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이라고 하면 첫 번째, 민원에 대한 고충처리, 해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이 중점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직사회에서 그동안에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주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무사안일한 공직자를 발굴해서 그게 뭔가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감사라고 보는데, 또한 추진력이 강해가지고 공직자 중에는 뭔가 욕심을 부려가면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저는 과감히 그 사람들은 경미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사안일하고 기회적이고 이런 공직자는 과감한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수해나 모든 재난이 있을 때에 이게 재해냐, 천재지변이냐, 또는 인재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이나 제가 볼 때에 천재지변도 물론 있지만 인재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김제에서도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농민들이 한 5필지를 갈아엎고 그랬어요.지상보도를 봐서 아실 겁니다.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제가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인재입니다. 저도 그냥 생댕이는 아닙니다. 왜 인재라고 하냐? 모든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공직자는 특히 아니라고 할 거예요. 어떤 특정인 한 두 사람이 잘못된 인재가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대충 설명을 하면 알 겁니다. 김제 역전 앞에서 황산 사이에 거기에 있는 넓은 들이 있는데 거기를 갈아엎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처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다닐 때는 비가 많이 오면 그 도로를 못 다녔어요.걸어를 못 다녔어요. 물이 허벅지 위까지 차기 때문에 다니들 못하고 비가 아주 많이 오면 겨드랑이까지 올라올 정도로 물이 차버렸어요. 도로 위에가 그렇게 되어서 말하자면 건너들 못할 정도로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 거기가 공사를 하는데 도에서 승상을 했어요. 새로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들판을 건너는 도로가 완전히 과거의 도로보다 한 60∼70cm, 많게는 1m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그렇게 했으면 나가는 배수구를 키웠어야 하는 거예요.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저도 수리에 대해서는 누구만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길을 원류로 해서 나가던 물이 높였으면 못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류해서 나갈 수 있는 물만큼을 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를 키웠어야 하는 거요.배를 키우든 3배를 키우든. 그런데 토목기술자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로만 올려놓은 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속으로만 뭔가 인재다.그러면 그 앞으로 나가는 배수구는 그대로 놓고 풀이 전부다 쌓여 있고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로 배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8시간 내에 배제가 되어야 할 것이 70시간 되고 80시간 되니까 나락을 전부 벼가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재라고 안 해요. 제가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다 지금 도로를 또 하나 내요. 도로 하나 내는데 그 현지에 있는 길로 그냥 돌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들 위를 또 하나 가로막아가지고 그보다 더 높은 성 같은 것을 쌓아가지고 도로를 낸다고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이 길을 내고 나면 그 위에 분명히 수해가 난다, 그러니 이건 뭔가 참고를 해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직자들이 기술자가 됐건 행정이 됐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주변도 서해안고속도로가 남과 동시에 배제가 잘 안 되니까 새로운 수해지구가 생겼어요. 그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태어났던 동네 같은데 제가 60 평생 한번도 거기가 수해 진 일이 없어요.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게 하나의 뚝이 생겨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한 배수구로는 배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전에 논둑으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다 했던 것을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하천 이내에 있는 것 충분합니다, 이렇게 계산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현장에서 한 20∼30년간 저도 수리에 대해서 한 경험에 의하면 논둑 걸러나가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그런데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인재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그것은 인재예요. 길을 올렸으면 길을 올리지 않았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물이 나갈 수 있는 배수구를 과거보다는 배를 키우든 3배를 키우든 계산해서 키웠어야 맞지, 그걸 키우들 않고 그대로 있어요. 20∼30년 전 치를 그대로 놔두고 도로만 올려놨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들판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논들은 완전히 침수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5필지 갈아엎은 것이 바로 그 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한 것도 그런 데에서 오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걸 엄격히 감사관실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 사례를 들어서 발표하고 그걸 지적해서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밝히는 것이 감사관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요, 안 해요 이게 할 일이 아니요. 의무가 뭡니까? 현장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김제에 있는, 역전 앞에 황산들이라고 그래요.그 들을 가서 보세요. 그게 제대로 제가 얘기하면 농민들이 정말로 칼부림 날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아무런 배수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그게 침수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틀에 빠질 놈이 사흘, 나흘 되지, 그전에는 마구 흘러갔는데, 이런 대책없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금구에서 김제 가는 도로를 노선을 바꾸었어요.노선을 바꾸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이건 틀림없이 거기다가 그 위로 현재 아까 얘기한 그 도로를 그 위다 직항로로 다시 또 낸다 이거요. 그러면 현재 있던 데가 침수되지만 새로 놓은 도로 위가 분명히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민원의 소지가 있고 우리가 농민들이 얘기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같이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뭐 아느냐 하지만 그 자리에서 생활을 20∼30년 했으면 아주 잘 압니다. 그 사람들 의사를 존중해야 돼요. 어제 모 중앙에서 오신 분이 특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디다. 모든 공직자는 그야말로 현실에 적응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무사안일한 건 그건 아주 공직자로서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공직자다 그런 얘기를 어제 특강을 들었어요. 감사관실이 살아야 우리 공직자가 사는 거예요.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세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 간에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오래 살았던 분이 잘 압니다. 여기에서 오랜 기술자들이라고 해서 그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술자도 모든 것이 실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다리고, 이번에 난 이쪽의 금산이랄지 원평이랄지 이런 데 김제만 하더라도, 무주, 진안, 장수 있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데도 일일이 샅샅이 보세요. 하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잘못 세우고 그렇게 된 것인지 이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하세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안 됩니다, 됩니다, 우리가 입씨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정 발전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버리시고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면 가서 현지답사해서 '아, 가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가보니까 이게 안 맞았습니다.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저는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 하면서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강력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