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찬바람이 부는 게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은 풍족한 결실의 계절이자 정말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웃간 그리고 친지간 훈훈한 정도 나누시고 이 좋은 계절에 의정활동도 더욱 의욕적이고 활기차게 하셔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보람찬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동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거제2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끝으로 모레 제3차 회의에서는 연산2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제109회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4일 자 직제 개편에 의해서 재난관리업무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개편된 직제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소규모 시책사업인 안전문화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난관리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3호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를 삭제하고, 둘째, 제3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며, 셋째, 제5조제1항 중 “직무”를 “사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던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통합․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연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둘째, 제2조 기능 내용을 주택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대로 분쟁 조정 대상자 및 심의․조정사항을 개정조례안 내용으로 개정하고, 셋째, 제3조 구성 등 내용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추천한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하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 임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 내용은 연제구 조례 제266호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조례와 동일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난안전과장 심재민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 8월 2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저희 과 복구지원담당으로 발령이 난 김선귀 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조례 2페이지 보십시오. 하단부의 제명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먼저 “부산광역시연제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그러면 아래 위로 내용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법제처,

띄어쓰기가 바뀌어졌습니까?

법제처에서 법 제명을 띄어쓰기 하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문법상 띄어쓰기를 이렇게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제2조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2조제3호에 나와 있는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위원님들께서도 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장황한 설명 필요없고 어떤 내용으로 왜 삭제하게 됐나 간단한 배경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문화운동은 소규모 시책 사업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2005년 1월 10일 부로 조례로 시행됐거든요. 그런 시행도 안 해보고 이 조례를 초안할 당시는 부산시의 지침이나 시안에 따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표준안에 입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3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수반이 되고 있죠?

예산이 지금 특별교부세가,

지금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사항이죠?

안전문화운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빼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부산시 시안에 따라서 지난 1월 10일에 연제구 제345호로 이 조례가 됐다 말이죠. 이것이 부산시 시안으로 따라졌고 2조3호는 부산시 교부금이나 앞으로 부산시 전체의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어떤 구민에 대한 문화운동과 관련된 것을 계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시민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호를 열어놓고 예산도 수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떤 뚜렷한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도 없으면서 즉흥적으로 이것은 하지 않겠다 삭제하는 것은, 타 구에서는 삭제를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1월에 제정 당시에 는 표준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표준안에 입각해서 심의 내용을 넣었는데 부산시의 조례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는 3호가 살아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없앱니까? 연제구만 없앱니까?

시의 표준안에 입각해서 합니다.

삭제하는 사유를 보면 재난안전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연제구 단독으로 보다도 부산시 전체에 보조를 맞춘다든가 배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구태여 특별하게 지금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예산 수반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삭제하겠다든가 이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주무과장이 어떤 근거를 갖고 명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또 상급기관의 시달 지침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삭제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처음에는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따라 이 심의 조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심의안에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성격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그 지역 안전관리 책임 기관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민들이 앞으로 안전사고나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계몽한다든가 예방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청소년 학생들에게 어떤 글짓기를 한다든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민운동, 구민운동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을 없는 것을 신설하려고 해도 어렵다 하는데 있는 것을 구태여 축소해서 삭제할 이유는 좀 취약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5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사무”로 바꾸는데 애초에 시안은 “직무”로 되어 있은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었습니다.

직무와 사무는 물론 어원을 해석하면 분명히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도 구태여 개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직무의 경우에는 직책에 따른 업무를 직무라고 명칭을 하게 되고 여기서 저희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직책에 따른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자구 하나라도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 만들어서 8개월만에 무더기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직무”라고 위원장 업무에 지장이 있고 “사무”라고 고치면 위원장 업무가 원활히 잘 되고 걸림돌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령상에 있는 내용을 보다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 자구가 2가지 아닙니까? 위에 3조 “건설과장”이 “재난안전과장”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 외는 구태여 무리수를 두면서 자구를 바꾸고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무리수를 둔다기 보다 의미 전달을 정확히 하고 법령이기 때문에,

제2조3호도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좀더 놔뒀다가 시행착오를 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학생이나 청소년들,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민운동, 시민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여기에 걸려서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안전관리 책임기관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을 포함한 13명의 지역 안전관리 책임기관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야 될 사무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심의하는데는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소요됩니다.

재난안정기금 운용과 이 조례와 간접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 기금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문화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기금으로 활용하지 마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대비해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부산시에서 조정교부금을 50 대 50으로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전문화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조례가 걸림돌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시행 안 해보고 앞으로 기금 운용할 때 사업과 여러 가지 이것을 봤을 때 결부가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삭제하느냐 하면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를 여기 조례에 그대로 두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해서 계획을 하면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 자체가 아주 복잡하니까 위원회에 보면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하기는 그것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안설명이 그렇게 나와져야 됩니다. 원활한 시민문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원활하게 하겠다 이러면 괜히 필요없는 시시비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서 삭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면,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해 못할 위원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런 설명이 없고 아무 근거없이 이것을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말이죠. 도리어 이것을 신설하고 권장하고 장려하고 앞으로 기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방금 이렇게 설명하면 본 위원이 상세한 설명 안 해도 이해하겠다 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김충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01년도 제정이 되고 2003년도 5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럼 그 동안에 적용을 한번 했다든가 아니면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분쟁을 신청해서 분쟁 조정 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꼭 개정하겠다는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근거로 했던 조례의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가 되고 주택법으로 통합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으로 보완해서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한 제2조 기능에 법 제29조제1항, 법 제42조제5항 하는 것은 주택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주택법이라도 넣어주면 안 좋습니까? 원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1항 이 주택법으로 바뀌었다?

당초에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했던 내용들이,

현행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1항에 근거를 뒀는데 바뀌는 개정안은 주택법 제29조1항과 제42조제5항에 근거를 둔다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앞으로 주택이란 말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제2조에 현행 “자문․조정”에서 개정안에는 “심의․조정”으로 “자문”에서 “심의”로 바뀌거든요. 자문이란 글자 그대로 어떤 구속력이 없고 의견 개진해 주는 것으로 되는데 심의라 하면 어떤 책임이 따른다 말이죠. 나중에 심의한 위원회가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됐다고 모두에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행 기능에는 3가지 사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새로 6가로 3가지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이 과정이 법에 근거로 해서 늘어나는데 대해서 앞으로 분쟁의 소지라든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 아닙니까? 분쟁 건수가 많아진다 말이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조금 강화되고 책임있는 위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말이죠. 제3조에 가서 현재 11인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을 10인으로 구태여 하는 근거는 뭡니까?

상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홀수로 가야 됩니다.

10인으로 하고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와 거기에서 각각 2인이 추천되어서 위원이 됩니다.

또 12인 짝수네요?

예, 짝수가 됩니다.

법령에 그것까지 정의를 둡니까? 이것은 표결에 대비해서 홀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동수가 나왔을 때는 밑에다가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앞으로 심의나 표결을 많이 해야 될텐데.

10인으로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1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9인으로 해도 되고 7인으로 해도 됩니다.

11인으로 그대로 두든지 9인으로 묶어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정수가 10인인데 ‘왜 10인 안 채우노’ 하고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운영상에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9인으로 한다든지 10인으로 했을 때 동수가 났을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운영위원회에 운영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구청장 위촉 또는 임명에 8명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이번에는 7명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10명으로 확정돼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를 그것 할 수 없기 때문에 홀수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하단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되어 있죠?

예.

다른 조례에 3년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3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의기구인데 3년은 상당히 길지 않나, 보통 2년이거든요. 제가 조례를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3년으로 해놨다가 만약에 중간에 부적격 위원이 너무 장기간 있다든가 어떤 심의 분쟁을 하는데 주민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이래서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 많은 조례에 따라서 2년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위법에 3년으로 개정한 것을,

그것은 법 참고사항이지 조례를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연제구 자치구의 현실에 맞도록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벗어난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내용들도 거의가 상위법에서의 법령 개정으로 해서 전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에 돌아가서 2조 기능에 6가지 기능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심의를 할 때 앞으로 법을 붙여줘야 됩니다. 친절하게 법 두 조문이라도 첨부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달랑 2장 이것만 붙여 놓으니까 필요없는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집행부는 이미 검토해서 전문가들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관계공무원을 불러 올려서 피곤하게 뭐 가지고 오라, 뭐 보자 할 수 없거든요. 우려되는 부분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적 어떤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3가지 사항에서 6가지로 늘어남으로 해서 상당하게 앞으로 이 부분에 민원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적절히 하는 그런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2가지를 질의드렸는데 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니까 더 이상 시시비비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현실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사건 사건에 따라서 위원이 됐다가 그 사건이 종료되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이야 관계 없죠. 단일 사건에만 연루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지금 임기를 가지는 이 분들은 상당히 위원 선임을 하실 때 오해가 없도록 누가 봐도 그런 분들이면 분쟁 조정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겸비된 인물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 의회가 다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심의 분석한다든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착오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오늘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 제안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공고되었으며, 이 기본계획에 우리 구는 주택재개발구역 5개소와 도시환경 정비구역 1개소로 총 6개소의 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되어서 현재 거제2, 연산1, 연산2, 연산3, 연산4 구역 등 5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거제2구역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개요, 위치는 거제2동 820번지 부산종합운동장 남측의 월드컵로변 일원에 접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기본계획상 면적이 26만 3,000㎡이고, 최종 면적은 구역경계 확정 기준 및 주민공람 사항을 반영한 23만 9,340㎡로 계획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전경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3페이지의 대상지 현황으로 전체 기준 세대수가 2,038세대이고, 이 중 790세대가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월드컵로와 거성로가 대상지에 인접하여 있으며, 구역내 총 12개의 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토지지목 및 소유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가 18만 6,615㎡로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소유자 현황은 전체 토지 면적 중 86.5%인 20만 7,010㎡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 지역 내의 건축물은 약 1,245동이고,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이 약 9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70% 정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2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4년 8월 13일 정비구역지정안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유관기관 등 의견 협의를 거쳤으며, 그 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학교용지 확보 부분이 동부교육청과 약 9개월 간의 협의를 통해서 2005년 5월에 1개 초등학교 부지 확보 및 인근 거제여중, 거성중학교 증축 조건으로 보완사항이 완료되었고, 2005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안 안에 대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비구역 설정입니다. 정비구역계 설정기준은 기본계획상 허용범위 20% 이내를 고려하여 기본계획보다 2만 3,660㎡가 감소한 23만 9,340㎡로 북측에 기 신축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는 제척하고, 그 외 지역은 도로 지적선 등 현황 도로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정비계획안으로써 용도지역은 전체대상구역의 약 98.4%를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만 5,48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녹지지역은 당초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으로 택지용지가 19만 4,270㎡로 전체 용지의 81.1%를 차지하며 공원, 도로, 학교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용지가 4만 4,200㎡로 18.5%, 녹지 시설용지는 870㎡로 약 0.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토지이용 계획도와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인 도로, 학교, 공원시설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총 연면적은 56만 1,769.5㎡이고 건폐율은 18.47%이며, 용적률은 공공시설 제공 면적 등으로 완화 적용을 받아서 230% 이하로 계획하였고, 세대수는 약 3,591세대에 최고 층수는 2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의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주민 공람․공고 결과로써 공람기간 내 총 4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되어 공람 의견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중 당초 공람 시 제외된 양지재활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합리적인 경계설정 및 계획도로의 연결성을 도모하고자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조명래 씨 등 3인의 구역지정 반대 의견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시 약 76%의 주민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불합리한 경계조정 외는 구역조정이 불가하여 미반영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 구역 면적 23만 8,240㎡에서 공람 의견이 제시된 1,100㎡가 포함되어 23만 9,340㎡로 면적이 증가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이후 구에서 최종 입안 결정해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부산시에 신청하고 정비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거제2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 재건축, 재개발, 도심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업무 추진에 힘들게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거제2구역에 대한 이 내용들은 입안하는 어떤 업체나 추진위원회에서 합당하게 법에 의해서 적법되어 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포괄적으로 우리 의회 의견청취가 소관 위원회에 처음 넘어왔기 때문에 향후 22군데 지구가 지속적으로 올라온다고 보면 처음부터 이 업무가 잘 다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걱정스러운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께서는 참고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관련된 주민들에게는 전 재산이 걸려 있고 상당한 지금까지의 기대와 희망이 지금 생각대로 잘 이루어져야 하지 만약에 행정적인 어떤 가혹한 규제나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고통이 따른다든가 손해가 이루어진다든가 아까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지금은 띄워야 될 거리가 0.8에서 내년 1월 1일 부로 1:1로 되는 부산시 조례가 적용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상당히 서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부산일보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신문을 읽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22군데의 재개발 구역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 출신 동 연산2동 같은 데는 6개소를 갖고 있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연산3구역을, 연산3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나 별 어려움 없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부산시로 보냈던 사항이 다른 구에는 다 통과가 됐는데 우리 연제구 연산3구역만 보류된 특별한 사항이 뭡니까?

현재 시에서 결정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해가 되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부산시 111군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연산3구역 한 구역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같이 제출해서 주민들의 권익과 연산3구역에 대한 주변의 도시 자체를 재정비하고 도시를 리모델링하고 도시를 보다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무리없이 3종으로 계획을 해서 시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회 의견청취도 무난히 통과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종에서 2종으로 가져가야지 1종에서 바로 3종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산시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조금 용납하기가 어렵고 지금 위원회에서 바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항이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2종은 15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3종은 용적률 300%에 층수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종에서 바로 3종으로 넘어가게 되면 도시계획 상에 문제가 있고 차후에 1종을 지정한 재개발 구역이 3종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때 처음에 바로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그 날 결정될 것을 당초에 기본계획이 지정할 때 용적률 220%로 지정이 되었고 종 세분화가 1종이 될 때는 그 이후에 되었던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서 심의를 1차 보류시키고 있고 또 한 번 해서 2차까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때 바로 결정하기로 했는 부분들을,

과장!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오늘 거제2동과는 무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6월 15일에 의견청취한 연산3지구 청취안에 보면 방금 설명한 대로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으로 이렇게 상당하게 확대했다 말이죠. 그렇다면 방금 주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우리 연제구 관내에 과연 3종으로써 300% 용적률을 갖고 층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때 이것을 추진위원회 관련된 관계분들이라든가 이 계획을 입안하는 정비업체라든가 검토를 잘 하셔서 이번에 이것이 부산시에서 통과되어서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이 연산3구역이 마무리되는 것 하고 이것이 다시 재검토되어서 올라가면 아까 법 4조를 읽어 보니까 말미에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용적률은 시행령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절차가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부산시가 심의를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변경해서 입안을 만들어서 이 서류를 만들어서 또 가면 금년 내에 구역 지정이 무난히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변경에 따라서는 축소가 되는 부분들은,

관계 없다고 아까 답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안한 내용보다 3% 이상을 확대해서 계획을 할 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거제2, 또 연산3, 계속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당 팀장이나 주무과장께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연제구청 손을 떠났을 때는 리턴해 오지 않고 바로 진척이 되어가고 진행이 돼야 원만한 거지, 만약 연산3구역처럼 보류,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3구역의 주민들은 허탈하고 낙심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올 것이고 까딱 잘못해서 올해 내에 마무리가 안 되면 내년에는 0.8이 아니고 1이 적용됐을 때 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은 누가 감수할 것이며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제2동 올라온 이 문제도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 의회에 안건을 배부할 때 이것만 보내지 말고, 이것이 늦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 같이 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연산3구역 때처럼 왜 이번에는 상세한 설명도서가 없는가 물을라 했는데 오늘 깔려 있으니까 아쉽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번거롭고 하루 이틀이 지연되고, 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니까 의회 의사일정에 맞춰서 소속 추진위원회가 협조를 잘 해서 이런 것도 의원들 손에 최소한 1주일 전 정도에 배부가 되면 그래도 이것을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오늘 회의에 올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여기 6페이지에 공람․공고 14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막연하게 공람․공고 14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법상 사항입니다. 법 4조에 나와 있다 말이죠. 공람․공고일을 14일 이상이란 말을 해석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14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4일로 이해를 하겠는데 14일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15일이나 16일은 공람․공고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람․공고를 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명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민 의견이 공람․공고 기간에 뒷장 하나 더 붙여서 어떤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필요없는 시간을 지체할, 여기에 우리 구민들이 하는 이 사업을 협조 안 하고 이해 안 하고 부정적으로 할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부산시내 588군데 중 지금 추진하고 있는 50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연제구가 더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갈망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구 구포시장, 금정구 동상, 부산진구 당감, 동래구 온천, 북구 금곡 이 5개는 다 통과됐는데 우리 연산3구역만 보류되었다는 이 기사가 내가 볼 때 연산3구역 주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잘못했다 생각 안 하고. 우리 구청의 협조가 그때 코치를 잘못해서, 좀 설명을 잘못해 줘서 아쉽다 이렇게, 나중에 잘된 것은 자기들 잘 됐고 못된 것은 우리 집행부로 올 수 있다 말이죠.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거제2동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람이 됐습니까?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됐습니다.

구청에 접수는 며칠에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6일까지니까 충분히 됐다고 보고 거슬러서 이야기 하면 지금 연산 3구역은 오늘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죠?

예.

그런 것도 오늘까지라면 14일 이상입니다. 법 4조에 나와 있잖아요. 이상이라고 단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5일, 16일은 공람․공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접수가 돼야 된다 하면 최소한 9월 2, 3일 경에 구청 건축과에 접수가 돼야 됩니다. 이미 접수를 받아서 공람․공고 중에 의회로 안건을 보냈다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의회가 이것을 시시비비 하면 주민들은 ‘의원들 자기들이 뭐 안다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의회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말이죠. 관계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접수를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접수를 내일 모레 해야 되는 것을 왜 지금 접수를 해서 왜 의회에 공을 넘깁니까? 그것은 모레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십시오. 공람․공고를 주로 동사무소 앞 게시판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 앞이나 그 구역단지 내에 몇 군데에 하고 부산시 시보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제구보에 지금까지 공람․공고 기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 구보가 경영 수익 측면에서 광고 수주도 하고 많은 노력을 안 합니까! 그럼 각 추진위원회가 우리 구보에 내는 광고 몇 만원 그것 아끼려고 내지 않으려고 안 할 것입니까?

저희들 예산 가지고 합니다.

예산으로 하든 아니든, 유료로 하든 어떻게 하든, 또 우리 구보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 세대 7만 5,000세대에 7만 5,000부가 다 안 들어갑니까. 그것을 좀 아니면 제일 뒷면 전면 광고도 안 받습니까. 깨알처럼 쓰지 말고 큼직큼직하게 번지 잘 쓰고 도면도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나는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된 것을 몰랐다는 어떤 주민들의 분위기가 안 되고 충분히 접했노라 할 수 있도록 홍보 계획 전략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늘 말미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걱정했고 얼마 전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왜? 상당하게 주민들의 재산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구보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할 말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대충 줄이겠습니다. 구포시장 2구역, 장림 1구역, 구포 2구역, 서대신동 2구역의 의견서를 제가 수집해서 보니까 상당하게 의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1년을 걸려서 만든 이 서류들이 시에 가서 리턴되어 오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용도지역 1,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이런 큰, 주민들은 욕심이나 과욕 부릴 것인데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업체가 충동에 의해서 무리수를 뜬 거거든요. 이것을 통제해 주고 교정해 주고 바로 해줘야 할 그 기능을 가진 분이 주무과장 이하 담당 부서다 말이죠. 특히 우리는 재개발을 전담하는 계가 만들어져 있다 말이죠. 이것을 거르지 못하고 부산시에 가본들 안 되니까 우리 연제구는 아직까지 층수 무제한 올라간 데가 없습니다.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금년 연말에 연산3구역이 구역 지정 못 받고 내년 되어서 동간 이격 거리가 0.8에서 1로 됐을 때는 아파트 한 동이 날아 하면 세대수가 100세대 날아갔을 때는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연산3동 같은 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4년을 해온 일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연산3구역’이 붙는 것이 맞습니까? 안 붙는 것이 맞습니까? 용어 문제입니다. 배부되는 문서가 어떤 것은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 관한’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배부된 이런 것은 ‘거제2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혼란스럽다 말이죠. 구역을 붙이면 다 붙이고 안 붙이면 안 붙여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구역이 붙는 것이 안 맞겠나, 이미 구역 지정이 안 돼도 구역이 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지금 부산시 문서에 보면 구역 총괄에 보면 용어에 구역이라고 쓴다 말이죠.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통일을 해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충분하게,

이것을 지금부터 의회에 배부되는 모든 안건에는 부산시가 만든 팸플릿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단계니까 아직 구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는 어렵다 해서 빼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미 행정적으로 연산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거제1구역, 2구역, 3구역 건제 순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붙여놓으면 내일모레 할 연산2 해놓으면 연산2동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오늘 거제2는 다행이 거제2동에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만약에 거제2구역이 거제4동 쪽에 있는 것 같으면 혼란스럽고, 연산3구역은 공교롭게 연산3동에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행정동명과 구역명이 불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2개 구역이 건제 순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주무과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가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보고서입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서인데 건축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건축과 건축계나 주택계가 작년도, 올해 연제구에 집 짓는 허가 건수가 두드러지게 없습니다. 옛날처럼 아파트가 몇 동씩 들어서고 몇 군데 공사 현장이 있고 단독주택이 대여섯 군데 있고 이렇지 않다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능력이 있고 업무에 여력이 있다면 그 분들은 건축 전문직이다, 그러나 우리 재개발담당은 행정직이므로 초기 단계에 행정적으로는 무리가 없지만 한발짝 더 들어가면 건축직의 전문적인 상식과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는 추진위원회에 설명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질문도 받고 어려운 것은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불가’ 해놨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어떤 권한이 없고 구속력이 없는 의회지만 23만 연제구민이 뽑아준 의회 의원들이 그래도 집행부에 1주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의견 개진을 보냈으면 그래도 검토해서 어느 정도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연산3구역처럼 돌아오는 꼴이 되어 버렸다 말이죠.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서를 재개발담당 행정직에게 일괄 다 맡겨서 당신 알아서 하라 미루지 말고, 그래도 용적률, 건폐율 여러 가지 1종, 2종, 제3종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주택계장과 건축계장이 시간 있을 때 한번 검토해 주고 그 추진위원회에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데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점검 등 기존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내부적인 재배치 보다 증원이 필요하다’, 지금 증원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내부에 전문직의 업무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적 여력을 주무과장의 범위 내에서 협조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업무 자체가 인허가의 업무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와 민원과 관리의 업무, 상당한 업무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건축허가가 몇 건이고 아파트 사업승인이 몇 건이라고 해서 건축과의 업무 비중을 따지신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건축과에는 허가의 문제보다는 건축을 관리하고 점검하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는 의미에서 봉사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부합하는 의미에서 일개 구역에 300가구, 500가구 많은 주민의 전 재산이 달려 있는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조금 주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걱정스럽고 다시 한번 연산3구역과 같은 문제가 재발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무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원활한 업무 처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제구의 업무가 원활히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의견청취, 공람 기간이라든가 주민 의견이 아까 전부 해소됐다고 본다면 주무과장께서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보고가 됐으니까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 의견은 나중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의견을 총체해서 제출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김충사 위원님께서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충사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을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을 제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충사 위원이 동의 발의하신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후 2시에 우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송기성 임규백 이명주 이성우 김충사 이위준 出席監査委員( 1 명) 안상근 출장감사위원( 3 명) 류동영 정덕근 심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