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 추진단, 법인단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시정되도록 촉구하여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신청사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5년도하반기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봉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봉식 이사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인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영세적인 금액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ㆍ군 출연금에 대한 현황을 보시죠. 지금 미출연이 무주군을 비롯해서 순창하고 일부 출연 군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주군을 비롯한 순창군이 출연을 못하고 있는 가장 근접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경에 어려워 가지고 출연해서 다시 추경에 해서 보내준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도 독촉하고 있고 문서로 독촉도 하고 있고 도청 기업지원과에서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시켜주마'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님 체감으로 금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해가 일어나가지고 무주도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내년에 세워서 2월 안에 해줄 수도 있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가 저희들은 12월말까지지만 관공서는 2월말까지입니다.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겠지만 그쪽 단체장들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에 얽매인 공문서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라도 자주 접촉을 해서 타 시ㆍ군하고 견주었을 때 이런 자료가 안 나오도록 절대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대위변제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맨 아랫줄에 보면 금액대비 밑에 보면 우리의 실적이 6.7%로 나와 있지요?

예.

이것을 자랑스럽게 전국의 평균은 16.5%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 이사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16.5%의 부실율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신보에서는 6.7%라고 그랬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조금 힘이 실려 있더라, 더 낮추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후반기 예측을 보면 1%가 올라가 있어요. 21쪽에 보면 하반기금액대비, 상반기대비에 7.7%니까 약 1% 정도를 높게 잡았단 말이에요, 추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설립 한 지가 오래되면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재단 같은 데는 2천억원이 넘는데도 부실채권액이 기본재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넘은 데하고 비교를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대구가 부실채권액이 기본재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만 말씀드린 것이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전북신용보증재단도 5년 치를 예상해 보니까 약 34억원이 손실누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자체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국고보조 지원하는데 2008년도부터 중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중앙에서는 2006년도도 예산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20억원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 또 15억원은 시ㆍ군에서 수립을 해서 35억원이 출연이 되어야만 중앙에서 확보된 20억원을 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2006년도 예산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도에서 20억원하고 시ㆍ군에서 15억원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실적 6.7%에서 하반기의 추정을 7.7%로 잡은 근간을 이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륜이 쌓여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 갈수록 사고율은 더 높아집니다. 초기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것이, 우리가 기존 실현한 것이 2년간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5년간이기 때문에 3년 넘고 하면 사고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 제 설명이 좀 부족했고만요.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대로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고 우리 신보의 고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세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데 근간을 두고 제가 물었는데 그걸 참고해서 추정적인 건 1% 상향으로, 대위변제율만 하더라도 잡았겠지만 이 수치가 상반기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기구표에 보면 채권반을 가동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주안점을 거기에다 둬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사고는 어차피 프로테이지 로 예정되어 있는 거지만 노력하는데 따라서 1% 정도는 낮출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채권단을 별도로 가동하겠다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보증팀하고 업무의 영역이 중복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인원을 늘리고 보증채무 발생률을 줄이는 것은 오직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관심도의 여하에 따라서 1%는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 점을 주시해서 경영에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최선의 총력을 기울이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너무 경직되면 영세성이 높은 사람들 본연의 우리의 어떤 지원업무하고 불가피성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 많이 설수록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취지가 거기에 있었는데 영세상공인들 합쳐서 어떻게 하면 영세상공인들이 사업이나 영업을 할 때 어려움을 덜어줄까 하는 취지에서 이게 생긴 건데 신용보증재단 만들 때부터 어떤 공무원은 '신용보증 만들어 놓으면 치질 같다' 이게 고질병이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업무보고는 그대로 두고요, 실제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심의, 그러니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규정에 조금 어긋나면 완화를 시켜서 보증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이걸 강화시켜 놓으면 경직되어서 혜택을 많이 못 받게 되고 또 너무 이걸 풀면 사고율이 엄청 많아지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너무 이것을 완화하다 보면 진짜 나중에 혜택을 볼 사람들이 못 보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것이 큰 틀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 도움을 받으면 회생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부실이 되고 어려워지면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인데, 어차피 신용보증재단들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하면 할수록 해가 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구조상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없앨 수는 없고 줄일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약간은 강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2년 하고 말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요.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를 드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년 하고 말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이 좀 지속이 오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몇 년에 신용보증재단 하고 말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게 지속이 오래 되어야 되다보면 좀 강화를 시켜서 진짜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혜택을 보려고는 하겠지요.그렇잖아요? 이것은 인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정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되는 사안이 아니고 정말로 성실히 하는가 안 하는가.그러니까 구조모순을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개인별로 보증을 서 줄 때 구조모순을 잘 봐야지, 구조모순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구조모순?

보증을 서주는 그 상대자에 대해서 구조모순이 정말 있냐 없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예.

구조모순이 있냐 없냐 이걸 정말 신경써서 또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것까지도 봐야 할 것 같아요. 건성건성 하느냐 이 사람이 정말 남의 빚을, 자기가 못살았으면 못살았지 떼어먹지 는 않을 사람이냐 이런 품성까지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래요, 개인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못살아도 빚은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데 또 고의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오래 가야 정말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충 서류로만 이렇게 봐서, 서류로는 다 신용이 괜찮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서류로는 다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실조사를 해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또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운영의 묘를 어떻게 이사장님이하 임원님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최소한도로 부실을 줄이고 정말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받고 가는 쪽은 그렇게 하려면 아마 힘들겠지요, 인원부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들겠는데……. 핵심은 뭐냐면 구조모순을 잘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구조모순을 잘 봐야지 서류로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든가 심의를 하면 부실이 자꾸 더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 다 하는 예측을 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집에다 돈을 두고도 돈을 꾸러온 사람한테 안 줄 사람이 있고 돈을 빌려다가도 꿔줄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구조모순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모순을 확인하는 것이 임직원들에게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류로만 가지고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부실을 막기가 상당히 힘들것이다.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구조모순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짚어낼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검토 대상으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