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당초 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심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출장 예정인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 현장 견학 일정 관계로 부득이 조정하여야 되었기에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신광조입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할 내용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GB 추가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ㆍ계획수립, 집단취락지구지정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3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다가 정부에서 지정 이후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99년 7월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틀을 시초로 하여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급 이상 7개의 대도시는 제한적으로 해제하고 나머지 중소도시는 전면해제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관련 지침이 정비된 2002년 4월부터 집단취락의 해제를 추진하여 우선 주민이 살고 있는 20호 이상의 197개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2003년 8월에 주택지를 중심으로 주택1호당 1,000㎡ 범위 내에서 57%를 해제하였으며 추가해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주택지 인접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197개 마을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해제를 원하는 지역을 마을회의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수용하면서 해제범위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해제 당시의 해제율 57%, 8㎢ 245만평에서 4.9㎢ 147만평이 추가 해제되어 해제율이 94%로 늘어남으로써 총 해제면적은 12.9㎢ 392만평이 되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마을대표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견을 대변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주민대표와의 회의를 통해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10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적인 소로급 도로, 어린이 공원, 주차장, 완충녹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관계 도면을 구청을 비롯한 동사무소까지 배치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856명이 열람하고 제출된 주민의견 423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주요의견은 경지정리지구 추가해제와 어린이 공원, 주차장, 완충녹지 등을 폐지 요구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의견별 조치계획은 의안 5,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GB 추가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ㆍ계획수립, 집단취락지구지정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고 깊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조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