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마포구 서교초등학교,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강남구 개원초등학교 등 3학교 4학년 학생 50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이 직접 뽑아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잘못된 점을 생생하게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보시스템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원들의 발언 시 멀티미디어영상물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고화질 전광판을 통하여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하여 민주의 전당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IT강국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속기하시는 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큰 대목만 읽을 테니까 속기는 제대로 해 주세요.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호뉴타운 문제로 방청하여 주신 내빈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동구 출신으로 천호1·2·3·4동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광국입니다. 본 의원이 젊어서부터 정치에 관여를 하였습니다만 참여정부처럼 우리 사회가 다중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는 없다고 봅니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청와대, 여야의 갈등, 국정원 도청사건에 따른 신·구 정권간의 갈등, 부동산 정책과 대기업 정책 등 경제정책의 표리부동, 수사권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갈등 등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중심을 잡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이명박 시장 취임 직후 시정운영 4개년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것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통해 서울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서울시의 뉴타운 시책을 받아들여 강북 재개발을 위한 특별법 가칭 “서울시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정치적인 논리의 접근은 있었지만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이 타당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서울시를 균형있게 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현행 제도의 맹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강남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강남 집값의 폭등을 잡겠느니 운운하며 요란법석을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간에서는 주민합의 도출실패에 따른 공기지연, 지가상승으로 개발비용이 턱없이 높아진 점, 공사진척이 되지 못해 뉴타운 지원금의 불용상태 지속, 주민들의 고용불안, 무분별한 뉴타운사업지구 선정 등의 사유를 들어 뉴타운사업은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활용된 명백한 실패작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현행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뉴타운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면질문) 뉴타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지구 전체를 단위로 일관되고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방식은 개별법을 근거로 하여 불록을 나누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법령, 추진절차 및 방법, 대상 등이 상이하여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고 사업방식에 따른 형평성 결여, 사업방식의 적응이 가능한 부정형의 경계설정 등 현실적으로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면 철거방식 위주의 재정비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서면질문) 길음, 왕십리, 은평 등 1차 시범지구와 2차의 12개 뉴타운 사업지구의 개발계획에 나타난 개발방식은 전면 철거위주의 개발방식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차지구의 30%만이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뉴타운지구라 할지라도 비교적 양호한 주거지가 많아 주거지의 밀도, 노후도, 기반시설 여건상 주거환경정비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곳도 전면철거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이어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셋째,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재원 및 공공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서면질문) 난개발 방지와 인간중심의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형식의 공공투자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우수 고등학교 유치,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전있는 투자계획 및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원마련 및 행정지원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넷째, 커뮤니티 중심의 뉴타운사업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서면질문)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체의식이 바탕이 된 인간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 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민 가옥주는 아파트 차액 지불능력 부족으로, 세입자는 수익성 위주의 개발에 따른 임대주택 부족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퇴출되어 주거지를 이동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역사성, 토착성, 애착성을 근거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붕괴 또는 파괴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투기대책 및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및 주택가격이 개발의 기대심리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천호 뉴타운지역의 경우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평당 500만 원 하던 지분값이 1,500～1,800만 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은 공공투자비를 증가시키고 지구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수요의 가담과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제도와 임대주택의 적정공급 의무화, 투기수요에 대한 세금중과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뉴타운사업이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두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주, 세입자, 상인 등 계층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이 많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이명박 시장에게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이어서 뉴타운사업본부장에게 강동구 천호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현행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뉴타운사업 개발방식으로는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재개발 등으로 그 기법이 다양하나 뉴타운지구라 할지라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교적 양호한 주거지라 할 수 있으며, 현행의 주거지 정비수법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핵심요건만 말씀드린다면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으나 재개발을 위해서는 노후도가 ㏊당 70호가 넘어야 하고, 재건축을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따르면 사업지구 내 건물의 노후도가 20년 이상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도시개발기법은 나대지가 50% 이상 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강동구 천호 뉴타운 주택건축사업구역의 경우 재건축 지정요건의 도래시기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기 다릅니다. 12만 4,600평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11개 블록으로 잘라서 계단별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발계획 수립 후 5년～8년 기다려야 하고, 또한 뉴타운사업 추진시기가 달라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물의 노후도를 15년 이내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나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형평형 비율의 의무화가 그동안에 저소득 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과도해서 중대형 주택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중앙정부에 특별법을 건의하면서 국민주택 초과 건설비율을 4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반영되는 것으로 어제 발표도 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운되었다고 봅니까?

40%까지…….

그러면 강일동의 경우 7,000평 중에서 3,500평이 분양 아파트고 3,500평이 임대라는데 거기는 어떻게…….

면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 세대수의 40%까지…….

전 세대…….

네.

그래서 주민들이 강일동에서 승낙을 했습니까? 요새 분쟁이 생겼지요?

대체적으로 종전보다 2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호 뉴타운사업 추진에 있어 반대민원 중에 중요한 하나가 소규모 공유지분 상가 소유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르면 강남·북 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에서는 각종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재래시장, 상가 및 주택이 혼재된 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소규모 상가 소유주에게는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택지분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천호 뉴타운사업지구의 경우 광호시장, 신천지시장, 동서울시장 등 5개 시장이 지분등기 형식으로 대다수 소규모상가가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정책에 부합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규모상가 소유자에게도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재래시장 상가 세입자에게도 주택세입자와 같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본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천호뉴타운 1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상가 소유자로서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이 우선 9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가액이 공동주택 1가구에 해당되는 가격 이상이 되는 사람만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미달되는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호시장 일대에는 아주 영세소유 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전부 분양하게 되면 또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현재 법규로서는 90㎡ 이하짜리 소규모는 분양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활성화에 무슨 특례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주셨는데…….

특례규정을 여러 개 포함해서 특례 특별법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이것을 너무 이렇게 전부 하면 세대수가 많아지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답변은 있으나마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호뉴타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울시장이 156개 지분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상인 소지분으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 보면 지분등기는 구제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신데…….

그런 경우에는 상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구청에 가니까 지분등기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례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구제방법이 없다 해서 시로 가보라고 그래서 시 관리과장님이신가 문의를 했더니 “제가 법을 좀 압니다만 제 법 양식으로는 안 되고 건축법에 문제가 있으니 건축담당한테 물어보세요” 해서 주택국 건축담당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축담당은, 지분등기가 156개 중에 146명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또 열 분의 미동의자가 있습니다. 그분 중에 두 분은 행불입니다, 행불. 20년 전에 분양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여덟 분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6명에서 146명이 열 사람 때문에 뉴타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건축담당은 “열 개 정도 동의는 없어도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동의가 분양 대상자 결정하는 요건은 아니거든요. 지분면적이 90㎡ 이상만 되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98㎡에 해당이 되면…….

90㎡.

90㎡,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지요.

전부 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한번 강동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특례규정으로 넘어갑시다.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 전체를 단일화하여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임의로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결성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 뉴타운지역이 2동 반, 4동 반 그래서 12만 4,6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에 추진위원장을 하시느라고 동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12만 4,600평 중에 51%의 동의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 된다 하고 11개로 잘라놓았습니다. 11개 블록으로 추진위원장을 해서 해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만 4,000평이나 되는 천호 뉴타운지구를 전체 한 개의 정비사업구역으로 결정을 하면 호수밀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정비가 가능한 천호 1구역하고 2구역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구역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노후도가 도래되면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역을 구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위원회를 전체 지구를 관장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각 정비구역별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000평을 전부 한 개 구역으로 지정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소단위로 이렇게 정비구역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51%의 동의를 받은 추진위원장은 수고라고 할까, 헛고생 했네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뉴타운지역이라고 공포할 때 “11개 블록으로 나누니 이런 것은 구역단위로 할테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개발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지역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천호 뉴타운지구 내에 해공공원이 8,000평 있습니다. 그것이 시 땅이지요, 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그런데 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천호 1·2·3동 주민이 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신 김병일 뉴타운 단장님은 제가 도시관리위에 있을 때 질의를 했더니 그 지하주차장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신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해공공원 지하를 개발해서 주차장이나 기타 복지시설…….

8,000평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일대에 뉴타운이 되면 각자 아파트단지별로 주차시설이 확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별도 대규모로,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평당 지하주차장 하면 한 1,5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 필요하다면 추후에 그것을 계획해도 되지 않느냐…….

주차장만이 아니고 대단위 수영장도 하나 할 수 있다, 8,000평이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 계획은 전체 8,000평 중에서 한 2,000평 되는 그 공원에 대해서는 주민 커뮤니티시설이나 도서관, 그 지하에는 운동시설 이런 것을 건설토록 계획되어 있고요. 또 천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문화복지시설, 수영장, 수련원 이런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도.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의 용도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1,500만 원이 나갑니다. 8,000평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1,200억입니다. 1,200억의 재산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개발 후에도 필요하면 다른 용도로도 지하 개발이 가능합니다.

멀쩡한 개인 땅 보상 주려고 쩔쩔매지 마시고 1,500억을 가지고 있는 시장 땅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다수의 재래시장에서는 점포 소유주와 임차상인 간, 주민과 상인 간, 그리고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특별법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빨리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못 들으셨어요? 연로하셔서……. 어제도 교육청에서 감님보다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습니다만 감님의 답변하고 국장님의 답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네 같고 큰형님 같고 아버님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청의 42개 학교에 연건평 15만 평에 대한 평당 건축비를 주신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맞지요, 주신 자료?

네.

평당 건축비가 학교 짓는 데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 277만 원에 비해 123만 원이 더 높습니다. 학교건물을 금으로 짓습니까, 아방궁으로 짓습니까? 시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건축 전문가이시니까. 왜 123만 원이 비쌉니까? 무려 차이는 1,845억 원입니다. 이 돈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학교를 10개 이상 지을 수가 있습니다. 4조 8,000억, 시에서 임명권도 없이 돈 가지고 가시지요? 1년 본예산 4조 8,000억입니다. 그중에 82%가 인건비입니다. 그 고급인력을 갖다놓고 이런 평당 조사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12만 3,000원이 비싸면 몰라요.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123만 원이 비싸요. 직원이 없어서 평당 조사를 못합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학교…….

빨리 하세요, 빨리. 시간 없습니다. 1분 57초밖에 없습니다.

학교시설사업은 아파트나 다른 것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광국 의원님 말씀 계셨으니까 학교시설사업 집행에 있어 경제적인 설계, 시공, 공사자재…….

아니, 어느 것은 설계 안 하고 어느 것은 시공 안 하고 어느 것은 감리 안 합니까? 아, 됐습니다.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딱 40분 되면 끄는 것 아시지요? 이것 또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세 개 중 한 개만 묻습니다. 교육행정의 지표가 인성교육이지요?

네.

인성교육이 뭐하는 것입니까? 내가 뜻을 잘 몰라 가지고 국어 해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인성교육이 뭐냐 이거예요, 인성.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인성교육이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인성교육이에요.

예의바르고 이런 것 아니에요? 사람 됨됨이 가르치고…….

네.

그런데 원거리 통근 그 규정이 있지요?

네.

65.5㎞면 멉니까, 가깝습니까?

멀지요.

멀지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실측나간 국장이라는 사람이 여자교장한테 단 둘이 앉은 차를 타고 가면서 누구 의원하고 어떤 관계냐고 성폭행을 묻는 거요,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지 짧은지 측정하러 간 거요? 그것 성폭행에 안 걸립니까? 그게 인성교육이에요?

이광국 의원님이 일전에 말씀하셔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변명 말고 인성교육을 학생에게 시키지 말고 선생한테 교육을 시켜요, 선생한테. 그따위 인성교육이 어디 있소? 실측을 나간 국장이라는 사람이 여자교장한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요?” 축첩관계인지 뭐 캐러 간 거요, 실측하러 간 게 아니고? 그게 인성교육이야? 경청해 주신 내빈 여러분,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신설되는 학교에는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이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서울의 땅값이 비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힘든 이유도 있겠지만 교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에 대한 주차문제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의 중요한 하나는 학생들의 심신단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최대한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있는 공간마저도 교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점차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축되는 학교의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지상은 학생들의 활동공간으로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신축학교에 대해 지하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총 24개소 중 13개소로 5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중 하나는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 때문이라 하는데, 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급식우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 6월 3일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기사중 초등학교 급식우유가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지급되고 있고, 더욱이 납품업체 선정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즈음 환경오염으로 학생들 중 아토성 피부와 천식 등의 질환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우유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측에서는 수요조차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전체 519개교의 75%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하여 특정업체의 과점현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초등학교 총 519개교 가운데 1개교를 제외하고는 공급단가가 개당 270원으로 공개 입찰한 학교보다 40원이 비싼 것으로 조사되어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류성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방청석을 퇴장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서 시의원님들이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북구 출신 류성열 의원입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민선 3기를 보내면서 만 3년이 기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과 청계천 복원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고, 해외의 경제전문지 fDi로부터 '세계의 인물대상’ 을 수상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 높이 치하드리면서 이명박 시장이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민선 3기 3년을 보낸 현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 한 두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것인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수용할 예정인 학생수 현황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총 1,088명입니다. 두산아파트가 628명, 삼성아파트가 319명, 이것도 내년 7월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곡1구역 대우아파트라고 거기 신설하는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고작 학생수가 141명, 2008년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교시점은 앞으로 4～5년 뒤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두산아파트에 거주하는 628명의 학생은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내년도에 입주할 삼성아파트 학생은 어느 학교로 배정할 계획이신지 교육감님은 알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아파트 거주학생들은 숭인초등학교, 숭곡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입주예정인 삼성아파트 학생은 숭곡초등학교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듯이 향후 보국초등학교가 신설되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중 628명이 두산아파트 거주학생이고 이미 근처 숭인초등학교, 숭곡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과 삼성 가까운 거리에, 150m 근거리에 두 초등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숭곡초등학교 학급수가 30에 수용가능인원이 1,120명인데 비해 현 재학생 수는 943명에 불과하고, 숭인초교 학급수는 34학급에 수용가능인원이 1,190명입니다. 현 재학생 수는 1,055명에 불과하여 총 312명을 지금 있는 현 초등학교 두 군데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행정과에서 분석한 것은 좀 다르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1구역 재개발사업 미승인으로 인하여 보국초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이미 입주한 두산아파트의 학생들을 숭곡초, 숭인초로 배정하고 있으나 통학거리가 멀고 언덕을 넘어 오기 때문에 통학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보국초의 조속한 설립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됐어요.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이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고, 월곡3동 삼성이나 두산은 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무슨 고개를 넘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또 멀다고 하는데 길 건너서 150m, 멀어야 200m도 안 됩니다. 그것이 멀다고 하면 내 집 앞에 학교를 지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용능력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를 사서 신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리면 우리 교육감님 다시 조사하시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지요?

검토를 다시 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시키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했느냐 했더니 “오늘 시정질문하시지요?”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교육청 질문을 뺄 수 없습니까?”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교육감님 한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시설국장, 시설국장 나한테 보내시고, 당장 야단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왜냐? 시의원이 시민을 위하고 또한 국민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뺄 수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우유부단한 얘기보다도 시의원을 멸시하는 처사이고 또한 이런 것은 묵과할 수 없다, 내가 본 질문석에서 정식으로 교육감에게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이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고 저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우리 교육감님은 사전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전혀 수요가 없는 곳에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부지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32.9명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가서는 19.3명까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압니다.

학생은 이처럼 줄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더 짓지 못해 상식선에서 벗어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그 문제는 의원님과 저희 행정과에서 조사 집계한 것과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더 정확하게 심사분석을 해서 의원님과 개별적으로 상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 학교 짓는 것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취소한다, 취소 안 한다 이러면 좀, 분석을 해서 우리 쪽에서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고 맞다면 취소해야지요.

그렇지요? 맞다면 취소하신다, 약속을 하셨지요?

네.

네,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하시고, 또 이 학교를 지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맞습니까? 학교를 지어서 민자유치로 운영을 한다, 맞습니까?

그것은 예산 사정으로 BTL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릉골프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규 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육사 골프장을 시민공원으로 유치할 것을 질문했었습니다. 이것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 질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산230-30번지에는 육군사관학교와 인접하여 태릉골프장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의 관할 하에 있고, 거기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과 그 일대의 임야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국방부로부터 관할권한을 넘겨받아서 서울시민을 위한 대중골프장, 만약에 골프장을 한다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릉골프장은 국유지로서 골프장 코스면적만 약 25만 평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태릉골프장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현역 및 예비역장성, 그리고 군무원 출신 등 군인 외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시민의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풀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골프장이 처음에 개장한 지가 1966년도입니다. 현재까지 40여년 가까이 군인들의 전유물로 사용되어 왔고,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은 그것을 성역처럼 생각하여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군인뿐이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보통의 시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특별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형평상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방부에서 골프장을 만든 취지가 군사교육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군 장성간의 친목도모 외에는 다른 목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군 장성들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그것도 인구밀도가 전국 최고인 서울시에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방부의 힘을 과시한 특혜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국방부 전용 골프장이 태릉골프장 말고도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골프장, 수원의 남수원골프장, 그리고 군인공제회가 운영하는 덕평골프장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이라면 모르거니와 그 넓은 땅을 군장성들이 사교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사골프장이 전혀 없다고 해도 세 군데로 분배해서 가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태릉골프장 25만 평의 관할주체를 국방부에서 서울시로 이관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태릉골프장 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40여 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정부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단체나 언론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서울시민의 연대서명을 받아서라도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권영규 문화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좋은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 번, 2003년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박주웅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셔서 한 번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현재 군부대 직장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했더니 군인들의 체력증진 및 비상작전인원의 영내 대기를 유도하는, 그리고 지근태세를 유지하고 작전반응속도를 단축하기 위한 시설, 이런 것으로 하면서 직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나 사회에 환원해서 일반시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토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국방부하고 협의가 선행돼야 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 기부채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정부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희들이 받아와야 되는데 무상으로 주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인수하려면 상당한 예산도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연대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문제를 예상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의원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방부에서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들인다면 우선순위가 이것이 급하겠느냐, 차라리 다른 공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또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고 여론을 조성해 나갈 사항이고 당장 오늘내일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도 돌려받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얼마만큼 뒤따라야 된다는 것은 기이 짐작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는 본 의원의 생각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임대주택 부지도, 지금 장지동 어디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분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한 시민공원으로 연구해 볼 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만 골프장 없어도 상관없다, 전혀 필요 없는 곳이다, 공원이나 우리 시민이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부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처세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영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현재 산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강기의 월 점검보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안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을 신축하고 승강기가 새로 설치가 되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사)에 의해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최초 완성검사를 1회 받아야 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강기의 개조나 사고발생 시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에서는 승강기 운영자인 관리주체가 매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민간유지관리업체와 월 점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불합리한 것은 새로 설치된 신형 승강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로프식이면서 8층 이하의 일반승강기일 경우 완성검사 수수료는 21만 6,000원이고,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수료는 10만 3,5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검사 수수료는 완성검사 수수료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 매월 실시되는 자체검사 비용이 평균 15만 원 내지 18만 원 내지는 2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이면 승강기 1대 유지관리비용이 최소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실정이다, 허 국장님 신형 승강기에 너무 많은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 있습니까?

네, 우선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히 건축설비 분야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1차 산업자원부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를 사용연수가 증가할수록 자주 점검하는 방안, 또 보수비 수수료도 초기보다는 사용연수가 많아질수록 보수료를 점점 증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1차 의견을 나누어봤는데, 산업자원부 의견은 승강기라는 것이 승용차와 같은 것과는 달리 불특정다수인이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고 또 승강기가 현장에서 설치돼서 설비되는 관계로 설치 초기에 오히려 불안정화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장 같은 것이 많다 하는 산업자원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산업자원부하고 좀더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과연 어떤 방안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이 더 효과적인 방안인지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새로 집을 지어서 모든 기계를 사든지 설치를 하든지 그 애프터서비스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횡포 아닌 횡포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 안전검사 관리주체가 민간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매월 실시하고 있는 자체점검의 주기와 표준보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체점검의 주기와 관련하여 새로 신설한 승강기에 대해서 매월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산자부 규정은 안전을 담보로 한 업체 봐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설 후 최초 3년간은 자체점검 주기를 분기별 1회로 하고, 그 이후 2년간은 2개월 단위로, 그리고 5년이 지나서부터는 1개월 단위로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고 타당성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또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현재 국내 승강기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체점검 주기의 변화는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 국장께 이에 대한 견해와 이를 산자부에 정식 문제제기할 의사는 있으신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이 문제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자부가 권고사항으로 고시하고 있는 표준보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업체들은 승강기의 관리주체와 월 점검보수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면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제시한 표준보수료에 근거하여 보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표준보수료가 순수 점검비용 이외에 기계에 대한 수선공임을 포함한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점검시 기계에 대한 특별한 수선사항이 없더라도 관리주체가 지불하는 월 보수료에는 수선공임비가 자동적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된 승강기의 경우 기계부품에 결함이 있어 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승강기의 사용연수가 증가하여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시점까지는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 이해가 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표준보수료 체계를 순수점검비와 수선비로 구분해서 매월 실시되는 자체검사의 월 보수료에서 수선비를 제외한 순수점검비만을 지불토록 하고, 특별히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에 의해서 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월 보수료가,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 초기에는 저렴했다가 사용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많이 필요가 된다면 수선비로 인해서 월 보수료가 점차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표준보수료 산정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공고하고 있는 표준보수료가 권장가격인데 그 가격 안에는 순수점검비용과 한 달에 월 1회의 고장수리를 고려한, 그러니까 월 1회의 고장이 날 확률을 고려해서 수리인건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승강기 소유자들이나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권장가격에 의해서 승강기 보수업체하고 아파트 관리주체와 계약 시에 계약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이 지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아파트 자체 관리회를 통해서, 또 저희 자치구를 통해서 이 문제는 좀더 널리 홍보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국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산자부에 건의를 반드시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원리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정선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환경수자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선순 의원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가을 기운이 완연한 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05년 6월에 개장한 서울숲에 그린트러스트에 의한 민간참여 운영 및 관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외국의 사례를 보면 민간참여방식의 공원운영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 경비절감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원 운영과 관리에 있어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참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기간, 선정규정 및 과정, 선정결과 등이 명확히 공고된 바가 없이 서울숲 운영 및 관리에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숲 민간참여 운영 및 관리제도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초기에는 학교에 수목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발전하여 담장허물기,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토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친환경 녹화사업은 학생에게 자연생태환경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교육목적으로 시범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복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무엇이죠?

친환경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녹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원화사업과 좀 달리 친환경 녹화사업은 시범모델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다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한 학교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과 친환경 학교녹화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이것은 지금 담 허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델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녹화의 교육적 활용, 그 다음에 친환경 모델학교로서의 효과가 높은 학교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심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우선 지정해서 그 대상학교에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 내의 환경을 조경환경, 연못, 전부 다 포함해서 학교에 가면 요즈음 아이들이 정서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학교 내에서 조성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친환경 학교녹화사업의 시범학교에 선정된 3개의 학교는 1999년부터 실시된 서울시 학교공원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미 지원금 교부를 받은 적이 있거나, 2005년 대상학교로 선정된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녹화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학교들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시의 예산집행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사업에 예산을 중복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녹화사업과 학교공원화사업에의 중복지원에 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이 어디가 되고 있는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파악된 내용을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감님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녹화시범학교사업의 선정심사기준을 보면 시설설치 여건의 적합성은 40%, 학교의 적극적 참여의지는 30%, 학교녹화의 교육적 활용은 20%, 친환경 모델학교로서 효과가 높은 학교 10%로 배점하여 평점하며, 특히 적극적인 학교녹화사업의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동장 2/3 이상 녹화 등이 세부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2/3 이상 녹화 등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교육여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선정학교의 수용여부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2/3 이상이 지금 현재 중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라고 본 의원은 파악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파악된 부분이라든가 수용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화사업하고 친환경 그것하고 전부 재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은 친환경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시범학교가 앞서서 말했던 선정심사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대책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상 학교에서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사업들이 24억 씩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도.

파악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교육청 친환경 녹화사업과 푸른도시국의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담당 실·국의 업무에만 충실하다보니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안건이나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유사한 사업 내지는 중복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부서는 사업추진 전에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전체사업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학교공원화사업의 경우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및 (재)생명의 숲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이들 사업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만큼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의 각 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시민단체 등 많은 곳에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공원화사업과 같이 서울시 이외 중앙부처 및 다른 시·도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많은 단체와 학교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시범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학교에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영어학습 동기유발과 학생 및 시민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원어민교사에 의한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 등을 위해 이른바 서울영어체험마을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체험마을은 121억 원의 예산으로 송파구 풍납동 소재 옛 외환은행 합숙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헤럴드미디어″에 위탁하도록 하여 작년 11월 22일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 11월 개원 시에는 위탁운영의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서울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금년 1월 5일에야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제4조에 의한 별표1에서 시립청소년시설로서 서울영어체험마을을 나중에야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반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운영체 선정은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제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만 서울영어체험마을의 경우 건립 공사시에 체험공간 및 이용공간에 대한 운영주체인 위탁운영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제반 개관준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개관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조속히 관련조례를 개정…….

정책관님은 공무원이시지요?

네.

그러면 그 예산과 기획안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하고 난 후에 갖춘다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한 건으로 본다면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한다라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다른 단체에서는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정책관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례상의 근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영어체험마을 자체는 저희가 일단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청소년관계법에 근거해서 설치는 기본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에 그런 근거규정을 미처 두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면 그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다음 상황을 더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립주체의 모호성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영어체험마을을 설립취지에 밝힌 바와 같이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하기 위함이라면 이를 서울시가 설립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심이 됩니다. 분명 질적 교육을 운운한다면 마땅히 교육청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그 당시 서울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기도에서 먼저 영어체험마을을 설립하여 운영하니까 세부검토 없이 허겁지겁 우선 설립하고 보자는 생각에 서둘러 서울시가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교육청에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타당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책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영어 구사력을 향상시켜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강북 수유동 소재 삼원스포츠센터 부지에 50억 1,000만 원, 2004년 4,000만 원, 2005년 49억 7,000만 원을 들여 강북영어체험마을을 만들기 위해 조례에 근거 없이 또 위탁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작년부터 70억, 국비 21억, 시비 49억 예산을 들여 서울 유스호스텔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위탁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강북영어체험마을과 서울유스호스텔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으며,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된 것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영어체험마을과 서울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서울영어체험마을의 경우와 같이 건립 공사시에 위탁운영체의 의견 반영과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관 준비 등을 위하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속히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보니까 물론 정책관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기 전에 경영기획실과 청소년과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관이 되어서 정책관님이 이것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한 문제를 지적 안할 수 없는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송파에 이런 영어체험마을이 만들어져서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하에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앞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강북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하고 안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일전에 한 부분을 그런 오류를 겪었다면 그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다 미리 사전에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지시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그 개관과 함께 동시에 거의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수요자에게 빠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관님,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법적 조치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양해의 문제, 양해는 한 부분으로 양해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어체험마을 그리고 유스호스텔도 조례에 근거를 미처 두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위의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관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조례를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한 점 그 부분은 앞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네, 조례 개정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립주체의 모호성을 언급한 것은 교육청을 전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1년 1월 15일 제정한 관련조례 시행규칙을 보며 제4조에서 청소년시설 사업영역으로 청소년수련관 등 9가지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어체험마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립도 조례를 소급 적용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을 보더라도 과연 시행의지가 있는 것인지, 남이 하니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공무집행 등 행정행위를 법적 근거에 의해 수행해야 하고, 설령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정책관님이 이 부분의 분장을 하신 상태에서 이런 것이면 저는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부분들을 의회를 경시한 것이지, 의회에서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예산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이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갖추도록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목영만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1만 1,678톤이 발생하며, 이중 55%인 6,425톤을 재활용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나머지 4,498톤을 매립하고 749톤은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은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 4개소로 총 시설용량은 2,850톤/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에 완공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 용산, 중구, 고양시 일부에서 하루 430톤 정도가 반입되어 공동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동률도 59%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시설은 광역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시설소재 자치구의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규모를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만 소각하여 시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당시 협약에 의해 매년 100억 원씩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운영적자 부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광역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현재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자원회수시설 건설당시 정책상의 문제점과 공동이용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선순 위원님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여러 가지 쓰레기 관련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정확하게 발생량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광역화정책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1일 쓰레기발생량이 1만 1,637톤입니다. 그중에서 55%가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45%인 5,247톤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바대로 강남, 노원 자원회수시설 시설용량이2,100톤입니다. 2,100톤 중에서 437톤밖에 소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유시설용량이 1,6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계속 매립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022년이면 김포 매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립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매립량을 줄이는 두 가지 선택대안이 있는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여유용량 1,600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면 현재 매립량을 1/3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결국 김포매립지 사용연도를 3배로 늘릴 수 있다는 필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쓰레기발생원을 근거리에서 처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적환장이 없이도, 적환장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쓰레기소각량을 늘리게 되면 열판매량을 많이 걷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중의 50%가 열판매수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공동이용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하고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면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서 현재까지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 및 상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와 280여 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기울였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양천, 노원의 경우에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와 설득이 중단이 되어 왔고, 다만 다행스럽게도 강남의 경우에는 한 100여 차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와 설득하고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인센티브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아직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관계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들 설득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지금 양천이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협의를 하다가 5월에 주민협의체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주민협의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상대가 없어서 사실은 못했고요.

선출기간이기 때문에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최근에 노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선출해서 올라왔습니다. 곧 새로운 주민협의체 위원이 선정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선출되기 전 집행부하고는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접 대화설득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공동이용을 달성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 경우 자원회수시설을 도입한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시설이나 운전기술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행정 수준은 아직도 초창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10여 년에 걸쳐서 공동이용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전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공동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썩 기분 좋은 시설은 아니라고, 전혀 과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이번에 공동이용을 할 경우 주민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현재 만들어서 9월 7일까지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면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대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고 고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와 대화와 설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순 의원님이 공동이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환경기초시설인 만큼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다면 다른 자치구와 공동이용을 통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청장이나 주민협의체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의 행정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끊임없는 설득작업을 통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에도 만약 3개 자원회수시설에서 공동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반드시 올해 안에 공동이용 추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청계천 복원을 위해 1년 동안 4,000여 번이나 주민과 직접 만났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열정으로 전체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자원회수시설이 공동 이용되지 않고 있는 3개 시설 해당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나서서 서울시의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공동이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선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중랑구 출신 최재익 의원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양 부시장 건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사퇴를 해서 어제부터 다시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양 부시장 건은 제가 재판기록을 다 뒤져서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는 바람에 과거 우리 광복군들이 1945년 8월 말쯤에 조국과 민족을 되찾기 위해서 징병날짜를 정하고 진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일본이 항복하는 그런 바람에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그러한 비유가 좀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컷 준비했다가 허탈한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대변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대변인, 김병일 대변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자와 안연의 만남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만남은 연인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시인 괴테와 쉴러는 우정의 만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와 베드로의 만남은 신앙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울시의회 대변인과 서울시 대변인의 공식적인 첫 만남은 과연 어떠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의원님께서 굉장히 시적으로 아주 좋은 만남을 소개해 주셔서 지금 만남 말씀하신 그러한 만남이 좀 됐으면 합니다.

사실은 같은 대변인이지만 다소의 입장차이로 좀 숙명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태평로를 사이에 두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쌍나팔을 불어제낄 때에 때로는 동지적 만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변인실은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질문 대상에서 통상 제외되어 왔습니다만 서울시의회 대변인과 서울시 대변인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 하는 뜻에서 질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변인제는 주로 정당이나 기관에서 많이 써오던 것으로서 과거 자유당 정권이나 공화당 초기 때까지는 대변인이 아니라 선전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정당, 정부부처, 각 기관에서 대변인이라는 명칭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역시 대변인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보실을 한 차원 격상시켜 대변인을 신설, 대외홍보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대변인은 때에 따라서는 일천만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명박 시장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정의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물론 그러한 홍보방법에 따라서 브리핑, 보도자료, 논평, 성명 등을 통해서 시의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김병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제가 맡고 있는 자리라서 뭐라고 할까요,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멋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홍보 없는 시정은 사실은 시민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의 시작이자 또 시정의 끝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변인과 관련한 체계적인 지침서나 또는 참고서적이 전혀 없는 미개척분야입니다.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때로는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일 대변인께서는 서울시의 대변인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기술적인 요건이 있다 하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글쎄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라서 어떠한 덕목이나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는 게 약간은 주제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1년 여 이 자리를 맡아보니까 서울시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경험과 지식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대변인이 다 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이나 시민으로부터의 신뢰확보가 가장 우선이 되니까 정직이란 요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판단력, 서울시정에 있어서, 또 이명박 시장의 대변인은 그렇습니다. 이 시장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때로는 대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판단력, 판단이 섰으면 순발력과 기지를 동원해서 거기에 걸맞는 내용으로 즉각즉각 논평이나 성명, 보도자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변인실에는 1대변인, 1담당관, 4팀으로 이루어졌지요?

김병일 그렇습니다.

총 35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로는 서울시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신뢰구축과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 운영방안이나 주요 시책사업은 물론 사업별 추진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1년에 몇 건씩이나 인터뷰를 합니까?

김병일 물론 해마다 좀 다르고, 또 사안마다 다릅니다만 금년도에 상당히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간부님들이 다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금년도에 한 것만 약 한 171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이지요. 이러한 것은 물론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언론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치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청계천이라든가 교통, 뉴타운 그러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러한 인터뷰 횟수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이 약 한 삼십 몇 개입니까?

김병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0여 개 실·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 월에 한 30～40건의 인터뷰를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언론과 어떤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3개 월에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병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장님이 하신 것만 171건에 이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 실·국을 얘기한 거예요, 실·국.

김병일 실·국 전체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되겠지요.

제가 파악한 것은 1/4분기 45건, 2/4분기 35건, 또 3/4분기 35건, 대략 30～40건씩 3개월에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말만 어떠한 대변인실의 업무를 통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았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병일 좀더 열심히 잘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왜냐하면 서울시 출입 언론사가 32개, 기자들이 약 한 100명 이상 되는데 맨투맨으로 해서, 국이 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김병일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터뷰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인터뷰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관련 실·국에 관련된 사항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또 사업추진 경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병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보도가 나가는 사항 모든 사항이 우리 간부들이 그 기자와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서 그 설명한 것 자체가 인터뷰랄 수 있습니다. 항시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인터뷰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별도의 박스로서 그 사람 자체의 말을 소개하는 전문 인터뷰만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각 방에 기자들이 방문해서 대화를 통해서 보도 나가는 행위 그런 전체가 다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발표형식에는 몇 가지가 되는데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병일 보통 저희들이 기자실에서 하는 보도자료 제공, 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고 또 브리핑을, 보통 제가 브리핑이라 하면 그러한 업무적인 것 이외에 어떤 대외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브리핑 같은 것도 있고, 성명문안 발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보도자료를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1년에 3,000건 이상 되지요?

김병일 네.

그런데 주로 그 보도자료를 각 실·국에서 만들어 온 것을 그냥 제공합니까, 아니면 나와서 대변인실의 고유업무에 따라서 그 내용을 첨삭하고 또 각색을 해서 대변인 명의로 나갑니까?

김병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시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대변인 명의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언론 취재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업무를 당사자가, 주로 팀장과 과장이 되겠습니다만 팀장과 과장 명의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는 물론 대변인 명의나 우리 서울시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변인이 그런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올라온 자료를 그냥 배포합니다.

김병일 그렇지 않지요.

왜 안 그렇습니까?

김병일 일단 보도자료가 오게 되면 저희 실에서 우선 결정하는 것이 언제 이 보도자료를 내 줄 것이냐, 이 홍보시기와 또 내용이 적정한가 해서 내용이 크게 손색이 없다 할 경우에는 그대로 내보내주고,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그 표현방식이 좀 잘못돼서 홍보에 곤란하겠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 제공이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도 아니고 보도에다 전달,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내용파악은 분명히 하겠지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것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핑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현재 대변인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작년도와 올해?

김병일 브리핑은 보통 저희가 1주일에 두 번씩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말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약 55건 정도 했고 금년도에도 한 50회 정도를 했습니다.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대변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6건밖에 안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병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리핑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특정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브리핑 대에 서서 기자들과 간담회 형태로 기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는 브리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면 무슨 사안을 들고 나와서 그 자료를 놓고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브리핑하듯이 하는 것을 브리핑이라고 기록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기록 정리하는 차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50여 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한테 넘겨온 자료를 보니까 이미 보도자료로 나간 그 내용 중에서 중간중간 몇 개를 뽑아서 브리핑을 이 내용으로 했습니다라고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 내용을 제가 대변인 보도자료 넘버를 전부 다 메모를 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브리핑 자료라고 했는데 보도자료 목록번호에 보면 전부 다 중간중간에 처음부터 몇 건, 지나서 몇 건, 또 지나서 몇 건 해 가지고 보내왔어요.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브리핑을 하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김병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브리핑 대에 서면 전날 1주일간의 신문에 보도된 사항서부터 저희들이 얘기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브리핑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과 대면으로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길게 얘기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브리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하게 되는데 이것 대변인께서 보내오신 브리핑자료를 보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이것은 중요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또 관악 임대아파트단지 내 열린공부방 개원, 남산 산림훼손 단속강화 및 자발적인 시민참여 유도, 전부 다 브리핑 성격이 아닙니다. 첫 주말 서울숲에서 어떤 내용인가, 또 지하철에 대해서 한 내용, 냉난방차 지정운영, 또 모델하우스 건립, 내달 개관, 그리고…….

김병일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제가 브리핑 대에 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보도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그날 보도자료로 나갈 것들을 기자실에 제공해 주면서 제가 오늘 제공되는 보도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자들이 예를 들자면 어느 신문에 뭐가 났다는 사항을 내가 얘기했다 이렇게 적기가 멋하니까, 제가 섰을 때 함께 제공된 보도자료 그 제목을 브리핑했다 이렇게 적은 것을 아마 의원님께 답변자료로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자료가 진짜 한 내용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6건 이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다, 그러다보니까 그 많은 브리핑을 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 중에서 중간중간 몇 칸 지나서 뽑아온 것이 내용이다, 그러다보니까 이 내용에는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3년도 것이 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행사 안내한 것도 들어가 있고, 안내가 한 서너 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브리핑 자료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파악해서 이것이 확인될 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김병일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바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일 엠바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보통 요즘은 기자단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만 기자들과 협의를 해서 보안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 기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특정일자 특정시간까지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신사협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약속을 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병일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하면서 엠바고를 요청한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김병일 제가 브리핑하면서 엠바고를 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엠바고 요청은 보통의 경우에 이번에 3차 뉴타운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3차 뉴타운 발표 같은 것, 많은 부분은 각 구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께서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입증된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요청이 한 82건이 왔는데 이게 브리핑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는 5월 1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엠바고를 요청해서, 그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파악도 못하고…….

김병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엠바고는 그렇고 매일 우리가 조간·석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엠바고를 넣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맞추어서 브리핑을 하든가 아니면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건수마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자료는 제공하고 발표는 하지 말자는 바로 그런 것이 취재원, 기자와의 약속 아닙니까?

김병일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안도 아니고 5월 19일 이후부터는 전부 다 엠바고를 요청해 놓았어요.

김병일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문에는 조간이 있고 석간이 있고 또 방송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풀었을 경우에는 조간과 석간이 이게 구분 없이 써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모든 보도자료를 낼 때는 기자실과 협의를 해서 조간과 석간을 구분합니다. 그 자체가 지금 엠바고로서…….

대변인께서는 아까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말을 바꿉니까? 엠바고를 넣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김병일 그것은 통상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엠바고라고 생각을 안했던 것이지요. 제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데 지장을 주었다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엠바고는 특정사안을 갖고 하루나 1주일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하는 것을 엠바고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간·석간 구분이라든가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엠바고라는 것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통상 기사라는 것은 하루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사 건건마다 엠바고를 요청해 가지고 기자들이 보면 기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김병일 의원님, 그것은 기자들과 협의해서 한 겁니다.

또 기자들이 대변인을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네.

그리고 대변인은 시정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나 비판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체 없이 순발력 있는 공식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크게 사회적 이슈화되었던 중요 사안들이 좀 있을 겁니다. 주로 어떤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그동안에 상당히 큰 이슈들이 많았지요. 지난해에는 수도이전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고요. 금년 들어서부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정사업, 특히 청계천이나 교통개혁, 뉴타운사업, 그런 사업을 갖고 정치권에서 이슈화되어서 근거 없는 비판도 있었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필요시에 저희들이 성명도 발표하고 논평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와 관련해서 수도이전 문제, 또 헌재의 위헌판결, 청계천 시점부에 설치할 독도석 반출불허, 그리고 수도분할 강행, 수도분할에 따른 헌소 제소, 또 양 부시장 뇌물수수사건, 특히나 양 부시장 뇌물수수사건은 엄연히 도심개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한 고도제한 조정에 따른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명박 시장과 마치 어떤 커넥션이 있는 양 이명박 흠집 내기, 이명박 흠집 내기에서 더 나아가서 때리기, 죽이기로 계속 연일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까?

김병일 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두 번에 걸쳐서 성명을 냈습니다.

자꾸 대변인께서는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명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나온 적도 없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성명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김병일 당시에 우리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5월 10일자에 ‘양윤재 부시장 및 김일주 관련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해서 제 명의로 나갔고요, 서울특별시 명의로 나갔고요. 5월 12일 ‘도심 재개발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아니며 고도제한 조정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결단입니다‘ 라는 소위 성명 겸 설명자료를 제 명의로 해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이 하신 것은 2004년 9월 20일 첫 성명발표를 했지요?

김병일 9월 22일에 ‘정치는 여의도에서’ 라는 내용으로 해서 당시 열린우리당 방문 시에…….

그리고 9월 20일, 10월 10일, 11월 22일, 2월 25일, 2004년도 4번, 그리고 2005년 2월 26일 ‘군대라도 동원’ 발언, 또 2005년 5월 14일 ‘막무가내 논평 즉각 사과하라’ 등 겨우 6번을 했는데 이것 또한 9월 20일자 ‘정치는 여의도에서’라는 내용하고 2월 26일 ‘군대라도 동원’, 이것은 성명이 아니라 설명식의 해명자료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년 동안 4번의 성명밖에 안 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4년도에는 12건, 2005년도에는 7건, 이게 논평이 되었든 성명이 되었든 그렇게 제가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입장을 표명할 때는 어떤 정당이나 그런 행정수도 이전문제 같은 그런 총괄적인 표현을 할 때만 우리가 성명문을 내지, 예를 들면 건교부나 재경부 같은 데에 우리의 입장을 공식 표명할 그런 기회는 많아도 내부적으로 우선 공무원 간에 상호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냥 정당이라면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고 한번 성명발표를 하면 되지만 우리는 어떠한 집행기관으로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김병일 그래서 성명을 순간순간 정당같이 낼 필요는 결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경축 남북축구대회에서 이명박 시장이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었지요?

김병일 네.

그것 성명서를 냈습니까?

김병일 글쎄요, 저희들 생각에는…….

이보세요, 이것은 이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 시장이 큰일을 도모하시고자 하는데 왕따를 시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그것도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모든 행사에 도움을 준, 또 지방자치단체장인 이 시장을 초청 안했다는 것은 우리 일천만 시민에게는 상당히 자존심이 꺾인 일이다, 바로 성명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평이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하는 겁니까?

김병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대변인 스스로도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언짢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성명이라도 발표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에서 물값 달라고, 청계천 10월 1일이면 준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값을 달라고 요청해서 지불 안 하면 취수구를 봉쇄해 버리고 또는 법적대응을 한다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명 낸 것 압니까?

김병일 네, 저희 기자실에 와서 발표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날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물값문제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계셨습니까?

김병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성명 하나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명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변인 성명이 결코 협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교부 입장이 확정돼서 나왔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서울시 청계천 복원하면서 내일 모레면 통수를 시켜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청계천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물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취수구를 막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변인은 뭐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나서서 6월에 국민일보와 토론마당에 나가서 이것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또 역사적인 사업으로 당연히 물값은 낼 의무가 없다라고,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조선시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발상을 당장 걷어치우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 그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두 번씩, 세 번씩이나 하는데 대변인께서는 뭐했느냐 이 말이에요.

김병일 최 의원님께서 성명 발표하신 것이 저희들 입장을 많이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명을 발표하든 논평을 발표하든 보도자료를 제공하든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명 자체 발표하는 것이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최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대변인의 고유업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시정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때로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논평을 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성명도 내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것은 좀 강도가 낮습니다만, 그 다음에 잘 안 먹혔을 때는 논평도 내고, 그 다음에는 성명서 내서 잘못된 사안에 서로 맞닥뜨렸을 때는 끝없는 가치의 문제를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데 그런 역할이 없으면 대변인으로서 역할이 없기 때문에 대변인은 필요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병일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일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것이 어떤 방법으로 시의 의견을 대변하고 또 어떻게 언론에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그러한 점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많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때로는 저희들이 좀더 일찍 대응으로, 좀더 일찍 성명을 발표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 저희들이 언론홍보에 많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는 글로써 말하고 대변인은 성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소신있는 논평, 철학이 있는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분의 언론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울시의 공식창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일단 들어가십시오.

김병일 감사합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환경의 복원을 넘어서 서울도심 경제의 소생은 물론, 생태도시로서 새로운 탄생의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닌 만큼 한강물 사용도 공익사업에 반한 것으로 이에 따른 물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계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이것은 국가 차원의 공익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맞지요?

네.

차라리 9만 8,000톤에 대한 17억 1,445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차피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잠깐 물꼬만 틀어서 왔다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1만 7,980톤을 지하수에 나오는 물을 얹혀서 보내기 때문에 또한 2급수로 정화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수자원공사로부터 3억 1,069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물값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앙하천처리위원회와 중재해서 만나러 갔지요?

그것이 아니고 그쪽 차관보 주재하에 수자원공사하고 저희쪽 실무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시점부 광장 거기에다 8도석을 설치했지요?

네.

8도석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8도석은 조선팔도를 기준으로 해서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에다 울릉도석하고 독도석을 같이 넣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와 제주도석을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지금 현재…….

울릉도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울릉도석은 갖다 놨습니다.

독도는요?

독도석은 저희가 당초에 갖다 놓으려고 울릉군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독도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 형상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해서 독도석 반출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독도석은 갖다 놓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도석은 갖다 놓지 못 하고 표시도 안 해 놨지요?

지금 현재 울릉도석을 갖다 놓고, 그리고 표시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그때도 문화재관리위원회 회의할 때 가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천연기념물 366호로서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때 더불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국민정서 외면한 독도석 반출 불허 개탄한다‘ 그렇게 해서 다소 독도환경 훼손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독도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적 지배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독도석 하나 건져오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존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들끓는 독도사랑 외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만 앞으로 표시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도석이라는 것은 원래 현지석을 갖다 놓기로 했는데 남한의 각 지역에 있는 돌을 다 갖다 놓고 독도석을 못 갖다 놓고 다른 석으로 위장 설치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그대로 비면 빈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같이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복할 복(복)자 그리고 으뜸원(원)자, 근원원(원)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위에 자로 쓰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쓰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일표기를 굳이 한다고 하면 어느 글자가 그 어원에 적합하고 근접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또 우리 조선시대 그런 데 고전을 해석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서적도 내는 민족문화추진위원회로 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한자 내용은 똑같다, 으뜸원자나 근원원자나 똑같다, 그러나 근원원자는 언덕원, 들판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근접하다는 그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으뜸원자보다는, 동시에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근원원자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으뜸원자로 저희는 써왔습니다.

제가 각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근원원자가 그나마 근접하다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쓸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써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번 이름을 잘못 지으면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10월 1일 준공식을 앞두고 이름을 명확하게 근접에 가깝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수 의원입니다.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 취임 이후 대중교통체계 개편, 청계천 복원사업, 뉴타운 사업 등 대단위 획기적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명박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역대 어느 시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대단히 난해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고, 곧 준공될 청계천 복원사업은 개발일변도로 팽창되어 온 서울의 위상과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매우 훌륭한 업적으로 후세에 평가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살기 좋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 기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골자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지요. 먼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관리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중층주택 중심의 제2종, 중·고층주택 중심의 제3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동법시행령에서 ‘10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1종은 150% 이하, 제2종은 200% 이하, 제3종은 25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종 지역에 대한 타 광역시의 용적률 규제현황을 보면 부산은 300%, 대구는 280%, 울산과 광주도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에 한해서는 각각 300%와 270%까지 완화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서울시의 용적률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한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홍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홍우 의원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신상발언이라면 먼저 드리겠고,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허명화 의원님 한 분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끝나고 드릴까를 묻습니다. (의석에서

끝나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허명화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허명화입니다. 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이 봉인지 얼마나 쥐어짜겠다는 것인지 답답한 가슴입니다. 서울시민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은 걱정입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개원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시정질문 시 교육감님이 이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밝히며, 공정택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교육정책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담배 때문에 병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청소년 흡연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흡연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서울협의회‘에 의뢰하여 3,000여 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생 흡연율은 2003년 0.1%에서 2004년 1.3%로 증가했고, 중학생 흡연율도 2003년 2.2%에서 2004년 3.1%로 늘어난 반면, 고교생 흡연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지난 8월 1일 발표한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경우 5명 중 1명은 담배를 한 번 이상 피운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는데, 아마 서울시의 경우도 대구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년배이기 때문에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하은희 박사의 연구 「학교 청소년집단의 흡연행태 및 금연 유인동기 조사」에서도 초등학생의 경우 11세에서 14세 사이에 주로 흡연을 시작하고, 중학생 흡연자도 13～14세에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단호한 예방조치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연프로그램의 개발과 조기교육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흡연 예방교육은 조기에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흡연관련 교육은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유도하는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교육청의 흡연 예방교육은 중학생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되고 있고, 초등학생은 학교별 자체계획에 따라 학교 자체예산으로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초등학생은 흡연수가 극히 작기 때문에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중학교 금연교실 및 금연 테마캠프 운영에 1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계상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중학교 금연교실 지원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행예산을 편성할 적에 초등학교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학생 위주의 금연운동 전개는 사후약방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만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조기에 체계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생에 맞는 차별화된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자체는 차별화하지만 흡연 예방교육은 동일하게 중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흡연장소로 애용되고 있는 PC방과 노래방 등 학교 부근의 유해환경 정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 하는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매월 1회 유해환경단속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학부모·자원봉사자 그리고 경찰청 같은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흡연에 대해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 건강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각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흡연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는 등 시교육청에서는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의 꿈나무들인 청소년의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근거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지요?

네.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도 아시지요? 그냥 자료제출만 했지 보고한 적이 없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그게 아마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별도보고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 예결위원회 때 이철수 경영실장께서 4월에 그 보고서가 작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자부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네,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10～11월 중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께서는 금년에는 언제쯤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이번 예산안 제출 예정 때 아마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 예산 제출 때 같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행자부 지침에 보면 10월말에서 11월까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작성이 10월말에 되면,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그것을 파악을 하고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동시에 들어오면 연말에 정기회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허명화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상 저희들 직원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로드가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되는 시기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말쯤에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누락분에 대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지적되어 지난번 재무국에서 수년 동안의 지방의회 동의 누락분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명화 의원님, 허명화 의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어기려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의 매입과정에는 약간의 타임이나 협의과정에 따라서 약간씩 그 일정이 의외로 많은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원하는 땅이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매수 할 땅이.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그런 몇 가지 건이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허명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승인받는 문제는 저희들이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보세요. 강북지역에 영어체험마을 조성 243억 원, 그레이에넥스 부지매입 260억 원, 그 다음에 기타 행정수요 대비용 토지 매입비 240억 원, 약 743억 원의 사업비가 우리 행자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역시 그동안 협의를 계속했는데 판다, 팔지 않는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의 재산을 정해 놓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탄력성을 기하자는 의미인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 의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개선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각 부서들로부터 예산안요구서를 제출받기에 앞서 투융자심사, 각종 방침서 확인 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 의원님이 서류상으로도 말씀이 있으셨고 구두로 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그런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계획변경이 연간 수차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치밀한 재정계획이 수반된 후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실장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안 제출시기도 지금 너무 늦게 제출되어서,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검토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2월 현금출납폐쇄시기가 지나고 나면 대충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뚝섬하고,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그 금액 때문에 아마 그렇다라고 판단되는데 좀더 추경예산안 제출시기를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작성하시지 마시고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도 질의내용하고 무관한 과다한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또 요구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멋대로 제출해서 제2차, 제3차 계속 요구하도록 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될 것이며, 버티면 그만이라고 제출기한을 넘기다가 지적받고서야 부랴부랴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각 국하고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가끔 저희들이, 물론 지적 건수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각 국하고 또 다시 협의해서 이러한 주의사항을 줘서 하여튼 자료가 성실하고, 또 만일 자료가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이라도 추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자료제출이 하여간 시간과 또 내용을 알차게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7월 26일에 당초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요구액하고 실제 편성액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만 그 답변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검토는 내부적인 것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특정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는 수합된 자료를 내부검토를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조성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내부자료의 일부안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특정사안이 있을 때…….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만큼 그러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면 추경예산서가 작성되고 난 뒤에는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정되고 난 뒤에는?

그렇지만 최초 제출된 예산안과 추경 때 확정된 예산안은 확실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 국에서 수합된 것이…….

물론 틀리는 것을 본 의원이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어떤 특정의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두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2004년도 추경예산 편성했다가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집행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2003년도～2004년도 전체 사고이월내역을 600장 되는 것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한 20～30쪽만 하면 되는 것인데 보려면 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아주시는 것에 의장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도 등재해 주시고,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계속비사업 예산상 표기 개선되어야 한다. 예산서는 공직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행하여 집행하는 공직자와 의원 아닌 순수한 시민이 시정의 예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할 것인데 서울시 예산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그 예로 청계천 복원사업비 전 소요액이 얼마인지 예산서로는 도무지 파악이 어렵도록 단년도 예산만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표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해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하였기에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는데,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항을 활용하여 수년에 걸친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서 표기하여 앞으로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제반서류의 제출시기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의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안건심사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에는 취지에 맞는 성실한 답변이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은 물론 추경안 제출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시성 효과만을 노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예산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점 유의하여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허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 신청을 해 주신 최홍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 그리고 이명박 시장,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성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홍우 의원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어제 신청했는데 의원님들 대다수가 시간관계상 맞지 않고 해서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그 의원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따라 결석을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교통방송에 대해 질의한 동료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관련 발언에 대하여 신상발언으로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도 모 의원은 시장님과 대화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시정질의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시장정책의 시스템을 가로막는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통방송은 이미 시민 속에서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시정, 교통정보매체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어제 질의한 동료의원은 교통방송이 인사전횡을 일삼고 1년도 안 된 직원을 자르고 출연료를 터무니없이 기준도 없이 지급한다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의 홍보기획관을 출석시켜서 질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년도 안 된 직원이, 이 사람은 작년에 특채로 입사한 TV국장이며, 지난 7월 12일 회식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후배를 폭행했으며 맞은 후배는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7～8년 나이가 많은 선배를 상대로 뜨거운 불판을 엎었고, 온갖 욕설과 폭언으로 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취기를 가장하여 30여 분 동안 온갖 난동을 다 부렸습니다. 이날 난동으로 식당 주변의 주민이 구두 고발을 한 듯하며, 수사가 착수된 듯하자 결국 본인 스스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1년도 안 된 직원을 일방적으로 잘랐다고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통방송이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본 의원이 확인을 이미 했습니다. 서울시의 어느 부서 직원이 한 자리에서 더더군다나 고위직에 4년 6개월씩을 근무한 경우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통방송본부장은 지난 2월 15일 부임하자마자 이미 채용절차를 마친 TV개국요원을 발령했으며, 지난 6월 23일과 7월 1일자 국장과 부장급 직원 7～8명에 대한 인사를 이미 단행했습니다. 인사의 배경은 서울시에서 3～4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을 순환시키라는 이미 집행부의 공문을 받은 직후에 실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또 물의자를 경질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소외되었던 직원을 대상으로 발탁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을 활기차고 창의적이며 건전하게 이끌려는 이 새로운 본부장의 의지가 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폭력과 폭행, 폭언의 비이성적인 풍토를 배격하고 품격있는 방송국다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윤리를 경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관장이 잘 해 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인사전횡입니까? 어느 한편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본회의장에서 흠집내기 질문을 하는 것은 스스로 의원의 자질을 정말 의심케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명박 시장의 정책대안을 발목 잡아서 시정의 시스템을 거꾸로 돌리려는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통방송에서 출연료를 근거도 없이 기준도 없이 지나치게 높게 주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자, 즉 MC에게 주는 돈은 출연료가 아니라 사회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방송의 방송제작비 지급절차는 어느 방송보다도 투명하고 깔끔합니다. 또 교통방송 청취율은 서울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방송 진행자들의 사회료는 타 KBS나 MBC 방송사의 70% 수준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D급·E급·F급 진행자를 채용한다면 서울시민 누가 교통방송을 청취하겠습니까? 경쟁사회에서 공무원 방송이라고 누가 봐 줍니까? 방송계는 철저한 경쟁사회입니다. 재미 없으면 방송을 듣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지원을 해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협조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쓴다고 하는 말은 정말 가려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 직원들도 그 분야에서는 모두가 전문가들만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교통방송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어느 쪽 얘기를 듣고 위축시키지 말 것을 속기록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여기에서 신상발언은 마치고, 제가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승용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린파킹 학교내 지하주차장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입체화 추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정책의 시행으로 주차공간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차여건이 종전보다 더욱 악화된 주차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차 사각지대인 마장동 일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지역 내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마장동 504번지 일대는 주택 및 소규모 판매시설이 밀집하여 성동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인 96.9%보다 훨씬 낮은 78.8% 를 기록하고 있고, 유동차량을 포함하면 실제 주차장 확보율은 50% 미만에 이르러 심각한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계천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대상지인 마장동 504번지 일대의 청계천 복개주차장 467면마저 폐쇄하여 이 지역의 주차여건은 더욱 악화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체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골목내의 불법주차의 증가는 화재와 같은 재난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을 어렵게 하여 대형 참사의 위험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수백 명은 다음과 같이 공영주차장 건설촉구를 위한 서명을 하여 서울시 민원실, 시장실에 제출하였고 심지어 공영주차장 건설대상 부지를 물색하고 대상지역 36세대의 거주민의 동의서까지 받아서 100% 동의서를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동의서 100%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노력에 대해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난 2004년 3월 26일 시간 1시입니다. 1시에 서울시 마장동 축산물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에 참여해서 마장동지역 주차장 문제의 해결을 주민들에게 꼭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 1년하고도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건설문제는 별 진전이 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민원이 받아들여져 공영주차장 268면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계천 복원사업 이전에 존재하던 467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청계천 준공과 함께 2005년 9월 청계천역사문화관이 준공될 경우 증가한 승용차로 인해서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통당국은 2002년 청계천사업 초기부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 청계천 준공을 한 달여 앞둔 지금에서야 본 사업을 할지 말지 검토하는 투자융자사업 심사부서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태도를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당국의 안이한 태도는 시장님의 공개적 약속인 마장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교통당국이 화려한 정책 이면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보다 꼼꼼히 챙기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더 이상 마장동 지역과 같은 주차장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으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기타발언을 안 했으면 했는데 시간이 남다보니까 아마 발언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A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의원 5분자유발언을 서울시정 개선 가로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5분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송파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한명철A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민생문제 해결에 매달리다보니 그동안 대수롭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해왔던 문제이나 세계 일류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서울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접고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에서 디자인 분야를 전공했고, 더욱이 대학에서 근대학문인 감성공학분야의 강의를 맡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선할 부분과 개선되어 잘 된 부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저곳이 강남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보행하시면서 느낀 바 있겠지만 혼잡한 가로시설물이 보행자에게 주는 불편과 불쾌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가로시설물이 과다하게 설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가로변에는 가로판매대, 공중전화 부스, 가로등, 승차대, 교통표지판, 우체통, 분전함, 변압탑, 노점상, 단주, 쓰레기통 등 그 종류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이들 시설물은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으로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불필요한 시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시민의 80%가 핸드폰을 보유한 이 시대에 지금처럼 많은 공중전화 부스가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하시어 가로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행복추구권을 갖는 시민 보행자에게 편리함으로 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 기능을 못하고 불필요하게 방치된 가로시설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시설물의 관리수준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도로상에 5,895개의 공중전화 부스가 있으며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가 모두 3,688개가 설치되어 있고 4,919개의 분전함, 10만 3,003개의 가로등, 5,420개의 가로휴지통, 그 외에 많은 노점상들이 가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무 국이 없어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현재 점용허가시설, 교통관련시설, 도로부속시설, 광고표지판, 노점상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설치·허가하는 부서가 건설기획국, 주택국, 교통국, 환경국, 푸른도시국, 행정국, 건설안전본부 등 6개 국 13과와 2개 본부 및 2개 공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로시설물을 담당하는 업무가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고 조정책임을 맡는 부서 또한 없어 적정규모의 설치, 미관상 세련된 느낌을 주는 디자인, 보행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 선정 감독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시 현주소이며 체계적인 관리 또한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와서 거대한 사업을 프론티어 스피릿(frontier spirit)을 가지고 개척자 정신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나 시장님 모두 남은 임기 동안에는 천만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환경디자인 문제를 섬세하게 살피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이루어진 토털 디자인국 설치가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도시들을 보면 도시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일본 역사도시 교토는 붉은색 광고판을 금지하는가 하면 구라파 도시에서는 맥도널드 사의 경우 광고표지판에 흰색과 노란색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등 가로환경시설 디자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노력은 곧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계천 건축물의 광고판이나 종로의 가로환경 디자인계획이 높게 평가되어서 경기도 파주시, 안양시 등도 그 영향을 받아 환경개선 디자인을 공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두자 역할을 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에 있음에도 환경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은 세계 40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여 주시고 천만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로시설물의 계획, 규모관리, 디자인 관리, 배치 등 가로환경시설의 종합설계 및 관리를 담당할 기획실 직속 국 혹은 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것을 간곡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히 연구 검토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40분 동안 치밀하고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좋은 정책을 내주시기를 시장님께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명철A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명철A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관계국장께서는 한명철A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