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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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중 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과와 자치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할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 감안하셔서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도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나머지과와 총무국 관련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항만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총무국 직제 순에 의거 회계과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출장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부식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읍면동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곳이 광양읍에 경로식당이 있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광영동과 태인동에 포스코 나눔의 집을 개설해서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한군데, 민간인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읍에 경로식당이라고요? 지금 현재 하고있는 곳이 하나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YWCA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경로식당이 광양읍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같은 것이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이 있고 YWCA 경로식당이 있고 두 군데지요? 그러면은?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읍에 두군데. 노인들이 광양시내에는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광양읍에만 이렇게 점심을 해 드려야 할 분들이 계시고 다른데는 없느냐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다른데에도 노인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좀 제한되게 일단 광양읍에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1차적이 아니라 지금 벌써 수년째 한곳의 노인들에게 만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제도가 잘된 거라면 시 전체에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정되게 지금 읍에서 하고 있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지역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광양읍은 노인복지회관까지 하면 두 군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식당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식당이고요 거기는 유료입니다. 저희들이 중식대로 1식에 약 1,500원 정도 받을걸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경로식당은 무료로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유료로 한다고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몇 천만원 지원하는 것 유료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세워 놓은 155쪽에 있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부식비 구입 3천만원 예산 세운 것은 저희들이 유료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이용하는 어떤 식사대는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보면은 65세 이상된 노인분들 중에 35% 정도는 가족들하고 기거를 하고요, 나머지 65%의 노인들이 자식이 있어도 별가를, 별도의 숙소를 차리고 계시고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자녀하고 같이 사는 노인들도 식비를 주면은 노인들이 그것을 갖고 식사를 안합니다. 대다수가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손주나 누구 오면은 용돈주고 노인들이 대개 밥 굶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65세 노인들이 늘어나는 시점에 한번 사회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양시에 노인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지만 대개 그 노인중에 태인동이나 광영동의 예를 보면은 30%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30% 정도는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이 많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참고로 경로식당은 지금 1일 약 8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읍면동에 계시는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해서는 52명의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지역으로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궁극적으로 가난한 분들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하고 사시는 노인들도 대다수가 점심을 굶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호동에 사시는 노인들이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버스를 하나 내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 원인이 무엇인가 추적을 해 봤더니 광영동까지 가면은 돈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버스를 내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노인들이 소외받고 있고 점심 끼니거르기를 흉년에 제시 돌아오듯 한다고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에 부식구입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내에 모든 노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음은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고엽제 전우회 승합차 구입 이것은 정부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도에 고엽제 전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관계법에 의하면 국가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보훈처장이 협조를 할 경우에 자치라든지 이런 곳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 도내에 10개 시군에가 지금 고엽제 전우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시군에서 차량을 시가 직접 구입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는 고엽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광주 보훈병원으로 매월 검진이나 투약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그 분들이 그런 교통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엽제 후유증이 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 지원을 해 주려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달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각종 복지사업들이 지방분권 사업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정부가 차량을 구입 지원한다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개발 이양 통합복지센터 건립사업 이것 2개소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 1단계 상가, 2단계 상가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단지 1개소하고 1단지 각각 1개소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돈을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익금 환수지역에 환원 차원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됨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2개 지역에다가 가칭 통합복지센터를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넘겨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예산서 153쪽 묘지 실태조사 푯말제작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 25,000개를 제작을 해서 아마 푯말을 세울 예정인 것 같은데 그 대상은 어느 정도 범위로 했는가, 또 그 범위를 그렇게 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에 중장기 장묘시설 수급계획에 따라서 전국 일제묘지조사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약 20일간에 걸쳐서 저희시에 있는 묘지실태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별 조사입니다. 각 세대별로 방문해서 관내에 묘지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약 28,000기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약 3천개는 영세공원에 있는 묘지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가 필요 없는 묘지이고 그 다음에 25,000기 정도를 현지조사를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라든지 소유자 확인이라든지 설치연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부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치표시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 만든다 그 말입니까? 전산화 시킨다 그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무연고 묘지랄지 이런 관리자가 아니면 가족이나 관리자가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은 어떻게 표시하고 관리할 예정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조사결과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일단 조사만 현지조사까지만 마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아마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두 번째, 157쪽 통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센터가 지금 설명서에 아주 간단한 내용만 나왔는데 복지센터를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중마가 개발되면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쉴 공간,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쉴 공간이 없어서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회관 기능과 또 경로당 기능과 즉, 주민의 어떤 모임의 장소 기능으로 해서 저희들도 명칭을 통합복지센터로 지었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에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회관 내지 경로당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수준에 이 복지센터를 지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 관리는 어떤 주체가 할 것입니까? 지금 각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이런 쪽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노인회 회장이랄지 이런 임원들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통합 형식의 노인정이 만들어 졌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리문제는 일단은 통합복지센터가 되면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회원들이 모집이 되면은 경로당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경로당 등록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등록을 해 준다 할지라도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현재 기존에 여기 우리 산업도로 밑에 노인정이 무슨 노인정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동부 노인대학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거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주에 한번씩 노인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하고 방학기간에 청소년들 한문교실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각 지역에 아파트단지나 자연부락이나 일반마을에서 각 개별 노인정이 있는데 통합 노인정이 생기면은 개별 노인정에 나가지 않고 이 통합 노인정에 나가서 어떤 여가를 즐길만한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별도로?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읍면동 지역에는 사실 통합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마을단위로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마동만 개발과정에서 그런 주민의 모임장소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한 것이지 일반 읍면동에서는.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요 알겠어요. 그런데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마동에도 각 아파트 또 마을단위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통합 노인정을 규모있게 지으면은 아파트 단지나 마을 노인정을 가지 않고 이 쪽으로 오게 되면은 마을노인정은 비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노인정이 자기동네 자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을 갈려고 하지 통합 노인정이라도 가지 않은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중마동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좀 규모 있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목욕이나 이런 것도 무료로 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노인정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는 크게 노인들께서 많이 선호하고 이용하고 하는 기대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다소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개관을 9월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원거리에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정지역의 공간에 노인 분들을 모이시게 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중간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방안은 앞으로 방금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건립이 된다고 하면은 운영주체가 누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중심 노인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자기 아파트 노인정이나 마을노인정이 있으면 거기에 가려는 성향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 건물만 지어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을 건의를 했으면은 앞으로 이 통합 노인정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해 가고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행정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컨트롤을 해서 그런 어떤 계획대로 해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도가 제대로 제고 될 수 있게끔까지 해 줘야 된다 하려고 하면은. 행정이 그것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건물만 지어서 알아서 관리하고 운영하시오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특별회계 재원에서 중마동 지역 노인들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복지센터를 하나 지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비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짓는 문제에 대해서 가부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음은 서경식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에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데가 1차 상가입니다. 거기가 약 몇 세대냐 하면은 600세대, 그 다음에 2차 상가가 700세대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개 옛날에 중마동에서 살았던 그 분들입니다. 원주민들이고 또 원주민들이 다 분양권을 받아서 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다가 마을회관 이런 것이 다 동네마다 있었는데 그런 것이라도 토지라도 해 놨으면은 거기다가 5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지을 것인데 실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인근에 아파트지역에 경로당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중마동 1차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1차에 어르신들이 서 너분이 거기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 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해진 시간 내에 예산심의를 마쳐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끼리 하실 얘기가 있으면 의견조율 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답변과 설명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고엽제 전우회 승합차 구입비 2천만원 이것 전액 시비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운영비가 600만원 나가는 것이 연간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연간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이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유지관리비는 전남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보험, 연료, 보수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전남지부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지부에 등록을 해서 차량 운영하기 때문에요.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시군에도 차량구입만 지방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관장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묘지실태에 관한 아까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광양시 관내 전체 묘지수가 28,000여개 정도되는데 영세공원에가 3천여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연형태로 되어 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다면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묘지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5,000기 속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거기를 개별적으로 다 표시를 할 겁니까? 공동묘지 내에도?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 내에도 소유자라든지 설치연도를 표기를 해 놔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우리가 볼 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국가에서 묘지를 조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묘지를 조사하는 목적은 2000년도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일반묘역도 60년 동안만 매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앞으로 60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납골당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연도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서 앞으로 60년이 지나면은 행정에서 개장해 가지고 납골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현지조사를 위치라든지 소유자라든지 또 설치연도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60년이 초과된 개인소유의 땅에 묻혀있는 부분이나 공동묘역에 있는 부분이나 공히 같이 60년 이후에는 정부에서 강제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 설치된 묘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묘지 실태조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0기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런데 묘지실태 조사 인부임이 3,528만여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집행을 한 것을 후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또 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마친 것은 세대별 방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현지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대를 방문해 가지고 묘지가 몇 개 있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것만 개략 조사가 된 것이 28,000기고 그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치라든지 소유자라든지 설치연도를 정확하게 조사할 것이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낙엽도 지고하면요. 그래서 그때 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현지 확인을 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 25,000기라고 하는 것도 추정치겠네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세대별 조사이기 때문에 약간 착오는 있을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부분에 추경에 1억 4천을 증액을 요구해 왔지요? 현재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주로 시군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달성은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공근로 인력 상한연령이 65세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5세가 넘어서도 70세 전후로 있는 노인들이 노동력을 갖고 있으면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광양시에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고 현재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하반기에 할 사업은 약 360명 정도 투입해서 약 3억 1,600만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손돕기라든지 시가 환경정비를 해서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약 70세까지의 노인인구는 약 1천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원대상 중에 확정된 숫자가 좀 적지요? 지원숫자는 거의 다 일을 할 수 있게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다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시키고 또 일자리는 3개월만 참여하고 계속 연중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대기를 시키고 다음에 또 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참고로 대상자는 연령만 꼭 볼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도 살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무담당 직원이든지 또 거기에 총괄하는 관리인을 둬서라도 작업하는 과정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고엽제 전우회에 차량을 구입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근거, 방금 유지는 고엽제 도지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어떤 근거로 2천만원 세워서 차를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은 국가가 보조를 1차로 할 수 있고 관련법 제17조를 보시면은 시장이 협조를 할 경우에 일부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고엽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그 분들이 매월 보훈병원을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요구가 있었고 지금 도내에서 10개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3개시가 지원을 한곳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152쪽에 묘지 실태조사 부분인데요 이것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읍면동에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떤 인부를 동원해서 위치 및 소유자를 확인할, 언제 매장이 되었으며 그런 부분 절차를 5일만에 다 이걸 확인하겠다는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예산편성 근거로 그렇게 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또 조사가능한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또 교육을 시켜서 기간 내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이나 이렇게 통해서 직접 주민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지금 기초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해 가는 방법이지 이게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 될 그 지역에 이통장들이 가장 잘 아니까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인부임을 주면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55쪽에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하고 거동 불편 식사 배달사업 이 방법이 사회보장 쪽에서 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 편성할 때 과목을 잘못해서 사회보장 쪽에 다가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민간경상보조가 맞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디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읍은 지금 광양읍에 YW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동 불편식사배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노인복지회관에서 포함해서 추진해 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회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한정을 하고 또 유료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있는 경로식당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통합할 경우에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분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분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복지회관 기본요건이 경로식당 운영이고 필수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거동불편 식사 배달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 장기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경로당 증축 개보수해 가지고 3개소가 나와있는데요 이것 백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신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비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실공간을 확장하는 것이고 백학경로당은요, 광영 가야경로당은 시비로 지었습니다마는 안에 필요한 그런 설치를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댐 주변에 대한 예산도 많고 또 해 년마다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상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풀고 어렵고 힘든 지역에 한곳이라도 더 선정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57쪽에 지역개발을 위한 통합복지센터 건립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공유지에 다가 민간인이 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2천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제출되었고 구체적으로 위치를 확정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잠정적인 것이고 예산이 확보된 후에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운영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예산설명서에서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야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사항에 의해서 지을 수 없는 공간에다가 짓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시유지라도 일단은 예산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가 매각을 하고.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만약에 시유지가 불가피하다면은 그 시가 땅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59쪽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또 160쪽에 광양어린이집 신축 감리비를 포함해서 밑에 시설비까지 이것 국도비 표시가 없는데 왜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60쪽에 있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금은 사실 예산집행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65쪽에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수송버스 임차 그것 600만원이나 듭니까? 1800만원이 드네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800만원인데 월 임차비를 한 40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얼마 입니까? 4개월 잡더라도 1,6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9월 23일 개관 계획이니까 9월, 10월 한 4개월 될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9월 초 개관이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9월 23일 개관일자는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추석 바로 지나서 하시네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때 개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보완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66쪽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부식비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 유료로 운영하시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4개월 운영하는데 부식비가 3천만원이나 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단가 매식 부식 구입비를 1식에 1,500원으로 예측을 해서 3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500원씩 급식비를 받으면 시설비, 유지 관리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부식재료가 구입되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런 부식구입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운영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노인복지회관 전시용 미술작품 했는데 이것 지금 주문을 받고 구입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구입은 하지 않았고요, 당초는 제가 예총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도라든지 로비라든지 각 강의실 안에다가 좋은 그림, 사진, 서예등을 하려고 했는데 예총에서 최소한의 비용, 표구비용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최소한의 비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응 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이 점당 50만원씩이고 10점해서 5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것 기증이나 그런 방법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증을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예총에서 의견이 완전 기증은 어렵다 그림을 표구도 해야 되고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좀 계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는 무상기증을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와 예산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상당히 방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초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가장 사회복지분야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많이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회관도 이런 복지회관이나 이런 회관관리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절차부분들이 관례가 되니까 좀더 철저를 기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49페이지 정현완 위원, 서경식 위원, 이철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천만원을 고엽제 민간적자본보조로 줘 버리면 차종 같은 것은 구입하는 것은 자기들 재량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5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광영동 공동묘지 이전 주민간담회 실비 보상이 4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주민간담회를 5회나 해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묘지가 금호이주민들 묘지입니다마는 자연부락이 4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연부락 단위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간담회를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62페이지 지하강의실제과, 제빵실, 이게 지금 여성문화센터 지하실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최초에 우리 이병철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이게 위층을 예식장하고 아래를 식당으로 하는 것이 점차 예산 들여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개관할 때는 1층을 예식장으로 쓰고 지하실이 식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제과, 제빵 온수 배관공사를 해서 그렇게 쓰겠다 이 말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1,700만원 이것은 사무실 이게 전부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서 별도 세항을 신설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16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개관 부대행사비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개관할 때 800만원 정도 예산을 잠정적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노인복지회관 디지털 키폰설치 공사하고 노인복지회관 네트워크 장비 설치 이것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없어요? 민간업체에게 줘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당초 시설비에 반영이 되어서 되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중마시장 관리사무실에 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TV하고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누가 하느냐고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상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4명인가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상인들은 거기에 관리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관리요원인 일용직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자산 물품취득비가 27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 왔는데 이것이 입점할 당시에 이것을 예상을 하지를 못했던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당시에 상공과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132쪽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실과소에 모든 과소별로 복사기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한 과에 복사기가 다 한대씩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복사할 내용들이 많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서로 칸이 막혀있기 때문에 각 사무실마다 다 복사기를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34쪽에요, 공공청사 상하수도 요금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정을 5천만원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6,844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1억 1,844만원이 161개소의 공공청사 1년 분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 12월 2일까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것을 설명자료 67페이지에 지금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연도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도를 보면은 상하수도 요금 집행액이 1억 7,785만 6천원, 1억 5,997만 6천원인데 2005년도 지금 현재 예산이 7,76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을 추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우리 집행한 상하수도 요금 수치를 보면은 이것 기정에 5천만원 예산요구를 했던 것은 너무 적은 액수를 요구를 했지 않느냐? 1년치를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 수치 차이는 있을지라도 3년분을 평균치를 내다 보면은 근사치는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액수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이런 착오가 다음부터는 없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130쪽, 보조비,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대폭적으로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봉급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까지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이후에 월 결원이 최하 20명에서 40명까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워놨던 것을 연말 정리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일응 분석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명에서 40명까지 감된 주요 사유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지금 결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원이 최하 20명에서 40명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그렇게 결원의 숫자가 진폭이 심합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정원이 늘어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결원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총인원 대비 결원이 지금 그렇게 생기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사회복지과에 증원 됐던 부분하고 또 세무과에 증원 되었던 부분 수시 증원되어서 내려온 인력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결원도 그동안에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지금 인원보충 계획이 있고 또 일용직 보충계획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원이 됐을 때도 그러면 결원이 이렇게 됩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정도 되면은 한 10명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용강 국도연결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자 반환금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왜 이자가 5천만원이나 발생이 되었는지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 문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만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9일부터서 2003년 2월 25일까지 우리시에서 시행한 용강국도 연결도로입니다. 그 위치는 용강정수장 입구에서부터서 용두마을까지 구 고속도로를 이용한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효성건설 대표 이영현이 5억 1,902만 3천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002년 1월 12일날 용천건설대표 이상익과 3억 6,400만원에 철공, 토공부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공사 중에 원도급사인 효성건설이 부도로 사실상 해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도급 업체인 용천건설이 공사전체를 시공했으니까 공사비 전액을 하도급을 넘어선 전체 공사비를 용천건설에 지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원도급사인 효성건설에 채권압류가 15건에 6억 9,865만 1천원이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류관계로 지급을 못하고 있자 2003년 3월 7일날 용천건설대표 이상익이 우리시를 상대로 공사비 전액을 용천건설에다가 지급해 달라 이렇게 순천지법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 4월 29일 1심 8계에서 1, 2차 기성금 및 가압류에 의해 기지급 된 금액을 용천건설 하도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하도급 금액을 용천건설에 지급하되 1차 확정 판결시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20%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용천건설은 이에 불응을 해서 2004년 5월 17일날 원도급사인 효성건설공사 전체를 용천건설에서 사실상 시공했으니까 공사비 전체를 용천건설에 지급을 하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27일날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 결과 총 공사비중 지금 까지 지급하고 남은 1억 5,472만 3천원과 1심 판결까지 5%, 1심 판결 이후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소송 대리인 박창훈 변호사하고 우리 세무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 결과 상고를 시에서 다시 하더라도 시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누구에게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다툼이 있어 소송을 하게 되었으니까 시에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들었고 지연 이자기산점 및 이율등 적용방법상 하자가 없는 한 지연이자 지급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하고 남은 공사비를 용천건설에 법원 판결대로 지급을 하고 1심 판결이후 지금까지의 지연이자를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까지의 공사비 잔액 적립금 이자와 합해서 법의 판결문대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참, 희한한 판결입니다. 정말 희한한 판결이에요. 용강정수장에서 구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용강 귀두마을로 들어가는 이 진입로 개설공사 시행자는 우리 광양시지요? 광양시이고 그 공사를 도급맡은 회사가 효성이고 거기에서 하도를 맡은 회사는 용천입니다. 우리 시는 5억 1,923만원이요? 5억이라고 갈음하고 5억의 공사비를 누가 어떻게 공사를 했던 간에 그 공사비를 수령할 자격이 있는 회사에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귀책사유입니다. 자기들끼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문제에요. 그리고 용천에서 우리시에 효성이 부도가 나고 채권압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공사대금이 효성으로 갔을 때 전체 공사를 맡아한 용천이 그 공사비를 수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우리 시에 직접 요청을 해 왔을 때 이때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직접 지급해도 문제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검토를 하고 실행여부를 가늠을 해야지 판결 다 나고 나서 항소에서 질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이래 가지고 이자 5천만원 무는 것이 광양시 행정이 바로 가는 길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러니까 당시에 용천건설에서는 전액을 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용천이 하도급을 한 금액이 3억 6,4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압류가 들어 와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다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용천에서 전체 5억을 다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용천이 공사 전체를 다 했으니까 다 달라 하는 것은 그러면은 효성을 상대로 해서 공사비 총액 수령 청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갖고 오면은 그 판결문에 용천에다가 공사비를 다 지급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것인데.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효성이 부도가 나고 해체되고 없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용천이 하도계약 신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했는데 3억 6천에 신고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3억 6천은 우리가 용천에다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3억 6천 지급했어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만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용천에서는 5억을 다 달라 그래 가지고 용천에서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무슨 소리에요? 3억 6천은 안 찾아가면은 공탁 걸어서 공사 완료되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전액을 다 달라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요구일뿐이고 3억 6천에 대한 도급 계약에 의해서 우리시에 신고 되었기 때문에 공사 완료되었기 때문에 3억 6천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구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공탁했으니까 찾아가는 여부는 회사를 결정하시오 해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돈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하고 용천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용천에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돈을 받아가려는 사람과 돈을 내줄려는 이 시행자와 시공자의 견해차이는 있는 것이고 용천에서 3억 6천만원 하도급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도급 신고가 되어 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정상적으로 우리는 3억 6천까지는 용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법원에서 판결하다시피. 그러면 용천에서 전체 효성에서 도급한 금액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천이 효성을 상대로 해서 공사비 전체 수령청구소송을 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판결을 받아온다고 하면은 우리시가 효성하고 도급 계약에 의해서 5억 얼마를 그 공사비를 다 지급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별도의 판결이나 법적인 규정이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5억 얼마를 용천에다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 6천만원은 줄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고, 신고가 되어 있고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이미 원청의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용천이 3억 6천을 수령해 가지 않고 5억 얼마를 수령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을 시는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 하고 조치를 하고 3억 6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언제까지 수령해 가라 그러고 수령하지 않았을 때에는 광양시가 그것은 법원에 공탁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탁을 했으니까 찾아가시오하고 지급을 해 버렸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으로 끌고 가서 몇 년 간을 이렇게 끌어오면서 5천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데가 어디 있어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 전체를 달라 하도급 금액만 주겠다하는 서로의 의견 차이로 용천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1심에서는 하도급 금액 범위내에서 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후에 바로 하도급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지금 나머지 금액에 대한 2심에 전체를 달라 그렇게 상소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판결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주고 그 이자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한민국 법에 어떻게. 이것 변호사 소송 누가 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서상기 계장이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상식적으로 말해서 그들 간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간의 문제를 가지고 시행자에게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자를 받아간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송을 잘못한 것입니다. 서상기 변호사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아니요. 서상기 지금 재난안전과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박창훈 변호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라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자율 20%는 어떤 겁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것은 법원판결 결과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억울할 데가 있습니까? 원도급자 하고 하도급자 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시는 돈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 갔다 그런데 그동안에 돈 보관하고 있었다해서 보관한 이자를 물어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용천에서 3억 6천에 하도를 맡았으면은 3억 6천에 나는 이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효성이 부도가 나 버리니까 원청에서 해야 될 분야를 더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시하고 원청이 부도가 나서 원청이 시공해야 될 분야가 제대로 시공이 안 되고 있을 때 용천하고 우리시하고 어떤 합의에 의해서 원도급자가 시행해야 될 부분까지 용천이 시행하게 된 겁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공사시행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효성이 부도가 나니까 효성이 해야 될 부분까지 용천에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니까 효성에서 총도급했던 그 금액을 다 달라. 당시에 우리 시하고 어떤 협의가 공사를 시킨 사람하고 밑에서 일한 사람하고 일을 나누어 하기로 했는데 원도급자가 해야 될 분야가 있고 하도급자가 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못하니까 이 회사가 할 것까지 우리 회사가 하겠다 그랬을 때는 시행자인 우리 광양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했을까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경리부서에서는 잘.....

정문

이정문

위원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을 때는 삭감을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아니면 항소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항소는 해 봐야 시가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면은 먼저 이 소송이 계류 되었을 때 판단을 해 줬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하도급 금액만 지급을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항소를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용성

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공사를 전체를 맡아서 하게 되었는가? 그때 우리 광양시하고 하도급 업자인 용천회사하고는 어떤 약속에 의해서 원도급자 분까지 공사를 해서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때 이 공사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방금 용강국도 연결공사대금 때문에 이자반환금 부분과 같은 선상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자꾸 피해가지 마세요. 효성건설 주소지가 어디에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화순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건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짚겠는데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지역업체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이 판단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전부 다 판단한 거에요. 지금 철공하고 토공하고 부분 하청을 받았는데 준공이 되기 전에는 공사비를 줄 수 없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마무리를 지은거에요. 마무리를 지었으면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인 용천건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준공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공사비 지급을 요구를 해 왔고 실질적인 공사 마무리가 용천건설이기 때문에 판결이 이렇게 난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러나 그 당시에 실무자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판결이 말하지 않습니까? 산하건설건도 있었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결국 최종 판결은 전액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결과적으로 이 5천만원 이자발생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담당자들의 판단 미스든 법적해석미스든 그 결과로 인해서 지역업체는 업체대로 어렵게 만들었고 이자는 이자대로 5천만원이 발생해서 예산 낭비를 가져온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채권 압류가 들어 와도 이 판결이 뭡니까? 이 채권 압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던 하도급자는 하도급 금액과 더불어 그 공사를 마무리를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그 공사업자에게 주라는 얘기에요 판결결과가. 이런 건이 한 두 건입니까? 왜 우리 광양시 행정은 지역업체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 같은데는 아무리 채권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지역 업체에게 미리 정보라도 줘서 지역 업체가 연쇄 부도 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는데 왜 우리 광양시 행정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말이에요. 계수조정 이전에 그간 공사대금 관계로 해서 판결에 의해서 이자부담이든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가 없어요? 산하건설 건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이자부담은 안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 전혀 재정부담 없는 거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서류로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용성

정용성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를 앞으로 주는 것이 시일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를 계속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셨어야지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고요 총무국장님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이 부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은 편성을 해 주셔야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더 이상 이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빨리 이 부분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사항으로 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우리 광양시에서 행해진 행정이 제가 보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사가 용천건설에 하도급을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도급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문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주지 않은 부분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원도급사가 파산이 되었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한 원도급사를 상대로 해서 전부 청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우려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다면은 그 시점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을 시켜 놔 버리고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줬더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 공탁을 안했던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용천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들은 충분히 됐습니다. 공탁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분석하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로 판결문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실내체육관 전기사용료 이것이 784만 2천원인데 이것이 왜 2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지금 실내체육관에 냉난방기를 7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다시 설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저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올렸다 그 말씀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설치해서 한달에 얼마나 증액이 됐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7월 달에 하루 평균 3만 9,550원 사용하던 것이 8월달에 15만 510원이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1만원 정도가 더 나와버렸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40쪽에 자동복합인증기 구입해 가지고 9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읍면동에 지금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9대이고 2000년 이후에 구입한 것이 4대, 그래서 13대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마는 너무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나서 제증명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읍면동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수리해서 쓰면 안 됩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사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수리를 해도 고장이 많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43쪽에 맨아래쪽 지적도 전산 발급용 서버구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적도면 민원을 처리할 때 종이 도면을 복사해서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산발급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하나 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더라면요, 충분히 정보통신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구입해야 바람직한데 본 예산에 구입하지 못하고 중간에 전산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당장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면 안 됩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것이 이미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구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민원발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사용을 하고 발급을 하고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팩스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읍면동에서 그것이 안 되어서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읍면동에서도 민원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읍면동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서버를?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174쪽에 쓰레기 감량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부분이 약 3,5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해 왔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일반쓰레기에 국한해서만 홍보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도 병합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감량한 사항을 일반쓰레기가 나오는 병이랄지 또 기타 쇠붙이 이런 것을 다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감량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일단 우리 같은 시에서 같은 종류의 일인데 현재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 관련된 부분인지는 몰라도 환경관리과와 같은 맥락의 업무인데 음식물 쓰레기감량도 지금 절실해 요구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보물 제작을 할 때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홍보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같이 됩니다. 아까 여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완

정현완위원

분리수거는 그렇습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홍보물은 같이 내용을 포함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에 29억 4,600만원이 지금 예산 요구되었는데 지금 도에서 26억 5,1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우리에게 가내시가 일응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가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비가 아니고 일응 도비로 재원은 되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지금 재원 확보비율로 봤을 때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70%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90%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머지 10%는 시비이고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29억 4,600만원 중에도 수자원공사에 출연금하고 우리 시비 10%가 합해진 금액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기를 보시면은 그래서 도비가 26억 5,100만원, 우리 시비가 2억 9,400만원 그래서 포함해서 29억 4,60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쓸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방침을 정해 뒀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해당되는 면에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고 지금 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랍니다. 면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 포함, 전문가를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선 이것은 이번에 우리 계획서 내는 것은 올해 사업 뿐 아니고 2011년도까지 앞으로 17년 동안 해서 해야 될 사업비가 207억 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우선순위도 우리시 나름대로는 결정을 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어느 지역은 무슨 사업을 하고 사업이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분석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우선순위대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하는 90%의 207억에 대한 90%를 금액을 5개년 동안 나누어서 출연할 것이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7년입니다. 올해부터 하니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 시행을 2007년도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앞당겨서 2005년도부터.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당초 2007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2년 앞당겨서 금년도부터 한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을 앞당긴 것만큼, 이것이 5개년 계획 아닙니까? 7개년 계획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7개년 동안에 이 출연금이 매년 몇 프로씩 나온다는 것을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를 사안별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78쪽에요, 수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자원공사 전입금이 기정에 1억 7,900만원을 성립을 했었는데 이것을 경정이 없고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이 그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응 개괄적인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에는 부기별로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면 뒷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부기 별로 확정을 해서 단락별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79쪽에 진상 회두마을하고 어치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입암마을 공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두마을에 이전비 이 부분은 회두마을회관을 지금 현 위치에서 다른데로 옮긴다는 뜻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마을회관이 협소하고 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짓는 부지확보를 하는데 한다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전해야 될 부지를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는 않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아마 내적으로는 그 부지가 위치는 협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치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회계과에서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 2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부지는 별도로 지금, 거기도 보면은 길가에가 아주 좁게 되어 있습니다. 어치보건진료소가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신축을 하려면은 어차피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규모있게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또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를 다른데서 책정을 해 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2중으로 되어 있는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보건소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죽전마을에 건조장 신축인데 이것은 건조대를 말합니까? 건조기를 말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건조장 이것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조장이요. 포장해 가지고 하는 것?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건조대 쉽게 얘기해서요.

현완

정현완위원

입암 마을회관을 1천만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회관공사는 이것은 건립을 하는데 일부분을 부족한 부분만 지원을 충당해 주는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마을회관 장기계획에 의해서 동당 지원비율 있지 않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비율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상에 어차피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마을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마을회관이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에서?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하면은 허가과에서 읍면동에 지금 마을회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주민부담을 이 재원으로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그 부분은 마을회관 보수비로.

현완

정현완위원

보수비입니까? 건립이 아니고요? 여기는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먼저 우리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어치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재산심의계획에 150평을 매입해서 40평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국장님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한 최소의 평수가 있습니다. 그 평수는 보건소에서 사고 그 나머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면적, 잔여부지입니다. 어치마을회관 옆쪽입니다. 이장이 정한 면적 중에 잔여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착오가 있는 거에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폐기물 투기단속해서 2명을 85일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9월인데 어느 곳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랄지 기타 가구나 이런 것을 함부로 갖다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계 직원 4명 갖고는 그것을 단속하는데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9월부터 12월까지 2명을 확보를 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나 이것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편법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으로 고용을 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채용해서 앞으로 지도 단속을 펴야 될 부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비정규직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19명 뽑는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상시 365일 그런 용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예산확보 안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운영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총무국장님에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런 소요가 있다면 정식적으로 일용직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런 소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이것은 사업비성의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는 부분이라서요.

철재

이철재위원

174쪽에 섬진강지키기 환경탐사 대장정해 가지고 이것 결산 받았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왜 그리 온 홈페이지가 도배가 되도록, 정확하게 그런 글이 올라오게 되면 종합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해를 돋구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경우를 차단해야지요. 주무과에서. 대장정 탐사대장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 아닌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왜 의장만 들고 야단을 하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부 특정인이 그런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도에서 5천만원 지원되는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177쪽에 있습니다. 보면은 도에서 교부를 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탐사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목적사업으로 지금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중촬영기랄지 수질오염 측정기, 오탁방지 망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관리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수질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촬영이나 이런 것은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비로 긴요한 장비를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섬진강 대탐사 부족사업비 도비집행해서 당초 약속대로 5천만원 내려왔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총사업비가 1억 9,700만원 들었는데 결산서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풀코스 참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명단, 주소 다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별도로 지금 보고자료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리고 오늘 정산서 관계는 광양신문에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 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핵심을 모르십니까? 왜 그것이 인터넷에 그렇게 뜨고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핵심을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

위원아시지요? 알아야 됩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정산은 맞겠지요. 영수증도 다 첨부되어 있었을 것이고, 1억 9,700만원 집행내역은 다 맞지요. 그래야 정산이 되는 것이고. 영수증이 없는 정산은 안 되니까.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민간단체에 자본적 보조를 7천만원이나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부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후원금을 또 1억 2,700만원을 받았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제1회 광양시 섬진강 대탐사 사업이 그 내막을 알고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지탄 받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보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쓰면은 지탄받아요 그것을 아시라 그 말입니다. 내년에도 대탐사 제2회 섬진강 대탐사하는데 예산지원 할 겁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여러 분야별로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자체분석을 통해서 설령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

위원다음에 장비 관련부분은 민간단체자본 보조로 올라왔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시설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까? 우리시가 이것을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종류는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한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일응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할 것이 우선 수중촬영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광양만이나 이런데 오염이 많이 되어 가기 때문에 여기에 오염물질 제거라든지 또 섬진강 탐사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라든지 이런 부분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수중촬영기는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질의 오염도가 높아 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기름 유출등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즉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문

이정문위원

예, 좋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섬진강 대탐사사업 2차, 3차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섬진강에 대한 여러 환경단체들의 활동, 조사등등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구입을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제2회 섬진강 대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니까 구입한다고 하면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제1회 대회를 별도로 충분한 평가분석과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제2회 대탐사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요. 시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비등합니다. 이것은 당초 지난번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으로 당시에 그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되고 밖에서 보기는 대장이 시장이고 의장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말 못하고 5천만원 추가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허하게 그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있습니다. 집행부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자본적 보조를 했을 때 결과에 결산서에 의존하지 말고 제대로 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절약해 가면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도 물론 보조적 보조를 했지만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섬진강 대탐사 1억 9,700이라고 했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참가인원이 100명이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주를 한 부분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1인당 약 200만원씩 들었네요? 물론 장비구입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약 150만원씩 들었구만요. 우리가 전체를 볼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조목조목 있겠지만. 참 많은 돈이 들어 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했고 기업체에서 지원했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결산서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시련을 겪었습니다. 밖에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똑같이 맞물려서 우리 위원들도 욕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동안에 섬진강 대탐사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확한 분석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75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왜 감이 되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감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최종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가 감이 되면은 시비로 충당을 할 겁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줄어든 만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 그 말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8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1,350만원,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전자 상거래용 포장재 제작, 체험관광개발해서 5,130만원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분담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된 겁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도비를 도 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내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40%, 자부담 10% 해서 마을당 2,4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5차 정보화 마을은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5차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적게 확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5차 정보화 마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88쪽에 광양시 메일시스템관리 서버구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메일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웹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메일 서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구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홈페이지 관리서버도 그럽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 6년 7년씩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새롭게 구입해야 됩니까? 업그레이드 해서 쓰면 안 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86쪽에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과세자료를 이관 받는데 있어서 예산을 천만원을 요구를 해 왔는데 우리 과세 자료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양해하시면 담당 세정과장이 나와 계셔서 세정과정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세가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또 금년 4월 27일자로 바뀌어져서 다시 환원이 되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은 서버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방세를 우리 시에서 과세를 하고 징수를 했던 부분을 구역청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또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1천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순천, 여수, 광양 전부 합해서 1천만원씩 하게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원인행위를 도에서 한 것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시군이 부담토록 결정이 되어서.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광양시에서 세정업무를 과세나 징수를 해 왔을 것인데 구역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에서 거기다가 이관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법을 개정해서 광양시에서 가져가라 그렇다면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이 해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거기에서 지급을 해야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18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을 순수 도비로 운영이 안 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도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지금 시군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50%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자체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4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4차 정보화마을이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이 다압 섬진마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재원대체로 되어 있는데요 도비를 다른 쪽에 도비보조를 하고요 거기 들어간 우리 시비를 여기다가 2천만원을 재원 대체하는 형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받는 거지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제부터 문체사업소하고 위생처리사업소가 계속 왔다가 업무를 못보고 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체사업소하고 위생처리사업소 마치고 오찬을 했으면 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37쪽에요 음식물 배출수 해양배출처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차 해양배출을 한번 했지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잔여분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가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잔여분이 지금 1,747루베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할 때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누적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조금씩 퇴비화 만드는데 좀 쓰고요, 그 나머지는 들어와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5,300만원 처리비용을 요구를 했는데 이 돈이면 금년도 지금 보관하고 있는 배출수는 완벽하게 처리가 가능할 걸로 봅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이 해양경찰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농도가 함수율이 95% 이상이 되어야만 해양배출이 기능하기 때문에 함수율이 95% 이상이 안나올 경우는 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서 올린 이 예산액으로는 금년 내로는 가능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배출수는 함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은 95% 이쪽, 저쪽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이 비용으로 2005년도 발생하는 배출수는 처리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법적으로 해양 투기가 언제부터 제약을 받게 되어 있지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그 시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양오염방지법하고 해양환경관리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여수에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해양 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임시보관 장소, 이것을 하나 더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이 과다 반입이 되고 하니까 만약에 오작동이 일어나서 상당기간 가동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그럴 경우에 바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 예비비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예산에 있으면 즉시 처리가 바로 기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다가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임시로 그러니까 설치해 놓겠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오작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부지를 지금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바로 터파기 해서 매트를 깔아서 임시보관소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주말이면 우리 처리용량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또한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설치해 놓겠다는 거지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339쪽에 매립장 제방 다이크 설치, 다이크 설치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다이크 설계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 2,200만원은 관급자재대, 우리 매립장에 내트론망을 비롯해서 벤토나이트매트 비롯해서 다섯가지 매트가 설치가 되고 그 위에 폐타이어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가 폐타이어 부분이 조금 착오계산이 되어 가지고 627평방미터 정도가 계산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설계착오에 의한 공사비 증가라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공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중마시장 관련해서 인부임하고 시설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선 191쪽에 중마시장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인부임으로 나가고 있는 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청원경찰 포함해서 다섯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청경이 1명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아! 6명입니다. 청경 1명하고 나머지는 인부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리인부임이 어떤 형태의 직원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팀장하고 사무원 여직원 그 다음에 경비.

현완

정현완위원

주로 이분들이 경비 이외에 관리인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실제 각 점포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 놓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내놓는다든지 어떤 행위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기도 하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정리해서 현장에서 해결할 것은 하고 우리 시에 건의 할 것은 서면화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우리 회계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어 봤는데 그때는 또 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 상공과 자료에는 4명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청경이 2명이고 나머지 관리원이 5명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4명만 되어 있는지.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청경하고 사무원 여직원은 기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도록 나머지 4명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직원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사무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머지 4명은?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별도로 채용한 인부임입니다. 상설시장 전용 관련해서 신규로 들어 온 4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선 청경을 포함한 6명이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 있는지 여부도 재검토해 봐야 될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요청한 내용을 볼 때 7개월치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2월까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개장 시점부터 가는 것인지 언제부터 7개월에 해당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개장 시점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예산성립이 되면 9월달에 예산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개장이후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전에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인부임에서 임시사용을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존에 인건비를 충당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사무원 상용인부임 인건비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분을 우선 사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피복비도 4사람을 했는데 여직원은 다른 유니폼이 있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중마시장에 관련해서 여섯 사람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좀 과한 인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관리를 하는 측면이므로 관리 감독을 하는 측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194쪽에 시설비 부분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1억 1,9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중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대 미비 된 시설의 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부분이 당초에 이런 것을 전혀 예상치를 못했던 사항들입니까? 준공을 마치고 나서 이것은 부대시설로 해야 될 것으로 예견했던 것들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준공을 한 후에 가령 노점의 경우도 저희들의 당초 구상은 점포를 생각하지 않고 일반 채소류를 갖다 놓고 파는 노점으로만 했는데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실제 상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취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현재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요청사항이 많았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그동안 여러 상태를 체크를 한 결과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나온 결과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상인들께서 불편하다고 해서 보완한 사항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보완에 관한 사항을 요구를 했을 때 점검을 했을 때 꼭 해 줘야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작위로 많은 사항을 요구해 본다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활성화는 우리 행정이나 시의 예산지원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마는 우선은 상인들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지 모든 밥상을 다 차려주고 배불리 드십시오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상공과에서 꼭 지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93쪽에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공청회 참석자 실비 보상, 이것 우리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위탁해서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서 우리시가 주관하지 않는다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줄 수는 없고 민간인 자본적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회계처리토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여러가지 상공회의소 뿐만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 공청회를 시에서 주관할 계획으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 아직 지급이 안 된 사항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회계처리상 맞느냐고요? 우리 시에서 주관도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순천 광양상공회의소를 분리를 해서 우리 단독 광양 상공회의소를 만든다는데 공청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민간인 추진단체에 다가 돈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행사 실비보상금을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실비 보상금은 저희시 주관으로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만, 상공인 대상으로만 공청을 했을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시에서 상공회의소의 분리를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갈등의 소지도 있고요. 조금 내용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주도록 되어 있기는 있네요 방금 보니까. 그 다음에 174쪽에 시설비에 지금 중마시장 임시주차장 정비공사 이런 것들은 기이 지금 사업이 끝난 거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임시주차장 정비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부지가 5,100평 정도가 있는데 지금 슬라그만 포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우천시에 물이.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설치를 한 이후에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임시주차장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지요?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다. 그 말씀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98쪽에 하단부에 있는 근로복지회관 다목적실 집기구입 이것이 부기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5종에 40점으로 집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것을 구입하지 않고 음향기로 부기변경이 되었는지? 그러면 당초에 이러한 집기를 5종에 40점을 구입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을 올렸었던 것 아니냐? 갑자기 이것이 바꿔져 가지고 이런 것은 사지 않고 음향기로 구입을 변경하는 것은 왜 그리 됐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현재 근로복지관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있는데 당초 다목적실을 3층에 학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학원을 한군데를 임대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목적실을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학원이 그 분들이 시설투자를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투자를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 자리를 비어 주지 않다가 보니까 원래 추진했던 다목적실을 용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목적실에 대한 집기구입 비용을 95년 1월 1일자로 개장 때 사용한 음향기기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대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것은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 것을 구입요구를 했다고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음향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크게 어긋나지는 않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중마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언제 개장이 되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9월 13일 개장예정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순천에 이마트 개장이 개장 예정일보다도 상당기간 지연됐는데 지연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두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하나는 지역발전기금 문제가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상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순천시장의 경우 물론 순천시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시장은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개장허가를 못해 주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순천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또는 기타 농산물을 계약을 했고 또 순천 이마트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마트하고도 순천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계약을 해서 어려운 농촌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무엇을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요구한 것이 없고 심지어는 청소부도 부산에서 데리고 와서 청소를 하고 또 주차관리하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고 무엇을 우리 광양시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장이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 인근의 순천에서 하는 이마트 그런데는 시장이 그런 역할을 다했는데 우리 광양시장은 아무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그냥 홈플러스에서 요구한대로만 우리들이 지금 업무 협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상공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곡성하고 담양하고 두 군데서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돈구

이돈구위원

순천에서 거래하는 걸로 지금 통보를 받았는데 앞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줬어요 지점장이.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 부분에 그날 제가 옆에서 말씀을 드릴려다가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나온 자료 지역협력 업체 현황은 개장되기 전의 시점에서 전국 삼성홈플러스에 공급된 업체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도 시기가 늦지 않았으니까 인근 순천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세풍 간척지랄지 또는 옥곡에 있는 간척지 쌀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브랜드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먹어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질이 좋은 쌀을 우리 관내에 두고 다른데서 계약을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삼성홈플러스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세 가지 것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내에 고용창출은 지난번에 보고를 물론 드렸기 때문에 59%선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도 제출한 자료에 54%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지역 오감이 통하는 쌀이랄지 매실이랄지 이런 것 열 세가지 품목을 기술센터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삼성 점장님도 저희들에게도 그랬고 시장님 뵌 자리에서도 광양에서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어 주시고 경쟁력만 갖추어 주신다면 우리 광양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삼성홈플러스에도 공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음은 이철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방금 그 선상에서 한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점허가를 낸 이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개점허가를 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성의껏 해결된 이후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대로 고용에 있어서도 95%, 그 다음에 임대매장도 54%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실상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세요. 그들의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상공과장님 말씀하셨던 의지를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는 9월 13일 추석 대목을 어떤 목표로 해서 개점일자를 우리가 구정일자로 변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우리가 키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광양읍 상설시장 시설 개선해서 1,800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상설시장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광양읍 구 경찰서 뒤에.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국비 받아가지고 개선사업 했던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은 광양읍 상설시장 1,800만원은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시설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해 가지고 그 시설개선사업을 했던 부분 아닌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2003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했지요? 그래 가지고 예산 다 못쓰고 국비 반납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지금 또 와서 1,800만원 이제 와서 세운다는 얘기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당시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안했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알았습니다. 193쪽에 중마시장 개장 MBC축하쇼, MBC하고 우리 시하고 밀월 관계에 있습니까? 이것 먼저 집행한거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난번에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국비를 별도로 받은 것을 예산 재원조치를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상공과장님! 예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합리적인건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제가 이것은 당시 전용을 했을 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항목내에서 합법적인 사항은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국제 농산물 가공유통단지 조성 분담금 이것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때 안 계셨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 세가지 사항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첫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창고업이 아니고 국제 농산물을 가공 유통하는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도 확실하게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라보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면서 건설, 토목분야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림기업에서 지분을 약 4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특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억 5천만원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용분담 비율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안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도나 저희들 또 대림이나 라보의 비용분담이 문제가 된 것은 마지막 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 사업이 파급효과가 크고 발전 지향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부산 상공인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부산으로 가져갈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시가 분명 같습니다마는 조금 비용부담을 더한 차원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세풍 물류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대단히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분담 비율을 보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 20%, 광양시 30%, 대림 40%, 라보 10%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가공단지가 우리 광양시민만을 위한 가공단지 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여수나 순천 해 가지고 광양만권 수혜를 입은 자치단체와 함께 어떤 부담을 나누어 쥐고 가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아시다시피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한다면은 순천 신대지구랄지 여수 화양지구도 할 때 저희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앞으로의 문제가 지금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단지 조성에 대한 분담금만 지급하면 앞으로 유지관리나 어떤 손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는 자유스러운 겁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사를 창립을 해서 유통단지 화해서 회사에게 분양을 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98쪽 아래 부분에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선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음향기?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어제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했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근로자복지회관 중마동 주민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의사가 없는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저희들이 전체 건물을 한국노총에 임대를 해 줬고 한국노총에서 사무실만 사용하고 있으면서 헬스장 또 웨딩홀, 학원, 컴퓨터학원은 직업안내소에서 나온 컴퓨터학원입니다. 이 이용객 대다수가 중마, 광영, 금호권에서 온 학생들이고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중마, 광영 일반 주민들이 많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시민 누구나 부담 갖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민의 복지공간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25쪽에 발전소주변특별회계,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425쪽 이자수입은 세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뒷장에 보면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조례나 관련법에 남은 이자금액은, 반납이라는 말은 사실상 다른데로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회계 절차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총괄금액이.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과오납금등 해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반납했는데 어디 특별회계로 들어 와요?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금 반납을 하는 근거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일찍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이 이익만큼은 우리 지역에 이익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자의 경우는 자금 운용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시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답이 아닌 거 같은데요? 됐습니다. 예산 편성을 일찍 했으면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삼성홈플러스 관련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 관내 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임대 코너에 우리 관내 상인이 참여하는 부분,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저희 삼성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삼성홈플러스 망에 공급 가능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삼성홈플러스가 개장되면은 가장 피해가 큰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빠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중소상인 관련대책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사업지원금이라든지 추경에 요구는 않았지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할 것이 아니라 삼성홈플러스에서 대안을 내 놓아야지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을 벌어 먹기 때문에 그 만큼 영역의 범위를 침탈당해서 도산되는 중소상인을 시도 책임이 있지만 삼성 홈플러스의 책임이 가장 크지요? 왜 가장 중요한 대책을 빠뜨리고 개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수수방관하다가 개점을 한다면 삼성홈플러스로 인해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마, 광영, 금호 중소상인들 도산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그 대책 없이 홈플러스만 개장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뭐에요?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이 가장 근본요소인데 그런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망각하고 이런 행정을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대책을 못 내놔요? 벌써 몇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대로 어물어물 넘어갔다가는 중소상인들 생계가 망막하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고 그러면 그때 대책 어떻게 내 놓을 거에요? 그것을 내 놓으세요. 왜 자꾸 어물어물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이런 생계대책 안 세우고 어물어물하라고 봉급 주는 것 아니에요. 예상되잖아요. 자,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 와서 하루에 매출을 1억씩 목표로 한다면 우리 광양에 중소상인들은 그 만큼 매출이 삼성홈플러스로 가는 거에요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그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이대로 가면은 심각한 현상이 옵니다. 우리 상공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삼성홈플러스로부터 대책을 받아 놓으세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장 당면하고 시급하고 예상되는 일이고. 그 대책을 내놓고 개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개장을 했을 때는 그 사후에 상공과에서 책임을 지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는 중마상설시장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마상설시장 임시주차장 정비공사에 5천만원 되어 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잘 압니다마는 비만 오면 물이차고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시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거기는 흙을 갖다 채워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왜냐 하면 비만 오면 거기 물이 차는 것은 거기가 깊기 때문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을 갖다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마동근린공원에 흙이 지금 한창 나오고 있습니다. 그 흙을 중마동 상설시장에 갖다 채우면은 우리 시비도 절감이 되고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금 그것을 손을 대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흙만 채우는 것도.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일단 흙을 채우고 그 위에다가 슬라그를 깔든지 어쩌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비만 오면 물이 차기 때문에. 낮아서 물이 채이는 것 아닙니까? 주 원인은.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공사할 때 흙을 사용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비도 절감이 되고 더 좋지 않습니까? 흙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실제 5천만원 가지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흙을 갖다 쓰면은 우리 시비도 절감되고 또 거기에 다가 반반하게 골라 놓으면은 주차하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거기는 그렇게 해서 흙이 나왔을 때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부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설시장 버스주차장하고 택시승강장 그것 빨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설 문제요. 왜냐 하면 상설시장 주변에 택시승강장이 없고 버스승강장이 없는 곳은 중마상설시장 밖에 없답니다. 중마동 시민들 전체가 요구한 것이고 시장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또 특히 우리 중마상설시장에 피해가 어떤 어떤 부분에 경쟁에서 피해가 가겠느냐 하는 것을 그 부분도 이 참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상설시장도 피해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을 말씀 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427쪽, 태인동 마을회관 통신사업 1억 5천을 감조치하면서 부기변경이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입니다. 당초에 태인동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통신시설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못하고 태인초등학교 강당 신설 신축부지 매입으로 사업 변경신청이 들어 와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말이 되는 겁니까? 태인초교 강당 신축부지 매입 및 조성해 가지고 2억 1천만원인데 그러면 5,100만원은 어디에서.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5,100만원은 금년도 1억 300만원이 금년도 지원사업비로 들어 가지고 5,100만원이 태인동, 5,200이 금호동 이렇게 사업비가 나누어지게 되어서 5,1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2억 100만원이 된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표기가 상공과장님 제대로 된 겁니까? 부기변경이라는 용어가?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광영동 운동장 조성사업 10억, 어디다가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지금 후보지는 광영동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후보지는 지금 광영동에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장소도 물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지금 절차가 맞습니까?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광영동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후보지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무조건 동에서 후보지 선정된대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그렇게 추진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합리적으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이렇게 운동장이 조성될 수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 보셔야지요. 현재 광영동에서 지금 공동묘지 쪽 안 쪽으로 이렇게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규 규격의 운동장이 들어서게 되면 광영동 사람들 콘크리트 밑에서 삽니다.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지금 입구에 옛날에 테니스장.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수립 중에 있는 거지요?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예, 그 쪽에 지금 후보지를.

길문

김길문위원

정확히 말씀 하세요. 지금 다 틀려요. 질문하시는 것도 틀리고 답변하시는 것도 틀려요.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제가 후보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듣기만 그렇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파악을 해서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답변 하시면 곤란하지요?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확인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 반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이철재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우리 10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돈 입니까?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 지원금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주는 것이지요?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이런 돈입니다 하고요.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확인을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9쪽에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수입이 1,885만 8천원이 되어서 이것을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돈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의해서 광양시장 앞으로 일단 전도가 된 돈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광양시장 앞으로 전도된 이 예산을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 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각종 지원사업 등의 내용에 따라서 조기집행 할 수도 있고 또 천천히 집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광양시장 앞으로 일단 전도된 기금이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국고로 반환하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산자부기금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산자부로 반환을 합니까?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예, 시행령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 것은 금년도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 이자가 전년도에 발생된 겁니까?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아까 그것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년도에 발생된 이자를 적절하게 사업비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산자부에, 당초 자금을 전도시켰던 산자부에 다시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거지요?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저희들에게 지금 기금으로 해서 사업비가 온 것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공공예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만큼은 산자부로 반납을 하고 지원된 사업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모두 그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지원사업비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에너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이자만큼은 반납하고 지원된 사업비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관련된 규정을 법규를 발췌를 해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사를 마치고 나서라도 특별회계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심사를 빠뜨리지 않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동시에 심의해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3쪽에 중마동 저지대 배수펌프 설치공사에 4천만원, 이것 배수펌프장을 완료를 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행중인 사업비를 어떻고 해서 4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당초 예산을 우리가 20억을 세워 놨었는데요, 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19억 4천만원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남은 것으로 추정해서 일단 감을 시켰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공사 공정이 몇%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모든 것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어서요.

현완

정현완위원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부대 시설이라든지,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4천만원 정도는 차액이 생기겠다는 확신이 서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 그 말이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위에 저지대 유수지 정비공사를 30미터 폭을 733미터 정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퇴적 되었던 시간대가 몇 년이나 퇴적 된 겁니까? 한번도 정비를 한 사항이 없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번에 유수지 정비를 한번 하고 나면은 아마 반영구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에 우리가 7억이면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2억 2,600만원 추가증액을 요구해 왔는데 지금 이것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재 공정은 한 15%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약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7억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9억 2,6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괄계약을 해놓고 부족분 이렇게 확보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준설 토량은 얼마나 되고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 쪽에 사토장에다가 별도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그래야 별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토처리장에 다가 일단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상된 준설 토량이 얼마나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설계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은 준설 토량을 나중에 사토처리비가 될지 아니면 준설토량이 양질의 토량이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있어서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처리를 어떻게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처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준설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약 9억 2,600만원 정도 들겠다 하는 얘기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213쪽에요. 가로등 신규 설치가 있는데 40등을 태금역에서 포스코 1문까지를 지금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10미터 간격으로 합니까? 폭을 10미터로.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폭 길이가 10미터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가 40등을 설치할 거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25미터.

현완

정현완위원

주당 간격이 25미터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1키로 정도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1.1키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가 지금 직선로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거의 직선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거기가 4차로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해 놓은 것이 우리가 1년치 내용물을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 사고가 한번 났던 곳이어서 말하자면 보안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대로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40개 정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여타 우리가 광양시 전역을 놓고 볼 때 가로등 면 지역에 1년에 배당되는 것이 10개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인들이랄지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곳에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십개씩 신청을 하지만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읍면에 한 10개 정도씩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보더라도 직선로 광로에 25미터 정도의 짧은 간격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사업계획이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또 아무리 시골길도 시골길인데 여기는 어찌되었든간에 야간이면은 도로 측구에 배수로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그럽니다. 그래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도관계도 있고 해서 좀더 밝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다압에 강변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었고 그 우측에 지금 보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코스모스 길을 만들어 놔서 지금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행을 하고 있어요.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고 상당히 질주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는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로등, 보안등이 좀 설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길호에서 포스코 1문까지 지금 가로등 설치한다고 하는 지역이요. 4차선 도로 옆에 배수로에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본 위원이 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로에 안전시설 설치 예산이 추경에 보이지 않는데 누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분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또 그 피해자 입장에서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중이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도 저희들이 추경 아니면 2006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송 문제와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어떤 생활편의에 앞서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술을 먹었다고 하지만 이미 익사사고가 있어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우선 그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대신 가로등을 켜기 때문에 일부는 좀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오히려 가로등을 켜면은 이제 통행하는 인원은 더 많아질 것이고 물론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먼저번에 모대학 학생이 근로자를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 예도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민이 안전에 노출이 된 이런 지역 이것은 좀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예산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그런 것에 우선 순위를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음은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12쪽에 송학사 입구 포장 공사 물론 도비입니다마는 1억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동곡이라고만 얘기가 되어있는데 동곡 어디쯤을 말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송학사가 지금 옥룡면 대방동 뒤로해서 올라가면은 지방도 863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웅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에가 송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방동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송학사 입구까지 그 위에 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옛날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데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니는데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지방도 같으면은 2차선으로서의 충분한 포장을 할 수 있는 폭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분을 이 돈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는 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노폭을 확보를 하면서 포장을 한다 그 말씀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는 그러면 시멘트 포장이 됩니까? 아스팔트 부분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는 확실히 완전히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대방동에서부터 2차선이 정확하게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863호선이 정상적으로 나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리를 두고 포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이 낫겠는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교통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되지만 그 지역에 1년에 차가 몇 대나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차는 거의 안 다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지요?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 물론 도에서 도비를 주니까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잘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14쪽에 시유국도 2호선 고삽재 중앙분리대 설치 이것은 국도라고 하면은 우리 건설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국도관리가 그렇습니다. 시권 내에 있는 국도는 우리 시유국도로 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읍면동에 있는 국도는 그 쪽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보수로 봐야 됩니까?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중앙 분리대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많이 사용해 가지고 도로가 균열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에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가지고 보수를 하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로를 설치할 때에 중앙분리대를 해야만이 사고를 방지 할 수 있고 귀중한 인명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했으니까 이것은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용중에 있는 도로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로의 부속물로서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작년엔가 언제 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일부는 건설부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일부를 부담하면 그러한 도로보수법인가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꼭 우리시가 해야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것 국도니까 다소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오면서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것 1차에 5천만원 편성이 되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계약을 5천만원 짜리를 했습니까? 1억 짜리를 했습니까? 지금.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2차에 5천만원 올라온 것 부결시키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2차로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광동산업으로부터 그 밑에서부터 고삽재 정상 살짝 넘어서까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2회 추경 것은 경찰서에서도 지금 오고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얘기가 되는데 너무나 그 밑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추가로 그것까지는 최소한도 금년내에 해야 되겠다 해서 5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신뢰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계약서를 보면은 7,449만원이 관급자재이고 그 다음에 일반분리대 설치 공사하는데 3,648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드레일이 214개에 6,045만 5천원, 라운드 레일이 2개에 12만 5천원, 차광판 214개에 1,391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7,449만 300원으로 지금 계약이 됐는데 나는 이것이 혹시 2회 추경에 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냥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 저지대 유수지 정비공사,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철로 밑이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사거리에서 지금 길호대교 밑까지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길호횟집 내려가는 그 길목 거기까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서는 앞으로 어떻게 펌프를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거기까지만 나가면은 거기에서 바다쪽 까지는 원박스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펌프요, 배수펌프.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배수펌프 위치는 성호아파트에서 삼성홈플러스 가는 사거리 길목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번에 사거리를 내면서 이런 부분도 참 우리시에서 절감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홈플러스가 지금 현재 저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길호대교 넘어서 삼성홈플러스 들어가는 입구는 삼성에서 좀 일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금 삼성홈플러스하고 우리가 컨부두 사거리에 침수되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쪽에다가만 미루어서 일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당신들 여기 삼성홈플러스 바로 정문을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하고 그 쪽 사람들 일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733미터의 거리중에서 삼성 홈플러스 쪽 법면은 그 쪽에서 좀 해달라 하는 것도 건의도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원만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안 해 버렸으면 어차피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또 그렇게만 하면.

경식

서경식위원

시비를 아끼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협의가 잘 되었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인데 그렇게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의 집앞 대문 내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20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개 마을에 2,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 우산각 설치에 계상이 되었는데 재원대체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208페이지에 보시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도비를 충당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흙수로 구조물 사업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기정이 2억 5천이고 경정이 2억 5천이고, 증감은 제로이고. 도비 1억 1천만원이 내려 왔다 그 말씀이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가지고 시비 1억 1천만원을 감하고 그 돈으로 재원대체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설명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텐데요. 다음에요 이돈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유국도 2호선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기정에 5천만원이지요? 사업비가?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기정 사업비가 5천만원이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5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공사발주를 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기정 5천만원하고 또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월된 1억을 하고 1회 추경 5천만원을 합해서 발주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문

이정문위원

이월사업비가 1억하고 기정사업비가 5천하고 합 1억 5천을 지금 사업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아까 경찰서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다시 5천만원을 더 해서 추가발주를 하실 예정이다. 그 말씀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업비 차이가 이렇게 지금 공사비하고 관급공사 자재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뭡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2004년도 이월액 1억원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5천만원하고 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고십재하고 이렇게 통합로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발주한 입찰차액 남는 것을 전부 합해가지고 변경해서 지금 마무리 지을라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에 5천만원 세울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것하고 1회 추경 것까지 하고는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04년도 예산이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예산인데 이월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작년에 이월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분리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해서 한참 너무 의견이 많고 또 경찰서하고 또 교통문제 이렇게 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또 그 돈 가지고 원만하게 하려고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월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히 편성된 예산이 1년을 끌어 오면서 협의 때문에 늦었다 협의가 조율이 잘 안 되어서 못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협의가 늦고 조율이 잘 안 되어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시급하게 처리를 하고 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해야지, 이런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이렇게 발주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9쪽에 중마 광영 하수관거정비사업 교체공사, 중마동은 어느 지역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중마하고 지금 광영에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은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일반감리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냐고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중마동 전 지역하고 광영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왜 이것 감리비를 삭감을 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감리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 뒷장에 있습니다. 440페이지요. 첫 번째는 감리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모든 것으로 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감리단으로 지정되어서 목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행사업비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부기변경만 했다 그 말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은 지금 7억중에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아직 집행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감리비는 그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지급하는 겁니까? 중간 중간 정산해서 지급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나중 중간에 기성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기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 더 내용파악을 해 볼랍니다. 214쪽 예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태인동 명당 초소앞 도로 확포장 공사 9천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경찰들 검문하는데 있어서 검문차량 유도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것 과적 검문소를 의미하는 겁니까? 뭡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우리가 국도 59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섬진대교를 건너가는 지점에, 시점에가 태인검문소가 있습니다. 우리 경찰서 검문소가 있는데 그 전에는 4차선으로 당시 도로 개설을 해놓고 2차선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선으로 유도를 해서 검문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4차선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 대기차선으로 차 유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여기 교통흐름에 있어서 도로여건은 불리한 조건은 아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아니요 엄청나게 차량이 많고 복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예산설명서에 경찰들이 차량을 검문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말하자면 차량 유도공간으로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로를 만듦에 있어 가지고 제차량들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구축하거나 정비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용도는 경찰들 근무하는 편리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공간을 확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합당한 예산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거기가 뭐냐하면은 경찰들이나 이렇게 해서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차량유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차선이 없으면 계속 2차선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유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경찰을 보면 짜증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경찰들 검문하기 좋으라고 조건 갖추어 주는 내용으로.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닙니다. 도로를 4차선 도로를 해버리니까 차가 신속하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차선을 하면 검문할 때는 그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 차선에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는 차는 가고 검문할 차선을 한차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완

정현완위원

검문을 안 하는 것이 시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아니, 교통의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 도로공간에 다가 경찰들 검문하기 좋으라고 여유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시비를 9천만원 더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묻는 내용이.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찰을 두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도 또는 검문하는 사람도 서로 좋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가 진월면이나 저쪽에서 오는 분들의 딱 목을 지키고 있다고 딱지 끊기 좋은 위치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정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말 그 부분에서는 그런 여유공간이 없으면 일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6쪽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은요, 지금 재원대체로 해서 우산각 건립을 3동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비나 또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목적사업비 외에는 지금 우산각 설치 지원 금액이 없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별도로 우산각 설치하는 도비가 별도로 내려 왔었지요. 그동안에.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우산각 목적사업비로 내려 왔을 때에만 사업을 했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산각을 건립하는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안 계실 때.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재원 대체가 된 줄 아는데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면은 은죽마을 우산각 건립도 당초 2천만원만 도비로 왔는데 형평성 유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시비를 500을 더해서 2,500 같이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것은 맞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미반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2억 932만 3천원은 미반영 된거지요?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확인 해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그것 예산편성 안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리추경 때 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 또다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가지요? 이것이 어떤 목적사업이 없으면 예비비로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발굴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예비비로 당연히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안 챙겨 봤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 버렸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내버려 둔 것은 아니고 치밀한 계획을 못 세워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수도사업을 할 것이 없는가요? 우리시에?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해야지 재원을 12억이나 놔두고도 그대로 방치를 해 놔버리면 일하지 않는 건설과로 봐야 되겠네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옥룡 송학사 뒤편 지방농로포장 문제는 거기가 지방도 863호선입니다. 그것이 봉강에서 다압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 동선인데 지금 중간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2차선으로서 제대로 포장을 해서 가야 될 도로입니다. 이게 잘못 투자를 하면 투자재원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정교량에서부터 송학사 앞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10미터라도 제대로 삼정다리에서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댐질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차피 2차선도로 만들면서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고려해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삼정마을까지만 하려고 해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혹시 또 다른 말씀이 나오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국장님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힘을 좀 많이 쓰신 분은 실질적으로 송학사 주지랄지 그 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삼정다리에서부터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판단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삼정다리에서부터 웅동까지 통과해야 될 2차선도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콘크리트로 해서, 물론 시급한 대로 농민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꼭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콘크리트 포장을 한들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뜯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억 정도 이렇게 적게 할 것이 아니라 삼정다리에서부터 제대로 도로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웅동까지 연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봉강에서 다압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도로는 잘 맞추어서 제대로 할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및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과 예산을 짜면서 적절하게 짜졌다고 보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과 예산만 갖고 적절하게 짜졌다고 제가 얘기를.

경식

서경식위원

도시과 예산만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몇군데 들어가 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중마 정산사거리 국도 2호선 암거통로 정비공사.

경식

서경식위원

2,700짜리요? 그것 말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없다고요? 왜 없어요? 있는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감리비 명당임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감리비 편성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장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신규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관리개선용역 이것도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관리를 위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신규 용역사업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광양읍 덕례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것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태인 궁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도 용지 보상.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신규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기이 확보를 해서 보상비를 추진하는 과정에 추가보상 되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신규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이것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도 용지 보상 비를.

경식

서경식위원

연차사업인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넣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민원이 많고 그래서.

경식

서경식위원

민원인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입니까? 매년 작년에 20억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준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특별회계야 많습디다마는 어찌 4억을 여기다 넣었습니까? 나는 4억 여기 세운지도 모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거기 앞으로 돈이 용지 보상비가 또.

경식

서경식위원

내년에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30억이고 40억이고 전체를 산다고 그것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추경에 돈이 없다고 해 쌌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갖고도 충분하고 거기보다 급한 곳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어찌 되었는가 하면은 2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큰 것, 작은 것 또 개인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집행을 하고 보니까 약 7억 정도가 급한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만큼은 사줘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를 요구를 하면 그 민원이 해소되겠다 했는데 그 7억도 확보를 못하고 4억 밖에는 지금 예산을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이라도 갖고.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 공원은 사주겠다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단계적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런데 추경에 돈 모자란다고 야단인데 갑자기 마동 근린공원 토지매입 해서 올라와 버리니까, 돈이 많으면 사도 됩니다. 추경 필요 없고, 본예산 필요없고 계속하면 되는데 돈이 없다는데도 어디에서 이런 것이 4억이 불거지고 해서 제가 묻는 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민원해소 차원에서 부득불 4억을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지역위원도 모르는 이런 사업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서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보상비가 되어서 미처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여기 감리비가 10억이 올라왔는데 벌써 감리비를 세워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감리비가 10억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감리비는 2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30개월 정도를 감리를 보고 약 1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당임대산단이 계약이 될 걸로 간주하고 책임감리하고 같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2억만 감리비로 충당하고 8억은 시설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일은 아직 하지 않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직 일은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 입찰 봤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찰 의뢰를 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입찰 아직 안 봤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낙찰자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도.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보십시오. 감리비를 벌써 2억을 먼저 세워 버렸어요. 공사선정도 안 되었는데 감리비부터 세워 가지고.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되더라도 세워 가지고 감리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감리 선정하려면 한 두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 전에 공사설계 해 가지고 착공이 계약이 되면 바로 그 서류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감리비를 세워서 감리계약이 되어야지 공사를 착공한 뒤에 감리를 설정하면 늦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아직까지 입찰도 안 보고 선정도 안 되었는데 감리비를 먼저 세운다? 먼저 그러면은 모든 도면 검토나 모든 설계검토를 감리가 먼저 해야 됩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됨과 동시에 감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신금, 대근, 익신, 장내지구 지금 여기에 1억이 올라왔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모자라서 올라온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신금, 대근.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얼마 세워졌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난번에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금, 대근, 익신, 장내지구에 개별공장 유치가 여의치 못하다 가로망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가로망이라도 넣어서 개별공장을 유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총사업비가 용역비를 하는데도 약 8억 5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약 1억 확보를 하고 또 가용재산 범위내에서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1억 밖에는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없어서 1억 밖에 못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래 가지고 총괄계약시켜서 다음에 또 확보하는 걸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마동근린공원에 돈이 없다면서 4억을 세워 놓고 이런데는 돈이 없어서 못 세우고 형평성에 말이 틀리잖아요? 말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이것은 신규입니까?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는 중에 이것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누차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준다. 사준다. 해서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지를 갖고 있는 분이 한 5억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약 1억 5천정도 밖에는 못 쓰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광양서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이것은요? 이것 신규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는 신규 하나도 없다더니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가 약 10억 정도 되어야 되고 보상비가 약 18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보상비를 그 시점부터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또 확보를 해서 감정해서 용지보상부터 먼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공사 안 있습니까? 총 공사비가 여기가 얼마지요? 100억 돈이 맞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토지는 완전히 보상이 끝났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에 토지보상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의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확실히 답을 해 보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미 협의된 것이 4필지인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공사를 했던 현장에서 물었어요. 왜 공사를 빨리 추진 안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돈대로 일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냐 하니까 확실합니다. 돈대로만 일을 하지 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현장소장이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얼마 투자 된지 알고 계시지요? 왜 이번에도 누락시켜 버려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억을 세우고 이런 짓을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요 지금 연도 말까지 가면은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소화능력을 우리가 봅니다. 현장에서 돈이 없어서 일을 안한다고 하는데 계속공사기 때문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다 가봅니다. 가장 지금 현재 현장에서 중요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암거박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에 5억이 세워지면 연말까지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현장에 가서 왜 일을 하지 않고 마동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일을 빨리 하지 않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라고 현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에 돈이 없어서 현장에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어찌되느냐 하니까 10원도 도시과에서 안 올라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돈이 없다면서 편성을 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마동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요구가 안 올라와서 못한다고 제가 급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돈이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 항상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원만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 현장에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말은.

경식

서경식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특별회계 있지요? 와우, 길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번에 35억 들어 왔습니까? 3억 5천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별회계 시설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돈이 얼마 들어 왔느냐 그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연말까지는 약 40% 들어 올걸로 보고 약 33억원, 33억원이 되는데 이번에 계약을 할 때 10%를 먼저 계약금으로 받는데 이것이 18억 이거든요.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이제 일반회계 전출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또 일반회계에서 돈을 130억이라는 돈을 그동안에 또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갚아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에 이것은 들어 갔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이 돈이 예산편성에 들어 갔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산편성에 들어 올 걸로 보고.

경식

서경식위원

이야기를 확실히 해 보세요. 들어 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입을 예상을 했으니까. 지출에 계산이 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특별회계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104억이라는 돈이 특별회계에 남아 있어요.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어중간히 알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억 5천, 이것은 특별회계 어디 시설비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사업을 시설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또는 공원조성사업비가 약 3억 5 천정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식

서경식위원

공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녹지대 같은 것을 라운딩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하기 위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풀로 세운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3억 5천 있으면 길호지구는 끝난다 그 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좀 핵심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223쪽,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관리개선용역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특별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추경에 넣은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전에 위원님들 께도 저희들이 공동택지를 옛날에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안짓고 일부 아파트, 학교 그 다음에 분할 측량 또 분할 측량, 여러 가지 법적제한 등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측면에서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간담회 때도 누차에 걸쳐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은 다 아는데요. 왜 본예산이랄지 이럴 때 이런 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추경에 올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물론 내년도에 해도 되지만 빨리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이상에 쉽게 말해서 불성실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말씀드릴랍니다.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버리면 무질서하게 들어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이지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핵심부분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토지매입비에서 기정에서 경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마동 근린공원하고 우산 근린공원 조성 공사가 있는데 방금 서경식 위원 질의답변에서 댐방 식으로 한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사려면 5억이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둘 중에 하나라도 예산을 몽땅 집어 넣어서 이것 정리하고 다음에 또 예산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해 가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은 아쉽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민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민원만이라도 해결해 놓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토지매입을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를 그런 식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방금 서경식 위원 질의에 답변을 주민들 민원사항은 4억이 넘는 금액이 필요한데 지금 급하니까 그 부분만 나누어서 사는데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 지금 확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와 우산근린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비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혹시 조금 양해를 구하셔서 한쪽으로 몰아서 한 일정부분 정리하고 내년에 또 확보해서 하나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민원 발생요지도 축소시키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단 두필지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주고 나머지는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가용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해서 이번만큼은 이렇게 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방법대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내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수립, 신금, 대근, 익신, 장내 4군데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금 씩, 조금 씩 확보는 해 놨는데 전체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립 용역을 못 나갔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얼마라도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신금, 대근 이렇게만 계획을 했다가 다시 또 위원님들도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익신지구도 개별공장을 유치해야 되는데 가로망이 없다 그러니까 익신지구도 한번 더 검토를 해라 그러면 기왕에 공단지구로서 지정한 장내지구도 있고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려고 보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금, 대근에 관련해서 1억 예산을 세웠으면 용역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익신, 장내지구가 필요해서 다시 경정에 1억이 올라왔으면 먼저 했으면 그것이라도 우선 가로망이라도 용역이 나갔을 것이고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보태가지고 1억을 더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만큼 늦다 그 얘기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런데요 업무적으로 신금 예산 1억 섰다고 그것 1억 발주하고 또 대근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억만 세우면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괄계약으로 연도별로 하니까 아까 전체예산이 안서도 총괄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있으면 두 군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같이 세워서 한꺼번에 조치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섰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일하면 됩니다. 또 지금 1억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잘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른 쪽 하나 더 불쑥 뛰어들어 와서 이것 1년 늦게 또 용역이 나가면은 업무에 연계성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예산이 서있으면 당연히 일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두 군데가 필요하면 또 예산 세워서 하고 다음에 또 필요한 관리계획수립용역을 할 곳이 있으면 또 예산 세워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끊고 맺는 것이 없이 또 한다는 그 지적이니까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덕례 및 덕례1청원 건널목유지 보수 사업비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유지보수 사업비를 1,400만원을 감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뒷페이지 224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철길건널목 민간위탁관리비를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1,400만원을 기정 1억 8천에 다가 1억 9,400을 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여기에서 지금 건널목 민간위탁관리비라는 이 관리비의 목은 무엇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리비로 주면은 철도청에서 고무판 보수라든지 요철부분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1,400만원 정도를 유지보수비, 쉽게 말해서 시설비로 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같이 병행해서 철도건널목을 효율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감해 가지고 뒷장에 민간위탁관리비로 주면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만 줘버리면 자기들이 총괄해서 보수정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사업비를 관리비로 이렇게 해서 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넘기면은 관리비는 이제 필요없는 거지요? 보수사업비 필요 없는 거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일부를 예산을 별도 세우지 않고 그 부분일부를 감을 해서 이쪽에 다가 세워 주면 자기들이 일괄해서 보수하기가 용이하고 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보수 그 쪽 회사 관리측이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지 관리보수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백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백만원은 특별히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장난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방금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넘겼을 때 모든 사업을 이 유지 관리회사가 하는 것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왜 백만원을 남겨놨느냐 하니까 그것은 또 우리가 직접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한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용성

정용성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우리 담당께서 직함을 대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간위탁관리비 부기변경을 해서 1,400만원을 넘겼는데요 지금까지 집행된 것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3,600만원 정도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다 하면은 당초에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이 부기변경까지 해서 또 1,400만원을.

그래요? 지금 핵심이 거기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1,400만원을 여기에 다가 민간위탁관리비로 해서 넘겼을 때 이 돈을 시설보수비로 쓰던, 인건비로 쓰던, 운영관리비로 쓰던, 그 목은 그 대행회사가 알아서 쓰는 거지요?

이 대행사가 어디입니까?

이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와 유사한 그런 철도건널목을 인근 순천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똑같은 규모의 건널목인데 광양에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가 더 받는 것이 없다. 이것 혹시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 돈을 집행하면서 인근 다른 시라든지 인근 다른 군의 건널목 위탁관리비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파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까?

정확한 파악을 하세요. 이게 우리 돈 주고 병신취급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준 돈이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급여나 이런 것이 증액되어서 나간다면 몰라도 회사를 살찌우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여기 유지관리보수 사업비를 1,400만원을 인건비등이 포함된 위탁관리비로 더 증액을 시킨것은 이 1,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을 때 인건비등 그런 부분까지 운영관리비까지, 보수비나 시설비가 아닌 운영관리비까지 이 돈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최종적으로 이것 정산할 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2004년도 정산서 받았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04년도는 챙겨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는 위탁관리용역계약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의 계약사항이고 보수비 관계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는 매사에 너무 돈을 쉽게 알고 너무 간단하게 퍼주기 식으로 쓰고 하는 아까 오전에 심사했을 때 공사소송 관련 이자라든지 충분히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막무가내로 방치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예산들을 지금 낭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우리가 타시군이 이런 관리비를 주는 요율보다 높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현지 종사원들이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편차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확히 정리를 해서 금년에 어떻게 정산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당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에 지금 8억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명당임대산단에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투자가 27억 정도 되었고 2005년도 본예산에 115억 5천, 이번에 10억을 요구를 하면은 2억은 감리비로 집행을 하고 8억은 시설비에 보태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005년도까지 본예산에 선 이 부분이 전부 다 거의 보상비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라도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설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8억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예산이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된 돈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재원은.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융자금이 1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비로 8억 세우고 감리비로 지금 2억 세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표시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시가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 임대산단 조성하는데 투자할 예산은 다 끝났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국비라든지 차입금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그런 표시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추가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은 앞으로 회계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특별회계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로 할 것입니까?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로 넣을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길호지구에서 종료를 하고 그것을 할 것인가 별도로 만들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반드시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 길게는 100년 동안 이 회계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이게 임대를 해서 계속해서 100% 분양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수십년간 회계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길호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일단락 되고 분양이 되면은 그것은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지출입의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앞으로 또 이 발생된 수입을 통해서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갚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 단일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모든 예산의 수입과 지출관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23쪽에 일반주거지역 개선용역 이 설명서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세부추진 실적 및 금후계획에 보면은 8월달에 용역설계서 작성 및 설계심사 그러면 이것이 기이 설계에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산이 서야 업무가 추진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작성하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기이 지금 설계에 들어 간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것 아직 설계에 안 들어 갔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과업지시서를 만든다고 해도 그래도 보면은,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광양 덕례도시계획도로 공사에 지금 3억을 증액을 했는데 이 사업은 1회 추경때에 지금 5억을 추경을 편성을 했지요? 그 당시에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에 덕례도시계획도로는 9억 예산으로 가지고 전부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한 것으로 느껴는 지는데 왜 3억이 증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지금 박홍채 씨 외 1인의 집이 있고 영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대학을 보고 반듯하게 된 것이 아니고 곡선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듯하게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반듯하게 내다가 보니까 학교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거기에 다가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억원 정도의 돈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집을 다 뜯어내게 되었습니다. 전기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잔여공사비가 또 일부 증액이 되고 그래서 부득불 3억이 더 추가로. 그 집을 뜯어버리고 다시 학교 쪽으로 반듯이 하려고 보니까 추가 예산이 더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에 2회 추경때는 그런 것을 못 느껴서 길이 반듯이 가야지 곡선을 그리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초에는 일부분만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분만 철거를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몇 미터나 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것이 직선이 되면은 어디까지 소요되고 어떤 부분이 철거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소위 토목기술자들이 곡선을 그려가지고 안 되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니까 또 3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서 해 준다? 그런 공사추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당초에 볼 때는 이 일부분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봤더니 당초 그것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굽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굽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하면 위험하게 되어 있고 학교 측에서도 직선으로 요구도 있고 도로가 직선이 되어야지 도시계획이 굽어지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잘못되어서 도로를 바로 잡느라고 해서 용지비가 좀더 들고 보상이 좀더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그렇게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말뚝을 박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것 아니에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담당계장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당시에 이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99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공사하게 되면은 정말 안 됩니다. 공사대금이 100억이 들던, 200억이 들던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야지 조금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힘있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또 이쪽으로 틀었다고, 또 힘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틀었다고 이런 행태의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이번 2회 추경때에 예산에 미반영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약 70억 정도.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재원이 있는데도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정리추경에요? 이것 순세계잉여금은 정리추경에 하라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얼마가 되었어요. 정리추경에 얼마 할 것입니까? 지금 얼마가 안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10억 짜리가 하나있고 3억, 또 3억 해서 약 16억 정도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요. 지난번에 어제인가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설명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했으면 이런 계수 정도는 확실히 알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14억 6,528만 3천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소위 대 광양시 도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리추경에 한다는 말이 뭐에요 지금. 솔직히 잘못 챙겨가지고 이번에 누락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에 하면 어찌되는 거에요? 내년도에 또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미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못하고 정리추경에 하겠다 그 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버려 두고 가만 있어도 은행에 예금 넣어 놓으면 이자 붙고 하니까 가만히 놔둬 버리지 무엇하려고 정리추경에 해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지.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 또 제가 성을 좀 낼려고 했는데 미리 부의장님이 다 해 버려서 보충질의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 업무를 지금 얼마나 맡아 오셨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년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회 추경에 도시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지요? 이번 추경에 도시과에서 예산요구한 액수가 얼마에요? 총액이?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70억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모든 과소에 업무계획이 원활히 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도시과 업무는 몇 년 앞이 아니라 백년대계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비롯해서 무슨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볼 때 도시계획은 그 한 지역을 50년, 100년 앞을 보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치밀성을 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도 그렇고 매번 그런 느낌을 받는데 치밀성이나 또한 장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항시 갖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덕례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 대학교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진입도로를 정비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처음에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령으로 인해서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한번 캔슬되었다가 그 뒤에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해서 10억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지요? 현재 도시과장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6억 운운하다가 10억이면 말끔히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증액되고 증액된 것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36억 8,4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 연장이 몇 미터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840미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840미터 중에 금회분이 640미터라는 것은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금회분이 640미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연장이 840미터인데 86억 8,400만원을 갖고 해야 될 사업량이 640미터다 그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수치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당초 시작할 때 10억이면 가능하다는 도로를 아직까지 완공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데 36억 8,400만원인데 이것을 820미터에다가 적용하더라도 미터당 400만원이고 키로미터로 하면 40억이에요. 경부고속도로가 몇 키로이고 몇 억이 소요되었는지 아십니까? 경부고속도로가 428키로에 429억이 들었어요. 1키로에 1억 정도 든 거에요. 그런데 지금 덕례 대학입구에 도로를 내면서 노폭 20미터짜리 도로를 내면서 여기에 금싸라기를 갖다 퍼붓지 않는 한 1키로에 지금 5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놓고 볼 때 학생 교통편의 제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광양시민의 자녀들이 대중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학생들과 지역주민들과 모든 부분에 대한 편리제공하는 측면에서 도로를 바로 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계획이 너무 무모한 계획을 했다 그것을 자꾸 뒤엎고 뒤엎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도 이렇게 지연이 되어 버렸고 실질적인 1천미터도 안 되는 공사구간을 갖다가 몇 년을 끌면서 또 돈은 증액을 얼마나 했으며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도시과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신뢰 받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도시계획도로는 1차 광양군 시절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통합되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예산확보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된 시점은 2004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해서 3차분 공사를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사비 증액관계는 당초에 커브가 지는데 까지만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금차에 3억 요구한 것도 용지 보상비등등 그런 사유가 있어서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참 죄송스럽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말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630미터에 대해서는 금년도말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추가 보상등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추가 증액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추가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다만, 계획을 정확히 해 줘야 된다. 시작할 때부터요. 이것이 말하자면 몇 십키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천미터도 안 되는 구간에 빤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덕례리 쪽에서 산업대나 광양대를 쳐다 보였을 때 도로의 선형을 어디에 둬야 될것인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위치에요. 여기가. 그래서 당초 계획을 했던 그 계획선에서 변경선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또 보상비가 엄청나게 증액요인이 발생이 되어 버린거에요. 처음부터 그 계획선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토지매입을 정확하게 갔더라면은 공사비 자체도 말하자면 토지 매입비 자체도 줄었을 것이고 그리고 공기도 단축 되었을 것이고 모든 공사비가 절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단계부터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진거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요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도시과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기천만원짜리는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몇 억, 몇 십억 이런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사 시작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하고 또 뜯어내고, 또 다시 바르고 이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한번 계획을 변경을 시키면 몇 억씩 말하자면 증액요인이 생겨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과의 업무는 다른 타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도시과 업무는 그 만큼 중차대하다 예산적인 면도 그렇고 도시전반에 대한 계획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 좀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21페이지 보면은 인동로터리 분수대 설치 현상공모에 따른 심사수당이 140만원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어떻게 수당을 인동로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7명에 대한 수당인데, 20만원씩.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인동로터리가 현재는 꽃박스로 놔져 있지만 그것이 시민정서라든지 로터리가 광장식으로 크기 때문에 분수대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진즉부터 논의가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산상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다고 우선 그러면 어떤 분수를 하면은 좋겠느냐 하고 공모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은 유명한 교수님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마디로 2회 추경 도시과 예산편성이 전부 고무줄식인데 도시과 예산은 전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에 8억이 불었지요? 맞습니까? 8억을 지금 예산요구를 더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115억인데 지금 123억 아닙니까? 8억이 불어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단정을 지을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아까 우리 서경식 위원이 물었는데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또 2억이 늘어났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감리비.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지방채를 보면은 지방채가 10억이 있지요? 이 10억을 가지고 8억, 2억을 나눈 거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또 222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장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3억 1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늘어났지요? 그 다음에요. 223페이지를 열어 보면은 광양읍 덕례리 도시계획도로도 15억에서 18억으로 3억이 늘었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태인 궁기도시계획도로도 늘었지요? 그 다음에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는 이것은 평가 감정을 해 가지고 할거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금 전에 말씀을 했고, 신금, 대근, 익신, 장내 이것도 지금 늘어났지요? 우산근린공원도 좀더 사겠다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억단위로 광양서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도 3억이 늘어 났지요? 그 다음에 마동유원지도 5억이 늘어났지요? 이렇게 쭉쭉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억 단위의 공사를 최소한도 시일이 흐르면 몇 천만원이나,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이렇게 25억 짜리가 35억으로 되어 버리고 30억 짜리가 40억으로 되어 버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치밀하지 못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장을 뒤바꾸어 놓고 최윤호 과장님께서 위원을 하시고 내가 도시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간다 그 말입니다. 맞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한다고 하면 백미터를 한다고 하면은 총사업비가 20억이 든다 그러면 한꺼번에 20억을 다 예산 범위내에서 세워지면 일사천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큰 단위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예산계획을 치밀하게 검토를 안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 답변은 공사를 총괄적으로 하는데 좀더 해야 되니까 예산이 더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1년 내에 2005년도 본예산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경하는데 무슨 놈의 그렇게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총괄하는 측면에서.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원이 지금 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광양시에. 지금 마동 근린공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고, 우산공원 올라왔는데 유당공원은 어찌됐어요. 유당공원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곳 다 사 줬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다 샀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또 어디가 사 줄곳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야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 손이 미칠 수가 없지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좋아요. 유당공원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마동 근린공원은. 유당공원이 지금 얼마나 남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입을 해 들이면 또 얼마나 남아요? 앞으로 사야 될 것이 몇 필지 몇 평에 약 얼마나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총 소요사업비로 본다면 앞으로 추가로 더 소요가 될 것이 약 15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야기 되어서 지금 우산공원에 이것을 배정을 했다 그랬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방금 얼마요?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만요 공원조성까지 입니까? 아니면 부지만 사는데 그렇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공원조성까지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좋습니다. 김충식 담당 마이크 드십시오. 직함을 대시고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지금 대충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또 나중에 5대 의회에서 문제가 되면은 오늘 속기록을 갖다 놓고 또 얘기가 돼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총 몇 필지에 몇 평인데 이번에 1억 5천을 들여서 사면 남는 평수가 몇 평이냐 그 말이에요.

용성

정용성위원장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리 김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산공원에 1억 5천을 배정을 해서 몇 필지를 사달라는 사람들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사면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민원을 발생을 시키면 행정에 대해 자기 땅을 사주는 사람은 잘 한다고 하고 못 사주고 남아있는 땅 주인은 잘못한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재정을 딱 몇 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재정계획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래 가지고 몇 년도에 몇 평을 매입하고 몇 년도에 몇 평을 매입하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 자체가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이 기관장으로서 시장으로서의 총체적으로 시를 경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에 가서 우산공원 문제가 나온다든지 하면 정확히 시장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도시과장 얘기하고 읍장 얘기하고 시장 얘기하고 다 틀려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 놓은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면적이 4만 2천평 정도되고 139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공사비까지 해 가지고 16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유당공원은 하도 와서 말을 의회 의장실로 시장실로 하니까 사주고 우산공원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래 가지고 백억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 1억 5천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짚었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인 것 한 두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도 단단히 좀 들으세요. 우리 예산총칙 제6조에 보게 되면 2005년도 제2회 추경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5년 이상 지속되고 장기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사업은 반드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확립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어떤 공사가 하나하나 마무리 되면서 넘어가는데 이게 고무줄 예산이에요. 계속.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곳에 있는 거에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하나하나 매듭 짓고 가야 되는데. 223쪽 신금, 대근, 익신, 장내지구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기정에 1억, 이번에 1억을 계상했어요.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부족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해요? 이런 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갈 사업이라면 확실한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공단조성을 하더라도 빨리 분양이 되고 이게 지금 난개발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어떤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한다면 그런 공단지역부터 우선순위를 갖고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그것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개발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뇌하고 해야지 맨날 용역만 하다가 말거에요? 1억 예산 세워진 것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입찰 붙일라고 내역검토 같은 것을 받아놓고 검토해 놓고 결재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업지시도 가능한한 단순 명료하고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이게 제대로 내실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것 정말 내실있는 과업지시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해서 구분을 짓더라도 하나하나 마무리 되고 또 그것이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용역 발주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예산을 세우고 편성이 됐을 때 의회에 예산설명을 하기 위해서 각 팀장님을 모시고 같이 업무연찬을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정현완 위원께서 덕례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전혀 얼마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1차로 1단계로 왜 38억이 40억이 되고 앞으로 추가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 사유는 어떤 원인이고 하는 이 부분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설명도 안 되어 버려요. 완전히 엉뚱하게 그 기록 찾아보시면 완전히 엉뚱하게 가 버렸어요. 전혀 그 진행업무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답변하고 계세요. 처음에 이 사업이.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진행업무에 대해서 다 압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지 못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신금, 대근, 익신, 장내지구 도시관리 용역 자체도 전체적인 예산이 8억 5천 정도 듭니다. 우리 계획에가 8억 5천 정도 드는데 당초 1회 추경에 1억만 섰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보면은 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이 않느냐 전체적으로 우리 가용재산을.

정문

이정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이 덕례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총괄예산을 약 7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도를 통과하는 통과박스를 약 30억 정도, 2차선으로 했을 때 약 30억 정도의 별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중단을 시키고 앞으로 2006년까지 당시에 이 철도를 도청 하단으로 내려갈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철도 통과박스를 만들 필요없이 바로 이 다리만 놔서 오버해서 넘어가면 되니까 이 사업을 딜레이를 시키고 철도가 옮겨갔을 때 완전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되었고 지금 1차 구간으로 지금 38억 들여서 하는 것은 철도 지금 건널목 넘어서 그 구간으로 지금 학교 있는데까지 하는 것이고 다음에 철도가 옮겨 가면은 나머지 철도구간에서부터 이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10억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해 줍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지요 전체계획이 어찌되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물었을 때 제가 설명을 하지요.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정현완 위원께서 10억을 가지면 다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작단계부터. 그래서 제가 업무연찬을 하셨느냐 하고 묻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시고요 좀 업무연찬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업무연찬을 하셨다는데 얘기가 그렇게 앞뒤가 안 맞아버리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본 예산서 외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골약동 황곡에서 광양읍 사곡리 점동마을로 통과하는 이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고, 그 계획을 당겨야 된다. 그것은 골약동 지역의 개발의 수요에 따른 교통수요와 그 다음에 사곡 죽림지역의 주변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도로의 필요성을 제시를 했고 이것을 당시 김연수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고 조기 개발을 건의 했을 때 당시 2004년 당장 이것을 개설하기는 힘들다. 우선 용역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은 2005년에 용역을 하고 2006년도부터 개발을 하고 2008년까지 이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당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기록이 있어요. 1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그런데 지금 이제 2회 추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시정질문하고 답변하고 한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시정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도로도 상당히 거리가 먼 도로를 용역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용지보상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산악도로로 갔을 때 250억 정도 들고, 터널을 뚫었을 때는 또 430억 이상 듭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몇 년이 걸립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못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쭉 벌려놓고 3억 달라, 2억 예산 편성해 달라 하는 것이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어떻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덕례 도시계획도로, 컨부두-광영간, 옥곡-광영간 이런 도로를 마무리 지어놓고 이것도 손을 대봤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또 용역을 한다고 하면은 몇 년이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라도 용역을 해서 손을 대봤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놓은 것은.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답변을 지금 과장 쪽에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이.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해 놓은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는 못 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 검토는 해 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시에 이 시정질문을 할 때 전직 위원님들이 여기에 와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되었다하는 것은 그 지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골약동 개발, 그 다음에 사곡 죽림지역에 소외된 지역의 개발 활성화 이것을 위해서는 이 도로가 반드시 통과도로가 필요하다 했을 때 전체가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이것을 2005년도에 계획하고 2006년도부터 공사 시작할 것처럼 답변을 해 놓고 지금 다시 이것을 확인을 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당시 답변이 빨리 추진해 볼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요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과연 이것이 산악도로로 가는 것이 교통이라든지 주민편의에 이득이 될 것이냐 터널을 뚫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너무나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방금 현재 총연장 5,120키로를 개설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추정을 해 보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터널공사를 겸해서 했을 때는 약 435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산악도로로 터널 안 뚫고 올라가는 것으로 한다면 약 25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광양시 행정이 주먹구구도 아니고 당시에 이것 누가 검토했어요. 당시에 김연수 항만도시국장이 어떻게 답변한지 아세요? 읽어 드릴까요? “본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개략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250억이요? 이 답변 당시에 누가 검토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위원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당면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장께 물었을 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당장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또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뒤에 얼버무려 버리면 전혀 이것이 10억, 2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얼버무린다고 하면은. 별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 47호 조성공사 이번에 돈 6억 올렸지요? 저것 언제 까지 마치기로 했었어요? 몇 년을 끌 계산입니까? 광장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을 끌 계산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서부터 여러 가지 안별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2005년도에 마치겠다고 하셨어요. 2005년도에 분명히 마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을 끌 예정입니까? 조그만 공원광장 저것을?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산도 당시에 다 확보가 못되고 또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할 때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용성

정용성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다는 것이 이번 예산편성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하여튼 2005년까지 중마 47호 광장이 마쳐지는지 마쳐지지 않은지 제가 보겠습니다. 아셨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왜 마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예산확보도 충분히 되고 또 안별로 작성하는 것이.

경식

서경식위원

됐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번에 55억 줬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얘기 한번 들어 봅시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길호지구 택지분양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돈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40% 정도해서 약 80여억원 수입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길호지구를 할 때 약 130억 정도 예산을 또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재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또 대체 재원도 마련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55억 정도를 대체를 해 준 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많이 됐지요? 얼마가 됐다고요? 130억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왜 일반회계로 돈을 가져와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했습니까? 일반회계로 돈을 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길호 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를 시키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과장님은 내가 이야기하는 뜻을 인지를 못하고 어먼 소리를 해 버려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일반회계에서 길호지구에 13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일반회계 재원을.

경식

서경식위원

130억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 돈이 일반회계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먼저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왜 특별회계 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시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과 예산 특별회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거에요 어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돈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그 사업지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실 일반회계 돈이 소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서 받으면 그 돈이 잉여자금으로 남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일반회계 가용자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대체를 해 주는 겁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해야지 저는 정확히 질문을 하면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성

정용성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서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서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47호 광장은 언제쯤 마칠 예정입니까? 언제 시작을 해 가지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6월달까지 해서 그 안을 확정을 짓고요 총괄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되면은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완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가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오늘 오랫동안 서서 이렇게 말씨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어느 한 부분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못했다고 왜 못했느냐 하면은.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다 뭡니까?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가 대단히 방대한 업무입니다. 또 겸해서 우리 광양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로서 업무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것 압니다. 앞으로 이런 설명의 자리에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항만물류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동측배후부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30쪽 학술용역비 자체사업으로 1억 2천 편성되어 있던 것 감조치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도비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다시 편성한거에요. 그런데 부기변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당초에 1회 추경편성을 할 때는 도비를 그때는.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부기변경이라는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그냥 감조치만 하면 되는 거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감조치하는데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해서 부기를 변경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부기 변경했다 그 뜻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표기 된 겁니까? 여기 감조치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 보면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이것은 표시를 안해도 됩니다마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31쪽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이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별도 분리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45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여기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약 65억 정도 방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25억 정도, 그래서 90억 정도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45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 해서 6억을 세워 놨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그것 공사 관계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설계방법을 입찰심의할 때 대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해수부에서도 대안해서 더 좋은 방법 했는데 대안을 했을 때는 그 대안 금액에 1000분의 15, 1.5%를 아까 설계탈락자 2,3,4위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분의 15이니까 약 6억 정도해서 그것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꼭 이렇게 대안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중요한 설계는 전부 대안으로 한 것이 낫습니다. 대안으로 설계를 해 버리면 전체 설계 끝날 때까지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턴키나 대안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질이 나쁘고 어쩌고 해 가지고 계속 설계변경이 몇 년 지나면 올라가거든요? 대안으로 해 버리면 처음에 설계자가 그 안을 갖고 오니까 설계를 자기들이 별도로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 설계에서 입찰이 되었을 때 공사시공 과정에서 어떤 설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책임지고 대안제시까지 하고 마무리 공사까지 다 설계를 책임지는 겁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에스카레이션 그것만 물가변동율만 우리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에 대해서는 대안한 회사에서 책임집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탈락자는 1000분의 15,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섯 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1개 업체가 되고 4개 업체를 나누어 주는 겁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3개 업체만 줍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5를 가지고 1000분의 7 이렇게 나눕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에스카레이션을 인정한다 하고 이게 설계공모를 한다 했을 때 과연 이런 꼭 대안설계만이 능사인가 그 전문성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6억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인 공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소비되는 예산이잖아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면은 대안을 가지고 오니까 사업비도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설계를 보고 다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합니다. 최적을. 그러니까 이것이 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공사 그런 공사는 전부 지금 대안이나 턴키로 가는 실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총무과에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 항만물류과 소관인 500만원 짜리가 하나있는데요. 물류 전문가 연수과정 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물류 전문가가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연수를 가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네델란드 해운물류대학에서 물류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회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2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운물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기관, 관청까지 해서 17개 기관으로 실무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기획단들을 연수과정에 참석시킬려고 지금 여수청 같은 경우는 1명,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명씩 참여를 하겠다고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제 제가 총무과 설명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에 기획실에 연수과정 참가 2명에 300만원은 순수한 여비이고 총무과에 지금 위탁교육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연수기관으로 갔었을 때 숙식, 교제비, 교육하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무위원들이 가능한 중앙부처에서도 가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교육비다. 그 말씀이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지금 자세한 근거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며칠간 어떻게 하는데 560만원이 소요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31쪽에 우리 항만물류과 여러차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로드쇼 관계로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5,100만원해서 1회 추경때 2,100만원을 편성을 해 주고 이것 가지고 금년도에는 축소해서 로드쇼를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2,100만원을 했는데 또 2회 추경에 1,9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왕에 이렇게 할 바에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던 5,100만원을 다 편성을 하지 왜 1,100만원을 적게 편성을 했는지 그러면 이것 효과가 없으면 로드쇼 해도 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 아니냐 기왕에 할 바에는 당초 5,100만원 가지면 이런 정도 가지면 중국하고 유럽입니까? 영국 갑니까? 독일 갑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함부르크하고 노테르담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때 계상이 되었었는데 삭감 됐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제가 올해는 중국로드쇼만 하겠습니다 하고 중국 로드쇼를 부탁을 해서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중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로드쇼를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네델란드에 있는 해운물류대학을 경제자유구역청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까지 용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을 하고 유럽로드쇼를 안했는데 이번에 로드쇼를 개최하면서 STCR 관계도 이번에 협의를 하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청에서 제안을 내서 이번에 같이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꼭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그 내용 설명서에 보면은 광양시에서 3명, 집행부에서 3명이 가시고 시 의회에서 1명이 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구누구 갈 계획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STC를 방문을 하고 또 선화주 초청을 하려면 상징적으로 시장님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물류담당이 네델란드 유학을 다녀왔고 어학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고 또 1명은 보조를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전라남도에서 가실 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정해질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취지는 혹시 3명 중에서 이중에 혹시 시장님의 비서는 안 가시는 거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여기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시의회, 우리 의장님이 가시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을 해 주시면은.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중국이나 유럽 로드쇼에 크게 가서 어떤 부각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덤으로 광양시의회 의장을 얹어 놓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아직 항만물류과에 와 가지고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로드쇼라든지 포트세일즈를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행정을 해 가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검토해 보세요. 예산 편성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는데도 우리 의회를 1명 끼워 넣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237쪽 광양 인서리 공용 주차장 토지매입해 가지고 기정에 5억이 서있는데 3억 2천이 더 계상 되었습니다. 부지가 늘어난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5억을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고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8억으로 산출이 되어서 금액이 지금 3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도에 지금 감정가액을 산출을 할 때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545평인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평수로 보면 545평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취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평방미터당 약 44만 5천원 정도, 그러니까 평당으로 하면은 130만원 정도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동 초등학교 앞이고 유당공원 있는데 그 쪽 도시계획도로 근방인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도시가 팽창해 가기 전에, 또 거기는 교통의 하나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시장도 오신 분들이 많고 해서 그런 어떤 큰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것은 좋다고 보는데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평가액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초 사업계획에 어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236페이지 중간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보수비가 1,5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가 늘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기정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2천만원으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이 도시권은 잘 되어 있는데 면부 쪽으로 가면은 여러 종류가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것은 유리같이 프라스틱 종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를 기다릴 때 오는 것이 잘 보이는데 옛날에 벽돌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비가 오면 다 들이쳐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2006년 본예산에는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골이라도 젊은 사람들이나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톤 트럭이라도 다 차가 있는데 승강장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은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37페이지 시설비에 중마 임시상설시장 부지 주차장 설치 및 주차선 도색을 하는데 3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지금 바로 이 앞이지요? 그 전에 중마 임시상설시장으로 쓰던 곳이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집행부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의회도 당시 2대 의회인데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다가 6천만원씩인가 2회 예산을 투입했어요. 이게 언제인가는 이 상설시장은 폐쇄되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2대 때 예산서를 찾으면 나오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6천만원을 투자 했어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3천만원을 넣으면은 결과적으로 9천만원의 외에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 것을 지금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2대 때의 3년 동안에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양읍 덕례리 주차도선비에 가서 4억 2천을 지금 감하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4,200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4,200만원을 감하는데 그러면 애당초 계획된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해서 다 매입한 겁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좀 낮아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광영동 현대고층아파트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 841평방미터 이것은 왜 전부.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감정평가액이 2억 보다는 좀 적게 나와 있는데 예산에 2억이 세워져 있으니까 2억을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이 안 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 생각에는 이번에 이 예산을 감하지 말고 한번 더 절충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김길문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 인서리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 3억 200만원 입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는 감정평가가 많이 나와 버렸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35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유가 인상분에 대한 조정내용입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안분액이 119억이 내려와 있는데요, 그것이 1회 추경때 전체 반영을 하지 않고 조금 안분액에 따라서 연말에 어차피 조정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표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강 성불사 계곡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1억 편성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매입협의가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매입협의가 됐으면 그 당시에 이 앞에 있던 주무계장께서는 여름철이 끝나면은 3,4분기에 정말 좋은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은 1억 가지면 다 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매입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매입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은.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시설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추경에 좀 세워 주셔야지 왜 안 세웠습니까? 혹시 여름철에 교통행정과에서 한번이나 와 보신적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주 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든가요? 누가 오셨어요? 우리 직원이 오셨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저도 한번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거기가 지금 꼭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느껴졌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설치를 해 줘야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요청한 시점에서 아직 매입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요.

돈구

이돈구위원

더군다나 추경은 어떤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것 안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협의가 됐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사람 많이 사는 곳만 하지 말고 적게 사는 곳도 좀 같이 도움을 주세요. 머릿속에서 지워 버리지 말고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봉강 성불계곡이 짧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장은 있지만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봉강이 미래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고 어디서 그런 용어가 나온 줄 알아요? 우리 시청에서 나왔어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도 주차장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광양시 주차장 설치계획 즉 장기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있어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장기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설령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사실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토지 사용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년도에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해야 될 부분들을 하반기에 입지조사를 하거나 해서 연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럴 때 주차장 지역 고시를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방법 같고요, 특히 태인동 장내지구에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에 설치했던 겁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우선매입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앞전에 태인동장을 하시던 분이 대형 트레일러하고 승용차를 좁은 도로에다가 주차시킴에 따라서 특히 밤에 통학생들 학교 다니는 버스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옆에 땅 소유자의 승낙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슬라그 깔아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태인동도 지금 장내지구하고 용지부락은 아주 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번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면 거기에 포함시켜 주십사하는 말을 드리고요 이미 다 전화를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수, 대구간 직행버스가 중마터미널을 8월 1일부터 경유한다고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정 때문에 취소가 됐고 또 언제 다시 운행이 시작되는지 여기 기록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마 저희들이 지금 경상남도에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하반기 노선조정 때 광양시에 그런 의견이 좀 반영되도록 해라 해서 사업계획신청을 9월 6일까지 내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조합에서 그러니까 경상남도로 노선 신설이나 조정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이번에 노선조정관계를 이번에 포함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며칠 전에 한번 다녀올라고 했었는데 경상남도도 지금 감사원에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은 한번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9월 중순이전에 가급적이면은 추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 노선신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도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공지를 했다고 아주 낭패를 보고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니까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오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공문 하나 보내놓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적극성을 띠고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데쉬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거니까 조기에 개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장내지구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한분이 오셔서 주차장 부지를 내 놓겠다고 하는 매도 의사를 밝힌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태인동사무소하고 회계과에서요 동사무소 부지로 산다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는 주차장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그 쪽과 상의를 하셔서 대형트레일러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현대고층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금 감정평가하고 지주가 요청하는 가격하고 너무 상이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나온 것은 그 일련의 범위 안에서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 2억이라는 예산을 묶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불용처리해서 이번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정리를 해서 1년이 지나야만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니까 한번 더 감정평가를 해서 지주와 함께 같이 간다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터무니 없는 가격이 이루어 질 때는 이 사업을 못한다 라고 그렇게 서로가 판단이 된 겁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마치 제가 이 2억을 안 되니까, 그러면 광영동이나 지주가 봤을 때는 꼭 제가 포기하고 없애라는 그런 뜻으로 될까 봐 바로 잡습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사정을 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마는 금일 오후에 심사할 절반밖에 우리가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2개과 정도 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43쪽에요, 마을회관 태양열 심야보일러 시범설치 지원비 2,700만원,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이 예산편성이 허가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장하고업무협의를 해서 어디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 사정이니까 얘기를 않겠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마을회관 그러면 면부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경모정 내지는 경로당으로 해 줘가지고 활용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365일 사람이 기거를 합니다. 경노당으로 되어 있는 곳은. 거기에 다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노인수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회관만 있는 곳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내에 경모정이나 노인정을 활용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동료위원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시범으로 할 것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일단 시범설치를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말고 지난번에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겠다 라고 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한군데도 설치 안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사회과에서 추진하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혹시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단기간에 비교검토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경비실 운영을 지금까지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고 또 지금 고유가가 계속 진행되는데다가 또 전반적으로 시범차원에서 무공해 또 환경오염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알기로도 우리 태양열 심야보일러하고 태양열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완전히 별개의 건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심야보일러도 설치를 하고 또 태양열도 설치하고 그렇지요? 한군데다가 집중적으로?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한군데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해당된 마을회관의 여건이.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마을회관 등 태양열 심야보일러거든요? 내 얘기는 태양열은 태양열대로 따로 설치를 하고 심야보일러는 심야보일러대로에 따로 설치하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일반적으로 태양열 주택은 어디든지 에너지를 절약해서 대체에너지를 사용하자 하는데는 근본적으로 다 같지만 태양열 자체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서 나머지 전기가 필요할 때에는 병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전기는 심야보일러로 이용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해 놓은데, 지금 태양열 설치 안 되면 2개씩 보일러를 병행해서 지금 설치를 해 놨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양열이 태양열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점검을 해서 그래야 이것이 시범이 문제가 아니라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마을회관 이런 곳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 점검하세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기존 설치지역하고 비교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필요가 없다면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때는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설치입니까? 태양 발전기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아닙니다. 집열판을 이용한 태양열을 주간에 태양열을 흡수해서 야간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판넬 하나에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판넬 하나의 가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판넬 하나에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하나에 170만원 정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관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은 최소한 20개에서 14개, 16개 이렇게 들어 가면은 최소한도 2,3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 정부보조를 얼마나 받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현재 다른 보조받은 것은 일체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집에 다가 놓고 있는데 이 판넬하나에 170만원씩입니다. 14개에 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특히 심야전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일반 가정 일반전기료만 낮에 전기가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지고 전기요금을 낮추어 주는데 가정용에서 최소한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일반전기요금이 나오는 사람은 조금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가정용 전기로서 5만원 이하가 나오는 사람은 여러 십년 있어야 본전 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집에 가면은 설치하고 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난방의 효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태광열이 아니고 태양열입니다. 이래 가지고 온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심야전기는 보통 물의 온도를 70도에서 80도 정도로 심야전기 들어 올 때 올리면은 얼마 정도 한달에 전기료가 되느냐 하면은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낮으로는 최하로 떨어질 때는 약 45도, 5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별로 기거를 하지 않는데는 선택을 할 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음에는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두어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문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조만간 관리사무소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되는 대상사업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도 공동마을회관을 좀 건립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호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구 금호동 자리 거기를 주민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으로 용도 전환을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 측에서 얘기는 허가과에서 마을회관으로 용도를 건의를 한다면 그쪽에는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바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49쪽, 시설비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위에 재해대비 응급복구비 해 가지고 풀예산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니까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또 풀예산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응급복구는 지금 저희들이 태풍이 현재까지는 안 왔습니다마는 14호 태풍이 6일이나 7일 정도되면은 우리 관내로 올 것인지 아니면 일본으로 갈지는 정확한 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풍이 왔을 때 피해지역이 생기면 풀 보조로 쓰고 거기 밑에 것은 하천 수시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석 쉬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전수 조사를 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곳은 읍면동 파악해서 쓸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가능한한 예산은 풀예산을 지양하고 목을 세워서 필요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풀예산을 똑같은 형태의 시설비에서 2개로 이렇게 운영 해 간다는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오수배수로 준설사업, 그 다음에 황곡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해위험이 발생한 지역인데 지금 오추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조그만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이 복개가 됐는데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중간 쯤해서부터 약 3분의 2정도가 지금 완전히 차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준설해 주지 아니하면은 다음 태풍이나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와서 쏟아질 때 복개가 떠들고 일어날 확률도 있고 그랬을 경우 마을에 큰 피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곡마을 소하천 정비는 지금 여기도 지금 기이 많은 피해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피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급해서 이 두 군데를 넣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재해관리기금인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런 소규모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전혀 집행할 수 없는 겁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관리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5월 정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금년에는 늦어서 7월 말경엔가 썼습니다. 2억 100만원을 썼는데 총 금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은 4억입니다. 2억 100만원은 아주 위급한 곳 지금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오면은 곧 무너질 축대나 하천이나 옥곡 원곡천 있는데 토사가 적재되어 가지고 물이 못 흘러가는 그런 경우에 이번에 2억 100만원을 썼습니다. 또 2억을 아껴 놓은 것은 풀보조가 저희들이 6천만원 세워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음 태풍이 오면은 피해가 생긴 지역을 응급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2억을 아껴놨고 태풍이 다행히 안오면은 관내 하천에다가 전체 투입해서 쓰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재해위험지역 관리대장 같은 것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각 지역별로 다 점검을 통해서 대장 작성이 되었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점검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물론 재해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재해에 대비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득불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신속하고 긴급한 복구가 가능한 준비 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그런 업무를 주업무로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떤 하천 일반적인 통상관리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나 또는 다른 실과에서 하도록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운용과 집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저희들 업무이고 하천도 또 저희들 업무입니다. 같이 병행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태인동 선미아파트 주변에 상습침수지역을 행자부에서 재해지구로 지정했지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해지구 저희들이 7개소를 관리하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시행은 언제쯤 합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업무보고에도 넣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는 국비가 지원됩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응은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걸로 업무보고는 만들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48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시설비에 하천기성재 정비사업이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지금 준용하천 정도만 하지 국가하천은 하지 않지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방 2급 하천 19개소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천담당이 누구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근하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진월면이나 다압면을 경유하고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이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근하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국가하천에 지금 아카시아나무 등 엉망진창인데 이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결재를 맡아가지고 익산청으로 보내야 맞습니까? 도를 경유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까? 건교부로 우리가 바로 보낼 수 있습니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근하 바로 저희들이 익산청으로 보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익산청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익산청에 있는 하천담당하는 분을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현지를 같이 가서 봐야 합니다. 지금 하천관리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이것 문제에요. 대나무, 아카시아가 이렇게 서 가지고 떼가 하나도 안살아 버리니 이것은 몇 차례 얘기해도 안 되고 말하자면 익산청은 도나 시에 미루고 도나 시는 익산청에 미루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터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어제 하천계장을 데리고 진월 오추부터 시작해서 섬진강 철교 밑에까지 가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예산서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재난재해에 관련된 앞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앞으로 재난관련 업무를 원활히 현장에서 지휘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추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 헬멧이라든지 재난 안전화라든지 또 비 우의같은 것 구입하는데 그때 가면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장비는 지금 당장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는 인원들이 착용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입을 해서 안전하게 현장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재난장비는 위원님도 위원으로 오셔서 계시는데 재해기금에서 500만원을 이번에 투입해서 장비를 좀 급한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5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 소관이 상수도사업소가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항만도시국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관련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적절하게 부분마다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