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9일 민태원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8월 19일 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19일 민태원 의원님 외 열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8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8월 19일 민태원 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31일 오늘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둘째,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셋째, 시군자치구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정수는 다음 총선에서 증가할 예정이고 구의원 정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감소된다는 사실이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대부분 각 정당 소속으로 내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님들입니다. 저 역시 경선을 거쳐 민주당 내천을 받아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각 정당에서 내천은 불법이지만 묵인된 실정이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각 정당에서 공천하는 길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