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정 의원 발언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질의) 가. 농업기술센터 나. 보건소 다. 공공시설관리소 라. 사적지관리소 마. 상수도시설관리소 바. 종합사회복지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영희 시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면담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질의)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계획, 새시책 사업추진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편의상 좌석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연초에 상토공급이라든가 6월달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품공급, 또는 농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시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좋은 계획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께서 기술센터 내에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묻겠는데 공주시 전체 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 부분에서 정한 예산이 얼마인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본 의원이 이걸 묻는 것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주시보다 농업예산이 월등히 많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예산심의 시마다 “왜 이렇게 농축산 분야 예산이 인색하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별로 고쳐진 일이 없고 지금 죽 보고하시는 것도 많이 나열되었지만 이것이 농민들한테 깊숙이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퍼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허다한데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용의가 있는지 제가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남 고흥군 같은 경우를 보면 총예산이, 고흥군 총예산이 3,225억원 중에서 농업예산이 1,451억원, 그러니까 45%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년에는 46%로 증액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주시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국ㆍ도비가 없다, 또 상부로부터의 지침이 맞지 않는다, 또 WTO 규정 등등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보면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사실은 그래서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한테 이런 거를 검토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분석해 갖고서 공주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화훼도 어디에서 뭘 수출하고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밤이 수출에 상당히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또 하나 배를 재배하는 과수농가들이 대만에 수출길이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이 수출을 담당하는 계가 없어요. 그래서 수출을 담당하는 계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만들어질 수 있나, 없나를 제가 검토를 해보았더니 부여에도 농림과에 유통수출담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시에도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수출담당이 있고 사천시도 마찬가지이고 밀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에도 농산물수출담당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뭐 여기 잘들 아시겠지만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하고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수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상의할 수 있는 수출담당을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는지,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쌀 수매를 500만 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차를 타고 나오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400만 섬을 비축하는 것으로 사들이겠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4백만 섬 사는 것은 내내 배정은 작년도에 수매한 그런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5가마니 수매하던 사람이 올해는 4가마니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치기도 참 어렵다고 보지만 이걸로 인한 문제점은 분명히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공주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우리 명품화, 브랜드화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도 있는데 그 RPC 공장에 가면 우리가 밥맛이 좋다는 소위 일품벼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것만을 도정을 해서 쌀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수매를 하는 즉시 모든 쌀이 전부 혼합이 됩니다. 혼합된 쌀을 갖다가 공주쌀이라고 맛있다고 해봐야 그분들이 한 번 사가고 다시는 안 사갑니다. 이제는 쌀을 팔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농촌에도 저온저장고를 대형 저온저장고를 했다가 그게 잘 활용이 안 되는 것도 많고 한데 그래서 소규모 화훼 특작을 하는 분들한테 1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5평, 10평짜리를 그동안 해 주셨는데 이거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그거를 지원을 받으려면 건물을 짓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놓고 건축물로 관리대장에 오른 다음에 돈을 지급을 해 주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건폐율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건축물로서의 애로사항이 없게 컨테이너박스형, 그러니까 이동식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보급할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농번기 인력이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 사곡면 같은 경우에도 아산에 있는 삼성... 인력을 뺏기고 하니까 요즈음에 9월 1일부터면 밤 같은 거를 전부 주워야 되는데 인력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수확기에는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번기에 공주시 농촌인력시장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없겠나, 예를 들어서 내가 밤농가인데 오늘 인부가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어디 가서 인부를 사야 될지 참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거를 좀 총괄해 갖고 부탁을 하면 알선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업무보고나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조민동 의원님께서 부시장님께 혹시 내년도 농업예산을 좀 증액하실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가능하신지?

저는 사전에 답변준비는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을 하면서 평소 생각하고 느끼는, 또 의원님 말씀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민동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45%, 물론 다다익선이지요. 그러나 농촌에 지원되는 것이 우리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예를 들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고령화되고 인구가 주니까 어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확대 보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꼭 농민들한테 직접지원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농촌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예를 들면 농촌에 노인들을 위한 간접지원, 물론 그 분야에서는 간접지원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직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45%라는 것은 저희는 예산의 13% 내지 14%가 농촌에 직접 상토공급을 한다든지, 농약을 공급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시책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13%입니다,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신 농축산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것은 전체를 합치면 비율은 안 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될 것이다. 다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령화가 되고 새로운 농업이 발전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저희도 금년에 인공상토를 배포한 것처럼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찾아서 확대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수산물 수출담당 조직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수요는 새로운 패턴의 행정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과거의 조직과 행정은 그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구와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파킨슨법칙에 의해서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중앙에서 행정혁신을 하면서 어떤 계 단위나 이런 조직이 아니고 팀제로 해서 팀장 하나에 여러 분야를, 전공분야를 이렇게 맡기는 식으로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되고 성과가 있을 때 성과급도 지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자체의 소비가 되고 그 이외로 우리가 살길은 많은 수출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구는 어떤 계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그 업무를 부여해서 방향전환이 될 때는 됐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조직 진단용역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요청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정확하게 전달해서 새로운 조직보다 업무의 시급성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문제는 저도 고흥군의 예산서를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수치상으로 45%이고 3,225억원 중에서 1,451억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예산서를 한번 달라고 해서 검토 좀 해보셔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고 우리가 혹시 개선해 갖고 우리도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한번 예산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외에 조민동 의원님이 지원과나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나머지 부분 좀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입니다. RPC에 품종별로 벼가 저장되지 않아서 맛좋은 쌀 생산에 차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 RPC가 있는 곳은 신풍하고 유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신풍 RPC에서는 수매를 준암벼만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RPC 유구는 유구 자체로 구분해서 하도록 했는데 현재 RPC 사정상 단일품종으로 받도록 저장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에 저장고를 다시 짓도록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신청하도록 농가에 건의를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쌀은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일품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가지고 단일품종으로 공주쌀을 생산하도록 노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급한 저온저장고는 5평에서 많게는 30평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50% 짓고 난 다음에 30% 보조해 주고 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가 원칙대로 하지 않고 변칙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담당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외에 지금 의원님이 건의하신 컨테이너식 저온저장고를 보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는 농가가 컨테이너식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면 그쪽으로 보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일손부족에 따른 인력시장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농업지원과에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하고 각 읍ㆍ면ㆍ동에도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를 접수를 하고 또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부서를 접수를 해서 적절하게 연결을 해 줍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서가 그리 많이 접수가 안 됩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데 지원해 줄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있고 또 인력시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력시장이 현재 신관동에 아침 6시부터 인력시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활용하고 있는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인력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는 좀더 검토를 해서 도입이 가능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농민을 위해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벼 종자 보급종에 대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을 전액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에는 주남벼에 못자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잡벼가 더러 나왔습니다. 그 문제도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7페이지 소 브루셀라 검사를 27,500두를 했다고 했지요?

예.

그것이 한 마리 하는데 수의사한테 주는 비용이 얼마인가 또 예산은 얼마나 남았나 이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브루셀라 검사를 해가지고 폐기처분한 소 있지요?

예.

이것은 몇 개월이 걸려야 농가에 지급되나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벼 보급종 문제하고 특히 금년에 발생한 키다리병 발생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보급종은 총 예시량 5,647포를 했고 농가 신청량이 4,935포입니다. 전량 4,935포를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키다리병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온절충 못자리가 ’70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못자리 벼 기간을 늘렸고 못자리 기간도 단축되고 건모 육성을 위해서 또 식량생산 확대를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온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니뇨현상에 의해서 봄철 기온이 봄이 짧고 여름이 급하게 옵니다. 이점은 아마 시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벼가 파종 후에 1 내지 2엽 이내에 그전에는 자연장해에 대한 요소가 없고 잘 컸습니다마는 기온특성상 벼 잎이 1 내지 2엽도 앞으로는 통풍을 해줘야만이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영농교육 교재라든가 각종 교육시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또 할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고온에 의해서 벼 종자 자체가 형질이 변경돼서 키다리병도 발생이 됐지만 이상증상도 거기에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는 주남벼 같은 경우에는 심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형질이 그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에 지도를 해서 키다리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응수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됐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지원과장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에 따른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신 것은 한 마리당 5,000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브루셀라병 걸린 소를 처분하고 얼마간 있다가 대금을 지불하느냐고 질의를 주신 거지요?

예.

그것은 기간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로 되어 있는데 당초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적었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자금이 고갈돼 가지고 지금 지급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로 건의를 했고 또 도 축산과에도 건의를 해서 농가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으니까 조속히 해달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늦어서 그렇지 꼭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4월달에 폐사시킨 소가 지금도 농가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고 민원이 많이 있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브루셀라 검사비를 시에서 한 마리에 5,000원씩 주는데 이것이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처음에 일차적으로 전체 할 적에는 수의사들이 10마리고 20마리고 빼니까 벌이가 됐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유효기간이 1년도 아니고 3개월이라서 한 마리를 신청하면 한 달도 좋고 15일도 좋고 수의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을 받고 그 피를 빼다가 가축위생시험소에다 주는 것이 출장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가 부담을 얼마 시키더라도 농가에서 소를 매매할 수 있게 빨리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자기가 먹인 소 자기가 파는데 자기가 부담을 해서라도 검사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지 5,000원 때문에 농가는 하나도 부담을 않고 팔 소를 한 달도 미루고 15일도 미루어지니까 5,000원을 보전해 주고 시에서 못 해 주면 출장비를 농가에서 2만원이나 3만원 부담을 시켜서라도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가 부담을 시키는 사항은 좀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의로 농가에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애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농가에 부담을 시켜도 빨리 신고를 농업기술센터다 하면 수의사가 와가지고서 빨리 빼다 줘서 다만 1주일 안에라도 검사가 돼야지 시골서 돈 쓰려고 파는 소를 갖다가 그 5,000원 때문에 수의사가 안 옵니다. 어느 농가는 5마리인가 10마리를 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수의사를 불러서 줬대요.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합니까? 아예 5,000원을 안 주고 자부담을 해서 “당신네들이 하시오” 하는 게 낫지 그 문제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조민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응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농가부담 여부를 떠나서 기술센터에서는, 소를 판매할 사람이 브루셀라병 검역증을 빨리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권한이 어디까지 어떻게 있는지, 검역하는 수의사에게 요청을 하면 바로 검역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 대책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읍ㆍ면별로 수의사를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채혈비 5,000원 가지고 수익성은 안 되지만 봉사하는 차원에서 수의사에서 맡아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5,000원을 지급해서 하는데 아까 당초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전체적인 채혈을 할 때는 돈벌이가 됐는데 지금은 먼 곳에서 한 마리를 가지고 채혈을 해달라고 하니까 수의사가 가서 농가가 있으면 금방 해갖고 오는데 차 타고 가면 농가는 또 없답니다. 그래서 갔다가 헛걸음치고 다시 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접수를 해서 수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 어디에 몇 마리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해달라는 전화통보를 해 주고 채혈을 해서 채혈 검사하는 기관에 주면 통보가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고 수의사도 어려운 관계지만 농가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사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가능하면 바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신풍면 조평리 할아버지께서 몇 번 저한테도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고 몇 번 하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 수의사를 전화를 해서 가라고 했더니 가면 안 계시고 엇박자 나서 또 가면 이렇게 해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이계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묻기 이전에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우선 묻겠습니다. 각 지역에 벼 시범포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일문일답 식으로 대답 좀 해 주세요. 거기서 벼 시범포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뭐 뭐를 조사를 합니까?

시범포에서 조사하는 거 말씀입니까?

예, 시범포를 운영을 하면 지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지원이 있으면 언제 모를 심고 비료는 뭐를 줬고 농약은 뭐를 썼고 나중에 가서 수확은 얼마고 간격은 얼마에 심었고 다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은 평가회때 최종 합니다.

평가회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결과요?

예.

지금 결과는 없습니다. 최종결과는 나중에 종합평가회때 수량까지 종합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분석을 하는데 결과는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엊그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9월초에 혹명나방 약이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이 됐는데 많은 점이 의문점이 있어 갖고 묻고자 합니다. 다갈이나 코니단이나 명처방이나 청실홍실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5,200원 내지 5,300원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탄은 유일하게 일반 농약상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4,000원대에 가격이 맞습니다. 현 시세 파는 시세하고. 그렇다면 농협에서 공급하는 약에 대해서 5,200원 내지 5,300원에 팔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4,000원에 계약이 됐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4,000원에 계약이 되는 과정에서 올해 2005년도 약이 아닌 묵은 약도 공급을 해도 좋다고 조건부로 공급을 한 건지 그리고 지금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물은 것은 뭐냐하면 청실홍실이라는 농약은 2003년도에 나오지 않은 약이에요. 그런데 약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3년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농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주에서는 청실홍실을 써본 사실이 전혀 없어요. 없는 약을 선정을 해갖고 공급을 했고 가장 의문점이 나는 건 뭐냐하면 농약을 하나 팔아갖고 200원, 300원 정도 이익을 얻는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공급한 농약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우리시에다 줬거든요. 그럼 옛날 속담에 ‘처녀 시집 안 간다’는 거하고 ‘장사 밑진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일반 농약상회하고 한 것은 정상적으로 파는 가격에 계약이 됐고 농협하고 계약한 것은 5,200원, 5,300원에 이루어지는 것은 4,000원에 공급을 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부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상의할 때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03년도에 혹명나방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한 30% 이상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농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은 다갈이나 코니단이나 프로탄이나 명처방은 그전부터 혹명나방 전문약으로 나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청에 직접 가서 그 과장님 박사를 만나갖고 약품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니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했더니 같은 공무원이라 그런가는 몰라도 내일 보내준다고 그렇게 해요, 내일 보내준다고. 그런데 결과는 성분은 똑같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고 아쉬운 게 뭐냐하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갖고서 공급을 할 때 전혀 써보지도 않은 농약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물론 농약상회하고 종자상회하고 농민들이 싸워갖고 이길 수는 없어요. 무조건 관리소홀, 적기에 예방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주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의 교수님들한테 쫓아가서 의뢰했어요. 했더니 거기서는 손을 들더라고요. 이것은 도저히 해 줄 수 없다 시하고 농약회사하고 원만한 처리를 해라 그러시면서 자기네들은 손을 떼더라고. 그런데 진흥청에서는 분명히 똑같이 자기네들이 허가해 줬기 때문에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늘 하시는 말씀대로 성분은 똑같았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청실홍실을 써보지도 않은 물바구미 약을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갖고 우리시에다 대고서 지금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화가 핸드폰이 5시정도 되면 배터리가 끝나요. 타 시ㆍ군에서 저한테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것은 제가 의문스러운 게 여러 가지 따질 게 많겠지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시범포 운영을 하면서 성과분석도가 없고 마지막 품평회밖에 없었다 그러면 전혀 기술보급과에서 어느 농업에 관계되는 조사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의문스러운 건 뭐냐하면 일반 농약상회에서 프로탄을 공급한 것은 자기네들이 지금 팔고 있는 가격에 농약공급이 됐고 나머지는 5,200원, 5,300원짜리가 4,000원에 농협과 계약이 돼서 묵은 농약이 들어왔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약지원 관계는 이따 지원과장께서 말씀을 하겠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총 성과분석을 전 직원이 지원과 직원을 빼놓고 지도사들이 출장을 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ㆍ면ㆍ동별 행정순위 5번 부락하고 10번 부락을 지정을 해서 10헥타 내외 들 그것도 그냥 무의미하게 어느 골짜기라든가 지역의 주변을 선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헥타 내외 들에서 지역별로 25필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총 조사지역이 24개 리통이 되겠지요. 조사 필지수가 606필지, 조사면적이 179.2헥타 피해 정도별로 조사한 결과는 소 이하면 저희들이 5% 이내를 잡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두당 3엽씩 60잎을 대충 봐가지고 소 이하로 정하고 그 다음에 중은 거기에서 피해율이 조금 더 심한 것을 중으로 잡았는데 소 이하가 544필지 89.8%, 중 이상이 62필지 10.2%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90% 정도 농가가 소 이하로서 우리 혹명나방의 방제지원 농약은 효과가 높다고 결과분석이 됐고 그 원인을 간략하게 62필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또 농가별로 대화를 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방제기간 동안 5일～7일이 흐렸는데 이때 저희 방제가 7%가 됐고 8, 9, 10, 11일 4일간 비가 와서 방제를 대부분 못 했습니다. 12일날 전체적인 방제가 40% 정도가 됐고 13일이 35%, 14일이 12% 그래 6% 이상 농가가 근접한 적기내에 방제를 못 해서 대부분 피해를 봤습니다. 6% 농가가요. 방제지원 62농가 중에서 우천 및 휴일방제가 30농가가 됐고 출입경작자가 제대로 못한 농가가 5농가, 부녀자농가가 이중에 7농가, 그 다음에 방제기 미소유로 해서 남한테 위탁한 농가가 8농가, 그 다음에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혹명나방 피해를 더 본 농가가 10여 농가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연속된 4일 강우와 부녀자농가, 연로농가 등에서 특히 휴일인 14일, 15일에 저희 지역에 대부분 방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90% 정도의 품질과 수량에 미치지 않는 피해율을 봤기 때문에 방제효과는 대단히 높다고 보겠고 또한 타 지역에서도 공주시를 아주 부러워하는 전화를 제가 한 두어 통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라디오나 각 언론계통에서 벼멸구가 많이 날아와 가지고 서해안이나 서천, 당진, 보령 이쪽은 지금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전에 적기에 특히 벼멸구까지 혼용방제가 돼서 지난번에 기술원에서 벼멸구 집중예찰이 왔습니다마는 가장 적게 나타난 것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4개 부락이 공주시 전체를 갖고 한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요. 읍ㆍ면ㆍ동 5번, 10번 부락.

의당, 정안지역에 몇 개 부락을 했습니까?

5번, 10번 부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순위 5번, 10번 부락.

예?

행정순위 5번, 10번 부락, 제가 그 부락은 기억은 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런데 5번, 10번 부락이 청실홍실이 그게 2005년도 건지 2004년도 건지 확인했습니까?

연도는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약을 연도를 확인하셨어야지.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똑같은 건 제가 확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분이 똑같은 건.

그런데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을요, 지금 어느 분야에서 5번, 10번이라고 그랬지요?

예, 행정 리통 5번, 10번 부락.

5번, 10번은 확인해 보겠지만...

별도로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5번, 10번 부락이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5년도에 생산된 농약은 효과를 좀 봤습니다. 2004년도에 생산된 농약은 효과를 못 봤어요. 그리고 나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혹명나방 약을 하고서 3, 4일이면 죽겠지 4, 5일이면 죽겠지 농민들의 기대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테 전부 다 위탁해서 농약을 해요, 거의가. 그러다 보니까 안 죽으니까 그게 확산돼 갖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약의 성분은 분명히 똑같다고 나올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저기도 없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농약에 대해서 저기 할 수가 없지만 다만 우리 공주시 자체에서 이런 안이한 행동을 했다는 자체를 저는 의원으로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2005년도에 생산된 농약과 2004년도가 틀리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물론 농민들이 트집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 9월 23일날 청실홍실이 진흥청에서 혹명나방과 이화명충도 죽을 수 있다는 인정을 해갖고 허가를 해줬어요. 9월 23일날 이후에 만든 농약은 2005년도에 전부 다 공급될 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 의당, 정안 쪽에 공급된 것은 2004년도 5월, 6월, 7월, 8월달에 물바구미로 인정돼서 만들었는데 한번쯤은 농약을 확인했다면 그 스티커를 안 붙였다면 우리 농민들이 혹명나방이 죽고 이화명충이 죽을지라도 물바구미로 인정된 약을 사다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혹명나방 약을 100% 공급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지만 농민들이 혹명나방이나 이화명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의 혹명나방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두 가지 이상 섞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가지 이상 약을 섞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적인 사항은 별도로 와서 질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불쾌한 게 뭐냐하면 한번쯤은 공급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다면 그 약이 공급이 됐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2003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실홍실이라는 약은 혹명나방에 써보지도 않은 약을 성분이 괜찮다고 해서 인정해 갖고 위원회에서 판결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묻는 게 뭐냐하면 시범포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농약과 모든 거 사용한 것을 자료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없고 그냥 품평회에서 수확량만 갖고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안이한 농업 시범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범포를 해갖고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농민들한테는 늘 영농교육하면서 영농일지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지도하는 데에서 시범포 저기가 없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기술보급과 자체부터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위원회가 선정해 준 약을 공급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지도직들 다 거기 있고 지원과는 행정직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예산편성만 하고 들어오는 저기만 나누어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포라는 게 뭔지 운영하는 자체가 뭔지 모든 게 그래요. 축산이나 특작이나 과수나 어느 시범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지가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뭔가 배울 수 있는 요점이 있어갖고서 예산편성을 해갖고 이루게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해서 시를 불신하고 예산편성한 의회를 불신하게 만든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최종 생산한 당년도 자재가 공급되도록 행정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원과장입니다. 2003년도에 혹명나방 발생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살충효과가 뛰어난 농약을 선정해서 지원하라는 주문까지 특별히 하셨고 그랬는데도 한번도 써보지 않은 청실홍실을 왜 공급을 했느냐, 그런 안이한 시책을 왜 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고 그 다음에 농약공급을 하는데 가격을 왜 이렇게 싸게 했느냐 그 말씀하고 2004년도에 생산한 거하고 2005년도에 생산한 농약하고 살포한 걸 보니까 2005년도는 들었고 2004년도 농약은 안 들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명나방 청실홍실 효과에 대해서는 농약성분을 분석하거나 살충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고 이 제품을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득한 제품을 공급대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 동 제품은 2004년도에 알아봤더니 2004년도에 10만4,935봉이 공급이 돼서 사용을 했고 2005년도 8월 26일 현재 25만5,118봉이 판매된 것으로 농약회사한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론은 200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어딘가는 써봤고 2005년도도 썼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거 잠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니 회신을 받은 거예요.

회신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농약회사한테요.

농약회사한테 회신 받아 갖고 인정합니까? 왜 인정을 못하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시네. 보세요. 9월 23일날 이화명충, 혹명나방 허가를 받았지요? 허가청에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9월 23일날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지금 여기 서류를 갖고 있어요. 9월 23일날 이후에 혹명나방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혹명나방이 없었어요. 어떻게 14만 얼마가 팔렸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는 혹명나방이 없었어요. 없었고, 올해 작년도에 물바구미 약으로 했다가 9월 23일날 허가를 받아 갖고 묵은 약에다가 성분이 똑같으니까 스티커 붙여서 팔아도 좋다는 것을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대요. 그 분이 직접 나하고 대면... 제가 거기 갔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을 어느 합법적인 사실이라고 하지말고 시에서 분명히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물었지만 소장님이 갖고 와서 “이러이러한 농약을 공급을 할겁니다” 했을 때 계약서 한 번이라도 확인했으면 이런 파탄이 안 났어요. 이 계약서를 보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단서라도 넣어서 2005년도에 생산된 농약을 공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23일날 승인을 받아갖고 혹명나방하고 이화명충이 죽는데 도에서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 써봤더니 9월 23일날 이후에는 저희가 혹명나방이 9월초ㆍ중순 지나면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리고 거기는 언제 스티커를 갖다 붙여요? 9월 23일날 이전에 스티커 붙여서 팔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든지 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하든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지금 이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나중에 조사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더라도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떤가? 제가 볼 때에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는 것은 의장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것을 어느 회피성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감사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장시간 제가 말씀드려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서류상에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자꾸 해명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계주 의원님 조금 양해하시고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다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부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의회에서 필요하다라면 이동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이계주 의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조민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같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공주시의회는 농업기술센터를 소관 부서로 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또 위원회 활동을 하거든요. 위원회 활동시에 위원장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을 출석시켜서 거기서 다루고 거기에서 산업건설위원이 아닌 의원님도 참석해서 발언도 하고 질의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차후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회기에 분명히 위원회 활동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 조민동 의원님도 지금 의사진행발언 내용 중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 분과위원회도 있고 하니 이번 회기 중에 이렇게 해서 다른 분과위원님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다루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이계주 의원님 양해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느 부서보다도 농업기술센터가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여기서 거론됐다는 자체가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하는 사기도 우리가 진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농약이 보급될 때는 기술센터 일방적으로 혼자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협하고 농촌지도자하고 공무원 이렇게 해갖고서 10명 내외로 구성됐다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갖고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효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약효는 분석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그것을 저도 원하고 있고 조사특위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업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주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보급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도 꽃을 시내하고 시외지역에 상당히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산림과에서도 다른 업체에다 해가지고서 꽃묘를 생산하고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심는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협의는 어떻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과하고 국토공원화사업에서 같이 협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꽃 종류라든가 생산 본수 같은 건 협의를 합니다. 하고, 저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 1년에 약 1억원 이상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분석을 다 해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농업전시관이 지금 신축이 됐는데 우리 도에는 신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박병목입니다. 농업전시관은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타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입니까? 이게 예산이 선지가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상당히 늦게 설계도 됐고 앞으로 공사 착공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늦은 이유는 저희가 자료수집하고 타 시ㆍ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저희 센터 내에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결재과정에서 꼭 거기다만 해야 될 거냐 한번 검토해 보자 해가지고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장소를 확장해서 하다보니까 지목변경하고 분할측량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 센터 뒤에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 센터부지 일부를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공부정리 분할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했고 또 그것이 끝나서 저희가 분할측량을 신청해놨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오늘 분할측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도 오래됐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매제도가 폐지됐는데 앞으로 2개월만 있으면 햇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국가적인 문제부터 시책이 시달돼 가지고 공주시에서는 했지만도 지금 공공비축재라는 것을 해가지고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서 애초에는 300만섬만 수매를 하려고 하다가 100만섬을 늘려서 400만섬을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0만섬을 매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매입하는 건 대상가격은 포대매입과 입찰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포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쌀 소득보전 직불제라든지 해가지고 80㎏ 가마당 17만70원의 85%면 약 14만4,5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지 쌀값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쌀값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물벼는 우선 10월 1일부터 매입을 할거고 포대매입은 10월 29일부터 12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가 보관하고 있는 건 45만9,560 가마를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농협에 보관을 할지 이것을 RPC 공장에다가 보관을 할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쌀 등록 기준금 원칙적으로 쌀이 수입돼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쌀 등록 기준이 지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가 작년에 수매한 것이 26만4,550 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래 100만섬을 덜 할 때 우리 공주시에서는 나머지 분량을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디는 쌀을 안 먹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이 80.1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는 쌀을 갖다 소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기술센터 내에 3개과가 있는데 조직진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도 각 계별로 지금 중복되는 게 두 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농약문제가 되는 게 기술보급과에서 해서 또 농업지원과에서 보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중복된 사무분장을 볼 적에 이게 시급히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데는 인근 연기군 같은 데는 농산물축제를 해서 약 170억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도 쌀소비촉진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농산물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쌀만큼은 생명의 전부입니다. 쌀이 무너지면 정말 농업 전체가 무너지고 농민들이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소비촉진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쌀로다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능미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도 의원님들 같이 부평을 갔다 왔습니다만 기능적인 쌀을 만들어 가지고 무세미라든지 대안미라든지 저린미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병원에라도 공급할 수가 있고 쌀 판매 10대 원칙 같은 것도 있어 가지고 그런 데서 기능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기능미가 안 만들어져서 애초에 그냥 이런 쌀을 갖다가는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쌀소비촉진계를 하나 만들 용의가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과장님께서는 100만석을 지금 수매를 않는 대신 공공비축재라든지 400만석밖에 안 하니까 그 100만석을... 우리 공주시에서 작년에 수매한 26만4,550 가마보다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지요?

예, 쌀소비촉진계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

전번에 의원님께서 유통을 전담하는 계를 하나 만들어라 또 이동섭 의원님께서는 쌀소비촉진계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맥락은 같습니다. 우리가 상의해서 협의를 해서 뭔가 소득증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계를 만든다는 것을 긍정적 또는 확답말씀은 어렵습니다마는 촉진을 하는 그런 담당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를 양분화할 거냐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럼 이동섭 의원님께서 앞에서 업무가 중복되고 기능이 자꾸 중복돼서 행정능률도 저하되고 조직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작목별로 다 있습니다. 답작, 전작, 과수, 축산, 원예 이렇게 기능별로 있기 때문에 정말 생산이 잘 돼야 소비가 잘 된다는 것은 100%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쌀 하나를 생산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미를 생산해서 정말 기호에 맞는 또 생산에서 공급도 우리가 일반적인 것과 계약재배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결연 맺는 것도 그렇고 또 우수기업체와 자매결연 이런 것도 다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도 계획적으로 하고 품질도 향상시켜 주고 이것을 소비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계약재배 이런 형식으로 자꾸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정말 기능성 농산물이 되고 그것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생산을 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내부의 정예를 먼저 하고 쌀뿐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ㆍ특산물이 정말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이동섭 의원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업무보고에 관해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입니다.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간접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쌀 생산량을 작년 수준으로 보면 소비량도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수매물량이 494만석에서 공공비축재 400만석을 매입한다고 보면 작년 대비 81%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작년도 정부수매가 52,900석으로 작년 대비 금년도 매입이 42,849석으로서 10,051석을 더 소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본 물량을 시에서 매입해서 소비할 때에는 매입비를 작년도 1등 수매가격인 80㎏ 한 석에 28만8,010원으로 매입비가 28억9,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본 물량을 3개월 보관을 하는 것으로 보면 3개월 보관해서 도정을 해가지고 시중가격을 한 석당 27만원으로 판매할 때에는 27억1,400만원이 됩니다. 손실금을 따져보면 쌀 손실금이 1억8,100만원, 조작비ㆍ매입입고료 2,200만원, 출고료 2,300만원, 3월분 보관료 1,900만원, 가공임ㆍ포장임 등 1억2,200만원하고 운송비 2,400만원 해서 3억9,100만원이 손실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산지 쌀값이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보관일수가 더 지속될 경우에는 더 많은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비대책으로 공공비축 매입물량에 따라서 다소 변수는 있을 겁니다. 현재 400만석을 공공비축재로 한다고 하는데 400만석이 될지 600만석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 생산량중 공공비축 매입물량과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거 또 시민 자체 소비량 외에 잉여물량에 대해서 소비를 최선을 다해서 공주쌀 홍보에 주력해서 확대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홍보한 실적은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송파구하고 인천 연수구청에 가서 직거래장터를 실시했고 지역문화축제장인 이천 도자기축제와 천안에서 개최한 국민생활체육대축전시에도 농ㆍ특산물을 판매 전시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대전 안영동 농산물공판장에서 쌀 대도시 판매기획전을 하면서 공주시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대전 시민에게 공주쌀의 우수성을 홍보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장님, 제 뜻은 어디다가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쌀이 가가지고 이천쌀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고 왜냐 하면 저는 왜 쌀소비촉진계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우선 당장 쌀 도정에서부터 재래식하고 지금 특허제품으로 나온 제품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본 것도 있고 도정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도 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서 공주쌀이다 이천 도자기축제하는 데 가서 쌀 팔아먹겠습니까?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재래식으로 했더니 안 됐고 앞으로는 기능적인 쌀이라든지 도정에도 혁신적인 문제가 일어나야 우리가 쌀 도정해 준 것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봤을 적에도 크랙이 전연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 어디다가 쌀 몇 가마 팔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라도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쌀소비촉진계가 있어야 예산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질의한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어디 축제에 가서 쌀 몇 가마 팔은 거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쌀 소비 홍보계획은 그런 쪽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무세미 도정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세미나 저린미나 배아미나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재래식 도정공장을 가지고는 배아미를 만들 수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냐 하면 그런 계가 만들어져야만 계에서 무슨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울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세미나 기능성쌀을 생산해서판매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무세미 도정공장에 대해서 경기도 이천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경기도 이천시의 도정공장을 견학을 인천하고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무세미 도정은 현미를 가지고 도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시에 한번 물어봤더니 경기도 이천시는 시 투자사업으로 무세미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적 수익성 문제로 현재 추진을 보류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동원식품하고 합자법인을 설립을 해서 즉석밥과 무세미를 생산ㆍ판매할 계획으로 공장을 지금 신축중에 있으나 투자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도 했습니다. 물론 무세미도 좋고 기능성쌀도 좋습니다. 우리도 그 분야를 연구를 해서 공주쌀을 확보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새로운 품종을 기능성 품종인 벼 품종을 입수를 해서 공주쌀을 빨리 소비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동섭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이나 이런 데에 병원이 없는 곳은 모르겠는데 병원이 있는 데는 보건지소 근무하는 직원보다도 환자수가 적습니다, 적을 때도 많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봤다시피 그게 보건지소를 안 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그래요. 딴 직원을 줄이는 방안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를 좀 두면,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은 젊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참 삭신이 아프다든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계룡 같은 데 예를 들면 모 병원이 하나 있고 우리 보건지소가 하나 있는데 어떤 때 가보면 환자수가 직원수보다 적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환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보건지소 가면 약값도 더 저렴하고 그런데 왜 안 가냐”, 거기는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삭신 아파서 가는 것이지 크게 편찮으셔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지소도 여러 가지 의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도 탄력적으로 운영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물리치료사라든지 거기에 딴 직원을 줄여서라도, 그러면 아마 환자들이 많이 오고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지소는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가 크게 뭐 중환자라기보다는 농부병의 일종인 허리 요통이라든가 또는 관절염 등의 환자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다섯 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사항은 물리치료사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급여의 열악한 사정으로 왔다가 잠시 자기네들, 소위 봉급이 적다고 그래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구해서 배치를 하려고 해도 급여 보수문제 때문에 우리 보건기관에 근무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보자면 이들에 대한 정규화 추진을 한다거나 해서 고정적으로 물리치료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섭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식당위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있으면 세면기가 있어야 되는데 세면기가 없는 화장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관동도 그렇고, 다른 데도 봤는데 그거 허가 낼 때는 세면기가 없어도, 손 닦는 데가 없어도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까?

시설기준에 엄연히 화장실에 손 씻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신관동은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쪽에 음식점도 많고 여관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상당히 그쪽에 어떻게 보면 탈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여기 보니까 퇴폐ㆍ변태업소 자체단속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공주에는 퇴폐ㆍ변태업소가 있습니까?

퇴폐ㆍ변태업소의 범위라든가 정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나름대로 정당한 접대부라든가 가무음주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업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그러한 가무음주 행위를 한다든가 접객부를 고용해서 동석접대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퇴폐행위가 되겠고 그리고 유흥주점에서는 그것이 그런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타 퇴폐행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반기 새시책에 보면 건강 안내판 설치가 나와 있네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성산도 사실 저기 하는데 신관에 포태산이라고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요, 거기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차로 그러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지판을 5군데에 설치하는데, 어떻게 입구부터 중간중간 설치하는 겁니까?

전구간을 5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치를 하되 등산객이 또는 산책하는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길에 안내판도, 입간판도 좋지만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기타 약간의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 이런 것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편의시설 관계는 이미 월성산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태산도, 많지는 않은데 저도 가봤습니다. 포태산을 가봤는데 편의시설,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겸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추진에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입니다. 2005년도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