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3일 제1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2005년 7월 14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8회 임시회 의 사일정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기중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당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2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4일 배영선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현안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2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2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에 1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이상 10건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2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재용 의 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분권교부세의 재원과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추가내시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기정예산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부서변경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삼산동 분동청사 신축비와 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 및 공원조성사업의 부족분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8% 증가한 2,02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6% 증가한 1,918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2.5% 증가한 10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십정녹지 조성에 5억 원, 도시숲조성사업에 2억 원, 녹지조경사업 수시정비비 1억 3,000만 원,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에 1억 8,800만 원,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청천1동 산13-1∼102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부평3동 767-1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청천동 중3-10호선 도로개설사업비 2억 원, 삼산동 코리아정공 부근 도로개설사업비 1억 원, 부평5동 테마의 거리 도로정비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청천1동 경로당 건물부지 매입 및 개보수비 2억 5,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2억 5,6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6,8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에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그 외 주요사업으로는 삼산동 분동 청사신축 사업비로 19억 7,000만 원, 십정2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3억 1,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39억 원, 기적의 도서관 추가공사비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918억 8,0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9% 증가한 261억 5,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가한 392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0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7.8% 증가한 513억 7,8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0.6% 감소한 640억 원, 지방채는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당초예산 36.5%보다 2.4% 감소한 34.1%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6.0% 증가한 610억 8,0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0.0% 증가한 1,141억 2,100만 원, 경제개발비는 18.7% 증가한 134억 600만 원, 민방위비는 0.3% 감소한 5억 6,800만 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5% 감소한 2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5% 증가한 412억 4,200만 원, 물건비가 1.8% 증가한 158억 1,100만 원, 이전경비가 1.5% 증가한 891억 3,400만 원, 자본지출은 46.9% 증가한 427억 8,000만 원, 보전재원은 3억 4,500만 원, 내부거래는 3억 7,0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18.4% 감소한 2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2.5% 증가한 10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6% 감소한 1억 8,1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0% 증가한 92억 8,600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1.8% 증가한 1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와 각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덕주 의원 외 7인 발의)

부평구 56만 구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구민의 안정된 삶과 의정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과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8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중 1년 5개월 동안 충전소 허가에 관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검토된 사항에 관해 수차례에 걸쳐 실무진과 구청장에게 허가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고 법대로 하였다는 일관된 답변만 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지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갈산동 충전소 허가와 건축허가 당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전소 안전거리 확보 문제에 관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저장설비 및 충전소 설비와 사업경계면까지 안전거리 의무사항이 서류로만 확보되었습니다. 충전소 허가 당시 사업부지 185-8, 9, 10, 11, 12, 13번지 등 총 6필지를 신고하였으나 건축허가 시에는 185-10, 11, 12, 13번지만 신고하며 바로 옆 주유소 부지와 겹치는 185-8,9번지를 제외하였는데 실제 주유소는 185-5, 7, 8, 9번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인 18.9m, 충전설비와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인 24m를 서류상으로만 확보한 채 승인을 득하고 주유소는 현재 영업부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충전소 허가는 2004년 3월 26일 해주었고 5일 후 뒤늦게 실제 충전소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제9조2항 규정에 의거 주유소의 부지축소변경 신고처리를 2004년 3월 30일에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 사업부지 안에 265㎡로 들어와 방호벽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럴 경우 주유소의 차량진입과 세차장 진입금지, 지상 저장설비, 지하 저장설비, 환풍기 및 주유공급기 등이 충전소 안전거리 내의 부지에 위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상 막대한 피해를 볼 것임에도 스스로 부지축소를 신고 하였습니다. 축소변경신고 처리를 해주었으면 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여 신고사항대로 축소부지에 맞게 안전방호벽 설치를 했는지를 담당공무원은 확인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하여 현재도 변경 전 부지를 1년 5개월 동안 사용을 묵인하고 넘기는 행정처리는 아주 잘못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만약 건축물 완공 후 사업개시 신청 시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제기한 충전소 신축부지와 경계면을 맞대고 있는 주유소는 현재 사업부지중 265㎡는 12m쯤 충전소에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그곳에 있는 주유소의 각종 시설물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위험물관리법 및 동시행령, 인천시 주유소설치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캐노피 면적이 전체 주유소 공지면적의 2분의 1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세차기 진입공간 1,000㎜의 여유공지확보규정에 의해 위반된 것이며 정확한 실측을 할 경우 현재 주유소 충전설비와 충전소 경계면과 거의 맞닿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주유소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스스로 부지축소를 동의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첫째, 현장확인 없이 서류로만 안전거리 의무사항을 인가하며 안전거리 내에 위치한 주유소의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은 가스안전공사 인천지부 담당자와 부평구청 경제과 담당자의 안일한 직무자세 두 번째, 인접한 주유소의 부지신축 축소일자와 충전사업 허가일자의 불일치(충전소허가는 3월 26일 났고 축소허가는 3월 31일입니다.)에 따른 업무담당자들이 사업주 편의제공의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세 번째, 현재 인접 주유소의 부지축소 후에도 각종 위험설비 및 진입로 등을 그대로 존치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부지축소 신고를 받은 부평구청이나 위험물관리를 담당하는 북부소방서 측에서도 현장확인을 통한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등 행정조치가 전혀 없어 그냥 방치된 시설로 된 문제점, 결국 서류상으로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실제로는 현재 충전소와 주유소의 경계면을 현상유지하려는 충전소 사업주, 주유소 사업주간의 편에서 안전거리 확보라는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 형식적인 서류심사로만 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부평구고시 위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당시 피고측이 취소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2제1항1호에 사업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된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삼고 있지만 본 의원은 피고측은 허가취소를 한 결정적인 이유로 집단민원만으로 인정하였고 허가 시 부평구고시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과 결재권자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충분한 변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신청자는 실재사업자인 강모씨의 고용인으로 2004년 3월 22일 동사업 허가를 구청에 신청하였고 부평구청은 2004년 3월 26일 허가승인 하였습니다. 동 법률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광역단체장으로 이관되기 직전 허가신청을 전격적으로 요청하고 처리하면서 당시 허가신청서의 부평구고시 5항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업허가가 있던 2004년 3월 26일까지에도 사업부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85-8, 9, 10, 11, 12, 13번지에 대한 부지사용에 관한 부평구고시 2003-67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허가설치 및 절차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제5항(부지)에는 "부지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임대부지는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 이상 사용관리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공증된 사용승낙서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2필지는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1필지는 매매계약서로 건축허가 당시까지 유지되었으며 3필지는 6월 29일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루어볼 때 8,9번지에 따른 5년간 임대차계약 및 공증서는 첨부했으나 일부 임대 및 임대부분의 지분표시 등이 불명확하므로 임대주변 미명시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불명확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위의 사업부지중 11번지는 이번 건축허가 당시에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 영업 개시전 1년 안에 모든 서류가 보완되면 된다는 구청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도 공사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가 당시 충분한 현장확인을 거친 합법한 허가를 해주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없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허가를 신청할 때도 구비서류를 전부 갖추어야 허가를 해주는데 충전소는 고시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허가를 급기야 내주는 행정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구청이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후 갈산동 주민들은 항소를 간곡히 청원했어도 구청장은 검사지시와 구상권 변제에 따른 문제를 삼아 구청에서 항소를 포기한 처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완전 무시한 행정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허가직 권취소는 지역주민의 당연한 행정절차이며 행정소송 항소포기는 주민을 외면한 잘못된 관행이라 항소만 했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하는 격분의 소리를 청장님은 듣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본 의원이 행정소송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다수의 타시ㆍ도 단체장은 행정소송 패소 후 집단민원과 연결된 사항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단체장은 항소하여 승소한 판례도 많은 것을 볼 때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 민원실 앞에서 보면 "구민이 주인이다"라는 표지판을 볼 때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처리를 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장님과 담당자들은 충전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고민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다수의 선량한 지역주민들은 경찰서에서 업무방해로 인한 출두명령서를 받고 오늘부터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업주도 민원이지만 다수의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은 문제된 충전소 설치부지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이 요즘 노숙하는 현장을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8월 10일부터 몇 번에 걸친 사업주와 공사중단 약속, 지난 8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주민과의 충전소 설치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구청에서 한다니 반갑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제해결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 노상에서 고생하는 구민들을 생각하시어서 청장님이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처리와 구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구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므로 청장님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이덕주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우철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유정숙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 보건행정과장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