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이형석 의원외 4인 발의)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시민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애써온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된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가는 입장에서 뜻을 기리고 정리해 주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에서 마음에 걱정이 되고 옳게 선정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장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랄까, 모임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몇 가지 열거를 하시긴 하셨어도 이 내용들을 정말로 시민장답게 치러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서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상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이 잘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바꿔지면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가 미리 추천이 되어 있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인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고인이 되었을 때 위원회가 결성이 된다든지 결성되어 있었어도 이 부분들이 고인에 대한 내용을 이리저리 서로 엇갈리게 이야기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의견들을 달리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선정위원회 사람들을 결정하는데 구체적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발의자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후 고인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놓고 심의를 하게 될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껄끄럽고 갈등스러운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확실하게 시민장을 추서 받을만한 사람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건 만장일치가 되었건 다수 의견에 의해서 쉽게 끝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대표성,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다 그분이 타계했다고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그쪽 사람들은 열화 같은 입장으로 도와주려는 노력을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 볼 때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상하시고 우리끼리 같이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더 좋겠고 혹시 그런 의견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렇게 좋은 입법취지를 가진 조례를 발의하셔서 평소 존경하고 있었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조 시민장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다른 광역시의 조례를 기준으로 2조를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광주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 저는 2항은 별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1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황우석 교수님이 광주출신이라고 했는데 그 분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광주지역발전에 현저한 공, 제가 보기에는 지역발전에는 현저한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헌했지만 광주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이 항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지 않냐 생각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항같이 국내외에 민주ㆍ인권에 기여하여 광주를 빛낸 자니까 국내ㆍ외와 광주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시민이 추앙을 받는 자 이렇게 해도, 우리 간담회 동안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제3조 대상자 결정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간담회 상에서 이야기 했듯이 시민장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안 제3조 2항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광역시조정위원회 위원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단체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나열되어 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당시에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축소해 보았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또 동조 3항과 4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나종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종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나종천 위원의 수정내용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광주의 위상을 대내외에 크게 제고하고 시의 경제발전, 문화활동 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왔습니다만, 명예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우리시 명예시장으로 추대하는 필요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예시장이라 함은 광주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귀빈으로 외국귀빈은 외국의 자매도시 시장, 시의회 의장, 그 밖의 명예시민이나 명예시장으로 추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의하였고, 시장은 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귀빈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장으로 추대하고 명예사장 추대자는 광주광역시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명예시장에 대해서는 명예시장패를 수여하고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위상을 대내ㆍ외에 크게 제고하고 시의 경제 발전, 문화활동 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나,

자매도시 시장, 시의회 의장 등 외국귀빈을 명예시장으로 추대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외국의 자매도시 시장, 시의회 의장 등 외국 귀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외국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는 몇 개나 됩니까?

미국의 샌안토니오 시 등 5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도시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연관 가졌다든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비슷한 내용은 없습니까?

최초로 샌안토니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역대 시장님 중에서 96년에 송언종 시장이 샌안토니오시를 방문했고 2004년에 박광태 시장이 샌안토니오시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시장으로부터 명예시장에 관한 증을 받았습니다.

샌안토니오시에서 받았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오픈 예정으로 있는 디자인비엔날레 행사시에 자매결연 초청을 하는데 샌안토니오 시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국제교류의 협력이라든가 상호 우의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자매결연을 맺었을 것이고 서로 오고간 내용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 우리시에서는 없었는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받기는 해놓고 그런 것들을 일찍 생각해 보시지 조금 늦었네요, 우리는 두 시장님이나 그런 것을 받았다는데.

타 시ㆍ도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인천에서 명예시장 추대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실적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역대 시장 두 분이 자매도시 샌안토니오시를 방문해서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10월에 방문하시게 되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 가지만 더 부언해 보자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시장이나 의회 의장이 오시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도시에서 방문해 줬을 때 그 때는 여기에는 빠집니까?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다고 해서 빠진다고 하면 거기에도 국제교류가 있고 우호증진이 있을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신설안을 보면 “명예시장이라 함은 광주시정에 크게 기여한 외국귀빈을 말한다. 외국 귀빈이라 하면 외국에 자매도시 시장, 시의회 의장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명예시민이나 명예시장으로 추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광범위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이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 6천㎡이상이며,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5천㎡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인 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북구 본촌동 459-3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하며 토지면적은 1만 5,474㎡, 건물은 1,293㎡이며 예정가격은 약 40억 2,000만원입니다. 본 부지는 당초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로 사용하여 오다 99년 차량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7월 구 제2청사를 재매입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 확보로 소요되는 재원 89억원 중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25억원, 상수도서부사업소 입주에 따른 부담금 10억원, 기존 청사 신축비 예산 10억원을 포함한 5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매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유재산은 장래의 행정목적에 사용하거나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새로이 필요로하는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부지는 도시근교 농경지대로 주변에 경지정리된 답과 임야, 기존 주택지가 혼재되어 있는 개발초기단계지역으로 대로에 접하고 있고, 교통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향후 개발이익이 잠재된 지역입니다만, 최근 시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차입금 460억원에 대한 연부상환금, 구 한국은행 부지매입비 123억원과 구 도지사공관 부지매입비 165억원에 대한 연부상환금 등 금년도 소요액이 131억 3,800만원으로 시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재원확보 대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인 제2정부 통합전산센터 부지 및 무상대부건입니다. 정부 제2통합 전산센터는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24개 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 신축코자하는 소재지는 서구 풍암동 산 120번지 외 8필지 4만 3,276㎡입니다. 이중 3만 5,011㎡는 우리시에서 8,265㎡는 정보통신부에서 매입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하고 건축비 등 국비 1,879억원을 투자하여 제2통합전산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제2통합전산센터 후보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한 결과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통합전산센터가 건립되면 공공기관의 유치효과는 물론 지역중소 IT 업체들의 시장확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첨단지구 천연가스 충전소 기부채납 건입니다. 우리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질을 높이고 개선하기 위해 2010년까지 시내버스 총 933대에 대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전환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41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영차고지내 시내버스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영차고지내에 설치된 천연가스 충전소는 3개소이며 첨단 및 평동 지구는 공영차고지 설치시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천연가스 충전소는 북구 월출동에 조성중인 첨단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내 시유지에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로 이와 관련 기부채납하는 재산내역은 관리사무실, 충전기, 압축기, 전기 수배전시설, 캐노피 등 총 시설면적 657㎡로 기부채납 예정가격은 12억원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된 천연가스 충전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무상사용기간을 선정하여 허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ㆍ19혁명 기념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기념회관건립입니다. 4ㆍ19 정신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정신적 자산으로 보존함은 물론, 청소년 교육장 활용과 상시 추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구 계림동 562-6번지 610㎡의 토지를 8억 3,000만원에 취득하고, 지상 2층 연면적 460㎡ 규모의 건물을 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총 공사비 15억원의 사업입니다. 신축기념회관에서는 4ㆍ19혁명현장재현 모형도, 유품, 영상자료 등을 전시하는 자료보관실과 희생자 21위 유영을 봉안하는 봉안소와 관련단체 사무실 등을 계획이며, 그 동안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기본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하였고 관련단체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2004년 10월 건립부지로 남구 서동 261-40부지 805㎡를 선정하여 기념회관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제138회 시의회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건립예정지의 입지 부적정을 사유로 부결됨에 따라 재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예정부지로 동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5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5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6월 완공 후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해서 의회의 의결이 끝나고 나면 정식으로 입찰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규모가 토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37억 4,500만원이고 건물은 감정가해서 2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가, 저도 한 번 가봤는데 대로에 접하고 있고 교통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향후 개발이익이 잠재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감안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처분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는 갑니다. 보니까 합해서 예정가격이 40억 2,3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로에 접하고 있고 교통 및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부동산의 가격상승할 요인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정가격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40억 2,300만원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담합을 하거나 1인이, 한 곳이 이 부지를 매각하려고 노력해서 작업하려고 하면 떨어질 수도 있지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기왕이면 토지를 보유해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앞전 상임위에서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보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제가 제안설명에 드렸습니다만, 89억원중에서 청사정비기금 25억원하고 상수도서부사업소 입주에 따른 10억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시비부담으로 대여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매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야기 하셨던 담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가 40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세입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 입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와 같이 수기로 입찰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원비드라는 인터넷으로 입찰해서 입찰공고가 나가게 된다면 희망자는 원비드 회원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집에 앉아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40억 2,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최고가로 쓴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유찰될 가능성은 없네요?

유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예가를 알려줬습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야 있겠습니까만, 예가 밑으로 써버리면 그거야 유찰인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가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유찰될 가능성은 없죠?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만 응찰업체가 1개 업체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찰시켜서 재공고한 후에…….

하나만 입찰에 참여되면 자연 유찰이 됩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니까 예정가가 40억 2,000만원인데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이고 그래서 예정가격보다 이상 수입이 되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 드렸습니다. 기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는 갖고 싶어하는 단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어떤 조직이라고 해야 합니까,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담합이나 입찰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나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유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하고 여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입찰을 해서 상당한 금액이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입이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팔고자 하는 금액도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당 지가, 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의 신축코자하는 풍암동에 대한 ㎡당 지가, 그리고 천연가스충전소에 대한 이것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4ㆍ19혁명기념관 건립부지에 대한 ㎡당 지가, 그것하고 여기 비교해 놓은 금액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사고자 할 때는 지가를 확인을 해서 대강은 아무래도 지가대로 감정보다는 현실가격이 약간 높고 그런 여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30%, 많게는 50%정도가 더 상승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또 감정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맥락이다라고 보아야 하는데 일단은 지가대로 가격산정을 해서 40억원정도로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예정가격을 40억 2,300만원에 해놨습니다만, 시유지를 팔기 위해서는 감정기관 2개소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산술평균된 금액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기관에서 여기에 공시지가로만 해져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40억이라고 했지만 50억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서류로써 예시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그런 사항이 먼저 보여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팔겠다, 그리고 예상가격은 이렇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은 해 주실 수 있었는데 그래도 감정가격을 우리가 짚을 수는 없지만 예상하는 가격이 약 50억원이다. 그래서 50억원을 예시할 수 없는 것이냐 안 맞겠지만, 예시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시가격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시를 했고, 다만 앞에는 입찰공고문에 그런 예가…….

나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매입코자하는 사람들이거나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잘하면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시가격이기 때문에 천상 우리가 지가로 표시하는 40억원이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기를 판단을 해 보아하니 또는 미리서 감정원과 상의해 본바 이 정도는 되겠다는 그런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50억원이라고 예시할 수 없는 것이냐, 그것이 불법이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시가격은 바로 산정해서 나오지만 감정가격을 추정해서까지의 금액을 예정으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구요. 다만 이게 예정가격이 40억원으로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설령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금액을 참조한다면 그건 낙찰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팔고난 뒤에 우리가 같이 보기는 할 것인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매입자와 매도자가 서로 상의하고 협의과정에서 흥정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50억원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요소만 아니라고 한다면…….

다만 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공유재산법」에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했습니다.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혹시 여기에 표시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표시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매입하는 쪽에도.

거기도 공시가격으로 하고 매입을 할 때도 반드시 감정을 해서 아시다시피 매입을 할 때는 매입자하고 매도자하고 각 1개사씩 그 경우는 선정해서 똑같은 산술평균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감정가로만 예상가격을 잡느냐 그건 아니다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차질납니다. 이것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공시지가로 표시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0억원을 들여 살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엉뚱하게 50억, 60억원이 되어버리면 이건 차질이 일어나지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방패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안하고 편하게 법적인 근거라든지 뒷받침에 의해서 지가로 표시를 했고, 조금만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야기 합시다.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시지가로 추진해야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매입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게 될 것이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자고 해놓고도 그것이 매도자가 나는 부당하다, 맞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매입하려고 하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감정가가 좀더 올라가기를 바라게 해서 그 금액을 맞추어서 매도자 의견에 합치하게 만들어 가지고라도 우리는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세울 때, 짐작을 할 때 지가만 여기다 산정을 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매입 못 하고 안 맞잖아요, 조금 틀리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관계와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은 예시에 불과하고 그렇지만 특별한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정도라야 팔 것같다는 감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물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가 용도상 자연녹지로 표시되어 있고 또 유재신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바로 건너편에 첨단2지구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고 주변에 이러한 땅들이 바로 뒤는 보존녹지여서 없고해서 희소성도 있고 상당히 발전적인 여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구요. 앞의 도로도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는 큰도로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전에는 여기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어서 가치있는 땅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신축하는데 부담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매도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가로만 표시했습니다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제가 지가 주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는데 이건 매입예상가격이거든요. 지가로만 가지고 하면 안 맞거든요. 잘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만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입이나 매도나 똑같이 공유재산 가격으로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파는 것은 최고가 비싸게 팔아야하고 사는 것은 최저가로 싸게 사야하는데 다만 매입이나 매도절차가 감정에 의해서 산술평균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호 안건인 제2정부통합 전산센터 부지매입 및 무상대부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3호 안건 첨단지구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천연가스 충전소 기부채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4ㆍ19혁명 기념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기념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19회관건립을 위해서 관계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것이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광주공원부근에서 하지 못하게 된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 자리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오셔서 부지를 선정하게 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결되어서 계속해서 광주공원부근하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광주고등학교 부근에서 부지선정을 해 왔습니다. 광주공원부근에 3백 몇 평짜리를 선정해서 5월부터 추진해왔었는데 그 부지가 열다섯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도중에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매입을 하셔서 그 부지를 아깝게 놓치고, 광주공원 부근을 수차례 찾았습니다만, 못 찾아서 계림동에서부터 서방사거리사이 부근을 세 군데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근에 토지는 있는데 입주자들이 전세들이 있어서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전세 나가는데 대한 권리금을 달라는 것이 있어서 12, 3억정도 토지매입대금 이 외의 것이 두 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못하고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계림동에 있는 부지를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려놨습니다.

부지를 찾고자 애를 쓰신 내용은 짐작이 갑니다. 역사성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4ㆍ19유적과, 4ㆍ19기념관과 관계된 여러 내용을 생각할 때 광주공원 부근이 가장 적정하니 거기서 찾아보자고 애를 썼고 지난 번에 부결된 부근이 있었는데도 결국에 찾지를 못하고 계림동까지 왔습니다. 도면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앞이 트이고 주변도 잘 정리 되어서 보여질 수 있는 위치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념관이고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인데 남의 집들 사이에 길게 들어 있는 내용이 되어서 내가 짐작해 보니 전면은 13m 정도 밖에 안 되고 뒤로는 30m나 되고 그것도 양측에서 집들이 막아버리고 이런 모양을 여기다 놔두고 4ㆍ19 기념관이라고 해서 될 것인지, 선정하기 위해서 자리를 찾느라고 애를 쓰신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4ㆍ19기념관 그런다면 우리들도 선배들이었고 우리 후대들도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에서 도면만 가지고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 앞에 있는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입장에서 13m정도의 얼굴과 뒤로 빠져 있는 30m정도의 땅에다 이런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느 귀퉁이라든지 아니면 3면이라도 도로같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2면이라도 보인다든가 그랬으면 할터인데 좁은 면을 놓고 볼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집을 짓는 것은 좁으면 좁은 대로 짓고 넓으면 넓은대로 짓는 것이지만 폭이 이 정도 밖에 안된 땅에 기념관을 돈을 15억원이나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마음이 안갑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4ㆍ19기념탑을 광주고등학교 안에 건립을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그쪽이 양쪽으로 도로가 물려 있기 때문에 올려 놓으면 보기 싫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공원 부근에 있는 것을 150평정도가 있습니다만, 거건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예폭이 5m 밖에 안 나와서 그쪽은 1안으로 검토했습니다만, 포기한 사항이고. 그 자체가 금수장 건너편 부근인데 기초를 5층 정도 하고 우선 있는 범위내에서…….

집을 짓는데 지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양면에 있다고 했는데 뒷길은 6m 길입니다. 예전에는 6m도 상당히 큰길로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6m 가지고는 도로라고까지 이야기 할 수 없고 가정주택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5억원이나 들여서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야할 유물을, 도면을 같이 보세요. 1/1200 놓고 보니까 얼굴은 13m, 뒤로 30m나 빠져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속에서는 가정주택도 돈 있는 사람이라든가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데는 지장이 많아서 안 짓습니다. 토지는 2개가 한 사람 것입니까?

예. 한 사람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받아와서 작년 예산에서 금년에 명시이월 받아 놓은 예산인데요. 위치도 도로변에 많이 접해 있고 그런다면 10억원 이상을 줘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면 건평을 짓을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돈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택지가 없어서 불가불 그쪽을 선정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러신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도면을 보시고 제가 자로 잰 것은 아닙니다만, 틀림없이 전면은 13m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저런데다 지어야 하는 것인가, 저게 한쪽으로 귀퉁이 쪽이라도 있어서 2개면이 도로에 접해 있다고만 해도 더 눈에 띠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면 13m밖에 안 되는데 말이 집을 최소로 지을 때 40자가 제일 적은 집이었는데 40자면 12m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런 건물을 돈을 15억원이나 들여서 지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방향을 동향으로 잡아서 지으면 저희들 활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단층 백여평 정도 짓고 나머지 부분을 2층, 3층으로 해서 5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초로 해서 앞으로 증축할 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당 14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입코자 하는 가격하고는 거의 엇비슷하네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최소한 가격으로 협상을 해서 사 들여야 하는데 8억 3천 미만으로 사들여야 건평을 다만 한 평이라도 더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깎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깎아지는 것은 아니고 감정을 해서 하겠고, 거기 지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기 지가는 놔두면 놔둘수록 떨어질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기 그렇지만 짐작키에 놔두면 가격이 상승할 자리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는 상승할 것 같은 예언이 필요하고 구 계림동 청사부근에 있는 저런 자리는 놔두면 놔둘수록 지가가 떨어질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수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야 어떤 방법으로든 지을 수 있습니다.

4ㆍ19단체하고 위치선정의 협의는 했습니다.

제가 지어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노인회관 그 자리에 짓고자 했다 조금 숨겨져 있는 자리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지형이 낮고 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주위에 여러 가지 형편들이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시킨 바가 있었는데 안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념관답게 남기고자 하는 그런 애착심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단지 4ㆍ19와 관련된 단체들에게 볼 때도 자꾸 안 지어주고 이리저리 빼는 것처럼 아니면 의원들이 부결해서 못지어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번 의회에서 안 되고 불용처분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도 못 올리고, 7월달도 4ㆍ19단체하고 협의가 안 되고 위치선정이 안 좋은 쪽으로 나와서 이번에 4ㆍ19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15억원이지요?

예.

이번 회기에 결정을 못하면 못 짓게 됩니까?

시기적으로 금년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하고 설계용역 맡겨야 하고 입찰을 해서 한다면 다음 회기 때까지 가면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이월 시킬 수 없습니다. 그 점이 있어서 4ㆍ19쪽하고도 최종적으로 협의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회기에 결정 못하면 못 짓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불용처리됩니다. 내년에 짓는다면 국비가 아닌 시비로 다시 세워야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