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진수
박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민원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과 오창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549##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군정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바와 같이 또 관심과 지도편달에 부응하여 앞으로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더욱 열심히 청도군의 번영과 발전 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새마을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오창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각종 도로, 농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지금 미집행된것이나 지금 집행등기가 이루어 졌는 사항이 지금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는 과정입니까 ?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했는 것을 가지고 21필지를 등기했다는 말입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올해 것 이야기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럼 지금 올해 미등기된 부분도 상당한 수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정리를 하실려고 하십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이것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히 등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바람직한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종인데 이것을 시행하면 노선이라든지 길에 가감이 조금씩 생깁니다. 미리 확정을 해서 그어놓고 등기를 하면 현실과 부합안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통상적으로 전에부터 그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경계측량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등기를 할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해도 될 것은 앞에 등기를 하면되고, 다 해 놓고 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기공승락서를 먼저 징구해서 공사를 다 해 놓고 나머지 편입되는 부분은 측량을 해야 분할도 하고 등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은 부분도 계속 등기를 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고수7리에 2건이 6억2천만원, 6억2천만원해서 1억2,4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기공승락을 받고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맞죠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이것은 고수7리의 건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공사를 할때 정말 예전에 새마을사업을 할때 그냥 구두적인 승낙만 받고해서 길로 다 해 놓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권이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당초 사람들의 소유권 권한이 변동이 됨으로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으로서 이 행정소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만부득이 안 사주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는 것이고 지금 소송진행 과정중에서도 판사가 화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판이 있으면 화의가 진행될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만부득이 사야될 형편으로 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명쾌하게 년도수는 참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때 초창기 새마을을 하면서 명쾌하게 등기를 해 놓지 않았는 그 여파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만부득이 안 사주고는 안되는 형편이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을 시작과 동시에 각 읍면별로, 각 리동별로 엄청난 건수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등기인 사항이 이렇게 수치가 50건밖에 안 된다는데 올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50건이지, 70년대부터 우리 새마을사업, 마을안길, 농로확포장했을 건수를 합한다면 수없는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토지매입 청구소송 이런 일이 지금 이것으로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앞으로 소유권에 인한 분쟁은 앞으로 다수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우리 관에서 어떤 조치를 빨리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것이지, 사실 이것 기공 승낙은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공승락이 우선으로 서류를 갖추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기공승락을 함에 있어서도 뒤에 어떤 차후에 토지매입을 해 달라, 토지가격을 쳐 달라 했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또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상 사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등기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마무리 공사와 준공과 동시에 어떤 사후 조치를 이룸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왕왕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어떤 조치를 다른 예산도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해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것이지, 앞으로 어떤 다른 읍면에도, 사실 여기에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다 들어갔습니다. 70년대부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확.포장, 안길포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등기를 우리 군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지금 이 문제가 1억2천만원 예산은 이것은 아주 소소한 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발생되는 건수가 수없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2005년도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시행중인 부분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토지분할을 해서 등기이전하여,
창환
오창환의원
2005년도 이전에 이루워졌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읍면별 현황을 파악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등기가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이 문제는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고 우리가 토지 새마을사업 확포장 관계로 토지매입비가 언제 어느시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추경때 이 예산이 140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차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관에서 다른 부분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예산낭비가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은 운문댐 하류보 보트장 관계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기간연장을 했죠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창환
오창환의원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물론 안전장비라든지, 안전요원이 다 배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름 하절기에 과장님도 현지에 나가보셨겠습니다만 상당한 사람들이 물이 좋아서 물속에 수영도 하고, 어린이들과 같이 수영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수상보트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점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내려가 봤는데, 사람들 사이사이에 보트가 지나가는 경우를 상당히 봤을때 본 의원의 생각에 정말로 아찔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안전사고 대책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이미 안전지역 부표는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력수상 레져기구 조정면허증 보유자와 수상인명 구조원을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도 가입하고 안전장비, 구명조끼등을 다양하게 갖추어서 하고, 탑승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어린이와 노약자는 탑승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 부분도 물론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 허가라든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 안 내어줄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을 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저 본 의원의 생각에 정말로 하류보안에 수상레져가 이루어진다는 것만해도 뭔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데 그 하류보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어떤 안전사고, 사고이후의 수습대책은 있겠습니다만 수습대책이 있기 이전에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간연장이 되었고해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지만 기간만료이후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업무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레져가 다닐수 있는, 보트가 다니는 어떤 부분은 어떤 선을 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수영을 못하도록 어떤 한계점을 그어주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보트가 다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도에 지금은 수상레져 이용하는 분들도 크게 많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꼭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진 이후에 수상레져를 운행하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각남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 지역청도군 관내에 새마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11쪽에 3천만원이상 사업중 미착공 또는 부진사업 현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부기상 보면 2005년도 미착공 5건이 부진사업이 두건인데 뒷면에 참고하면 미착공이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착공 5건중에 2건은 어디에 갔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부분에 미착공 5건, 부진사업 2건이 아니고 그것은 오타가 났다고 미착공 3건, 부진사업 4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성과정에서 오타입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뒷면에 미착공 추진과정 50%중에 사업구간협의 지연, 편입부지 협의지연, 부득이한 용수로 관계나 또는 교통관계로 지연이 된 그런 사유는 이해가 갑니다만 편입부지 협의가 안 되고 사업구간 미선정,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곽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100% 타당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사전에 사업구간에 대하여 전부 소유자의 승낙을 다 받고 사전 조치를 해 놓고 사업장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읍면 실정상, 또 읍면에서 군에서 다 챙기지 못하는 못한 부분은 읍면에서 위임하여 읍면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올릴때는 거의 다 사업장에 대한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가 다 완료되었는 것으로 해서 사업장이 선정됩니다만 요새 어떤 사업장에 관한 기공승낙을 서면 승낙을 해 놓더라도 그 이후에 또다시 그렇게 못하겠다는 말을 번복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번복하는 그런 주민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우리 지역분들은 그 사업의 특히 농로포장이라든지, 안길포장, 이런 부분에 사업의 심각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알고 협조를 합니다만 외지의 분들이, 또 아니면 여기에 살던분들이 출향했는 분들중에서 재산소유권이 변동되어서 이 부분에 반대를 하고 자기 소유지는 절대 내어놓지 못하겠다. 보상도 필요없다 이런식으로 우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착수를 못하는 이런 것이 생기는데 금년도 사업전체에 발주했는 건수에 비하면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미착공 부진사업된곳이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이런 편입부지 협의가 안 된다든지해서 착공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노력은 마땅히 해야됩니다만 사실 일선읍면에서 사업선정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허황하게 농로뒷길 포장해놓고 3천만원 예산 따가는, 예산만 따다놓고 열악한 우리 청도군 예산이 막대하게 사장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 현재 9월인데 하반기에 도달하게끔 상반기 공사를 여태껏 그대로 사업장도 선정이 안 되고 허황한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믿고 또 읍면 일선에서 정말 이런 사업예산을 딸때는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예산이 지급되리라 믿는데 허황한 이런 행정이 정말 답답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됩니다만 이런 사업예산은 은밀히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타읍면으로 이관을 시킬수도 있지 않습니까 ? 해서 이점에 새마을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앞으로 할일은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곽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구간에 대한 협의가 지연된다거나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서 안 되는 부분은 현지 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의 민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전매등의 조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3쪽에 이문제도 주민숙원사업의 일입니다. 사업책정과정에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서류상 보고시에 있었습니다만 농로포장보다는 도수로, 용수로는 본 의원이 주장한 것은 사실 농촌에는 노령화 인구입니다. 농촌농사에 약 3~4월이 되면 용수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수로가 변변치 않아서 물을 용수못한 그런 지역이 우리 청도군 212개리동중에 많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우선 농로포장은 사실 2~3년 늦어도, 요철이 생겨도 경운기나 트랙터는 다 다닐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다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하기는 용수로, 또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농로를 해 놓고난 뒤에는 수로가 안 됩니다. 또 이중으로 옹벽을 해야쳐야 되고 이중예산이 들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앞으로 용수로 도수로가 농로옆에 꼭 도수로가 결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수로부터 하고 농로를 하게끔 홍보와 계도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곽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같이 농촌의 노령화 문제등으로 해서 농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용수로를 먼저 개설해야 된다는데 대하여 적극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로포장과 용수로 공사가 만약에 같은 자금으로 경합성이 있을때는 우선 용수로 공사를 먼저 하는쪽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일선 읍면장, 그리고 리동장 회의시에 유도를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끝으로 각종 보조단체 현황인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우리 지역에는 운영했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운영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이것은 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사회가 발전되어 나가고 점차 다양화되어 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건물밖에, 건물에 부착되는 광고물이 아닌 건물과 동떨어진 광고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특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하면 그런 옥외광고물은 더더욱 생길것으로 예상해서 이 위원회를 존치하고 있는것으로서 앞으로 활용이 많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군에서 재량행위로서 존치를 하고, 없애고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규정된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부득불 존치하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이병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20쪽 농어촌버스에 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노선변경 확대, 축소사항은 없다고 답변자료에 나왔는데, 현실은 안 그렇던데요. 과장님 내용은 어디에서 파악을 합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아마 금천지역에 최근에 마을 버스가 결행이 있었는 사례가 있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임당, 오봉쪽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병태
이병태의원
아닙니다. 방지, 소천쪽에도 있었어요.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회수를 별도로 줄이는 것은 운행횟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군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한 사항은 없는데 아마 자기 임의대로 버스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운행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자기임의로 결행했는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그런 면에도 우리 군에서 손실보전금으로 거액을 주면서 충분히 그곳에 어떤 그것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손실보전금이 지금 지원액이 120백만원이고 아직 이것은 미지불되어 있네요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병태
이병태의원
이것을 줄 것 같으면 일찍주고 사람 기분좋도록 해서 일도 원만히 시켜먹도록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이 1억원 부분은 앞 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근본바탕이 뭐냐하면 농어촌 버스의 현실은 비단 청도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의 문제만 아니고, 농어촌 지역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 버스업을 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스 운행횟수, 운행대수, 그 다음에 운용하는 가용버스 자체를 줄이겠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군에서는 그 버스 자체를 전부 회사에서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공용으로, 공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반납하겠다는 그런 실력행사까지 있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어느 시점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로서는 다소 우리가 220백만원 손실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앞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이 버스회사에서 청도군내 운행해서 1년간 손실을 보는 것이 얼마인지, 산정을 했는 결과 220백만원까지고는 어림도 없는 액수입니다만 우선 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운점을 설득시키고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그렇지만 이 공영성이 있는 공공사업인점을 늘 강조하고 해서 결행이나 운행횟수 축소등이 없도록 강력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과장님, 곁들여서 이것 또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금천면 경산시 경계지역, 갈지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차가 재 꼭대기에 와서 회차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차를 동곡까지 넣을려고 하니까 우리 성남여객 이쪽에서 반기를 들어서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병태
이병태의원
이것을 내 못 먹는 밥에 재뿌리는 식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맡은바 수송을 다 못하면 그런 것을 터 주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해 주고 차를 다른곳으로 회차시키는 것이 더 요긴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느냐 ?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어떠냐 하면 농어촌버스뿐 아니고 시외버스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사업구역이라고 하면 적정한 용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라운드가 있습니다. 양 회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관의 입장에서야 주민편의를 위주로 생각해서 처리가 되면 좋겠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 회사에 협의가 될려면 청도동곡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예를 들자면 자인까지 가도록 하고 자인쪽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동곡으로 오도록 하고 양 회사간에 협의가 선행되도록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안되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넘어오는 것은 한쪽편에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도라든지 이런쪽에서 우리 군에서 합의를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경산쪽에 있는 버스가 청도로 오도록 일방적으로 해 버리고 나면 이쪽편에서도 그에 따르는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해서 아주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워서 그런것인데, 근본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경산쪽에 있는 버스가 청도로 많이 오는것에 대해서는 청도군이 아니고 누구든지 청도사람 입장으로서는 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물론 양 사에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과장님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좀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이쪽 성남버스가 자인까지 가고, 예를 들어서 경산버스가 동곡까지 오는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권장을 해서 민의 피해, 즉 말하자면 민이 바라는 바를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용의는 없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좀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했는 내용인데 3쪽에, 여태까지 쭉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농로가 도로에 많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도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저 지금 들어오는 것은 이전을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덮어놓기 보다 현재 기부체납으로 해서 그냥 서명날인만 받으면 이전할수 있는 것은 빨리 우리 관내것을 일괄 받아서 우리 청도군에 앞으로 긴 안목을 봐서 내년도든지 추진해서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전등기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것이 있는 것이 당초에 아주 새마을농로를 낸다거나 마을 안길을 낸다거나 할적에 소유자와 그 이후의 소유자가 상속이라든지, 매매라든지 해서 변동이 생길 경우에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부체납에 승인을 하는 부분은 이전등기가 나름대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편인데, 꼭 남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적인 것이 정부차원에서 곧 있지 않을까해서 그때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부체납의 승낙을 못 받는 부분은 그런 정부적인 차원이 있을때를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되지 않을까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어떤 계기도 온다고 하니까 그럴때 일괄정리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주가 지금은 날로 갈수록 자꾸 지주가 바뀔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지금 있을때 하고 지금 걸렸는 것은 그냥 뒤에도 걸릴것이고 일괄 정리를 하고 빠졌는 것은 다음에 조치를 할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이양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폐철도부지 매입현황, 현재 우리 폐철도는 유호쪽에는 거의 다가 매입이 되었는 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유호에서 저쪽에 후신교로 가는 그곳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갈은 군에서 사 들이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자갈은 전부 우리 군의 것이니까 동천지 매립하는 쪽으로 실어 넣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쭉 연계를 해서 후신교하고 이쪽 국도쪽으로 연계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이 560m를 만들고 그곳에 다양한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시설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부지는 유호출장소와 보건지소 회관을 복합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렇게 사용하고도 남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별도로 남는 부지는 여기 향후 활용계획에 들어가고 나면 거의 다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 외에는 남았는 철도부지는 없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그 뒤에 남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저쪽 철교있는데까지, 철길 변경된데까지 폐철도부지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는 사야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것은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필요성이 없어서 구입을 안 했는 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신도새마을발생지 전시관 건립, 국비는 거의 10억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오늘, 내일간에 최종결정이 발표가 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관련부서인 기획조정실, 그 다음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경로로 촉구를 해 주셔서 국비 10억원은 확보가 일간 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도비 5억원은 아직 미확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도비 5억원은 국비가 확보되는데 따라서 후속절차로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국비가 확보되면 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것이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또 질문했는 사항인데 3페이지에 본 의원도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 특별조치법이 생기면 지금까지 새마을 70년대부터해서 했는 기부체납을 군에 귀속을 하지 않는 것은 특별조치법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안길이나 청도군 관내에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 청도가 새마을 발상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조치법으로 했을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안 된 특별조치법의 내용도 알수가 없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특별조치법 내용중에 어떻게 관에서 확보를 못했는 부분도 할수 있는 그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이 생길경우를 대비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이 생긴다. 안 생긴다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수 없는것이고,
양석
이양석의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상은 하는데,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도 답답한 부분이 뭐냐하면 이전등기는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유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소유권 변동이 생기고, 지역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할려고 뒤에 나타나고 이런 사례가 생기니까 그런 법이라도 생기면 그때 적극적으로 해야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보면 안길같은 것은 앞으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보면 귀속이 안 되어서 사실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할수 있다면 빠짐없이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창환의원님이 처음에 질문서를 내었고, 답변하신 것은 2005년도에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새마을 확.포장하면서 미비되었는 전체를 다 요구한 것인데 답변을 보니까 2005년도것만 나왔네요. 그것 회기기간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내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대해서 많은 보살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 재무과에서는 재정형편이 잘 돌아가서 지출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p1550## 이상 재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재무과직원 모든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시킨일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우리 작년에 벤치마킹사례를 접목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었는데 어느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것이 벤치마킹수범사례를 접목시킨 것이 아닙니까 ?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시도한 것입니까 ? 작년에 공무원 벤치마킹 수범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시킨 그런 사례입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그것은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벤치마킹을 접목시켜서 시행한 예가 있고, 금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바꾸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해지고, 방금 우리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세무공무원들 교육을 시킨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금년에는 없고 작년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외래강사 초빙해서 전문교육도 강화시키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접목시키고 해서 체납세를 없애기 위해서 총력전선에 힘입어서 2004년도 경상북도 체납세징수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체납세 총액을 보면 건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지금 8월18일 현재도 2004년도보다 많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체납세액이나 건수가 하나도 줄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자료에 보면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해보면 건수는 2003년도에 15,900건, 2004년도에 17,300건, 2005년도에 22,900건, 액수로도 11억원에, 작년에는 12억, 올해는 현재 14억6천만원, 전혀 줄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경상북도 징수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됩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그런데 앞의 것은 작년 결산기준을 해서 지금은 8월18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즉 말하자면 9월부터 연말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정비를 하고 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2004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되었습니다.
예규대의원
표창을 받았죠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러면 2003년도하고 대비를 해 보면 건수나 금액이 전혀 줄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여하튼 열심히 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우리 도에 할때는 자료가 잘못되었든가, 본 의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 것을 폄하하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경상북도에서까지 이런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받고 아마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 그런데도 지금 제출된 우리 질문서 자료에 보면 전혀 건수나 액수가 줄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2003년도도 결산대비이고, 2004년도도 결산자료가 아니겠습니까 ? 이런 부분에서 내용적으로는 체납세 일소가 많이 되고, 애를 많이 쓰고 재무과에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상에는 전혀 성과가 없거던요. 이런 부분에서 징수우수기관에 선정된 것만 자만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체납세 일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주로 체납세가 많은 것이 자동차세인데 이 체납세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설명드릴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을 총 동원해서라도 일소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되어있고, 체납세중에는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자동차 번호판 압류라든가, 대장압류,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스파월드라든가, 원탕이라든가 이런곳의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래서 이것도 소송중에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이 정리되고 나면 아마 체납세 확 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이 말씀밖에 더 드릴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앞으로 계속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오늘 답변을 보면 과장님이 과를 장악 못하셨는지, 아니면 담당들이 불성실하게 과장님에게 보고를 하는지 하여튼 담당하고 과장님의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장에 나오실때는 준비를 하셔서 즉석에서 말을 바꾸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오창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사계약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도군 공사계약 수의계약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500만원 이하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다른 경상북도 23개시군 공히 500만원씩입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이 500만원하는 것은 중앙의 지시사항입니까 ? 어떤 내용입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지역업체들이 약 80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입찰과정이 어떤 내용상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입찰이 잘 안 되는 그런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다같은 우리 지역사람이고 지역업체이고 해서 이 수의계약금액을 상향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역업자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환
오창환의원
그래요. 지역업자들이,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그런데 많이 되는 사람은 많이 되지만 안 되는 사람은 통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수를 한정해 놓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그런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그것도 완화시켰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관내에 계시는 업체들을 다 같이 공히 똑같이는 공사를 못하더라도 어떤 한계는 다 같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조금 보탬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의계약이 500만원 하는데 500만원이하 공사가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500만원 사실상 너무 미미한 금액인데,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상향조정할 방법이 있으면 상향 조정해서 지역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주는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유연성을 가지고 할수 있다면 과장님의 특별히 신경을 한번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551##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쪽입니다. 에덴원, 산동재단, 다람어린이집, 기김원, 한솔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지원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보면 에덴원은 단기보호하고 효사랑마을은 되어 있고, 산동재단이라든지 이런곳은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예산지원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는 인건비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얼마나 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박권현의원
예. 추가 서면으로 내일까지라도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효사랑마을은 우리 청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에덴원은, 에덴원 사회복지법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에덴원은 어느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곳에 보시면 에덴원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효사랑마을하고 단기보호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단체나 법인의 제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효사랑 마을이 다르고 보따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에덴원안에,
박권현의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사랑마을하고 에덴원하고 구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에덴원 안에 효사랑마을하고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에덴원은 사회복지법인 이름이 에덴원으로 되어 있고,
박권현의원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에덴원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 대표자가 정영봉씨로 되어 있고, 다음에 효사랑마을은 치매요양해서 서정효씨가 되어 있고, 또 에덴단기보호가 있어서 서정효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같은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금 좀 되었습니다만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결과적으로는 에덴원에 효사랑마을을 위탁해서 운영도 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 이런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구분하기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한꺼번에 뭉쳐서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제목만 다르지 한군데 공동으로 같이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러면 일단은 효사랑마을에 들어가 있는 75병상은 근본적으로 옛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그런 환자가 할수 있고, 또 단기보호시설해서 10명, 그럼 총 85병상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박권현의원
전년에 75병상안에 10단기보호로 들어갔는데, 10병상을 늘렸는 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치매요양 75병상하고 단기 10병상해서 85병상입니다.
박권현의원
단기보호에 10병상 있는데 여기에는 75병상은 무료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무료도 있고, 일부 자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 70만원정도 월 내는 것으로 해서,
박권현의원
예. 그렇고 단기보호는,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단기보호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박권현의원
단기보호 10병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돈이 좀 더 비싸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런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보호가 다 찼기 때문에 급한 사람은 우선 3개월간 단기보호에 수용을 해 놓았다가 빈자리가 나오면 들어가는 것으로,
박권현의원
안 그러면 퇴원해야 되겠네요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이 돈은 누가 관리합니까 ? 단기보호시설에 어쨌든 환자가 들어가서 얼마간 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 이돈은 효사랑마을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장이 한 사람이고 결국은 법인대표이사가 정영봉이기 때문에 에덴원에서 대표이사가 일괄 다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권현의원
총 에덴원해서 정영봉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서정효씨는,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시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효사랑마을해서 여기에는 대표자가 서정효가 되어 있고, 뒷장에 보면 효사랑마을해서 수용능력 75병상, 종사자 41명, 대표자가 서정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효사랑마을해서 대표자가, 시설장은 뭐고, 대표자는 무엇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시설전체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일종의 그 시설의 대표자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정영봉씨가 하고 있는 에덴원하고 다음에 효사랑마을하고 궁극적으로 똑같은 것인데, 대표자 다르고 또 시설장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본 의원도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듣기전에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효사랑마을, 에덴원, 단기보호 이렇게 해서 우리 군립노인 요양병원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똑같은 것이고, 한곳에서 운영을 해야되고, 한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목을 다 이렇게 달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에덴원은 다른가, 효사랑 마을은 다른가, 이런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효사랑마을에서 똑같은 서정효씨가 시설장으로 있는 자리에서 에덴원 단기보호해서 이것은 10명 따로 효사랑마을해서 75병상 따로 이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혼돈이 없도록 에덴원하고 수의를,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절충해야될 내용이 있습니까 ? 당연하게 귀과에서 이것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라하면 되는것이지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하나는 법인이고, 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도비 예산보조도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받기위한 방법이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본 의원도 잠시 혼란이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 이런 부분, 이런 시설들이 효사랑마을, 에덴원, 이렇게 똑같은 한 집에서, 한 가계에서 75병상, 10병상 이것도 한 건물에 똑같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렇게 물론 그런 말못하는 사정상 분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게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 어차피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실속만 있으면 되지만 대내외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것이 될려면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청도군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래서 외부에서 청도로 주소이전을 해서 이런 대상자가 미리 예상을 해서 대상자가 청도로 이사를 와서, 세집을 하나 얻어서 주소이전을 해서 살면서 그런, 아까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청도로 이사와서 이 병원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어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의 우리 청도군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설에 들어가는데 순서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밀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별문제는 없는데 일단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청도군민으로 봐주어야지,
박권현의원
그렇죠. 그런데 75병상에 그 사람들이 그 안에 75명내지 85명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행운입니다. 그런 행운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행운을 가지기 위해서 이사를 온답니다. 위장전입이죠 ? 이때까지 안 살다가 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이쪽 청도로 이사를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행정적으로는 그것도 청도군민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시설을 다문 얼마라도 더 확장할려고 국,도비하고 금년도에 요청을 해 놓았는 그런 실정인데 어차피 시설 확장이 더 안되고 병원증축이나 이런 경우가 없으면 전체 수용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늘 안고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청도군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그런 우리 효사랑마을 시설입니다만 군립노인요양병원도 똑같은 증세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곳은 이것하고는 약간, 치매하고는 좀 틀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소관은 보건소 소관인데 우리 치매병원하고는 내용적으로는 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는 치매환자들만 하는 것이고 노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꼭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노인들 전문병원, 치매외에 일단 전문병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여기도 50병상정도해서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박권현의원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대남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비를 받아서, 물론 자부담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함에 잘하나 못하나 개입할 수는 있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보건소 소관이 되어서 제가 잘된다 못된다 소리를 못하는데 이 건물을 지을적에 우리 군비도 상당히 투자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하면 군립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효사랑마을, 에덴원 포함해서 효사랑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남병원에서 직영을 하는 치매환자 병실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신병수용으로,
박권현의원
정신병 말고 대남병원 치매환자해서 한달에 120만원, 100만원씩 받고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대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히 결과적으로는 한 건물이라고 볼수 있는 자리 안에 우리 군립노인요양병원도 있고 또 대남병원에서 직영하는 그 치매병동이 있고, 또 우리 효사랑마을이라는 치매노인 질환병원이 있는데, 이 세가지를 상당히 우리 환자들도 물론 답답하면 200만원, 120만원도 주고 가야되죠 ? 그렇지만 가격도 좀 차이가 나고, 또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하여튼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군민들이 서서히 알고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군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도 드러나기 전에 과장께서 비교검토하셔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이양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계층 수급자 현황에 1,818가구중에서 일반조건부 특례수급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일반수급자는 우리가 소위 기초생활 1내지 2인가구는 최저 생계비가 40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하고 수급자 배급을 타 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인데 이런 가구가 있고, 특례수급자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소득보다 20%가 더 높은것, 일반수급자의 소득을 100으로 봤을적에 특례수급자는 기초수급자보다 20% 소득이 더 있는 그런 가구를 별도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가구가 약 1,750가구에 2,718명, 조건부, 근로자가 있으면서 배급을 타 먹는 사람은 26가구밖에 안 됩니다. 극히 적은 숫자이고, 그 다음에 특례수급자는 3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1인이 있을때 하고 부부 2명이 있을때하고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가구수하고 그 다음에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계층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생계급여가 1인이 있을적에 161천원, 2인이 있을적에 268천원, 3인 364천원, 쭉해서 4인, 5인, 6인했을 경우에는 594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인이 자가가 있을때는 23,100원, 3~4인이 한집에 거주할 때는 29천원 주는 것이 있고, 학생이 있을때는 학생에 대한 돈도 나가는 것이 있고, 학용품대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었을 적에 사망하면 장제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또 해산하면 해산급여해서 나가는 돈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하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러면 그 자료는 본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기로 하고, 장애인 작업장에 보면 복지회관에 장애인들 40명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 1인 월 소득이 얼마쯤 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한 4~50만원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 외에 작업을 해서 순수하게 소득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히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 작업하는 것이 되어서 능률이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만원내지 30만원, 한달하면,
양석
이양석의원
그 정도 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그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일부 해 줍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군에서도 일부 해주고, 복지근로공단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3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청도읍에 14군데, 화양읍에 14군데 하는데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 호응도가,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먼거리에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단가 자체가 상당히 약합니다. 적십자 봉사회에서 자기들도 내는것도 있고, 기탁금도 좀 받고 이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회에다 이것외에 한 40명 별도로 밥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노인들 굶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단가, 지금 우리가 확인하면 반찬하고 밥은 상당히 잘 나가는데 사실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예산투자가 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러면 현재 청도읍하고 화양읍에 하는 것은 우선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아니면,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만 우선 하는것으로,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타 읍면에 산동쪽이나 산서쪽에는 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만 더 하면 가능한데 사실은 산동쪽에 재넘어 금천이나 저기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상 아침에 밥을 해서 점심시간 거의 맞추어서 갔다주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한대 있습니다. 그 차 한대를 가지고 여러군데 하기는 좀 어려운,
양석
이양석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같이 내어서 하는데 물론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읍면에도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거동불편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보시기를 바라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이 운송수단하고 예산인데,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의 집하고 아동들 소망의 집하고 보면 아동보호시설에 복지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주기적 보다도 수시로 우리가 점검한다든지, 명절에 위문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복권기금해서 올해 749백만원, 이것이 각 노인의 집부터 청계사의 집까지 지원해서 지금 시설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이것이 개인적으로 제도권하에 없이 개인이 하다보니까 사망사고라든지, 사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법적인 시설을 다 갖춘후에 행정기관에서 간섭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것은 별도로 복권기금을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명절같은데 위문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복권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비 아닙니까 ? 그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이런데 보면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특히 아동보호 시설에 보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은 법적시설을 완전히 갖추는데 군에서 공사하는데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붙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만 일단 이래서 제도권하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간섭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추어 놓고나면 수시로 점검하도록, 앞으로 이런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런 제도적으로 확실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지금 제도권안에 들어왔는 시설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공사가 다 끝남으로서 들어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앞으로 여기에 보니까 삼성재단에서 사랑의 집, 한군데는 삼성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풍각 현리인데 황금옥이라고 여자목사입니다. 이것은 기초하고 있습니다. 현리 호동마을인데,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내로 공사가 끝날것입니다. 이것은 삼성재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우리 복지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더 확충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해야되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군에서도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8쪽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보호를 희망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지금 10명 그곳에 다 차 있고, 별도로 파악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만수
박만수의원
현재 장기보호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단기보호에 있는 10명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우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럼 지금 효사랑마을에 기초생활수급자외에 일반이,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새로 증축된 660평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입소 가능합니까 ? 일반인도 입소가능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30%인가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병상수에 그 범위내에서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일부는 또 일반인한테 할애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입소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던요. 이런 부분은 약간 홍보를 해서 시설이 확충되면 일반인도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은 그래도 보호자들이 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치매환자의 특징이 반드시 보호자 한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환자하고 틀려서, 안 그러면 성냥을 가지고 불을 놓는다든지, 가스로 장난을 치고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수급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수급자외에도 한 사람이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집은 농업인으로서는 농사인력도 없고 혼자로서 농사를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거던요. 그런 부분이 이런 시설에 많이 확충이 되면 입소를 하면 영농에도 큰 차질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런 사람을 파악해서 자리가 비면 저렴한, 지금 장기보호는 70만원정도 하면 할수 있습니까 ? 일반인은,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70만원정도 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1년 연간 보증금을 약 800만원정도 예치를 해야 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시설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11쪽에 현재 40세에서 50세 여성이 영농에도 종사를 하지만 가사에도 종사를 하고 아주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분들을 세세히 쳐다보면 한,두군데 안 아픈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허리나 팔,다리가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몇 년전에는 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 건강관리실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하고 있거던요. 그와 유사한 그런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마을단위로 아주 소규모라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농업인회관이 고수4리에 255평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도 시설을 할수 있지 싶은데 지금 안하고 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건강 관리실해서 청도읍에 내호, 풍각 현리, 운문 대천에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남의 화리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되어서 관에서 관리는 안하고 주민자체에 맡겨놓고 있는데, 그런데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지금 촌에 보면 일종의 경로당이 운동시설 같은 것을 갖추어 놓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공간이 있는데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이 시설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만수
박만수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것도 마을주민자치센타나 이런곳은 공동으로 저녁에 모여서 면단위에 하나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오기가 힘듭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마을 경로당도 있지만 경로당에는 40세나 50세 여성들이 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곳에는 거의 65세이상 노령인구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설치할 자리도 없습니다. 아주 적게나마 마을회관, 옛날 회관비슷하게 지어서 젊은 여성들만 일하고 와서 잠시 안마도 하고 찜질정도도 할 그 정도의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40세나 50세의 여성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좀 어렵지만 잘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군정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7분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552##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오창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11쪽에 운문산 군립공원내 등산로 개설, 답변자료에 의하면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자연휴식년제로 인해서 지금 계획을 할수 없다. 자연휴식년제 관계부서가 산림녹지과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자연휴식년제는 제가 알기로 자연보호법에 의해서 해야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그 지역이 자연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정했는 사항이 좀 잘못이 있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자연휴식년제가 아니고 출입제한 지역으로 연말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전에는 관계부서가 새마을과이고, 새마을과에서 3년주기로 4번 제한을 했거던요.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어떤 환경상 보존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12년동안 출입제한을 함으로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문산, 가지산은 영남의 알프스라고 일컬으면서 많은 등산객들이나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십수년동안 자연만 지키겠다는 청도군의 행정은 정말로 옳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지탄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밀양이나 언양쪽에서는 사실상 개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고 정상에 올라와서 내려올적에는 운문산 계곡으로 내려오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쪽에만 차단해서 효력이 발생되겠느냐는 생각도 가져볼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관계부서가 산림녹지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올 12월31일이 만료일자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오의원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입제한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군립공원 관리에 따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경에 개최해서 그곳의 해제라든지, 또 해제되면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고, 또 군립공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또 앞으로 얼마까지 더 연장을 한다든지,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 재다시 검토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물론 그곳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의에 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존하고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보여줄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작정 어떤 지구를 차단해서 선택보존, 단지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방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했는 과정은 정말로 잘 했다고도 생각할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은 때가 보여줄때가 아니냐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과장님의 생각을 가져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출입제한 구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운문산은 정말로 취약지구이고, 취약지구로해서 산불의 위험지구로 생각이 된다면 그 지역에는 어떤 산불감시원의 증원 생각은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역에는 해제가 되면 특별지구로 해서 산불감시원도 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물론 예산의 범위한계까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취약지구이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걷잡을수 없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를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질문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송림, 매표소 바로 위에 솔밭에 상당히 우리가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하고 관리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은 어떤 종교단체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청도군 군립공원으로의 큰 가치를 하고 있는 솔밭을 더 자자손손 관리하기까지 보완할수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밭에 들어가보면 솔나무 뿌리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물론 뿌리가 드러나도 소나무의 생육상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그 지구에 객토를 해서 소나무를 더 관리보존하는 길이 있는지, 과장님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사실상 그곳 야영장에는 군의원님 말씀과 같이 생육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해야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과장님 답변에는 우선은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당초 계획에 없다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예산을 조달하더라도 그 문제해결을 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해 운문사측에서는 소나무 뿌리가 드러남으로 해서 사실상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제한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갈등도 일어났는, 분쟁도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 문제해결은 우선 송림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그 솔밭에 어떤 객토를 다른 좋은 토심을 객토로 하는 것이 더 지속토록 보존하는데 큰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 기술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시행토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과장님, 오창환의원님 군립공원내 12년간 폐쇄되어서 등산객들이 이용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냐는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오 의원님이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저가 산림녹지과장으로서의 입장은 등산로를 개설하면 군민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 산림녹지과장 입장에서는 사람이 빈번하면 산불철인 춘,추기에 많은 산불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과거 몇 년전에 운문사 안쪽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님, 과장님 답변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관계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산불에 대한 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에 우리 국토, 우리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이 산을 찾는데 전 국토가 다 산불을 겁내어서 다 막는다면 누가 산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그것은 우리 행정상 편의주의로 하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심도깊게 생각을 하셔야 할 문제고,
진수
박진수의장
오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하니까,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긴급방제비가 1차추경에 확보를 했죠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때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240백만원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320백만원인가 370백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파쇄기하고 그것까지 합해서,
예규대의원
총, 예산 요청하실 때 설명에 3억얼마가 아닙니까 ? 저도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긴급방제이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기는 좀 과다한데, 이것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느냐 물었을때 이것은 우선 군비로 때우고 나면 국,도비에서 전액 보전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군비가 적게 부담되게끔 그런 뜻에서 저가 답변을 드린것으로,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우선 급한 긴급예산을 세워놓고 나면 전액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내려온 것을 보면 9,900만원 내려온 이것이 국비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현황에 우리 추기방제계획까지 3ha 780본, 5,39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9월20일부터 12월말일까지 추기에 방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관내 전 지역에 고사목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290,163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국비지원에 군비부담 확보사업비가 585,104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면에 8페이지에 보면 9,600만원, 최후에 추가사업비로 내려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금 241,280천원은 계획에서 추경에서 삭감해도 안 되겠느냐 ? 저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결론적으로 585백만원중에 우리군비가 240백만원이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비부담분 전액 감액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241백만원을 더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 국비 보조받을 여력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소요사업비가 지금 현재 290백만원이기 때문에 확보된 것이 5억8천만5천원입니다.
예규대의원
5억8천만원5천원중에는 우리 군비가 240백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290백만원은 소요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를 감액조치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국비 585백만원중에 2억8천의 국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국비는 280백만원입니다.
예규대의원
국비 280백만원하고 도비 6,300만원은 확보되었는 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확보된 것입니다.
예규대의원
그렇게 하고나면 290백만원만 들이면 방제가 다 끝이 나고, 나머지는,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5분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연이어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과 소관은 시간관계상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답변자료에 의거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553##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4쪽에 지금 읍면별로는 지적도면이 다 지급이 되었죠 ? 임야도하고,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곽명순의원
해서 본 의원이 민원인에게서 들은바에 의하고 하기 때문에 212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도의 예산은 어느정도 들겠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읍면것하고 마을 것을 하면 4,500만원, 4,500만원해서 9천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봤는데, 우리가 제가 자세히 따져보니까 지금 추정입니다. 2,500만원내지 한 3천만원만 있으면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곽명순의원
과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지적도 예산은 사실 추경이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서 실행을 하도록, 완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일 오전10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환경과, 재난안전관리과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