제 예산안 설명 관계로 머루와인에 관련된 자료는 갖고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이해연의원님한테 자료로써
해연

이해연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그 금년에 생산되는 머루에 대해서 꼭 와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당히 금년에는 그 머루소비도 그렇고 와인 소비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그 행정적으로 생과로 소비 할 수 있는 박스 지원을 한다든지, 지금 이제 내일모레 곧 수확단계에 들어섰는데 아니면 어떤 착즙 머루 와인에만 꼭 의존하지 말고 소비가 인제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착즙기를 지원을 해서 어떤 소비를 늘려 나간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그러한 예산을 지금 한번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또 하나는 홈쇼핑에 출연해서 머루를 홍보를 한다든지 출연을 해서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TV홈쇼핑을 봤는데 그 고창의 복분자 그 생과용으로 홍보를 하고 그 직접 소비자들한테 복분자를 홍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방법이라도 택해서 지금 금년에 머루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와인 공장에서는 그 수매도 다 못 한다고 그러고 한 200여톤 정도가 소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행정에서 뭐 하는 겁니까? 머루와인공장만 지어서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소비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그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박스를 지원한다든지, 생과용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착즙기를 지원해서 어떤 즙으로 팔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이해연의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가공유통 담당이 지금 현재 전국에 머루 원료를 소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공 업체를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머루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2일 인가요? 적상면에서도 면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그 머루 생채를 가지고 서울쪽에 가 가지고 그런 관계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시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와인가공공장이 4개소가 있고 이 4개소가 전국 머루 와인시장을 한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 많이 그동안에 예산도 지원을 했고 지금도 아울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걱정을 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이 적정가격을 받으면서 원료를 잘 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시장경제 원리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마다 받는 가격을 그때 희소가치가 있을 때 ㎏당 2,000원 이상 받던 것을 지금 희소가치가 없고 많은 물건이 나오면 가격이 조금 다운되고 그러면 그 원료가 다운되면 자연히 생산품이 20,000원 25,000원 하던 것이 15,000원 20,000원대 밑으로만 간다면 오히려 더 박리다매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시장경제 원리 쪽으로 맞춰야지 그 원료 생산자들은 항시 작년 생각하고 작년 가격을 고수 한다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서로 이해를 시키면서 하여튼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 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생과용으로 생식용으로 소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 와인을 홍보 하던지, 그 와인을 홍보 해서 소비를 늘려가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내일도 ‘내나라 박람회’라고 코엑스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와인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4개 공장에서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머루와인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판매는 지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7월까지던가요?
정곤

김정곤의원

7월달에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문여는 날 행사를 했죠. 공장,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후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판매전략을 세워갖고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지금 뭐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좋은 호평은 아직 못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마케팅 전략을 함께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이 처음 시작 했을 때 우려 했던 것이 뭐냐하면? 서구 문화는 와인문화가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와인문화가 아직 지금 뭐 특수층 외에는 마시지 않는 그런 고귀한 그런 와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짜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것을 우려하고자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탁관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못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서 정말 수익성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부다 또 잘 못된 부분은 촉구를 해야 된다. 물론 계약서 내용에 정확하게 저는 본 의원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판단 할 때는 아주 저조하다. 홍보시스템 문제라든가? 무주 정말 무주 반딧불 머루와인이 대한민국에 몇 %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홍보는 우리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에서 맡은 자기네들이 판매까지 하니까 위탁경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하는 것이 더 낳겠다. 싶어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장 세운지가 1년 작년에 수매했고, 금년 수매를 못 한다고 삐거덕거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판매만 잘 되면 수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홍보 전략이라든가? 판매전략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산림조합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안되면 촉구를 해야죠. 아마 산림조합에서는 무조건 우리 행정쪽으로 왜 안 해주냐? 무조건 해 달라는 쪽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그렇죠?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하여튼 그쪽에 촉구를 하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양수발전처 작업로 지하 터널을 저희도 공문을 보냈고 해서 일단 작년에 받은 것은 판매가 안 된 부분은 그쪽에다 지금 전부 옮겨서 병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공간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해서 숙성을 제대로 시키면 좋은 와인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김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가장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계 홍보를 그쪽하고 다시 좋은 홍보 전략을 짜서 아까 케이블 TV에서 하는 그런 쪽 그런 판매 방법 전략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전략은 뭐 다양한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다양하게 한번 전략을 세워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정곤

김정곤의원

지금 현재까지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건 과장께서 감독을 잘 하시고 우리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농림지역에 어떤 아우성이 나오기 이전에 대체방안도 협의하시고 이거 동료 의원이 질의 했지만 농민들이 앞으로 농사를 해서 1년 겨우 지났는데 정말 아픈 마음을 다시 되새겨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예산이 추경에 예산 설명회를 하면서 다른 업무에 관한 것도 당연히 확인하고 또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점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무주군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군에서 직영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군에서 직영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임대를 하는 것도 있죠?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3개소
원수

김원수의원

3개소가 어데, 어데죠?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덕유산 휴게소에 하나 있고요. 오산 삼거리에 하나 있고, 구천동 단지에 하나있고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덕유산 휴게소는 농업경인?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쪽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천동 직판장은 어떻게 되나요?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그쪽은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장애인 인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원수

김원수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오산은 어떻게 되나요?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오산이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다시 공고를 해서 입주해서 하실 분을 지금 우리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에도 이쪽 대진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상당히 거기를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 좀 침체된 상태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한 곳은 바로 오산 삼거리입니다. 오산 삼거리가 무주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북쪽 관문인데 그 관문에 많은 화물 트럭이죠?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주차 합니다. 거기 화장실도 시설이 되어 있고 주차 공간이 참 좋습니다. 본 의원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왜 저걸 활용하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소외되어 있구나?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다못해 농어민에게 무상임대를 주어서라도 재 감정해서라도 좀 낮춰서 물론 지난번에도 많이 낮췄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이 알고 있으니까 좀 신속하게 물론 이것이 나중에 가서 감사 때 무엇이 잘 못 되어서 또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당시 시설비는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이런 걸 전부다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만 잘 바로 이거 과장이 실무자를 통해서 챙겨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그것이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또 다른 방법도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정회

11시04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이강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영인본 구입비로 해서 220만5,000원 또 왕조실록 CD구입비로 450만원, 조선왕조실록마이크로필름구입비로 1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서창 박물관을 앞으로 왕조실록 박물관쪽으로 대체해서 이쪽에 보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비로 해서 도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 주민자치센타에서 현재 서예등을 가르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반딧불 웹콘텐츠 개발 및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반딧불 3D영상물 제작 3D영상물 이라는 것은 3D라는 예기가 입체를 예기하는 겁니다. 입체 영상물이죠. 입체영상물 제작비로 해서 8억2,200만원 반딧불이 요정 에니메이션제작비로 해서 7억9,900만원 1편당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17편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박물관 관리운영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모두 현재 곤충박물관쪽에 이렇게 운영하는데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사업 지원입니다. 이관계는 분권 교부세 2,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 2,0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서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보수로 해서 1억5,000만원 무풍면 지성리에 위치한 분양서원 화장실 개축으로 해서 2,967만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해서 3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사업예산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주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로해서 예체문화관 광장 끝부분에 위험방지 난간설치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체문화관 광장 위험 방지 난관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어린이가 거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해서 형설지공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해서 태권도공원 홍보 브로셔 제작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로 해서 국외 여비를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 방문 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외빈 초청 여비로 해서 2,6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태권도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추진에 1,000만원 태권도대회 등 각종 행사추진에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중국 등봉시 상호 방문 추진을 위한 국외 여비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전주 MBC사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 대회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감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시군구 유소년 축구대회 이 관계는 추경성립 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라북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으로 해서 무주군 직장 운동 경기부 바이애슬론 운영비로 해서 1억원을 감 조치하고 이 감 조치한 사항을 무주군 직장 운동 경기부에서 태권도실업팀 운영비로해서 1억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업도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자료제작에 500만원 기업도시 편입 토지 열감 공고에 990만원 아울러서 감정평가 수수료에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500만원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기업도시 세부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관광홍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회전식 조명 광고를 위해서 이건 서울 광화문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8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무주군 관광개발을 위한 간담경비로 해서 700만원 또 기업도시 추진 및 홍보활동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경상예산,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주 MBC사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 대회경비로 계상했던 3,000만원을 감 했고, 같은 내용의 무주 태권도공원유치기념 전국 태권도 품새 대회로 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내린 사항에 대해 서는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으로 해서 무주군 직장운동 경기부 바이애슬론 퇴직금으로 1,68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해서 무주군 관리계획 수립 해 가지고 용역비로 세워놨던 2억원을 무주군 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서 목을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세웠던 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바꿔서 시설비로 해서 태권도공원 주변 난개발 방지로 해서 2억원을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7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보수하고 분양서원 화장실 개축이 있는데 전에는 보통 보면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해당되는 자에게 민간 자본을 줘서 자기들이 설계도 하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걸로 거의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건은 그러면 군에서 직접 설계를 해 갖고 군에서 발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여기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 보수는 군비가 제가 알기로 1억5,000이 보조 내시가 같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재원부족으로 해 가지고 부담을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다음 추경에는 계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다음 추경에는 자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재원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은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꼭 확보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으로 가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000만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도서 구입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특정 재원인 분권 교부세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이 세입에도 그럼 분권 교부세로 세입 재원에도 표시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입에는 없거든요? 공문이 분권 교부세는 틀림없이 중앙에서 내시 공문이 왔을 텐데 이 설명자료 안에 지금 내시 공문도 아무것도 없고 분권교부세라고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세출예산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함께 이게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세입은 1회 추경에 잡아져 있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세출은 지금 2회 추경에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 예산도 다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함께 이렇게
무식

김무식의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1회 추경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1회 추경에는 분권교부세가 4,000만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9,700여만원이 있는데 이 속에 들었다 이 예기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당연히 세입·세출은 같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됐고 이번에 편성이 되었다 그런 예기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이것을 분권교부세를 과연 표시를 해야 될 랑가? 차라리 표기 안하는 것이 낳지 않을 랑가? 이렇게 생각이 또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잘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전주 MBC사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 대회해서 당초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수정 예산에 이거 군비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군비고 수정예산에 재정 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락가락 변경이 당초 군비로 세웠다. 또 수정 예산에 재정보전금으로 세웠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사실상 이게 성립전 사용을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이게 지나간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2회 추경이 일찍 되는걸로 보고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된 사항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도에서 4,000만원 지원을 하는 거고 군에서 3,000만원 지원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7,000만원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치룬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군에서 지원하는 3,000만원은 어느 예산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군에서 3,000만원 지원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시면 부기변경해서 집행 한 예산집행 품의서 사본 1부, 그 다음 예산부기 변경 결정 예산부서에서 해 준 사본 1부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 똑같은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을 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왜 MBC에다가 태권도 품새 대회 예산을 주느냐? 자기들이 주관을 하려면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의회하고 한번 상의도 없이 기정예산을 부기변경해서 사용 했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도에서 4,000만원을 줬단 예기도 재정보전금을 예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내 도지사가 인심 쓰는 것입니다. 무주군에서 타 와야 할 재정보전금을 자기가 생색내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 한 가지는 지금 목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대부분 보면 말하자면 군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그 민간이 전문성이 있다거나 또 그와 같은 연관이 있는 단체에 줘야 맞는 건데 차라리 태권도 협회나 태권도 관련되는 전문 기관에다 이게 위탁 하는 게 났지 왜 MBC에다 기어이 왜 MBC가 뭔데 태권도에 대해서 전문 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MBC에다 준 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주 MBC쪽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가 같이 주관을 했고 함께 대한 태권도 협회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이제 그 태권공원 유치 기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도 대외적으로 국내에도 더 알려서 홍보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서 생방송 중계를 했습니다. 하루는 생방송하고 하루는 녹화해서 했고, 전국적으로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는 무주에서 이런 전국 품새 대회를 해서 나름대로 위상강화 같은 것을 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겸임 발령을 언제 날짜로 받으셨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4월 18일자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그때 당시에 예산 삭감 할 때에 그때는 제안 설명한 사실이 없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70쪽으로 가겠습니다. 70쪽하고 71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대해서 바이애슬론팀을 해체를 해서 삭감을 하고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일부 도비보조가 있죠? 그렇죠? 도비 보조가 3,000만원이 있고, 군비가 7,000만원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 했는데 이건 뭐 자료로 확인 후 제출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분명히 당초 예산에 보조내시 내려 오는데는 보조내시 내용중에 바이애슬론이라고 못이 박힌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군수 임의로 태권도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보조내시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한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보조내시변경 조치를 했는지 여부 관계는 제가 확인 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거 관련되는 담당 안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보조내시에 관련 돼서 변경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무식

김무식의원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그 본 예산 편성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산출기초에 무주군청 소속 바이애슬론팀 운영 이렇게 되어있고 또 사업개요도 팀명에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보조내시도 그렇게 내려 온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도비가 없다면 군수가 임의로 변경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3,000만원을 도비가 7,000만원이에요. 7,000만원을 내려주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3,000만원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요? 여기는 또 7,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처음 당초예산 설명서에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 도비 보조를 내려주는 부서에 변경신청을 해서 변경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135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에 기업도시세부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해서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신청시부터 철저히 의회는 배제가 됐고, 확정이 된 후에야 그 신청서도 늦게 받았고 지금까지 대한전선에서는 무엇을 하며, 무주군에서는 무엇을 해 주는가도 의회에서 전혀 설명 받은 바가 없고 이게 사실은 지금쯤 되면 서로의 업무 분담하고 예산분담이 어느 정도는 개요가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편성 되어 있거든요? 이거 기업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자기들이 한다는 걸 왜 군에서 용역을 합니까? 지금 어느 단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 상태로는 확정이 된 뒤로 사업추진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광부의 승인을 맡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대한전선 쪽에서 전북은행 2층에다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어도 한 4억 내지 5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로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행정쪽에서 행정기관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안에는 행정기관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참여관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최소경비로 한 6,000만원 정도는 우리도 참여 같이 하면서 용역 하는데 이것이 필요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제가 봐서는 시급성도 아직은 그렇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한다고 보면 무주군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6,000만원을 쓰고 이거 시설비 이니까 군 단독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럴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부담하라면 어느 정도 부담해 주고 제가 봐서는 군에서 한 푼 안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차피 돈 벌이이니까 이 6,000만원 정도는 대한전선에서 부담을 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중에서 무주군에서 할 것이 무엇인가 별도로 떼어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대한전선에서 6,000만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없는 사항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태권도공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도지사가 작년에 무주군을 방문 했을 때에 7억5,000만원을 도비로 요청한 바가 있는데, 제가 제 자료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10억 정도를 도 추경에 세워서 무주군에 주는 것으로 기 신문보도도 냈고 했는데 기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게 빠져있네요.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아직 구두상으로는 그런 예기가 오고 갔는데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다음
무식

김무식의원

뭐, 챙겨보거나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 쪽에는 나름대로 그것이 우리한테 확답을 한 금액정도는 내려 줄 만한 재원은 있는 것으로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월 10일자 신문에 보면 도 추경예산이 5월 16일 제 217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심사 최종 의결을 한다. 거기에 전북도 중요사업별 추경예산 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10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5월 16일이면 5월에 도 추경이 끝나가지고 기 예산에 확보가 되었다는 예기인데 왜 지금까지 안 내려주냐? 이게 한번 어데 물어본 일이나 확인해 본 일이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도의원이 틀림없이 10억이 되서 10억이 편성 됐다고 까지 확답을 받았는데 여태 안내려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다음주 중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러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마지막으로 66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66쪽에 가면 신 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균특회계로 이번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4건이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많은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 제안 설명 자료에 아무런 근거가 내시나 뭐 이런 확정된 공문이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신 활력사업 주관 부서에서 그것이 딱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이 그것이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 해당 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시면 제가 방금 기획감사실장한테 총괄적인 내시 내려온 공문을 요청을 해 놨는데 곧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제가 공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액이 균특회계국비 보조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군비부담 하나도 없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다시 한 가지 또 예산외에 묻겠습니다. 지금 그 태권도공원 부지매입비가 총 최종으로 시가 감정이 끝나서 총액이 결정된 상태 입니까? 아니면 일부 아직 먼저 예산 선 것 외에는 시가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샘물 공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 것 외에는 전체 다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었다면 예산이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이 전혀 한 푼도 안 올라왔네? 이번에는 재원이 없어서 그런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재원이 없고 지금 현재 기존에 세워 주신 것도 좀 약간 남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먼저 예산 세워 준 것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시가 감정안 총체적인 자료를 좀 바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난 1회 추경 때나요? 1회 추경 때뿐만 아니라 본 예산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체육공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느냐? 그랬을 때 아직 좀 완료가 덜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 때 앞으로 한 10여일 있으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기본 용역은 나오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다 끝났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지? 자료를 요구를 하면 바로, 바로 갔다 줘야지 그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라고 하는 이미 마무리 단계를 넘어선 1년이 지나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실무자는 물론 문화관광과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오지개발 담당하는 건설교통과의 담당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나마 그걸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지금 1,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낭비를 했어요. 기존의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것에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도 그걸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건설교통과장한테도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 의견도 좀 들었고요. 자료를 지금 오늘 중으로 제출 할 수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 확정된 사항
원수

김원수의원

기본 계획과 그 실시설계는 어렵겠지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실시설계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나와 있는 그대로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그걸 오늘 중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겠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것이 최종적으로 수정을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원수

김원수의원

군수가 다시 재수정을 요구를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과장이 수정 요구를 한 내용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걸 수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보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도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수정을 요구를 한 것은 과장이 했을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구두상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 쪽에서 저희들 용역사한테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끝나고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요구한대로 과장이 요구한대로 오늘 중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출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뭐
원수

김원수의원

3D영상물 제작 이 반딧불이는 사라지고 있는데 전깃불만 휘황찬란하게 무주 전가도로, 후간도로 모든 교량에 설치하는 이런 우리 무주군 현실 에너지 절약은 뒤로한체 과연 그 전깃불을 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반딧불이 직원도 없는데 또 무슨 영상물을 이렇게 제작을 하는지 8억이 넘네요? 밑에도 보니까 반딧불이 요정 애니메이션 제작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이것도 7억9,000 한 17억 정도 이게 꼭 필요합니까? 본 의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저희 쪽에서 곤충박물관을 현재 반딧불이 테마공원안에 짓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것이 영상물이 계속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상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원수

김원수의원

덧붙여서 지금 반딧불이 곤충박물관이 지금 금년 안에 완공 가능하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금년 말까지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 반딧불 축제 전에는 개장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문제점이 뭐죠? 예산부족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돔 스크린은 공사가 다 끝났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직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도 진행중이고 그 뒷부분이 온실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온실공사 골조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온실공사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금 서질 않았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 갖고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추가로 증액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외상공사 합니까? 그 채무 부담행위가 바로 외상공사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그럴 계획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란 것은 빨리 마무리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될 이유도 있고, 또 우리 군수가 이렇게 채무 기채를 요구 했다가 의회에서 기채가 안 되니까 기채를 안 해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갔다 채무부담행위 그것도 광의의 기채라고 봅니다. 일이 자꾸 크게 벌어지고 있고만요? 이 균특회계라고 해도 국비라 해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균특회계는 결과적으로 지금 무주군이 지난날 수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우리 군수 차량이 폐차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쫒아 다녔는데도 국비는 타 시군보다 저조 합니다. 그런데 이 국비 확보의 기준에 의해서 균특회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특회계를 우리 군에서 요청해도 되는지 예산부서의 신호상실장한테 좀 솔직히 좀 따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요구한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비에 들어갑니다만 국비라고해서 우리가 모두 승인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승인하다보면 우리 국비 전체의 균특회계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다른 부분에 꼭 받아야 할 부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입장에서 국비도 사업의 적정성이 아닐 때는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은 의원이 결정할 문제니까 대답하기 어렵겠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태권도공원과 관련돼서 홍보 브로셔 제작이 태권도공원은 누차 이야기 했지만 전라북도 하고 같이 해서 전라북도의 도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도 이원화 되어서 추진되고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니 뭐 서로 긴밀하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도 이런 예산 요구를 한번 해 봤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고 있지만
원수

김원수의원

그 관련지어서 태권도공원 해외유명 태권도인 초청 현장설명 이런 것도 지사가 좀 하면 안 되나? 지사 좀 만나면 그런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요즘 내가 의장을 안 하다보니까 지사 만날 기회도 없네요. 그래 만나 가지고 그 전에 의장 할 때는 무주는 왜 전라북도 도민 아닙니까? 왜 무주는 와서 무주의 현안사업을 파악을 안 하고 반영시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봤는데 이거 도하고 의논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서로 문서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구두가 됐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요구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했죠? 그렇게 좀 도하고 같이 해서 재정 어려운 무주군에서 예산 절감해서 그 예산이 정말 지역 활성화에 우리 소득경제과장이 실제로 실무에 맡고 있는 소득이 배가 되는 그런 쪽에 투입이 되도록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아마 지난 날 우리가 의회에서 수해복구에 막 재방둑에다 호화판 보도블럭을 깔았다면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도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왜 타 면은 이렇게 호화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왜 우리 동네는 포장도 못 하게 하느냐? 그러나 그런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십억이 한 100억 가깝게 넘게 아마 이 예산이 어데로 갔습니까? 농로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할 일은 예산을 삭감 조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게 해 주는 것이다. 재원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삭감이 되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 자매결연도시 중국 등봉시 상호방문 추진 지금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미료안으로 남겨 뒀습니다. 등봉시와 이 등봉시와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려면 최소한 먼저 군수가 의원들한테 또 의장에게 이 등봉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태권도공원을 제대로 정말 기대효과를 높이는 이렇게 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사전에 있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먼저 사전에 이건 지방자치단체간의 국내에서의 자매결연이야 행정의 마음이겠지만 이 부분은 국제적인 부분은 국내외적인 것은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미료로 남아 있는데 왜 중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등봉시하고 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비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네요. 맞습니까? 꼭 가야 할 목적은 무엇이며 여기에서 기대 효과가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님으로써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희 태권도공원을 하면서 소림사 등봉시에 있는 소림사 그쪽 찾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많이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등봉시에 있는 소림사가 그 동안에 가진 노하우 같은 것은 참고도 하고 한번 정도는 다녀와 보면 우리 태권도공원 조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이미 다녀왔잖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니, 안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안 간 사람들이 갈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일반인들도 지금 들어있는데, 민간인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태권도공원을 성공리에 추진하려면 이런 쪽 선진지 쪽을 많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와 전라북도와 이와 관련된 단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 하는 게 아마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태권도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 했죠. 태권도유명인, 유명태권도인 초청 이거 다 예산을 다 집행하고 이거 올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무주군 직장 운동 경기부 관련지어서 이걸 좀 조례로 제정을 해라 이 규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규정으로 규칙이나 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군수 임의대로 해체하고 싶으면 해체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다른 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것은 군정에 대한 신뢰문제요. 그 단체 관계 회원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고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조례로 하고 예산을 세우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이 태권도실업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이 있는 이상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례제정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기업도시 관련되어서는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주민 공청회를....... 맞습니까? 일반운영비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에 공청회 하는데 500만원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500만원 다른 것 까지 감정 수수료까지 합쳐서 5,400만원이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공청회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 공청회 기업도시 관련되어서 잘 못하면 이 공청회가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뒤쪽으로 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 될 수가 있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승인 올라갈 때 이런 관계를
원수

김원수의원

의원들한테는 설명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지난 전 과장, 그 과장 이름이 뭐였나요? 천영평이 천영평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 했다고 하는데 서서 덤벙거리면서 뭐 혼자말로 이야기 하다가 나갔는데 그걸 설명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다 설명 한 일 없습니다. 의회가 이 기업도시 방향은 어떻고, 기업도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무주군의 부담은 어느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지원 할 부분은 어데 까지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본 용역은 기업도시 기본 용역은 대한전선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대한전선은 거기는 자기들만의 공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 뭡니까? 우리 무주리조트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주리조트의 모든 위락시설과 모든 숙박시설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면서 우리 주민은 철저히 땅 내놓고 자기가 살고 있던 취락마을 정든 500년 이상 된 땅들도 내놓고 가족묘 내놓고 나와야 됩니다. 물론 돈 받고 나온다고 하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강제로 떠밀려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공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개발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실시계획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어데 까지 해야 할 것인가가 명확히 의회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거긴 또 그쪽대로, 우린 또 우리대로 이런 것이 이원화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겠죠?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계획을 보면 과연 그들의 계획이 하다못해 기존의 자연 부락을 거기에 일체 차량도 진입 못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모노레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관에서 자기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 가지고 케이블카가 아닌 곤도라로 통해서 스키장 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들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기본계획이 문화관광부나, 건설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기본계획 그거 할 때 저희 군하고 함께하는 것이지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 어떻게 개발할 방향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직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
원수

김원수의원

그걸 와서 설명을 금방 말한 것처럼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되면 의원님들한테 제일먼저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예산이 서기 전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지 따지고 보면 그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건 지금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본 계획으로도 활용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세울 때 바로 그런 방향설정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살고있는 모든 주민을 내보내고 그들만의 공간개발 한다고 하면 가진자들의 도시인들의 놀이터에 불과하다는 예깁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기존에 있는 취락마을도 때로는 보존 해 주고 그들도 거기에서 상권을 형성 하도록 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같이 상생하고 공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야지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있는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 방향이 그렇게 됐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기존 두문이나 덕곡마을 주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걸 개발하려면?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방향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뭐, 환경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이 제안을 우리가 물론 굵직굵직하니 묶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위에다 제안을 했지만 세부적인 것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해서 뭔가 군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가장 바람직한 기업도시 개발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나 건설부에 유명 전문위원들한테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게 확정되어야만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이지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예산 구한 것은 실시설계용역까지 세부개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원수

김원수의원

실시설계용역까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용역 자체도 기본 방향자체도 조금전에 지적 한 것처럼 정말 무주군민이 현지민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상생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부터가 대한전선에서 용역을 하든, 지난번처럼 우리 무주군이 용역을 하든 그런 방향이 정확히 좀 나와 주고 나서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아니면 이 예산가지고 그런 방향이 설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연히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적어도 한 4, 5억 정도는 이것이 말하자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원수

김원수의원

또 하나 여기다 용역관련 되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타 과에서 지금 10억을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돼서 용역 계획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고 계십니까? 기업도시 무주군개발용역 1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부분도 같이 용역 할 수 없나요? 10억 내에서 이거 용역비가 이렇게 과감하게 무주군에 늦게 사 말년에 엄청나게 투입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고계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기업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따른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별도로 있고 그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이고 그 외에 10억을 투입해서 기업도시 그 설명 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올라와 있어요. 금방 말한 것은 당연히 법률사항 법적사항이에요. 그것은 이해 가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건 당연히
원수

김원수의원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등단) 보건사업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 보건의료원 분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총액 3억4,248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관리, 일반운영비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재원만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 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은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로 해서 한방건강증진사업 및 소모품이 338만6,000원이 감이되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용 소모품이 108만원이 계상되어 결과적으로 230만6,000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가정 보건진료소 신축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0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방건강증진사업 장비 및 물품사업비로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125만6,000원이 감을 시켰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용 장비 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로 해서 288만원을 감을 시켜서 총 413만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암검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해서 15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방문보건담당인력 보수교육비 12만2,000원 그리고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비 18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암조기 진단에 따른 예산 9가지 사업에 대해서 157만3,000원을 삭감을 하고 어린이 건강검진과 척추측만증검진 사업비로 각각 869만8,000원과 107만9,000을 계상해서 결과적으로 820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분야에서 금연클리닉운영 인부임으로 571만원을 국·도비보조로 변경내시해서 삭감을 하고 그 571만원을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로써 5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과정 교육여비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시예방접종사업도 국·도비사업으로써 90만1,000원을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는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해서 6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지소관리로 해서 무풍보건지소 한방실 냉, 온풍기 시설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지도관리로 해서 위생관리계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관리에 있어서 장례식장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을 1,011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진료과 간호사 운영인부임을 70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물품비로 7종에 대한 의료원 물품비로 68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장례식장 운영비 일시인부사임은 수정 예산 26페이지에 저희들 제출한 수정예산안 26페이지에서 장례식장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서 구내식당 인부임으로 변경을 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인부임 산출기초가 저희들이 잘 못 착오를 해서 산출기초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 7월에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한방보조인력사업비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1,806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 예산으로 판정을 해 가지고 부기를 잘 못 산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다음에 수정을 해서라도 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가정보건 진료소 신축이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이번에는 재원이 군비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군비부담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추경에 1억 정도는 더 저희들이 계상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지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너무나 성의 없게 들어왔다.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상당한 부분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원 소관은 보조내시 공문 사본하나 첨부한 것이 없고 전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보조내시 같은 것을 하나도 첨부를 안 했죠? 우선 그 이유부터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거기까지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국·도비보조내시와 변경내시가 상당 부분 있는데 그 공문을 여기다 사본을 첨부 해 줘야 저희들이 보조재원도 따지고 경정, 기정도 따지고 하는데 다른 실과는 다 들어왔는데 보건의료원만 달랑 이것만 들어왔어요. 이래가지고 질의조차 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추가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금 가정보건진료소 신축에 군비부담이 있다고 그랬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건물 신축관계도 재무회계과장이니까 잘 아시겠죠. 건물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것은 1억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현재상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하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접수가 되어 야 되고 하다 못하면 예산하고 같은 시기에 들어오는 것이 허다한데 왜 이렇게 제출을 안 하셨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이 예산이 5월인가? 4월인가?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사이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시 75쪽으로 가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맨 밑에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거기 보면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보조재원에 따른 기정, 경정이 하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아, 밑에 국·도비기준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총계의 산출기초가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기정, 경정이 되어 있으면 국비, 도비, 군비도 그 밑에 따라서 기정, 경정이 표시가 되어야 우리가 얼마 줄고, 얼마 늘고 이걸 알 텐데 없고 보조내시 공문 사본만 붙여 줬더라도 제가 따지겠는데 이것이 좀 아쉽고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첨부물을 제출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79쪽으로 가겠습니다. 79쪽의 일시사역인부임에 금연클리닉 인부임 있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571만원이 감 돼갔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아마 그 목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것이 그대로 감해서 밑도 그대로 금액이 같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운영비로 그대로 변경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괄호를 해 가지고 목 변경 이라는 표시를 해 줘야 타당하죠? 어데는 감 되고 어데는 늘고 똑 같은 사업이니까 목 변경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인부임을 목 변경이 아니고 삭감을 해 가지고 운영비로 지금 넘어간 걸로 그렇게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똑 같은 금액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똑같은 금액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목 변경이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것을 목 변경을 꼭 삽입을 해야 알아야 되냐? 하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이 관련되는 예산은 제가 본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보조에 따른 예산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 그때 자체사업으로 편성 된 것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셨나요? 이것을 저희들이 진작 본 예산 심의 때에 가리를 좀 타줘야 되는데 요것을 못 타서 참 아쉽고요. 그 다음에 80쪽으로 가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그 둘째 칸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감만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표시해도 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약품이라서 그런 것은 이제 이게 틀림없이 이것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변경내시가 와서 기정, 경정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기정, 경정 아무표시도 없이 그냥 증감만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겠다.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 83쪽으로 가겠습니다. 83쪽은 상당히 본 의원이 질의를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 본 예산에 83쪽, 84쪽 수정예산 22쪽, 26쪽 전부 관련되는 것에 장례예식장 운영 예산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된 것을 보면 장례식장 운영비품으로 7종에 685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에 1,011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수정예산에 전액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예산이 아니라 재무회계과 관련되는 예산에 도로정비원 휴일근무 수당이 1,081만8,000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2회 추경에 세웠다가 수정예산에서 감한 사연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왜 세웠다가 수정예산에서 감 했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7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방보조 인력이 예산에 3,938만8,000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 해 보니까 약 1,806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례예식장 인건비로 약 900여만원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내식당 인부임으로 활용을 하는데 구내식당 인부임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가 2,300여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900만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나머지 1,400만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례예식장 운영비 1,011만4,000원 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이것을 잘 못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맨 뒤에 한방보조인력 사업비 여유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가능한데 이것을 잘 못 생각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한방보조인력 사업비 1,806만원정도는 여유가 있는 걸 가지고 기존의 예산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기재를 해서 제가 예산 설명 드릴 때 사죄 말씀을 드리고 1,4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한 것을 이번에 1,399만7,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1,011만4,000원은 제1회 추경 예산 때 일단 요구한 액하고 딱 맞는데, 맞죠? 그때 저희들이 삭감한 금액하고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도로 정비원 휴일근무 수당은 이것을 건설교통과에서 요구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의료원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인건비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의원

예.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도로정비원들이 우리 보건의료원에 장례식장 기동반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혹시 서비스 제공을 할 경우가 있을 우려가 생겨서 저희들이 휴일 수당을 현재 40일로 되어 있는 것을 52일로 같이 지금 유급 휴가 수당은 52일이고
무식

김무식의원

간단히 요구자가 누구냐?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무식

김무식의원

보건의료원에서 했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지, 재무회계과 예산에 들어있거든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말하자면 기본급이기 때문에 인건비 기본급은 전부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휴일 근무라는 것은 도로 업무의 휴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 그 장지에 가서 일하는 것을 계산해서 넣은 거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40일만 현재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40일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일 유급휴가수당 같이 52일로 계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일때 장례서비스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본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예산 계상한데 대해서는 대충 답변을 들었고, 지금 무주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들이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까지도 무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 규정을 맡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례로 제정해야 맡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 하시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장례예식장 운영 관리조례 그 전에 영안실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우리가 변경을 해서 그 조례로 해도 좀 적정하지 않겠는가? 왜 당초에 규정에 사용료라고 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설 사용료가 아니고 장례식장 운영을 하는데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요금 재료비를 쓰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하자면 규정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번에 김무식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조례로 개정을 하여야 타당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이 생각 했었는데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다른 과장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재무회계과장은 무주군의 각종 시설건물을 관리하는 직접 과장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거기 보면 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30조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 조례등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아주 ‘정한답니다.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한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135조에 보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의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모든 공공시설이라면 무주군청내의 공공시설은 재무회계과장 소관인데 이 법을 지금까지 모르고 옛날에 무슨 규정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규정으로 정하였음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 예기고요. 먼저 또 주요업무 보고시에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 한바가 있습니다. 이건 관리규정으론 도저히 안 된다.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의 자문을 받아라. 했더니 제가 오늘 회의록을 보니까 법무담당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규정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게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아니 지방재정법 127조 3항의 그 규정을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를 할 때는 공공시설 그리고 재산을 활용할 때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 하면서 착각을 좀 일으켰다던가? 판단을 잘 못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데 까지나 공공시설을 이용 한 것이 아니고 또 재산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가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거기에 대한 수도료 그 분야를 징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판단을 달리하고 처음에 달리하고 저희들이 집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저희들이 판단 해 볼 때는 그러한 사소한 재료비 성격도 사용료나, 수수료로 강제를 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식

김무식의원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전라북도내에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그 시·군이 있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한번쯤은 그 시·군에다 전화를 하던지, 아니며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면 타 시·군의 조례를 다 뽑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뽑아보니까 가까운데 있어요. 장수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001년도 11월 1일자 조례로 딱 재정을 해서 제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쯤 바로 가까이 있는 장수군만 전화 한 통화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갔더라면 이런 규정으로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상당히 아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장수군은 위탁을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의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고 이것은 비단 보건의료원만 질책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단계에 기획감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만은 무주군내의 자치법규집을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공포하는데 협조하고 자문하는 그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 제가 인제 그 실무자를 물어서 과장인 실장이나 저 실무자를 다 물어서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조례로 해야 된다고 답변을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 때 제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문책을 받을는지 그때 가리겠습니다만, 그래 오늘 인제 제가 기획감사실에 좀 유감을 표시하는 이유는 지금 무주 공보에 보면 7월 1일자로 무주군 훈령 제460호 무주군 보건의료원 운영 영안실 전부개정 조례안 해갖고 개정조례 규정해 가지고 이것을 법무 담당에서 이것을 공문을 내 보낸 거예요. 이거 공보를 그러면 거기서는 규정을 갖고 안 된다. 상위법에 조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제제를 하고 보건의료원에 다시 반려를 시켜서 조례로 제정해 와라 이래야 맞는데 여기도 역시 동조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군수가 언제까지 장례예식장을 개장을 해라 엄명이 떨어 졌기 때문에 모든 법을 어기고 예산도 전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의 뜻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 이건 여하튼 제가 임기 만료 때까지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시체안치 처리에서 한 건을 대충 몇 건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지금 한 18건 정도
무식

김무식의원

18건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전부 관내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관외 사람도 있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18건이면 사용료를 징수를 했겠네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사용료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이런 그 극빈자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돈 낼 사람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돈 낸 사람은
무식

김무식의원

시간 없으니까 이거 끝나면 18건에 대해서 면제해 준 사람이 몇 명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은 사람 몇 명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수수료 받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어?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세입으로
무식

김무식의원

세입을 잡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세입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이 건으로?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언제 되어 있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2005년도 수수료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장례예식장 운영사용 수수료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언제?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2005년도 예산서에
무식

김무식의원

본 예산서에?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그때부터 조례나 규정 적용이 잘 못 된거 아니에요? 세입에 수수료를 징수해서 계상을 했다면 그때부터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했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솔직히 지금 궁금한 것은
무식

김무식의원

예.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제가 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은 되어 있었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되어 있어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되어 있는데 세출은 전부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내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의 급식비가 됐든, 장례 물품이 됐기 때문에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의원

세출을 세워도 된다?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세출도 가능하고 세입도 우리가 관리규정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나나 우리 실무자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러십니까? 그럼 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가만히 있어요. 재무회계과장이 보건의료원 겸임한 지가 언제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4월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4월
무식

김무식의원

예, 알았아요. 4월이면 당초 예산을 심의 할 때는 과장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도 약간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다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입예산이 세워져 있고만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리고 그러면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군비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실제로 군비를
무식

김무식의원

군비가 나가는 분야, 말하자면 수로원들이 일요일 근무할 때 그 일요일 수당이 나가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현재 휴일수당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그 외에 군비가 나가는 비품비야 인제 거시기 하죠. 그 외에 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전부 본인 부담이에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전부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가스료, 수도료 사용료 그 것만
무식

김무식의원

사용료로 받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그것 받고 나머지는 우리군은 전부다 무료로 하니까 우리가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 외에는 없네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단,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염사인건비 이것만 지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염사 인건비도 지금 기정예산에서 전용해서 쓰나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활용해서 아직도 먼저 번에 7월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염사는 상주해서 근무 합니까? 아니면 필요 할 때만 불러서 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상주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상주해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왜냐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거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의원

어쨌든 이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지금 많아요.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잘 좀 검토하셔서 지금 나는 이번에 조례가 예산하고 같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앞으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지금 운영 하는 상태로 의결을 할지 안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법에 의해서 일단 합법화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과장 예기를 들어보면 시설운영의 단순한 운영이란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무슨 조례가 필요하냐? 규정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당시 실무진 판단도 그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조례로 하는 게 타당하다.
원수

김원수의원

물론 지금 와서는 시설운영에 관한 아까 지방자치법에 의한 수수료를 받고 안받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지방자치법의 법령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법적 사항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당연 규정이에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더 보완해서라도 조금 예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의료원이나 또 의료원 내에 있는 이 건물은 장례예식장은 별도로 봐야 되겠죠? 시설운영을 그렇죠. 그것만은 틀림없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시설운영을 별도로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장례예식장을 별도로 봐야 된다. 의료원으로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의료원 건물 안에 들어있지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의료원 건물 안에 있는 시설이죠. 그것이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의료원 안에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왜 직영을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위탁을 해 줬을 때는 별개로 봐야 되겠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 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규정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지금 와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깊이 모든 것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늦게 와서라도 이제는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회에서는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주장을 해 왔고 또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 예산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 한 것은 삭감해도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와는 관계없죠? 특히, 선 조례가 우선인데 조례 제정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삭감해도 아무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삭감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잘 못 된 거 틀림없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잘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삭감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요
저희들이 점차 시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당연히 그 두 가지 조건만 보더라도 삭감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항상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 합니다. 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김성환 과장 같으면 충분히 그걸 해 내리라고 봤는데 못 하는 이유가 군수한테 있지 않는가? 군수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데 군수가 과연 인식을 바꿀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미 설천 대미 보건진료소 하고 무풍의 덕지 보건진료소에 빨리 인력을 대체해라 그것이 현지 주민들에게 의료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놔둔 이유는 뭡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김의원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망한데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미하고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한데로 빠른 시일내에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군수 아버님이 참 내가 알기로는 장모한테도 참 잘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참 한 2키로를 내려와서 30분을 기다리다 버스를 그것도 아픈 다리를 이끌면서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다시 설천의 병원을 찾고 한방병원이나 일반 의원을 찾고 말이죠? 그리고 또 되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하고 완행버스에 흔들리면서 그나마 완행버스 기사는 때로는 얼마나 불친절 합니까? 그 불친절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고가 날까 싶어서 노인이 넘어져서 그 모든 책임은 기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진정으로 군수가 군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의료복지차원인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노인, 어르신 한분이 머리도 하얗고 연세가 한 80은 되신 것 같아요. 왜 무풍에는 의원하나 안 되냐? 뭐 이렇게 안타까움을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이 김위원장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 때 나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아픈 마음은 다독거리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구비도 못 하면서 이렇게 생색내기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내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못 하는 것을 군수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실무자나 해당 어쨌든 맡고 있는 지금 현재 과장이 해 줘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강정 그 장례식장은 이강정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요새 내가 의료원에대한 것이 많이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의료 질 이라든가? 서비스부분 뭐 간호원들이야 지난번에 잘 했다고 그런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강정원장을 불러가지고 좀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본 회의장에서 구상을 했었는데 다음 기회로 좀 미루겠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금년 안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한방 그 부분도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조금전에 예산을 조금 세웠다고 하는데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한방 그 설치를 하려고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의료사각지대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대미나 지금 무풍 덕지 또 무풍 전체가 의원하나 없습니다. 무주에서 무풍을 가려면 때로는 오후에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가 없어서 참고로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이번에 간호사들의 이직이 조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직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가 총 필요인원이 몇 명이고 충원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이직 사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이건 내가 볼 때 의료원장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것도 원장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서류로 좀 제출을 할 수 있게
원수

김원수의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장을 좀 불러가지고 물어볼까 했었는데 나중에 원장한테 묻기로 하고 이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꼭 제출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아닌 자택에서 아니면 관외에서 돌아 가셨을 때 그 사체를 우리 장의 차량이 운송을 해 오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부의장

그럼 그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채운송 허가 이런 게 허가를 다 받아야 한다는데 그런데 다 적법하게 지금 받은 상태 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자택에서 우리 의료원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차량 등록을 할 때 영구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영구 차량으로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부의장

그러니까 우리 그 큰 장의 무주 장례예식장에서 이용하는 영구차량 말이죠.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아니 운송 차량으로
송열

유송열부의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사채 운송차량으로
송열

유송열부의장

우리 봉고차 개조 한 것 그걸로 운송 하는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부의장

그것은 따로 무슨 뭐 허가나 이런 장의차는 사업자 등록 이런 것 없어도 되는가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우리 장례예식장이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 개조를 할 때 그 차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도 영업용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무료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제조치는 현재 자택에서 싣고 오는 우리 의료원으로 싣고 오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송열

유송열부의장

그래요?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부의장

따로 운송허가업이나 이런 게 없어도 된다.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단, 의료원에서 장지로 옮기는 것 발행할 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법적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사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저희들 재무회계과에서는 약 13억2,362만2,000원을 삭감을 해서 제출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세관리에 있어서 성실납세 포상금에 대한 시상금품이 도비보조사업이었었는데 도비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지출관리에서 인건비 이 사항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급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예산 설명할 때 기본급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로 드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재산관리에 있어서 노후차량 사고대비 임차료를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1,583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공유재산 취득대장 전산화 사업을 1,150만원 삭감하고 회의실 냉·난방비 교체로 3대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정부분에 대해서 도로정비원 휴일근무수당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재무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뭐 군수차가 지금 없나요? 어떻게 수행 하나요? 뭐로 지금 공무수행을 하고 있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차가 1호차가 상당히 노후되고 지금 현재 고장이 잦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임차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임차 한지는 얼마나 됐나요? 그때 임차료가 예산에 없었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임차료가 현재 일반운영비속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차가 우리군에 있는 차가 노후 되어서
원수

김원수의원

군수차량임차료가 아닌 일반임차료에서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군수 차량을 임차해서 쓴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산의........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도 체어맨으로 쓰고 있다.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그래서 임차해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임차료를 더 달라?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왜 그러냐하면 다른 공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뜻 이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지금 군수차량이 일단 폐차 시켰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수리중에 있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원수

김원수의원

견적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견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견적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 차가 아직 견적까지....... 경매하려고 아직 내 놓질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쓰던지 아니면 견적
원수

김원수의원

내구연한은 아직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내구연한?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현재 거의 됐습니다. 5년 내구연한이 5년인데
원수

김원수의원

안 됐어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이 차가 200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5년 내구연한에 도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행거리가
원수

김원수의원

주행거기로 봐서는 가능 하고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당시에 군수차보다 우선 군수가 이렇게 참 열심히 차를 사용해서 또 거기에 많은 유류대도 아마 군수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물론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 기여도가 있겠지만 사실 국비확보 하는데 있어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리고 또 군수가 이 차 아니면 또 저렇게 체어맨이라고 하는 고급 승용차가 아니면 군정 수행을 할 수 없나요? 참 그 다른 차량도 있죠? 군수를 군수가 수행 할 수 있는 차들이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예산이 스고 나서 그때 가서 임차를 임차료를 세우고 나서 그 차를 임차를 하는 이런 방법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차가 노후 되고 차가 잦은 고장이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차량비를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사무과도 차가 노후가 되어서 같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뇨, 예산절감 때문에 삭감한 게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이 차가 너무나 어느 때는 그 기사 말에 의하면 서울에서 내려오다 좀 차가 고장이 나서 휴게소에 멈춘 적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게 됐는데 현재 임차를 하면서 익산시라든지? 진안군 같은데 데도 이런 차를 가지고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해서 이 체어맨으로 구입 한 것을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실무진으로써는 사실 참 그 최고 기관장이 외지로 출장 나갔다가 그 차가 중간에서 고속도로에서 섰다고 소리를 들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의 입장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당시의 삭감사유는 이렇습니다. 수리 일지를 봤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을 검토를 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였고, 거기에서 아직은 이 차량을 교환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었고요. 또 담당자로부터도 이 본 회의장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노인차량이 화재 위험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차폐차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공무수행을 위해서 써야 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사용해서 차량을 체어맨 고급승용차를 쓴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어떤 KTX가 있고, 또 많은 교통편이 좋아져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군에 관내 차라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서울을 가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공공 차량도 이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사항에서 이렇게 고급승용차를 타고 그리고 또 고급승용차를 임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군수가 스스로 한 겁니까? 과장이 해 준 겁니까? 내 군수한테 한번 물어 볼 겁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내가 진짜 본 의원이 생각해도 본 의원이 군수라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거 정말 진심으로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군수라면 그래서 이 차 안사주면 의회에서 안 사주면 오히려 군민들이 무슨 소리냐? 김세웅군수 열심히 하는데, 왜 차 좋은 걸로 준비 해 줘야지 오히려 이보다 좋은 차 사줘라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좋은 차 사줘라 외국의 벤츠라도 사 줘라 이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 이지 왜 이렇게 합니까? 좀 나는 김군수가 좀 반성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짜 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정 마무리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64페이지 보면 우리 대회의실 난방기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 대회의실 난방기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그 난방기 교체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이것은 너무나 오래 되어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저희들 실무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실무진을 말이죠? 이것은 뭐 수리도 하고 그랬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수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지금 그것에 옛날 기계기 때문에 유류를 지금 통에다 담아다 부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원수

김원수의원

몇 년도에 구입했죠? 1994년도?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아, 오래 됐네요. 한대는 99년도고만 99년도 것은 괜찮겠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94년도에 구입하고 한대는 99년도에 구입 했는데, 지금 오래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한대는 오래 안 됐는지 99년도면 5, 6년 밖에 더 됐습니까? 우리 재무회계과장 같으면 가정에서 이거 더 오래두고 쓰겠죠. 그렇죠? 이걸 수리를 했다고 하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실무진들이 회의장 운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내 과장 의견을 신뢰를 하는 게 아니고 실무진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무진을 이 예산심의 전에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좀 본 의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발언이 됩니다. 우리 대회의실 냉난방기는 유효적절하다. 본 의원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도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냉·난방기를 틀었을 때 회의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크다. 이것은 유효적절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 군수 차량, 지금 차량이 어데 가 있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여기 있습니다. 군청에
정곤

김정곤의원

그럼 정비의뢰 견적 뽑은 것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직 저희들이 차 한대이기 때문에 그걸 팔려면 전체를 우리가 노후차량으로 나오는 걸 전부다 한꺼번에 해야 되지 한대가지고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군수 차량이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고장이 났다면, 견적은 뽑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 고치려고 하는 거요?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견적 나온 것 있나? 아직 그것은
정곤

김정곤의원

이거 자료 설명하면서 그런 정도는 다 갖고 있으셔야지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 부품이 확인해 보니까 단종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부품이 단종 되어 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 형편 인가봐요. 지금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현재
정곤

김정곤의원

2000년산인데 벌써 부품이 단종이 됐다구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뉴그랜저 맞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랜져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뇨, 그랜저가 아니고 포텐샤
정곤

김정곤의원

군수차량이 그랜저가 아니고 포텐샤였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2000년산이 벌써 단종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저도 지금 사실 그것이.....
정곤

김정곤의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단종 됐다고 그러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의원

저도 황당한 이야기에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저도 제가 그걸 깜빡 했었는데, 저도 그것이 현재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단종이 됐다면 이 차는 폐차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렇죠. 단종이 됐다고 그러면 폐차를 시키던지, 아니면 저것을 다른 부품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그래야죠.
정곤

김정곤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 이것은 물론 뭐 행정에서는 솔직히 잘 하겠지만 우리 정비업체 이렇게 해 갖고 수리 할 수 있나? 없나? 그거 판단을 우리 의회쪽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한번 같이 좀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고요.
정곤

김정곤의원

왜 이런 의문을 왜 제기 하냐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군수차를 이사람 저사람 무슨 뭐 영업용 차량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탔기 때문에 지금 5년 타갖고는 아직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연수에 비해서 키로수가 많이 탔다는 것은 사실 이에요. 저도 승용차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각도로 하면 수리를 해서 자기 임기 이 사람은 11년 동안의 임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차를 5년 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 임기는 이 차로 마치고 차기자 한테 새 차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예의상, 도의상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예.
정곤

김정곤의원

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더 원안 일 겁니다. 제 의견,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원안이지 않느냐? 어떻게 과장께서는 약간의 공감대는 형성을 하겠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 여러 각도로 알아봐서 폐차시키는 것도 참 아까워 폐차시키는 쪽 보다는 수리하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래서 정 안되면 정말 폐차 시키는 부품구입 못하고 도저히 못 하겠다. 애로점이 있다. 라면 그래도 무주군을 대표하는 무주군수인데 차 교체해도 용의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보자는 예깁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의원

아시겠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부남면의 중대본부 건물 본 의원이 그거 좀 정리 좀 해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확인 좀 한번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사실 그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담당계장하고 거기를 현지를 확인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공교롭게도 재무회계과에서 종합민원실로 넘어가서
정곤

김정곤의원

언제 넘어갔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저번에 구조조정 되어 가지고
정곤

김정곤의원

구조조정 당시에 넘어갔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최근에 넘어 갔는데?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아마 종합민원실에서도 그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 담당자한테도 연락을 하고 해서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이 질문 할 때는 종합민원실에 질문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재무회계과 소관이다. 거기서 그 예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 재무회계과장한테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업무보고를 끝나면 다음에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때 확인하면 됩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좋습니다. 그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64페이지 이제 군수 전용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 임차를 언제 했습니까? 지금 상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차를 체어맨을 전용차량을 한지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2005년도 7월 인가?
해연

이해연의원

예? 8월에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8월요. 8월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임차계약서 있겠네요. 그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임차계약서 그저 이게 그러면 아주 새 차를 임차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새차를?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그 자료로 임차 계약서하고 차량등록증 이렇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 하실 겁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뇨, 1년간만 임차를 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1년간만 임차를 한다고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임차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1년간이면, 8월달 내년 언제까지 입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내년 7월까지입니다. 금년 8월부터 1년이니까 7월까지
해연

이해연의원

7월까지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임차료가 2,800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현재는 사실은 2,640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상에 2,800으로 되어 있는데
해연

이해연의원

2,640입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꼭 좀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1년 임차료가 2,600이라고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이 차량은 얼마입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한 5,600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5,600이면 우리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12만 키로고 그렇다면 임차 하는 것보다는 차를 구입하는 게 낳지 않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차를 구입해야 되겠죠. 임차보다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당장에 차를 구입하려면 예산도 없고, 지금 차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고장이 나서 멈춰야 될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이런 방법을
원수

김원수의원

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해 주셔야죠.
원수

김원수의원

못 해주죠. 저는 본 의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못 해줍니다. 동료 의원들이 해 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하면 벤츠라도 사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김세웅 군수 잘 한다고 했을 때 벤츠라도 사 준다고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지금 렌트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처음 경험입니다만 무주군청에서
원수

김원수의원

아이 그래 5,600만원이면 사는 차를 1년 쓰고 2,600만원씩을 임차료를 준다면 누가 봐도 어느 군민이 봐도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지금 과장이 차를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본인의 기업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죠? 못 하겠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그 사이에는 가격 사이에는 렌트를 하다 보니까 차에 대한 공공요금, 자동차세라든지, 보험, 타이어 또는 소모품 거기에 대한 것들이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무주군의 차량들을 좋은 이야기인데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포함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원수

김원수의원

재무회계과장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차를 임차를 해서 쓰면 좋겠네? 우리 군에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주에 임차 할 수 있는 렌탈기업이 하나 생기고 말이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직 뭐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할 생각은
원수

김원수의원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이거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이렇게 억지 논리 피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 군민이 이해하지를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차량을 구입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있느냐? 아니면 차량등록증을 가져와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바로 가져 올 걸로 보지만 솔직히 어떻게 차를 구입을 했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차 구입했어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임차를 했다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임차가 틀림없어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600만원짜리 차를 1년에 2,600씩 임차를 해서 그것도 최고급 승용차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일반적인 제대로 된 군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기존에 있는 군청의 차량을 활용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여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35분 정회

2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등단)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9쪽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난 4월 보조금이 삭감 변경내시가 되어서 5,520만원을 삭감 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직제개편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저희 민원실로 오면서 그 공유재산이 재무회계과에서부터 종합민원실로 업무 이관된 도비보조내시 된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안 국·공유재산 조사 여비와 자산취득비를 각각 438만3,000원과 또 80만원 그리고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360만3,000원과 3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02쪽 일반운영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으로 도비가 삭감 내시된 분 830만원을 삭감 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예산 262만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겸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5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자치행정 분야 중에서 인건비가 이번 37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추진 인부사역비로 해 가지고 국비로 내시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해서 4,491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무원 충원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원에 필요한 시험문제 출제라든가? 감독의 수당이라든가? 문제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필요 경비를 4,491만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군민화합 행사추진, 출향인사 래군, 주요인사 간담, 서민고충 청취 등 1,5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도지사 시·군방문 경비 이것은 이미 추경전 사용을 했습니다. 도비 300만원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업무추진경비 이것도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 역시 이것도 같은 사유로 해서 국비 1,428만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3,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는 다면평가시스템 인사구축 이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후에 수정 예산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삭감 처리 했습니다. 인력개발입니다. 인력개발에서 여비 이것은 공무원 교육 훈련중에 해외경비, 해외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436만8,000원 그리고 평생학습교육 해외연수경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종합교육 프로그램 컨텐츠개발 및 운영으로 해서 2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역시 국외여비 일반행정분야로 해서 1명 도비 150, 군비 2,00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소관으로 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일반수용비로 해서 1,0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혁신업무추진, 신 활력사업등 세미나 참석, 혁신·신 활력, 벤치마킹등등 4가지 항목으로 해서 480만원을 총액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지역혁신 위원회 위원 세미나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국비로 충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역혁신협의회 읍·면별 채널구축 3,000만원 연구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패밀리닥터가 있습니다. 혁신 신 활력사업에 패밀리닥터 저명인사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읍·면지역 순회세미나 3,500 계층분야별 세미나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행정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왕에 수시보조금이 저희들 판단을 해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3,693만1,000원을 삭감 조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단체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1,000만원 그리고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수정예산을 다시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면평가인사시스템 구축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전체 모델을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보급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서두를 것이 없다 해서 3,0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으로 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관리비 4,491만원이 지금 이번에 요구가 됐는데, 지금 이 금액이면 우리 60명 채용하는 시험관리비로 충분 합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결원을 78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현재 62명으로 이렇게 지금 잡아 놨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62명으로?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 생각으로 해서는 뭐 무난히 결원 보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비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이 처음 요구하는 것 입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실장님!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본 예산에 1,740만원이 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비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똑같은 예산이 기정이 편성되어 있으면 기정, 경정으로 표시가 되던지, 아니면 기정, 경정 표시가 난 하면 어려우면 4,491만원은 별도로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1,740만원을 삭감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주군 예산 2회 추경까지 6,231만원이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미 우리가 충원관리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 이 일반직 직원의 채용에 관한 것은 집행이 안 됐지만 그 외에 계약직이라든가 하는 것에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다 하든 안했고
무식

김무식의원

아, 거기에서 썼습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어쨌든, 어쨌든 기정, 경정으로라도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는가? 똑같은 부기인데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똑같은 부기가 아니고 일반 계약직 임용시험 관리비랄지 또 그놈은 별개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 예기를 안 하겠는데 이렇게 똑같은 산출기초 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임용시험 방법을 먼저 저희들이 질의 했을 때에 8월중, 아니 7월중인가, 8월중 안으로 이번 공개 채용시험은 무주군으로 제한을 하던지, 아니면 전라북도 내로 제한을 하던지 그것은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알려 드리겠다. 하여튼 확정 짓겠다 했는데 이번 시험 관리비를 예산 요구를 하면서 지역제한을 어떻게 방침을 정했나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월요일날 군수님께서 5분 발언에 따른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정확한 지역구분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번 충원 계획에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위해가지고 각 대학을 다니면서까지 채용 설명회를 한번 해 보실 계획이다. 라고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도내로 지역제한을 푸는 것이 아닌가? 뭐 싸인을 받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짐작이 되어 집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전라북도내로 제한 할 것이 예견이 된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금 타시·군도 무주군하고 거의 입장이 같던가 뭐 할 텐데 지금 다른 시·군은 시·군에서 시험 치루기가 번거롭고 또 시·군에서 치루는 것 보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로 채용인원에 대한 시험 의뢰를 해서 확보하는 것이 예산도 상당부분 절약이 되는 걸로 해서 거의 다 도의 인사위원회로 시험 의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어떻게 무주군만 계속 고집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나요? 도에다가 62명 딱 의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1인당 3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한 1,800만원 조금 넘으면 62명을 시험을 봐서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험비를 많이 군비를 써가면서 구태여 이렇게 어렵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시험에 따른 번거로움 이라든가? 말썽의 소지라던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곧 도로 의뢰하는 것이 제일 좋고
무식

김무식의원

예, 제일 좋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큰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명확히 뭐를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차일피일 이렇게 인사를 미루다 보니까 자꾸 인제 그런 시험의 방법까지도 거론이 되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실장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 할 겁니다. 지금 실장이하 인사담당까지도 전체가 쉽게 그냥 도 인사위원회로 결원 이상을 의뢰해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예견하고 판단하기는 군수 혼자의 고집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05년도 8월 29일 의원 개원시에 5분 발언시에 군수 답변내용을 보면 아까도 실장께서 약간 언급을 했지만 전북대학교등 도내 중요 대학에 가서 우수 대학생을 추천을 받던지, 채용 설명회를 가서 하겠다. 저는 이걸 어느 뜻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는 그 바쁜 판에 또 거기 가서 이렇게 까지 할 랑가? 요새는 인터넷이 대중화 되어 가지고 무주군에서 시험 공고만 하면 가서 설명 안 하더라도 전체가 이것을 보고 어마, 어마하게 몰려올 판인데 구태여 대학교까지 가서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공채를 합니다. 이건 본 뜻이 완전 왜곡 될 소지가 있다. 제가 지금 방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뜬 걸 보니까 거기에 정확히 어떻게 제가 똑 어떻게 지금 예기하는 것과 똑같이 인터넷에 평을 해 놨는데, 이런 짓 하지 말고 순수하게 결원인원 여기서 공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아이 지금 군정 업무에 얼마나 바쁘고 한데 그 군수 수장이라는 사람이 대학교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추천이라는 예기가 내 정확히 인제 군정 질문 때 물어 보려고 하는데 이 추천해 갖고 뭐 시험도 안보고 가능 한 겁니까? 이 추천 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데 추천에 의해서 그냥 채용을 하는 것인지? 추천에 의해서 공채를, 공채를 본다면 추천이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쉽게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실장 의도대로는 안 되겠죠? 그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뭐 제가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의원

예, 저는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무식

김무식의원

예. 난하죠?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방공무원 시험 임용관리 시험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우리가 지난 최근에 말이죠. 자체 임용건에 있어서도 무주군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꼭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평생학습교육관련 해외연수경비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좀 필요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것이 의회라는 것은 또 행정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혹시 예산이 미리 집행은 되지 않았느냐? 또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활용 될 우려는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평생학습 교육 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공무원 2명을 어떻게 보낸 다는 것인지? 1인당 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 저희들이 신 활력사업의 혁신 지금 하는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것이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꾸준히 시켜서 낙후지역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 이런 것이 이번 균형발전이나 이런 쪽에서 평생교육을 굉장히 강조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산을 여기다 넣고 착수가 되면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이라도 차출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계층별도 되고, 직능별도 되고 전 그게 혼합형도 되고 하는 저희들 계획 수립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입 할 예산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원수

김원수의원

계획 수립이 완성됐다.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겠네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 뭐 저희들이 바로 질문이 끝나시면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담당자로 하여금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종합교육 프로그램 콘텐츠개발 및 운영 이 부분도 좀 설명이 더 필요 할 것 같아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거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맥을 같이하는데 아까 그것은 여비조에 불과 하지만 이것이 인제 본 그겁니다. 이것이 이따 자료를 제출을 하겠지만 이것이 혁신프로그램에 맡는 전체적인 계층간, 직능간, 전체 군민적인 교육인데 일단 이렇게 봐서 국비로 2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이게 해 마다 교육 콘텐츠육성개발은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계속 계상이 될 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문제점이 어디에서 도출 되나하면? 우리가 혁신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관련된 국가 예산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지방비를 부담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의회가 파일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와 무슨 토론이 있었다던가? 또 행정에서 설명이 있었다던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담당계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원으로 하여금 거시기를 공식석상에서 교육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신 활력사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현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써서 우리 이렇게 좀 가고자 합니다. 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균특회계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균특회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국비라고 해서 의원들이 볼 때는 좀 부적절하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단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국비라고 삭감을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의원들은 참 고뇌에 쌓이게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부터 정확한 법은 있지만 개념정립이 각 부처간에 이견이 있고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손발이 제대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을 지나면 내년도부터는 또 이게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립이 차차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초년도인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혁신문제라든가? 신 활력문제 그리고 교육문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어떤 세미나나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 치중되고 있거든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그런 점이 또 그렇다고 국비도 국비지만 군 재정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열악한 무주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패밀리닥터가 한양대 관광학과 L교수인데, 이거 이 사람이 지금 국비에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이 분이 무슨 역할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신 활력사업의 추진지침을 보면 사업비를 낙후지역에 지정된 여기에는 무주의 경우 30억씩입니다. 해마다 3년간에 92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사업이 계획에서부터 잘 되었냐? 안 되었냐? 충고하고 평가도 해 주고 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수당일 수도 있고, 연구과제물을 제출을 해서 우리 계획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이런 과제물 성격도 있고 해서 별도로 지침상에 30억중에서 5,000만원은 패밀리 닥터라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의 활동비내지는 연구 수당으로 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자문 역할을 하는 거고만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이거 지침서도 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을 예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용의를 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고 혹시 질문 과정에서 세입부분이 있으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당초 2회 추경 46쪽입니다. 정책관리분야에서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을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그 전에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평균 약 50% 반절로 이렇게 삭감 조정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계상을 했고 또한 그 태권도와 기업도시 유치에 필요한 또한 그 앞으로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시책업무 추진비를 사전에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5,000만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1억1,500 각 실과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까지 포함해서 1억1,5000만원을 금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개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군정주요 시책 또 현안사업 해결, 홍보 활동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법무감사 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지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등이 현재 판단해 보건대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3,034만원과 그리고 자치법규집 또 훈령예규집 대본을 발간코자 합니다. 이는 조직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나고 명칭이 전체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는 자본보조로 해서 TV난시청 지역 해소 시설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적상면에 분포되어 있는 6개 마을에 대해서 도비로써 여기 표기가 당초에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했습니다만 도비로써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홍보관리 중 일반수용비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 즉 신문, 방송등 홍보 또 기록관리 뭐 이런 등등은 당초 예산의 2분의 1만 반영 했던 겁니다. 이것이 추가소요 2분의 1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행정관서용 신문 교양도서 또 집중호우피해 기록 보존등등의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무주군 홍보 및 홍보자료 수집으로 해서 지금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것은 무주군관내 난 시청지역 위성수신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대상을 오지 독가촌,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등의 100세대에 도비 690, 군비 690해서 1,38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소관입니다. 자치행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국외 여비를 법무, 감사분야 이것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사람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20페이지의 홍보 관리에서 난시청지구 아까 기정예산에 난시청지구 위성 수신기가 있는데 이것이 과목 설정이 잘 못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를 삭감을 시키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목 변경을 실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실장께서나 예산부서에서 추경예산 편성 하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로부터 전부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실·과에다 주로 의문 사항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별로 만족한 수준이 아닌 분야와 또 어차피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에서 요구한 전 예산을 심사할 의무가 있고 또 심사한 후에 예산이 편성 되므로 본 의원이 의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대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로해서 무주군 도로시설물정비보수로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3억은 어떻게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여기서 신청을 한 겁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거 도움말이 필요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의 말씀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시면 세출예산 100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0쪽에 보면 맨 밑에 쪽에 시설비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목이 인제 부기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사업명이 틀리죠? 똑같아야 될 텐데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도시가로망 정비사업하고 애당초 세입으로 잡힌 것은 도로시설물 정비보수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그렇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특별교부세는 신청했던 항목에 의해서 그 제목대로 내려오는 것이 보편적이고 맡다고 봅니다. 이 세출도 똑같이 그 제목이 붙여지고 세분화 된다면 그 밑에 이렇게 붙어야 되지만 이것은 잘 못 된 것이다. 이것은 세입에 맞게끔 세출을 바로 잡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이 특별재원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사업이 같아야 이해하기 쉽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청한 서류 사본하고 교부된 공문 사본을 이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 이거와 관련해서 수정예산 30쪽으로 가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30쪽 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거기 보면 고방 모퉁이들 농교설치공사 2억 이 제안 설명을 건설교통과에서 하면서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이다. 이렇게 해 갖고 예산안 설명 자료에 표기를 해 갖고 와서 물으니까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하겠다. 하는데 혹시 예산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연관 지어서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그쪽 하고는 관계가 없이 주민숙원사업성격인 차원에서 이것은 별도로 요구를 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전혀 특별교부세하고 관련이 없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건설교통과에서 잘 설명을 못 한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서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 당초분과 그 수정예산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7건에 1억2,63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3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누차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재정보전금 내용을 일일이 보면 전부가 거의가 군비로 해야 될 성격이고 또 이게 추경의 요인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거의 편성 되어야 할 사항이 연도중간, 중간에 재정보전금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몇천만원씩 그렇게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받아서 쓰는데 이거 어떻게 시정 안 됩니까? 이거?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김의원님 지적사항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답변 할 때는 때로는 뭐 도의원님들이 뭐 저 활동을 해서 얻어온 사업이다. 라는 답변도 한번 한 적도 있고,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이 뭐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것은 뭐 단체면 단체 사업별대로 대상에 이런데서 물론 이제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 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들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사업계획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당초에 예측하기라는 것은 사실 뭐 어렵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기가 솔직히 난해하다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일단 전체 받아가지고 정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부터 국·도비 보조금인데 세출예산 139쪽을 한번 봐 주세요. 139쪽의 시설비에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 해서(가로수조성)4억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2억5,000이고 도비가 1억7,500인데 이 앞에 국·도비 보조금에서 이거 재원 좀 한번 찾아보세요. 어데가 있는가? 본 의원이 세입예산 4억2,500만원을 별도로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에 누락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당초나 1회 추경 세입으로 잡혔으면 이야기 할 것이 아닌데, 이번 예산에 했다면 누락이 됐어요. 도비보조하고, 국비보조가 4억2,500만원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는 세입부분에서
무식

김무식의원

예.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세출에 맞게 국·도비가 보조된 것이 글자가 안 보였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뭐, 세입 찾아주면 인센티브 안 줍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누락이 된 걸 지적해 주시니까
무식

김무식의원

하여튼 시간 없으니까 한번 실무자들한테 검토해 보시라고 이야기 해 보시죠. 다음에 37쪽으로 가겠습니다. 37쪽의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맨 위에서 셋 째 칸을 보면 뭐라도 되어 있죠. 거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마을 용수로 설치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마을 용수로 설치이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세출예산 10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 가운데쯤 거기는 마을이 아니라 마들이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을 보조내시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마을 용수로가 아니라 무주읍 당산리 마들 용수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오기가 나왔으니까 정정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부적정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68쪽을 봐 주시죠. 68쪽에 보면 세항 문화시설 관리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무주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지원 2,000만원 맨 밑에 도서 구입비 또 2,000만원 4,000만원인데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은데, 세입이 없어요. 세입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요. 그래 이것은 해당 실과에 알아보니까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분권교부세가 잡혔는데 그때 당시에 세출예산을 편성 하지 못하고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특정 재원인데 세입에는 분권교부세가 없는데, 세출에 분권교부세 표시를 해 놓으면 맞겠느냐? 이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서 특정재원은 세입·세출이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페이지는 상관없이 장례예식장 보건의료원의 장례예식장 운영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비품비 685만원하고, 도로정비원 휴일근무 수당이 1,081만8,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편성지침 93쪽에 보면 예산 사전 절차이행의 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보건의료원 예산 설명때도 신랄하게 지적이 됐습니다만 현재 지금 규정으로 되어있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무주보건의료원 영안실 관리규정 뭐 이렇게 해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께서는 법무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실장으로써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규정이 맞습니까? 조례가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에 정기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받은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군민에게 무슨 부담을 준다든가? 뭐 이러는 경우는 분명히 규정이 아닌 조례로써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잘 못 된 것이고 조례를 제정토록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제가 답변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 중에라도 조례안이 들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보건의료원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주군의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뭐 또 지도해 주고, 조정해주고 자문해 주는 법무부서에서 이게 규정으로 공포를 하면 엄연히 위법 상위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 지금 무주공보에 보면 7월1일자로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으로 전부 시달이 됐어요. 무주 공보로 그러면 법무 부서에서는 보건의료원에서 규정으로 해 오면 이거 안 된다. 조례로 해야 된다고 반려를 시키고 자문을 해 줘야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식 공문으로 결재를 맡아서 무주 공보로 공포 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보건의료원 보다는 책임이 기획감사실이 더 크다 이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접 법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책임은 회피할 생각은 없고, 이것이 다만 시행 시기가 조례가 완전하니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위법취지에도 맞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인지를 하셨다니까 이상으로 그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예산 146쪽으로 가겠습니다. 146쪽의 세항 교통행정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이 되어 있는데, 요기서 그 산출기초에 보조금 기정, 경정의 표시의 잘 못으로 상당한 계수상 착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과에 받아보니까 이제 해당과가 맞는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정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타보상금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한 억, 2～3억 정도가 아마 소요되는 더 추가 소요되는 걸로 요렇게 판단이 되니까 해당 과하고 협조하셔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추경예산이란? 금후에 추경이 없는 걸로 최종 세입세출을 다 포함해서 짜고 그 후에 국·도비 변경이나 특히 추가소요 되는 것이 있을 경우 추경 예산을 짜는 것이 개념이 맞죠? 그렇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어쨌든
무식

김무식의원

그 후에 없는 걸로 보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재원이 없으면 편성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추경을 편성 당시에 모든 상황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5,155만5,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뭐 이렇게 해서 한9억5,000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세입만 편성을 하고 세출은 최종 추경예산에 가서 편성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걸 용인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칙론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의 개념은 본 예산 확정 후에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 또한 예산의 변동 세입 추가등 사유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지 뻔히 이렇게 알면서도 추경의 여지를 남겨 둔다는 것은 이건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성 부서로 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다. 특히나 이번 같은 때는 갑작스런 수해 복구라든가? 이런 사업 등등이 돌발 사태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뭐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김 의원님 뭐를 지적 하시는가 제가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은 뭐 의원이 이런 것 까지 지적하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계속 거듭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을 봐주시죠. 112쪽을 보면 예산액 있죠? 예산액? 112쪽 예산액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제일 왼쪽의 예산액 요런 표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감3,700요?
무식

김무식의원

예.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 3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수정예산 31쪽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정예산액 있죠? 거기도 삼각표시 감 표시가 있는데 아까 실무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뭐 다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회쪽에서는 그걸 용인을 못하죠. 일단 뭐 다이스 프로그램이 됐든, 수작업이 됐든, 틀린 것은 틀린 거고, 오기는 오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인이 됐을 시라도 한번쯤은 전체를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만 믿지 말고 다시 한번 육안 검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다음은 당초예산 120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좀 제기되는 사항인데 민간대행사업비 학교우유급식사업 하나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고 또 밑에는 학교우유급식사업이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 내시 온 것을 전부 확인 해 보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실장께서는 자료를 안 갖고 계시죠? 2004년도 10월 28일 보조가 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 도비, 군비 이제 국비는 축발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때 당시에 국비는 편성이 안 되고 도비하고 군비만 편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1회 추경에도 국비는 편성이 되지 않고, 도비하고 군비의 변경분만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확정 가내시가 언제 왔냐면? 금년도 1월 13일 왔는데, 1월 13일 왔으면 국비, 도비, 군비가 전액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이 2005년 3월인가 됐나요? 3월 30일 됐네요. 요때에 편성을 또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갔고 이제 결국은 8월말인 인제사 국·도비가 다 편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집행은 해야겠고 문제가 생기니까 1,091만5,000원분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다. 본 의원이 관련법을 검토 해 보니까 군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거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전에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추경 전 사용 이라는 것은 전혀 군비하고 군비가 부담이 있는 사업은 국·도비라 할지라도 추경 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식

김무식의원

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유가 종종 저희들 집행부의 사안이지만 그런 건이 좀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뭐 예산 제안 설명이기 때문에 감사 때 행정사무 감사 때 별도로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이 예산을 전부 한번 보니까 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이 상당히 안 됐어요. 그러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안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대충 따져 봐도 뭐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보수, 오지개발사업, 도시 숲 조성사업 임산물 재배단지 뭐 여러 가지 해서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 활력사업 그것조차도 농업기술센터소관은 전혀 군비 한 푼이 부담이 안 됐습니다. 그럼 신 활력사업은 뭡니까? 이게 국가에서 특수 균특회계에 의해가지고 기능 개발에 의한 잘해보자는 건데 이것조차도 군비를 확보를 못 하면 이거 무주군 문제입니다. 여기다 일반 금년도 당초예산 군비 미부담 또 1회, 2회 추경의 군비 미부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추경재원이 얼마나 확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되면 전부 내년도 명시 이월이거나 반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미 부담액을 약 35억 정도가 지금 미 부담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무식

김무식의원

전체가 35억 됩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연말까지 지금 자체 재원은 사실상 우리가 편성 과정에서도 느끼는 바이지만 극히 미약 합니다. 미약하지만 중앙부처나 전북도 이것을 군비 부담하는 것을 축소해서 이런 상급기관 아니면 중앙부처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 기간을 연장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역시 좀 정확히 정밀 분석을 해서 혹시라도 불요한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반납토록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어쨌든 그 동안에 제가 뭐 군정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5분 발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가급적 제로화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 눈발 이야기를 해도 틀림없이 12월 말쯤 재원이 있으면 세워서 내년으로 넘어 가는 게 틀림이 없는데, 미리미리 군수께 보고를 드려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두 가지만 더 하겠어요. 금년도 4월 4일자 무주군 행정기구가 개편 조례 공포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실과 이동이나 담당 이동에 따라서 이번 예산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보면 예산이체 라는 것이 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는 자체적으로는 그 담당별 의해서 기능별로 잘 조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반조성 담당과 사업이 건설교통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 방재담당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서 장, 관, 항, 세항에 따른 기능별로 새로이 수립 편성된 예산은 그 과에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두개 것이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아까 그걸 관계과에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계 계장한테 그래서 예산 이체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 라고 물어 봤을 때 전체 이체를 했는데 무슨 말씀 이냐? 그것은 관계과에서 답변을 잘 못 했다. 전체 그래서 그럼 한번 보자 해 가지고 가져 온 것이 6월 1일자 이체 공문에 보면 건설교통과 기반조성 소관 이것이 엄연히 건설교통과로 농업개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전부 이체가 된 6월 1일자 공문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건 이체는 됐는데, 이번 이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건설교통과 기반조성 업무가 이번 추경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세워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새로 세워지는 사업은 그 해당 과에다 별도로 세항을 설치하던지, 세세항을 설치하던지 하나의 기능을 줘서 건설교통과나 재난안전과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전부 보면 옛날 그래도 답습해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 실장께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을 안 하셨죠? 채무부담행위조서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승인 해 주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거 제일 중요한 것 인데, 수정예산 맨 뒤에 있는데 설명을 안 했네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좀 설명에
무식

김무식의원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누락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채무부담 행위 한 지가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알지를 못 해가지고 당초 우리가 요구를 6건인가 채무부담 의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알아본 결과로는 불요하다. 이 중에서 계속비로 승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서와 같이 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라는 그런 유권해석 등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건만 채무부담행위 이건 계속비사업 승인을 함께 한 것으로 그것이 수정예산 맨 뒤쪽에
무식

김무식의원

예, 맨 뒤에 석장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다른 건 5건은 필요가 없고,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 8억만 해당이 된다. 그런 예기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놈만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정안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이 과연 맞은지 지금 저 그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의회 의원 사무실에 와서 설명 하겠다고 한 그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 의결의 건 요것이 정식으로 우리 의회대장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정도 안 됐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 이것이 정식 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수정안이라는 것이 나왔냐? 제가 봐서는 이 수정안이 아니고 다 다섯 가지는 빼고, 요 하나만 매서 들어와야 맞다. 이제 고런 예기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게 무주군이 이제 재정이 고갈이 되어가지고 채무부담을 한다는 예긴데 적잖이 96억 정도가 채무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 의결 사항은 한건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랑가? 상당히 참 의회의 입장으로써도 걱정이고 그런데, 하여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채무 부담행위 보다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 해도 2002년도에는 97억, 2003년도에는 73억, 2004년도에는 86억 정도가 매년 결산을 하면 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재원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기존 세워준 예산을 불급한 예산 또 경상적예산 또 이런 그 내년도로 넘어가야 할 자체사업, 총 망라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말고 채무부담 금액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랑가? 뻔히 눈뜨고 이 86억 정도를 예산을 남겨가면서 까지 채무 부담 행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채무부담이나 지방채 발행이나 하여튼 빚 종류는 일단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이것은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요건에 대한 게이트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그 오래된 그런 사업이고 마무리를 지으려다 보니까 재원은 없고 해서 부득이 이건 채무부담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의원님들 쭉 오시면서 봤지만 채무부담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기억에 아주 그 뭐 거시긴데, 요것은 정말 골육지책으로 일단 이렇게 냈습니다. 아무튼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알뜰하게 집행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57분 정회

4시08분 속개

호규

강호규의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반기 예산승인이 얼마죠? 그리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 한 것은 7,300 잠시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7,300만원, 잔액은 없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잔액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것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4개월인데 1억1,500정도가 더 필요하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설명에 보면, 산출 기초를 봐 가지고는 참 너무나 좀 형식적인 것 같다. 실질적으로 과연 특별한 현안 문제도 없는데, 지금 당장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 태권도 공원을 유치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4개월여 만에 이런 많은 재원이 예산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물론 여기와 관련지어서 여비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여비를 50%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같이 좀 답변해 주시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반 세웠다고 한다면 6월까지 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로 하는 것은 사실상 뭐 6월이면 지금 8월 말입니다. 그럼 7, 8 약 두달 동안 사실 한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앞으로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했고, 기업도시 유치했지만 후속적인 조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도 이것을 실링외에 너무 소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서 5,000도 추가로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8개월 동안에도 그 대기업 유치를 하면서도 7,300이면 됐는데 4개월을 남겨놓고 1억1,500을 요구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일반군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겠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원수

김원수의원

오해와 의혹을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개월수로 보면 뭐 그런 거시기도 있겠지만 시책이라는 게 딱 월별로 집행
원수

김원수의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야 의원님들이 협의만 되면 가능 한 건데 문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뭐, 답변 할 까요?
원수

김원수의원

답변이 뭐 필요 하겠습니까? 거기다 무슨 설명이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수

김원수의원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뭐 저희 실과장하고 뭐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래도 대외적인 활동이나 자체 군만 아니라 여러적인 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하여튼
원수

김원수의원

국내여비와 운영비도 그런 사항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생략을 하고 나는 이 채무 부담행위를 광의의 기채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곤충 박물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반딧불환경테마공원, 이동산촌마을, 반딧불 자연 휴양림 이런 것은 기존 사업지 까지 위치까지 변경하고 과다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미 반딧불환경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 의회에서 승인 하지 않음으로써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을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오전에 실무과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는 사업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채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지방재정법에 잘 못된 계정되어야 할 이런 재정법으로 인해서 악용하는 이런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이거 계속 삭감했고, 의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심지어 감사까지 했던 부분들입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의회에
원수

김원수의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의회가 필요가 없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의원 일부
원수

김원수의원

채무 부담행위로 가면 되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생각이시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이지만 저희 집행부로써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균특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균발위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이런 사업들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런 사업은 어느 경우에 하시는 지 아십니까? 지방 재정법 관련 된 거에 있어 이걸 해석 한 걸 보면 긴급히 사업을 착수해야 할 경우 또 명시이월 범위내 그런 사업의 경우도 이렇게 이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이 조사 편법으로 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결과적으로는 편법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 동안에 계속 삭감해 왔던 것을 채무부담행위라 하는 이 편법으로 남용하는 결과가 오니 나는 이번 정치관련 선거법 인가요? 정당법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정법, 이 개정해야 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자치법과 재정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관련 법이라든가? 정치관련 법들만 손을 대가지고 오히려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나도 군수 못지않게 국회의원들을 못 마땅히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서 공언을 분명히 해 놓고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때 여기에 대한 입증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알고 계시라 이런 예깁니다. 물론 의원들이 여기서 승인 하실지 안 하실지는 의원들이 협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본 회의장에서 표시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실장에게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방만하게 사업을 벌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이런 것은 문화국민으로 나갈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편법, 편법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의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뭐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한번도 안 했었습니다. 지금 채무부담을 그런데 오직 답답하고 또 마무리를 꼭 지어야 하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고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미승인하고 삭감 조정을 했던 부분이 채무부담행위로 인해서 이게 해결해 나간다 이거지 이건 참 편법이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건 그렇게 하고요. 현안문제 하나 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재판에 진행중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확인해야 할 이유는 이 소송비용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송대리인 선임과 관련돼서 이 소송비용이 증액되는 이유는 뭐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4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지금 착수를 했고 한 것이 뭐 샘물공장관련 또 청소년 수련장 반려처분, 뭐 이런 거 등등해서 썼지만 앞으로 더 집행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 비용 없이 저희들이 한번 대처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또 손해배상 이규진씨라고 설천에 토석채취장에 있는 뭐 양봉피해를 입은 건 이런 건은 저희들이 실무자가 소송 수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더군다나 민사상의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게 상당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자치법규집 대본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수

김원수의원

그 부분은 뭐 예산이 한 1,700만원정도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요것은 있든가, 없든가? 항시 소송비용은 좀은 여유있게 편성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소송비용이 과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설명 뒤에 가면 이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관련된 것들은 지난번 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기존 예산 그것이 바로 그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도 지금까지 10여년을 넘는 이 군정 수행을 김수군가 해 오면서 이렇게 소송비용이 증액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에 문제점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수준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소송비용중에 지금 그 우리 군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김세웅군수라고, 김세웅이라고 하는 김세웅군수가 아닌 김세웅이라고 하는 당시 선거전에 있을 때 김세웅이라고 하는 개인을 명예훼손을 했다. 라고 해서 된 건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무주군수가 명예훼손죄로 고발 됐기 때문에 이건 무주군에 관한 문제다 해서 5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와 관련돼서 이 정보기관이나 몇 개 4개 피고인에게 1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 쪽에서 부담 해야 됩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일단 형사 소송 명예훼손죄 관계만 지금 뭐
원수

김원수의원

형사든, 민사든, 변호사가 필요한데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민사 분야는
원수

김원수의원

특히 민사 일수록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의 질책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글씨가 잘 안보여서 미안합니다. 이젠 안경이 참 침침해 가지고 자세히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가 태권도공원내 투자유치 국제계약관련 변호사를 별도선임 하겠다. 이 건은 뭐죠? 약간 바꿔가서 이야길 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고 먼저 넘어 가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태권도 공원을 유치할 때 그 전략적인 문제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윈휠블리언사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자의향 협의각서는 서로가 교환을 했지만 정식계약 체결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쪽 의향 체결한데하고 협약서 안이 오고가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일이라 도저히 국내 변호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를 해서라도 몇 번 이안에 대한 합의 각서 안에 대한 조율이라든가? 국제적인 법률에 맞게 이런 걸 검토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 지금 미국의 그 회사와는 투자유치가 거의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틀림없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유효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뭐 유치를 하려고 해서 그 협의각서까지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서로 안에 의견이 너무 편차가 있다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국내 투자유치도 어려운 판에 외국에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어려움이 봉착한 건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뭐 팩스로 저희들이 의견을 이야기 하고 서로 왔다 간게 몇 번 있지만 상당히 고차원적인 거시기고 섣불리 우리가 뭐 도장 찍고 싸인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하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문비용 고문변호사도 못 합니다. 이건 또 이것은 아주 법률 포럼에서 이거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자문을 구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거 소송 선임료 이거와 관련되어서 이제 본래 문제로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00만원을 결국은 김세웅군수라고 하는 김세웅이라고 하는 개인을 위해서 소송한 것을 그렇다면 10억을 요구를 해서 소송을 한다면 우리가 소송비용을 똑같이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합시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이미 이것은 500만원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 도감사 거기에서도 검증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 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좀 있다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말이죠. 이 공무원에 관한 문제 지금 P라고 하는 그 사람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인사 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금 소송 대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감사원감사만 가지고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무주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가서 분명히 그렇게 될 걸로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10억을 요구하는 소송도 김세웅군수 자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 개인 소송이다. 이거지 1심 선고도 그렇고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10억을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시민단체에 기부하겠다. 이거 시민단체에 기부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군비로 부담해서 소송을 하면 군에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거 보도 내용은 저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아직
원수

김원수의원

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듣지를 못 했는데 그 문제는 좀 더 지켜보고 판단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이 문제는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금방 우리가 여기다 500만원을 들여서 500만원이 생각하면 어떻게 1,400억 중에 500만원은 크진 않겠지만 이거 군민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면 이건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실장이 조사를 해야 되고 의회가 이 문제는 다뤄야 됩니다. 아무리 소송중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모른다면 한 가지만 몇 가지만 핵심부분만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다시 이야기할께요. 성매매의혹 그러니까 성관계 문제는 K군수와 관계있어서 K군수는 P과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검찰은 원고입니다. ‘원고가 이 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이 이 건을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 했다.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신다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국가정보원 사건 의혹 제기자 4명을 선고로 제기한 10억원씩의 청구 소송은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자의 경우도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무주군이 될 수도 있고, 김세웅이 될 수도 있겠죠? 공직자로써 부적절한 또 박명 P과장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경우도 공직자로써 부적절한 처신을 해 왔다. 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처신을 하면 당연히 감사 대상이죠? 여기에 손해배상 전액을 기부 하겠다. 여기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무 유기를 하면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무주군민의 무주군의 명예에 먹칠을 한 책임과 측근들이 있다는 비리에 대한 무주군의 수장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건, 인지 사실이고 공공연한 사실 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이유 없이 조치했어야 됨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군수가 자기 부하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에다 뭐라고 했느냐? 의회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의회는 업무 정지처분을 내려라 그래야 된다. 의회가 김 군수를 탄핵시켜라 뭐 탄핵에 관한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법적 사항도 없는데 단,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사퇴 권고계량을 낼 수도 있겠죠? 본 의원은 그렇게도 생각 하고 있고, 이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본인이 정말 이런 것을 속 시원하게 군민에게 밝히고 또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전부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군수한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부분에 이런 관련된 예산이 지출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아까 국제계약 관련돼서 300여만원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삭감조정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일단, 민사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민사부분은 저희들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형사부분은 5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던 그 거시기인데 그것이 우리 뭐 일개 개인이 아닌 공적인 것으로 봐서 지금 지출을 해서 했다고 그래서 의회나 여기에서 반론을 많이 제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은 감사를 통해가지고 그것에 다 그쪽에서 이해가 된 거고 용인이 된 것이고 그것이 합목적이다. 정당하다. 라는 아니면 정당하지 못 했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처분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회수 명령이나 이런 게 절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있는 것은 이 건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현재 소송비용을 지금 추가로 들어간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국제계약관련 그것도 불확실하다면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아까 실장 말처럼 국내 기업을 유치해도 되는 건데, 구태여 그럴 필요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 300만원도 소송비용이 변호사 비용이 필요치 않다. 이런 예깁니다. 그나마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머지 소송비용은 삭감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깁니다. 그래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금방 조금전에 이야기한 김군수가 10억을 요구한 그것도 그 소송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무주군에 보는 시각은 우리 실장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김세웅군수가 보는 시각은 이것은 군민의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500만원도 지출도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 줄 수는 없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은 불시에 나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건 나중에 차후에 얼마든지 뭐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불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행정이 지능화 세분화 되다 보니까 상당한 이런 것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 3명가지고 사실 소송 수행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물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문변호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사업부서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 한건 그 한건가지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신다면 전 참 납득이 좀 안갑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구분을 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사안별로 구분 한 거예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필요한 것은 해 주시고
원수

김원수의원

국제변호사 부분하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정 의원님들이 필요치 않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 조정을 하는 건 저희들은 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좋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회기중에 기왕에 세워준 예산과 그리고 기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또 다시 소송이 제기된 사건 이와 관련돼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면 그 변호사 선임과 관련돼서 실제 변호사 선임을 했던가? 또 지금 해야 될 경우 거기에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그 건당 얼마가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그걸 좀 상세하게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여기에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나머지는 삭감해도 이의가 없는 거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의 질문답변 끝나고 나면 거기 필요한 것을
원수

김원수의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페이지 48페이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128페이지요?
해연

이해연의원

48페이지요. 48페이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TV 난시청 해소 시설공사 그 인제 도비 지원사업인데 뭐 뒤늦게나마 저희 관내 맨이라서가 아니고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무주군에 먼저도 업무보고 때 그러한 실장께 그러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초고속인터넷망 지금 그 KT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주군에 자연부락단위로 41개 자연부락이 지금 초고속인터넷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가패스가 그래서 나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해서 그 음영지역을 무주군 전체적으로 해소를 해 봤으면 하고 그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까도 잠시 휴식시간에 언급이 된 말씀인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보화마을을 사업비를 반납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지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고속 인터넷망을 마을단위까지 깔아주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앞으로의 농촌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그 저희 정보통신 팀하고 KT쪽, 이쪽하고 심층 대화를 해서 한번 얼마가 소요가 되며, 한번 전부한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 보면 무주군이 환경수도다 전국최고, 전국최초 이러면서 무주군에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그 학교 학생들도 그 인터넷으로 거짐 숙제를 많이 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음영지역을 해소 해 준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차원의 어떤 다원적인 기능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했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KT제가 인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이 음영지역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공사 투입금액이 한 그 많은 예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 자료를 받아보면 한 1,500정도의 예산이면 무주군에 매가패스 인터넷 그 음영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예산가지고 여려가지 큰 다원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좀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그 지역 청소년 학생들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검토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 아주 뭐 각별히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 설명에 관계없이 의문점이 있어서 실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의회쪽에서도 등봉시에서 공식 방문을 해 달라는 초청서도 오고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 현황에 보니까 2004년 12월 23일 의향서를 체결했고, 공식 방문도 했고, 뭐 초청도 하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자매결연 해외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면 이거는 의회의결 건 입니다.의결 건 인데, 9월중 여기 보면 9월중 공식 등봉시를 공식 방문해서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하겠다. 라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실장께서 처음부터 가져 온게 아니라 오늘 다급하게 갖고 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이런 내용을 다급하게 갖고 왔는데,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결의 건을 신청해야 되지 않았느냐? 또 9월에 공식방문을 하는 입장에서 의결을 요하는 이런 건데 이렇게 늦게까지 늦게 시급하게 제출한데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건에 관해서 실장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의결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우리 의회에 맡겨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실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이 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봉시 하고 자매결연은 애시당초 자매결연을 전제로 해서 등봉시를 방문을 했고, 이런 것은 사실은 아니었었습니다. 무술의 본산이라고 해서 태권도가 막바지로 치닫을 때 하나의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걸로 해서 윈휠블리언사의 투자 유치 그것도 그때 당시에 그런 전략에 의해서 의향서를 제출했고, 요것도 또 그 전략에 의해서 중국에 갔던 겁니다. 그때 가기를 저하고 팀장하고 둘이 갔었습니다. 12월 23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가가지고 쿵푸의 소림무술의 본산 여기하고 태권도하고 하면 크나큰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가지고 의향서만 그때 의향서도 사실은 그쪽 시장께서 군수님하고 의향서라도 서로 마주보고 체결을 해야 되는데 워낙 다급하고 폭설이 내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의향서 체결에 군수님이 참석을 못 하시고 제가 대신 등봉시장님 설득을 해서 등봉시장의 한쪽 싸인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와서 이쪽에 와서 우리 군수님 싸인을 받아서 서로 이렇게 우편으로 교환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것이 당연히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의결사항이고 그리고 의결까지 체결하려고 한다면 일단 모든 게 서서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교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무주하고 거기하고 어느 정도 마인드가 통하느냐? 뭐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지만 사회주의 국가지만 상당히 우리하고 마인드가 맞는다. 그 마인드가 맞는 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소림무술 즉 쿵푸를 가지고 올림픽종목으로 넣으려고 애쓰는 그런 판국에 있고, 우리는 태권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그 긴박감이 서로가 있습니다. 있어서 서로가 장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서 그쪽에서도 맺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은 시스템이 교류가 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가지고 상급 당 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이 자매결연 체결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지만 그쪽은 그것이 안돼서 저희들이 지금 뭐 상당기간 서로 교류가 있었고 거기에는 뭐 저를 비롯해서 군수님, 또 사회단체장 또 몇 몇 분이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해서 요번에 9월에 소림무술 전국대회에 중국 무술이 9월에 열립니다. 열리는데 먼저 당 서기가 왔다 가셨고, 시장이 왔다 가면서 그때 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이 정식으로 공문이 그쪽 시장측에서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체결하면 어떻습니까? 의향을 이렇게 물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매결연 체결의 이 문구 안을 보면 문구가 뭐 아주 통상적인 국제적인 관행에 의한 문화교류를 한다. 상호 이익이 되게 노력한다. 뭐, 뭐 하는 그런 식의 몇 개 항목인데, 5년간 이 자매결연은 일단 협약을 맺으면 5년간 유효하다. 뭐 이런 사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를 입을 사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그쪽한테 배울점도 있고, 배울점 이라는 것은 쿵푸 무술단지 같은데는 어마어마하니 개발하는 그 개발하고 있고, 그런 걸 우리 태권도 공원에 접목시키면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관례상 서로 이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것을 체결을 안 하면 저희들이 우리 자치단체도 그렇고 국가적인 이미지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것이 애당초 의향서 체결할 때부터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설명 못 드린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향서를 체결하고 나서 정기 의회 개원 됐을 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어필이 충분히 됐고 뭐, 이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료 안건으로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미료안건 사유가 의회에서 통보된 사유를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 뭐 설명이 충분치를 못 했다. 뭐 이런 사유로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큰 거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도 실장 설명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 국제적인 망신으로 갈 것이냐? 벌써 의향서까지 왔다 갔다 하고 협약서 까지 체결하겠다. 라는 이런 우리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 물론 윈, 윈 작전에 서로 상호 필요해서 의향서를 체결했다. 라는 거 인정이 갑니다. 우리 태권도 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라도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 라고 판단하지만 이제 와서는 진퇴양란에 빠져 있지 싶구나! 만약에 않으면 이 국제적인 망신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국제망신까지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느 방법보다도 우선 의결을 맡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심중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다급해 지니까 와서 설명을 한다. 이런 문제는 아주 잘 못된 모습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했을 때 의결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실장 의견을 밝혀 주시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체결이 된다면 손해 볼 것은 절대적으로 뭐를 보더라도 정신적으로나 돈 금전적으로나 뭔 관계나 체결이 됐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무주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배울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이제 반대되는 말로써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안 나서 체결이 불가하다면 저는 우리 뭐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미지에도 좋지는 않겠다. 우선 흠이라도 있지 않을까 신의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서로가 만나서 한번, 두 번 만나면서 그쪽으로 해서 서로 좋다고 뜻을 통한 사람들끼리 거시기 그렇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더 일찍 하려고 저희들이 먼저 정기회의 때 이것을 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저쪽에서 그런 대회를 계기로 해서 요번 체결 합니다. 라고 까지 이렇게 초청장이 왔는데 안 한다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곤경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해 주시고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예, 실장님 태권도는 국기입니다. 국기 우리 무주군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기가 태권도 아닙니까? 이거는 세계적인 망신으로 갑니다. 이런 망신살을 뻗치려고 아무런 대책을 안 갖고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무주군 행정의 부실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합니다. 아무튼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망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고자 질의를 드렸고, 실장께서도 이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되기를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한 말씀 부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외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문제만큼은 정말로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에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아주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훼손되는 일 없도록 하고 저희가 설명이 부족 했고, 또 그동안에 뭐가 이랬던 사항들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 자매결연 관계는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법을 어겨서라고 군민을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해야 된다.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상극 현상을 가져온 결과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국제협력관을 두고 있죠? 이런 일을 하면서 국제 협력관의 자문도 안 받았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국제협력관이라는 직책은 없고요. 전에 대외협력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있었죠.
원수

김원수의원

어, 대외협력관 그 사람 자문 안 받았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국제적인 것은 그분은 잘 모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전혀 모릅니까? 이 대외협력관이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대외적인 일만 하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실적으로 대외적인 것도 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국제협력에 있어서 국제 협력단체에 기금을 출현합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국제화 제단에 거기 자문도 안 받았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왜요? 거기에 그
원수

김원수의원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이걸 승인 해 달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것을 승인하든, 안하든 뭐 이것이 특별하게 무효가 되고 그런 거 있나요? 그리고 뭐 이게 특별히 내가 생각 할 때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형식적이고 실무적이 측면에서는 상호 이미 교환이 가능 했고 또 앞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자매결연 이야기 할 바에야 우리 군정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재정이 약하니까 전라북도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등봉시인가요? 등봉시 하고 같이 자매결연 하도록 하십시오. 뭐, 어렵게 생각 합니까? 대안으로 그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원수

김원수의원

아주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오해는 무슨 오해에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먼저 회기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와서 뭐
원수

김원수의원

저번에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원수

김원수의원

회기 때 의원들이 해 준다고 했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수용하기 힘든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사정하지 않습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그 해 준다고 한 의원들한테 승인 받도록 노력하시고 본 의원은 분명히 대안 제시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참 등봉시 하고 자매결연 문제를 저희 무주군에서 먼저 제의했습니까? 등봉시에서 먼저 제의 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무주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제안은 하고 의회의 의결부분이 좀 누락되었다 이거죠? 그때 제가 중국에 등봉시에 함께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현장에 있었는데 한번은 인천 국제공항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과 2일은 수해현장 방문을 하고 9월 5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시57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