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택입니다.오늘 개회보고는 해남군세 감면 표준안 시달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해남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으로 제안이유로는 작년까지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6월 30일이었는데 2005년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 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년간 상승분이일시에 반영됨으로써 갑자기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5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률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 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전라남도 세무회계과)전라남도 표준안하고, 해남군세감면조례에 근거해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현실 시가 대로,

이제 갈수록 현시가하고 맞추려고 공시지가를 계속올리고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세금이 무지하게 올라 버려요.

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보편적으로 언제 된답니까?

공시일이 5월 31일로 변경되었죠, 금년부터.

수시로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이어 한달 빨리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동이나, 아니,

우리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일이 있거든요. 그 기준일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그것다시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큰 의미로 봐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일이 이제 고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일 때문에 지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아닌데, 공시지가가 일전에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놈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한달 당겨도 큰 의미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나마도 이것을 감면해 주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모양인데,

예.

감면율을 좀 낮추면 욕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맘대로 낮출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조정하라고 했네요, 감안해 가지고 경감율을 조정해서 한다고 했네,

아니, “50%를 준해서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 해도 문제는 없어요, 보시면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군민들이 욕하겠죠. 큰 의미로 봐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실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4일자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해남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 해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일부개정코자 하는 바 전라남도의 지방세감면 표준안 시달과 해남군세감면조례 등의 근거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