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들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전북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관광 영상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는 한 20여분에 걸쳐서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고 보다 더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는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당면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당면현안사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라감영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계획이 지금 준비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미 3단계까지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 청사부지 위치, 사유지죠? 사유지는 2016년 이후에 검토한다는 이유가 지금 어떤 배경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전라일보에서 전라감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 1, 2, 3단계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고자하고 관계자하고를 만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고를 이렇게 했느냐 라는 걸 대화를 나눠봤더니 쭉 계산상으로 풀이를 아주 관계공무원보다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해 왔더라고요. 그 분 말씀은 600∼700억원이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데 이 계산상의 어떤 준비과정에서 정말 공무원들의 사고하고 자기들의 사고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 3단계까지 준비하는 공무원들하고 어떤 토론이라든지를 하고 싶다는 의사도 피력하는데 과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는 저희가 3단계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듯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기사를 보고 그 분들을 만나본 결과는 그 분들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고 자세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단계까지 확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확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더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한테, 외부의 전문가들, 내부의 공무원 전문가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한번 제의를 해보고요. 2016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3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1청사 부지가 5천평 아닙니까, 4,884평? 그것은 이제 사실상 저희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전라일보에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을 벗어나는 지금 현재 웨딩거리 있는 것까지 사 가지고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내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돈도 한 5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600억원 정도.

500∼600억원.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구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에 저희들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1청사 부지도 전체 사용하지 말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 구도심 공동화가 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조그맣게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전라감영이라는 게 전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1청사 부지는 하고 그 대신 용역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견이 나올 수 있겠죠. 우선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저희들도 또 중앙에 올려야 됩니다, 문화재청으로.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업세트를 해야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적지가 되거든요. 그래야 돈이 또 내려오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왜 제가 2단계까지 다 열어놓고 1단계, 2단계는 그냥 4,884평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3단계는 왜 이렇게 열어놨냐면 기왕에 옛날 전라감영지가 전체 1만2천평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앞으로 전체를 봐도 제대로 된 감영지 복원할 수 있는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쯤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1만2천평 관련된 나머지 부지가 한 7천평 되는데 거기의 땅을 사고 영업보상을 해 주고 완전 복원하는데 지금 추정컨대 한 2천억원 정도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하면 한 3천억원 들겠다. 3천억원이면 괜찮은 국책사업이다 싶어서 일단 우리 가지고 있는 4,884평은 우리 소유니까 제대로 해놓고 그때 봐서 예를 들면 새만금도 완성이 되고 다른 기타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걸 중앙정부에다 밀어 부쳐가지고 우리 도의 색다른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이면 2∼3천억원 정도 끌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또 그때쯤 되면 예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현재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되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처럼 차츰차츰 침체될 것 같으면 1만2천평을 확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걸 포기하지 않고 검토사항으로써 일단 떼어 놓은 겁니다.

확정이 아니라 준비단계의 검토사항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감영이 관찰사가 근무했던 곳으로서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주시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좀 버겁다고 도에서 해 달라 그러는데 각 문화재를 각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들이 용역 해 가지고 사적지로 지정하고 국비 확보하는 부분까지는 같이 하자. 예산이 되고 나서는 관행대로 시ㆍ군에서 다 하는 것인데 그걸 또 당신들 것인데 우리가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사실 전주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양해가 되고 아직까지는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 하고는 합의가 되었다?

글세요, 저는 그 국장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국장 불러'가 아니라 추진에서 그 단계까지는 도에서 일괄 책임지고 해야죠. '시하고 협의 한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뤄지고 그러죠, 그게. 일괄해서 추진을 해야지, 도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도에서 끈을 놓지 않고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저희가 2천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라일보 그 자료를 보면 500∼600억원, 차이가 너무나 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계산상으로 볼 적에 목조건물 1평당 얼마 잡았느냐면 1천만원 잡고도 그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라일보나 언론에 보도된 것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분야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 언론과 우리 추진사항이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예,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웨딩거리까지 포함한 지역까지 해서 500∼600억원이 된다는 얘기고 제가 지금 2천∼3천억원 얘기하는 것은 1만2천평 얘기죠.

그렇죠. 그건 아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전통문화 중심도시가 2006년 선도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도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 해보시죠.

저희 도에서는 우선 내년도 예산 따는 거에 신경을 굉장히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주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좋은데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기획예산처 이런 데 가지고 가는 현안사업 4개 중에서도 꼭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도 것이 두 가지가 터덕거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올렸던 그 부분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잘 되어야 또 전라북도도 잘 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혹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지금 특별법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특별법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도 넣어 달라, 또 경주에서는 경주도 넣어 달라 그랬는데…….

부산은 부산도 넣어 달라.

예, 그런데 그것을 딱 가닥을 잡아버리더라고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특별법은 단일권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우리 전통문화하고 경주의 역사문화 등 특화된 지역문화도시를 지정 육성하기 위해서 가칭 '지역문화진흥법' 이라는 것을 의원입법으로 문광부에 지금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이 지금 두 개로 가고 있는 거죠, 우선. 저희들도 최근에 안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광주특별법을 상정을 못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3개 지역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현재. 그런데 우리 도에서 뒤늦게 이제야 예산확보찾고 그러고 있거든요. 또 그것도 그래요. 이거나 제일 앞에 보면 문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해 가지고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가지고 조금은 이게 단골 메뉴로 매년 올라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도에서 한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도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작년에도 올라오고 금년에도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도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는 소리는 하나 안 나오고 전주시 업무보고를 왜 도에서 갖다가 보고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역할이 있어야 보고를 하지, 역할도 안 하면서 왜 보고를 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사실은 해야 할 일이 많죠, 도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도에서 역부족인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예산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저예산 영화제 제작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일 있죠?

예.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예산영화제작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해 줬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저예산영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사실상 이번 사업은 획기적으로 처음 있는 사업이라서 문광부에서도 굉장히 한번 잘 해 보자라는 욕심을 갖고 있고요, 물론 문광부 밑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실무는 '영진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순신 세트라든가 부안 영상테마파크에 돈을 몇 십억원씩 해서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원을 정말로 간신히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이번에 잘 해보자고 애를 쓰고 있고요. 이 사업에 시발점은 또 NCN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소위 저예산영화의 새로운 운동을 한번 정착시켜보자 라는 깃발을 들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존에 해왔던 과정과 절차도 없었거니와 또 문광부에서 해 왔던 관행적인 거하고 이번에 새로운 무브먼트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는 이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큰 틀에서는 원래 도와 국비와 NCN이 같이 가기로 3자가 협약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협약과정에서 '영진위'의 방식과 뉴 무브먼트의 방식 간에 좀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것 갖다가 막 밀어 붙여버리면 쉽게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영화라는 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드라마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영화사의 성공적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다가 실패적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견을 좁히려고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고 제대로 된 계획을 짜가지고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이월시키는 것 정도는 항상 양해가 되니까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내년 예산도 10억원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똑 같은 예산으로. 계속 사업으로 가겠다 라는 의지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있어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면 혹시…….

그런데 답변하기 전에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면 도와 영화영상진흥위간에 협약체결이 지연되는 것은 내면의 어떤 말 못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 잡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은 않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그 잡음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그러겠죠. 어떤 사업을 맡았을 때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성공을 해서 행정 수요자들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협약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이견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첫째로 해야 되겠고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결국은 행정이란 부분이 투명하고 또 공정해야 되고 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어차피 국비가 20억원을 영진위를 통해서 집행될 것이고 저희는 2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영진위가 그래도 가장 권위도 있고 전문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모습은, 그 끈은 놓지 않겠다. 같이 가는 모습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이견을 좁히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심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라면 영화를 제작한 후에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발생한 경우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는 후속관리나 별도 세부약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건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것들이 협의 과정에서 이견으로 나오는 거죠.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되었다, 아직?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예산을 지급할 적에 이런 약정을 미리하고 의회에다 예산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정식도 아니고 추경에다 급한 사항인 것 마냥 의원 긴급 간담회 그때 열어가지고 '이 예산을 꼭 줘야겠습니다' 위원 일일이 설득한 예산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고민한다면 예산편성하지 않을 예산을 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게 이제…….

그때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할 적에는 아주 긴급하고 이 예산편성해 주면 무슨 큰 황소 한마리나 얻어서 도민들한테 큰 희망을 주는 것 마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배분이라든가 약정을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건 조만간에 하여튼 결론이 납니다.

조만간이라면 금년 중에는 결정이 나겠네요.

금년 중은 아니고 아주 조만간입니다.

그러면 이달 중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보면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 및 효율적인 건데 여기에 매년 좀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죠?

예.

지금 문화재 미지정 건수,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

지금 우리 문화재 보존, 정비 계속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여기 보면 문화재 정비사업이 135건, 사찰보수가 13건, 유적분포 지도제작에 4개분, 소화시설 2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게 페이지도 비슷하고 무형문화재나 단위문화재 현황, 변경, 기준안수립, 거의 같은 내용인데 문화재 미지정 건수가 미리 파악되어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문화재 지정 건수요?

문화재 지정 못한 것, 아직.

지정 못한 것?

우리가 지금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정을 못하고 어떠한 사유라든지 자료가 미흡하다든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지정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미흡하다든지 하는 그래서 미지정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 문화재 건수가 몇 개나 파악된 게 이거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재라는 게 위에서부터 이것은 지정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그 현장 즉 시ㆍ군에서부터 올라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가서 이것은 도 지정 정도 된다 아니면 국가 지정 정도 된다 그러면 국가지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도 지정문화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얘기 중에 국장님, 문화재가 자꾸 갈수록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기 있던 문화재를 우리가 지금 미처 발굴을 못 했다든지 방금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료가 미흡해가지고 못 한다든지 아니면 다니면서 보면 문화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미 이런 것은 새롭게 현대에 와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미 국가보존문화재로서 좀 가치가 있겠다, 아니겠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전국적이 아니고 도내 것이니까 도내에서 각 처의 신청이나 이런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화재가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지정을 빨리 할 수 있고 보존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어느 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찰이나 어느 지역에 옛날 동네에 있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신청이 오면 파악이 되고 아니면 그냥 문화재로 묻혀 있고…….

아,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사업개요 중에서도 제일 밑에 보면 동산문화재가 그동안 저희들의 관심 밖에 있다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ㆍ군에서는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 현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실사 나가서 판단할 때까지의 과정에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말씀을 주신 줄 알고 그건 있긴 있는데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신청되어 가지고 이게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하는 숫자는 몇 개 안 되겠고 우리가 방금 얘기 했다시피 묻혀있다든지 발굴을 못하고 사실 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조사가 안 되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게 소멸되든지 유실되든지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좀더 문화재 보존가치를 좀 느낀다고 보면 시ㆍ군에 통보를 해서 문화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세대에 새로운 문화재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문화재의 숫자파악이나 지정이나 이런 것을 서둘러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고 있다든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청해 가지고 문화재 지정 신청만 하면 심사해서 해 주고 안 해주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묻혀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파악이 된 내용이 있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파악한 내용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파악 내용이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무형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보니까 소멸된 것은 왜 그랬나 했더니 무형문화재 지정된 분이 사망하니까 자연적으로 거기는 소멸이 되고 또 무형문화재의 이런 것은 새롭게 개발한다든지 무형문화재로 요청할 수 있는 숫자가 좀 있겠고만요. 옛날부터 전수를 받아서. 전에 있었던 원래의 무형문화재로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또 그 후에 전수자들이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죠? 무형문화재는 새로운 과거의 오래된 우리의 유산문화로서 있겠지만 무형문화재는 새로 개발하고 전수받는 걸로 해서 지정해 줄 것이 많이 있겠다?

예, 새로 바뀌죠.

이런 것은 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8월초 폭우로 우리 문화재가 피해가 있고 파괴되고 한 것이 파악이 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9건의 복구비를 토털 해보니까 3억8,600만원이데요, 그 중에서 세 건은 중앙으로 신청이 되어서 중앙에서 복구할 계획이 되고요, 나머지 6건이 한 2억4,300만원 정도가 현재 도내 도비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재 실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구비의 재원은 전부 해결이 된 거네요?

예.

9건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거고요, 중앙에서 3억하고 우리가 나머지는 지방비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구비 재원은 충분히 다 확보가 되었다?

예.

금년에 4억2,5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지출한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4억2,500만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걸로 지금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로?

예.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한 데에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어느 때 예산을 언제 한 거예요? 긴급보수 사업은 항상 예비비식으로 해 놓고 어떤 문화재가 예상치 않은 피해에 의해서 복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수혜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겠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예비비로 내 놓은 겁니다.

금년에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을 했었죠, 몇 미터 안에 이러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쟁점사항은 빼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법상 제도 개편이 있게 되어서. 몇 미터 몇 미터 하는 부분들……

뺏어요? 그때 우리 심의할 적에 다 통과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많이 그 주변이 개발이 되겠다…….

아니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놔두는 걸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거리 부분은 기존의 그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거리 부분은 변경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 거리조정을 그대로 했었을 적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럼. 필요한 상황에서 조정하려다가, 이런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종합해서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지정이 좀 늦지 않도록 각 시ㆍ군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절차나 계통을 모르고 하고자 해도 쉬운 사항이 아니어서 어렵게 느끼는 이러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소유자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챙겨서 문화재 보존으로 지정해서 할 가치가 되는 것은 즉시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내용 파악된 것은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쪽, 군산 국제해양 관광지 관계인데 해양관광지 교통 영향평가는 어떻게 하죠?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육로가 아니고 해상도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합니까? 환경평가는 느낀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해양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상황을 하는 것이냐고요.

잘 아시다시피 환경과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하는건데 예컨대 지금 거기가 섬이긴 하지만 섬으로 들어오기 까지 우리가 보면 새만금 방조제까지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방조제라든지 관광지 조성하는데 도로는 섬의 동네도로고 관광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조제 도로인데 지금 교통영향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환경영향평가는 도서 지역의 환경파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위원님, 어떤 관광단지 내부의 교통이라기보다는 롯데백화점을 지었을 때 거기 때문에 다른 데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하고는 틀리죠. 예를 봐서 롯데백화점이 건축이 됐을 적에 예상되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바다를 위시해서 방조제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백화점과 비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방조제도 완공이 안 되고 이런 입장에서 어떠한 분야로써 용역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사업비가 9,219억원인데 공공분야가 1,900억원이란 말이에요, 45쪽. 민자가 7,308억원이고. 공공분야는 지금 재원내역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뭘 짓고 거기에는 도로를 뭘 놓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정을 한 거고요, 그게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조성이 될 때부터 국비는 이건 공공 부분이니까 국ㆍ도비로 해서 다리를 놔 주어야 할 것이고 길을 놔 주어야 될 것이고, 민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사업가들이 와서 이런 사업들을 해 달라고 하는 추정액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아직 공공요금 분야의 자원 이게 구체적인 내역은 없고 공공요금의 1,900억원, 민자의 7,300억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있죠. 저희들이 그림 그려 놓은 내용 중에 이런 도로에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500억원, 이 다리 놓는 데 370억원 하면 그 내역을 싹 합쳐보니까 1,900억원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지금 4차 국토개발 수정계획에 국제해양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을 안 들어가지고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건의로 꼭 넣을 수 있도록 하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문화재 지정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의 공공요금 세부계획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가 크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봐서 상반기의 업무보고 내용이 잘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고 제가 자료로써 대충하고 개별적으로 의심나는 것은 좀 묻도록 하고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김용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양선사문화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또 그것과 관련해서 당면 현안사업에 따른 전북권 특정지역 추진계획과 동부권 특정지역지정 추진계획을 보고서 몇 가지 의문이 나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인재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을 한번 검토하셨는지 의심이 가고 이것을 보았다면 권역설정과 특정 지역에 대한 그 차이를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우연찮게도 오늘 오후에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안 공청회가 우리 도청에서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 좀 자세히, 고위 공무원들은 정말 이것 정도는 한권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아까 해양선사문화권이 권역이 설정이 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셨고 아까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전북권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거죠, 그게 빠졌다고 그러셔서. 그걸 하나의 권역으로는 안 되죠.

아까 해양선사문화권이 권역설정으로 되었냐고 우리 김용화 위원이 물으니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선사문화권이라는 건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넣어야 될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이것을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대충적으로 해서 권역설정이라는, 지금 개발권역하고 문화관광권역하고 해서 우리 국토가 19개로 나눠져 있어요. 19개로 나눠져 있는데 전라북도는 백제문화권이 지금 익산 쪽이 약간 걸쳐있고 또 서해안 관광벨트다 해 가지고 우리 고창, 부안 일부가 전라남도 목포에서 연결되는 해양관광벨트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남원 일부가 지리산 통합문화권으로 약간 걸쳐 있어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해양선사문화권으로 권역설정이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아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나보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번에 4차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전북권으로 독자적인 권역이 설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틀이 아닌 세부사항으로 해양선사문화권 개발계획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독자적인 권역설정은 어렵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해양선사문화개발계획 이런 용어 자체만 한 자만이라도 좀 들어가 다오, 그런 뜻입니다. 권역설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자꾸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특정지역하고 권역설정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개념이고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특정지역이라는 것은 지역의 균형 개발과 또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어느 해당 지역에 권역설정을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해서 국가예산을 지원 하겠다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권역설정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 권역을 묶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맞는 아이템, 다시 말해서 컨셉을 정해서 그 컨셉을 구체화 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북권 특정지역 추진계획 자체도 제가 왜 문화관광국에서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업무 자체는 건설교통방재국에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용은 물론 문화관광요소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업무추진은 건설교통방재국에서 해야 돼요. 따라서 건설교통방재국 하고 문화관광국 하고 업무가 완전히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국토개발 이런 모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걸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일반기술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용역 주면 끝나버려요?

아니요, 담당계장이 지금 네 분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기술직이에요. 그렇게 되었어요, 관광과가.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저도…….

문화예술과는?

문화 쪽에는 1명.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방재국은 수십 명의 전문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건교부로 가서 해야 돼요, 건교부. 주체가 건교부에요.

맞아요.

문화관광국 직원들이 건교부를 당해 낼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아이템은 마련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방재국하고 같이 하죠.

그러니까 특정지역, 아까 태스크포스팀까지도 염두해 두시고 또 기업도 시 유치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조직을 우리에 둔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6급 한 명, 뭐 어떻게……. 그것마저도 사실은 지금 거기에 두어야 하는 지가 의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우스워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해양선사문화권에 대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 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와 또 유사한 것을 지금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지역에 용역을 주어서 특정지역 건명 내지는 내용,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용역을 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문화관광국의 큰 테마로 잡으셨으면 우리 특정지구 지정 문제하고 기업도시문제하고 또 해양선사문화권 권역설정과 함께 특정지구지정 문제를 포괄적으로 오늘 종이 한 장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다분히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과연 이것이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드네요. 그리고 일시에 그동안의 몇 십년동안 가만히 있던 전라북도가 그냥 전라북도의 한 25%를, 추정치입니다. 동부산악권하고 해양선사문화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 30% 가까이 특정지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니까 그것도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안이 다 벙벙하고 '야, 정말 우리 문화관광국이 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우리 국장님께서 야심적으로 하는 구나' 그렇게 한편 생각도 들지만 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얘기를 종합해서 아까 권역문제하고 특정지구 지정문제를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국장께서 엊그저께 이치전투 현장을 다녀오셨죠?

예.

거기 가니까 황진 장군에 대한 상당한 업적을 보고 또 최근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임진왜란과 상당히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이치전투 현장을 가서 황진 장군 얘기를 잘 들으셨을 텐데 또 우연찮게도 요즘 구청사 문제로 전라감영이 있었던 그 곳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 장군이 도 청사의 관찰사로 있을 때 도 청사에 감영을 튼 장본인이 우리 황진 장군입니다. 그 사실도 아십니까?

아니요. 그 분이 관찰사였습니까?

예. 구청사, 우리 의회에 가면 나무가 있어가지고 시멘트로 바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무도 황진 장군이 심은 나무일 가능성도 있어요. 휘하 장수가 했을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비약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 분이 감찰사였을 때 감영을 거기에다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황진 장군이 진주성 싸움의 가장 영웅이고 마지막 최후의 진주성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황진 장군이 상당히 재평가가 되고 상당히 이순신 장군의 바람을 타고, 임진왜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 곳에서 황진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세 가지 큰 흔적이 있어요. 이치전투의 명장이다, 또 우리 관찰사로서 우리 도의 감영을 틀었다. 또 진주성 싸움의 최후의 장수였다. 이런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이분의 위패가 놓여진 데가 '정충사'라는 '충렬사' 비슷한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저 산골에. 사당이 상당히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내년도 예산에 황진 장군이 모셔진 사당에 대해서 좀 보수를 하고 그것을 좀 길도 내고 거기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충사'가 남원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황진 장군의 위패가 모셔진 데가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마는 남원 주색면에 있습니다.

주색면이요?

'정충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나 폐허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황진 장군의 업적이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데 정작 위패가 모셔진 데는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가 상당히 세밀하고 복잡하고 가지 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 관련 과장님들이 너무 자리가 자주 바꿔요.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오신지가, 저는 사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7월 11일자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6월 17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좀 도 집행부에서 힘이 없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자주 관련 과장님들 바뀝니까? 오히려 이런 세밀하고 세심한 부분이 있고 또 체계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다루어야 할 그런 부서가 오히려 좀 전문성이 필요로 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 좀 자주 바뀌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누수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네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영상 부분이 있죠?

예.

영상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억 하십니까?

좀 많이 있죠.

여러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상부분 하나예요, 하나. 그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원∼전주간 국도변에 영화촬영소나 영화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 부분에. 그랬어요. 기억 납니까?

그건 기억 납니다. 그게 원래 공약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섬진강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아요.

아니, 전주∼남원간 국도변이 섬진강변이니까 섬진강변이나 국도변이나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현실적으로는 부안, 정읍 이런, 현실적으로는 남원 쪽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섬진강 무슨, 전주∼남원간 국도변에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계획서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섬진강 관광벨트 뭐 어쩌고, 영상벨트 이제야 금년에야 하는데 또 예산이 반영될 지도 의심스럽고 국비도 확보도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지사의 공약사업이 현실로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약속이 이행되고 근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그 부분에 관심 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우리 지사가 공약한 사항이니 만큼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겠다 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예산 얘기가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투성이고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이 저예산을 우리 국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보조금 성격으로 보십니까, 투자 성격으로 보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죠?

예.

그런데 무슨 이익금이 나오면 그 이익금을 회수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상당히 제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도 이것이 문광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차지해서 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영상산업을 한번 지원해 보자 그래서 아이템도 좋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아까 최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저예산이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예산, 그냥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개념보다는 보조금 성격을 상당 염두하시고 자칫하면 이것이 정말 일회성 보조금으로 끝나버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키고 항상 감시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주고 놔둬 버리면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예산이,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재능은 가지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사업가나 배우나 제작자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보조금을 줘서 영화산업을 육성해 봐라, 그런 의미지 우리가 돈 벌자고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일단 보조금 줬으면 잘 뒷받침하고 보조를 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 그 제작자, 수혜를 받는, 보조금 성격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투자효과로 보면 상당히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논리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을 보면서 상당히 그런 것을 느끼는데 사실은 통계지수를 항상 믿을 수도 없고 신뢰감도 안 가고 가장 엉터리 통계가 관광객 통계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갖가지 통계 중에서 관광객 통계가 제일 엉터리입니다. 이건 대충 누워서 추산한 그런 정도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 5일제다, 웰빙이다, 관광전북이다, 하지만 내가 내용적으로 보면 전라북도는 지금 관광객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데도 금년도에 약 25% 감소가 되었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신문도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관광객이 약 20% 금년에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그것 이해하십니까? 제 말이 맞죠?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었죠?

유료관광객이 감소하고 전체 관광객은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자료가 유료 관광객은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객 숫자라는 것이 유료관광객은 줄어들고 대충하는 관광객은 늘어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하는 관광객은 그냥 손 끝에서 대충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료관광객이 상당히 그래도 신뢰감이 있는 통계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부안이 국립공원지역이라든가 돈을 받던 지역이 돈을 안 받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사안이고요,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 단 한 곳도 늘어난 곳이 없어요.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통계를 줬지 누가 줬습니까? 이거 제가 줬습니까? 신문기사가 오보입니까, 그게? 단 한 곳도 늘어난 데가 없어요. 내가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진솔한 기사입니다. 웰빙시대, 쉽게 얘기해서 5일 근무제 해도 관광객이 줄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제가 남원지역을 봤을 때, 남원 광한루가요 10년 전보다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료관광객 입장객 수가. 지리산 180만에서 금년도요 현재 스코어가 80만을 넘지를 못해요.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매년 급강하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 관광 뭐, 아까 'F-Tour'다 어떤 청사진 내 놓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정말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논쟁이 의미 있는 논쟁이냐 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문화도 마찬가지에요, 문화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이제는 관광도 정말 선택과 집중논리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상기를 시킨 겁니다. 지금 각 시ㆍ군에 문화관광 강조 안 한 시ㆍ군이 어디 있습니까? 축제 안 한 시ㆍ군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예산 5억원, 10억원씩 해요. 이게 소모적으로 갑니다. 아무리 해봐야 관광객이 줄어 듭니다. 왜, 정말 수백억원을 들인 빼어난 관광명소를 개발하지 않고서야 관광객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행히 부안의 이순신 드라마 세트 그것이 선택과 집중논리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 세트 선택해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순환관광버스, 뭐 하고 'F-Tour', 이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는 움직이고 해야겠죠. 그 관광객이 정말 그렇게 구름처럼 몰려오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관광개발도 우리 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선택과 집중논리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문화예술도 선택과 집중논리로 하나 특색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대안을 제시한다면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전통문화중심도시의 특색화를 하는데 자료로 무엇무엇 때문에 특색이냐. 비빔밥하고 부채 때문에 전통문화도시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는 자고로 수천년 동안 전라북도는 우리 한반도의 가장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농악이, 국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것을 좀 특색화 해 보자. 예를 들자면 우도농학, 좌도농학이 전라북도의 본거지입니다. 또 주요무형문화재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이 격년제도 한다든지 해가지고 농악 분야 하나만큼이라도 정말 특색있는 전라북도 전통예술로서 한번 자리매김 해보자. 정말 전국적인 농악경연대회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순회를 한다거나 격년제로 한다거다 도 주관으로 한다거나 뭔가 특색화로 해서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지켜보자.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예술하는 사람이 우리 국장님, 명색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뭐 합니다마는 우도, 좌도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농악을 이해하고 국악을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특색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전라북도 가니까 농악하고 국악은 거기로 가야겠더라' 하나만이라도 이걸 내세워서 전통문화중심도시 어쩌고 해야지, 말로만 전통문화중심도시하는 것보다도 우리도 이제는 농악이면 농악을 선택을 해 가지고 지금 국악은 나름대로 대사습이 있고 남원춘향명창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농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집중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악을 전통문화의 한 예술장르로서 선택을 해서 우리 도가 지키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필봉농악도 있고 아까 뭐죠, 순창의 금과들소리 농악도 있고 남원의 삼동 굿놀이도 있고요, 정읍도 있고요. 농악이 부분적으로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건 전략화 특색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다 더 조직화하고 집중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참고가 되면 국장님께서 곰곰이 그 문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뭔가 좀 특색화를 하고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쪽 웰빙테마 관광자원개발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5개 유형에 관광권을 개발하겠다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현재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개발계획입니까,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자체 관광개발에 따른 자체사업입니까?

사업자체는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미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 5개 유형의 개발대상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발표를 하면 사실상 이와 같은 5개 유형에 집중적으로 동료의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의 개발유형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50쪽 참고자료를 보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4개 지구에 대해서도 은파, 금강호, 모항, 내장산리조트 시ㆍ군 자체의 사실 관광주요사업계획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보도 현수교, 도로 확포장, 도로, 오수처리장, 상수도,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이와 같이, 물론 이것도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전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과연 웰빙테마 관광자원개발 해가지고 웰빙형 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관광지개발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언론보도도 하셨는데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집행부의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바가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종합해서 업무보고내용으로 게재를 했을 뿐이지. 그러면 도 집행부에서 5개권의 관광권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시책들을 갖고 있느냐고요.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도 전북관광개발계획 자체가 있지요. 그것에 의해서 큰 틀에서는 가는데 시ㆍ군에서 우선순위가 높으면 높은 순서대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죠.

포괄적인 포장된 업무보고보다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명문화만 시켜가지고 형식 갖추는 것은 아무나 합니다. 2005년도 개발사업 4개소 126억원도 국비가 거의 다 균특회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균특회계에 포함된 국비죠, 거의 다가?

예.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사실하고자 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관광개발사업을 도에서 5개권 유형으로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도 집행부의 구체적인 시책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하나의 대안 제시입니다. 직접적인 집행부의 지원도 필요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악휴양관광권이다 하면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묶어놨는데 진짜 이 산악을 이용한 휴양관광을 위한 민자 투자를 누가 하겠다 하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직접적인 행정적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자에게는 투자액의 어떤 일부의 2차 보전을 지원한다든가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유형별로 개발을 유도하고 민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왜냐하면 과거에 여신 금리가 아주 높았을 때는 이게 상당히 이런 정책을 접목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전라북도같이 재원이 부족한 도에서는 직접적인 투자를 위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민자를 유발시키기 위한 정책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조금이 50억원이면 1천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조금에 투자하는, 실제 집행부에 투자하는 금액이 50억원이면 사실은 1천억원의 민자유치에 대한 여신금리로 따지면 50억원 밖에 안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50억원을 투자하면 1천억원의 민자유치라든가 투자유발효과를 얻고 있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금리가 높을 때는 이러한 행정적 제도를 우리가 이용하 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같이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민자유치를 유발하고 그런 관광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행정적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유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우리가 200억원의 규모를 50억원 투자를 해 준다고 해도 굉장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1천억의 규모의 반절인 25억원의 2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1천억원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웰빙테마 관광자원개발 또는 테마관광자원개발 등등 전통한옥마을개발 등등 쭉 여러 가지 문화관광개발에 관한 사업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전체적인 시각을 보면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업무보고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도 집행부에서 전라북도의 관광을 유형별로 선택과 집중을 정책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민자유치, 투자 유발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개발해 가지고 함께 접목을 시켜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참 휼륭하신 말씀이시고요, 47쪽을 보면 저희들이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현재 49쪽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포괄적으로 보면 제3차 전북권관광 개발계획 산하에 있고 용역할 당시에는 모든 시ㆍ군으로부터 자기들의 선호하는 사업들이 취합돼서 전체적인 큰 틀 속에는 다 들어있다.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치는 사업들을 짜깁기해서 모아놨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큰 틀에서 하여튼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보존이라는 제도 참 훌륭하신 말씀이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흔히 중소기업지원육성정책을 쓸 때 그렇게 쓰거든요. 예컨대 50쪽에 보면 맨 무슨 보도, 현수교니 도로 확포장이니 오수처리장, 상수도 그랬는데 결국은 어떤 권역에서 민자와 우리 공공자금이 들어 갈 때 공공자금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인프라가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2차 보존이나 이런 재정적 지원, 기타 인센티브 방안은 제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볼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야기가 깁니다마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휴양관광권은 무주, 진안, 장수로 유형별 권역을 묶었으면 산악휴양에 관련한 관광개발에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권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투자하는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일부분을 2차 보존을 해 주는 걸로 인해서 투자자가 부담을 갖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정책의 조정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문화관광권이 정읍, 부안, 고창 이렇게 묶어 놨는데 해양문화관광권 지역에 산악휴양에 유형을 투자하는 자에게는 해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도 집행부가 이러한 유형과 권역별로 정책을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갈 수 있는 유도를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시켜주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바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유형별로 그 유형에 맞는 민자유치에는 2차 보전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민자 유치, 투자 유발효과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접목시키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개발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에 한번 반영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저비용의 2차 보전을 통해서 민자유치 유발효과가 상당히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와 연계된 정책의 연장선에서 태권도공원 추진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추진에 관련한 총 사업비 6,355억원, 국비가 약 4,600억원 이것이 확보된 예산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련한 총체적 추진계획에 따른 추정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아웃트라인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럼 확보 가능합니까?

사실상은 이것도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이건 기본방향하고 공간적 구성이라는 러프한 용역을 3개월짜리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국책사업인데 3개월짜리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에서 사업이 제대로 구체화 되겠죠.

그럼 우리 도와 무주군의 입장과 견해가 중앙부처의 추진에 반영되고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요?

예, 태권도공원에 관련해서.

저희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자꾸 규모가 커지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조금 자꾸 제동을 걸어요. 그래서 정치권하고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정무 부지사님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본설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텐데 기본적인 사업계획 수립할 때 우리 도와 무주군의 입장과 견해, 사업의 방향들을 중앙부처에서 진행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태권도공원 추진단장한테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개념 정립이 공간구성에 관한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아직 제출은 안 되었고요, 그래서 범국민적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정해서 앞으로 9월중에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하고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6,355억원이라는 돈은 이번에 개념정립 및 공간구성에 관한 용역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는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건데요. 저희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사업비 때문에 금액은 앞으로 얼마가 될지 그것은 모르고 태권도, 중앙부처의 문화관광부의 추진단에서도 이 사업에 관해서는 어떻다는 얘기를 못하면서 또 저희들이 정치권이라든지 도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꾸 전라북도에서 얼마, 1조원이라든지 1조2천억원 이런 얘기는 지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처에서 자꾸 사업비 관계 때문에 문광부와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자제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추진은 우리 전라북도의 잠정적인 설계에 의해서 나온 근거 금액이에요,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이번에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개념정립 및 공간구성에 관한 용역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추정사업비고요,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설계공모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사업비, 어느 정도의 정확성 있는 사업비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수립보다는 전라북도의 입장과 무주군의 입장, 우리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여건이 최대한 함께, 최대 공약수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개념정립 및 공간구성화에 관한 용역을 할 때 세미나를 개최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패널로 참석을 해 가지고 최대한 전라북도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2차 보전에 관련한 태권도공원에 접목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6,355억원 중에 민자를 한 1,270억원으로 잠정적 추정을 했는데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전라북도 기업들이 태권도공원에 민자유치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마련하는 중에서 2차 보전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가능하면 무주군의 태권도공원 조성추진의 민자유치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한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미 무주리조트에서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라북도의회 의장단들 상임위원장단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함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안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태권도에 관련한 모든 용품은 세계적으로 무주에서 생산되는 용품이 브랜드화 되고 고유의 명품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해 주시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은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안도 2차 보전제도를 접목해서 전라북도 기업들이 이와 같은 태권도 관련한 모든 용품, 자재, 소모품에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만이 갖는 고유의 특허품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안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착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국장님께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답변이 너무 쉽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니까…….

제가 수긍을 했을 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죠?

예.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8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말이 통하고 또 업무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8월 2일, 3일 집중 호우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문화재 하나라도 훼손될까 싶어서 유숙자 과장님 친히 우리 전라북도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앞서 한 발 움직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장장 두 시간 반 동안 문화관광국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고자 합니다. 아까 이인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소리문화전당 부가세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인터넷을 계속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우리 전라북도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경우 만일에 판례로 정해질 경우에는 소리축제나 또 영화제나 또 전주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전통문화센터나 이 모든 것이 포함될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국세청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한 내용인가 파악을 해 봤더니 전주세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낸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시대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적은 돈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도 하고 민영화도 하고 하는 것이 지금 행정의 추세인데 이걸 만약에 위탁을 시켰더니 거기에다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한다면 그걸 내기 싫으면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위탁 안 하고.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서 저는 승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저께도 자기들이 절차상 하자 때문에 우리들이 적부심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비의 모든 것을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지출과 모든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소홀히 넘길 경우에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부가세가 성립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공연팀들도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피한 단체만 우리 공연무대에 설 수가 있는 입장이 되고 그리고 경상비적인 문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2003년도 1억3,800만원, 1억3,500만원 그리고 3,200만원 정도 경상비 조금 뺀 나머지 다른 부분만 이렇게 부가세를 납입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삼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앞으로 모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제는 전부 우리 가슴에 안고 가야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면적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라는 것은 없어질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슬기롭게 잘 대화를 통해서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공설운동장 무상양여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시설과 동시에 또 대체실 완공과 후, 이런 조건부를 달아 줬죠?

예.

반드시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실사격장 위탁문제가 저희들의 본래 취지는 체육회에다 이관했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체육회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위탁했을 때와 임실군과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예산문제, 그 문제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체육회에 위탁관리비가 한 5억원 정도 들어갔었죠? 개략적으로.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예컨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체육회에다 일단 위탁을 한 다음에 체육에서 재 위탁을 하면 전체적으로 체육회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지금 임실군으로 직접 위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똑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사실은 하시는지…….

정확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취지에서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국에서 체육회로 체육회에서 임실군으로 삼각관계가 이루어졌는가, 우리 국에서 임실군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이루어졌는가 내가 이 문제를 묻고 싶어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예.

체육회는 지금 전혀 관계치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면 조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예산상 문제 같은 것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문제는 체육회와 위탁했을 때와 임실군과 위탁했을 때 동등하다고 하셨죠?

예.

그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저예산 영화제는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아까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문제도 있지만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71쪽입니다. 반영률이 39% 기획예산처에 반영이 되었는데 주로 보류 또 미반영, 미반영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실ㆍ국과 비교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조직시스템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떤 연유에서 저조한 국가예산이 반영되었죠?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실ㆍ국과 수평적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이만큼 많은데 중점 관리할 만한 대상을 축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일수록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쉬운 것만 하게 되면 반영률이 99%일 것이고 어렵고 중점 관리대상인 것은 70%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하는 사업 중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관리대상인 것만 넣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잡음이 없고 조용하고 순탄하게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개척해 냈을 때는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저는 꼭 밝혀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일수록 또 우리 미래지향적이고 전라북도의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일이라면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한층 고생하셔서 국가기획예산처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관광자원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업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목대 주변에 산책로 개설이랄지 둔치랄지, 이런 것은 산책로 개설이라면 꼭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가야하느냐, 용역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산책로주변 개발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산책로 개발을 하겠다 하면 풀비로 서 가지고 엄청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 개설……. 그리고 생태공원 같은 데 둔치조성을 한다 그러면 수질보전 그런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예산을, 아마 일선 시ㆍ군에서 안 가져가서 귀찮을 정도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이관할 것을 이관하면서 또 물론 오목대 주변도 중요하고 삼천 주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관광자원별 했을 때 삼천둔치 조성, 그게 과연 우리에게 걸 맞는가, 다시 한번 역할분담을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실ㆍ국과 또 다른 과와 협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짐을 지고 가다 보면 그 짐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우리 전라북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큰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아까 우리 윤승호 위원님이나 윤완병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유숙자 과장님 정말 고맙고요, 문화재는 한번 손실되면 영원한 것입니다.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염두 해 두시고 문화예술과장답게 비 오는 우중 속에서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묻지 않은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립미술관 전시운영이 있는데 도립미술관 대관사업은 어느 정도나 운영하고 있어요? 진척되고 있어요?

저희 미술관에서는요, 외부에 대관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시를 자체계획을 하고요, 외부인력과 같이 해야 될 경우에는 공동 주체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사업은 없고 전시관 내에서만 이렇게 전시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시는 대관이 없고요, 그 시설 중에서 야외무대하고 강당, 세미나실, 이런 것은 대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제 국장께서도 참석을 했지만 '2005년도 전북 아트 페어' 거기를 가서 보니까 우리 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술작품은 우리 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엉뚱한 소리문화의 전당에 와서 했거든요. 그러면 당초 우리가 미술관을 설립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그쪽에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미술관을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본방향하고 좀 잘못 되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또 그러한 미술전시 행사가 우리 미술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도립미술관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는 게 아니냐. 지금도 관장께서는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상식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 과연 미술관의 전시작품을, 또 도립미술관에 그다지 좋은 미술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상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의 우리 미술관이 과연 황지로 변해 갈 것이 아니냐 싶은 그런 유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청 1층에다가 갤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거든요. 결국은 미술작품을 보러 도민이 미술관으로 가야 되는데 미술관은 안가고 도청 갤러리에 온다든지 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로 간다든지, 물론 이러한 각종 전시장이 많이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립미술관이 아직 정착을 하지 못 했거든요. 정착단계에 저는 도립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자꾸 다른 쪽으로 전시 공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미술관 운영에는 문제가 있을 거다 싶은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이 사실 면적으로 보면 미술관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 두 전시장을 합 했을 때 약 전시면적 1천평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다른 국ㆍ공립 미술관의 규모에 비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많은 행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16만6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을 완산구, 덕진구 양분해 가지고 물론 운영방식이나 이건 다릅니다마는 양쪽 전시장이 나름대로 조금 다른 역할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어제 같은 그런 아트 페어는 일종의 견본시로서 그 가격이 붙어있고 거기서 일종의 흥정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그것은 미술관에서 하기에는 적합지 않고요, 서울에서도 그런 아트 페어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나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에에 대관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같은 경우에 서예비엔날레가 있다 보니까 대관수요가 많은데 그것을 충분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이 적어도 서예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번씩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도 갤러리가 운영이 되고 하면서 저는 공급이 과잉된다고 보지 않고요 저희가 활발하게 전시 운영을 하므로 해서 전에는 미술관에 가지 않던 사람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미술관에 왔다가 다른 대관 전시장이나 갤러리도 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장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비전문가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비전문가가 아니십니까, 음악에는 조예가 좀 있지만은.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상 의견은 우리 미술관장 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행정학 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립미술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되어야 되고요, 도 차원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은 예를 들면 좀더 한 단계 더 밑이고. 시중에 있는 갤러리들은 그냥 화랑으로서 가야되고, 그래서 왕립 박물관에는 퀄러티가 아주 높아가지고 민간에서는 첫째 장사가 안 되고 또 함부로 전시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도비를 들여서 공공제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만 하더라고 그 작품이 좋다 라는 것이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도립미술관은 철저하게 왕립박물관처럼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갤러리를 청사 내에, 갤러리 만들면 거기에 판매가격 해놓고 다 운영하죠, 그렇게?

우리 갤러리에서는 그걸 금지할 생각입니다.

갤러리에서는?

우리 갤러리에서는.

전시만 합니까?

예, 여기서는 전시만.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합니까?

민간위탁할 경우에 최소 경비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원해서요?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제안서를 지금 어제 받았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충 1년이면 한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도립국악원 원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조례 아직도 심의를 미루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조례가 상정되어 가지고 미료안건으로 있는데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노동조합과 저희하고 다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협상대상이 93개 항 중에서 지금 현재 37개 항을 실무교섭, 본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안정 기간하고 신규계약, 그 문제를 심도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조례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 아까 부안영상테마파크에 도비 35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보고에는 30억원인데 5억원이 늘어났어요.

정확하게는 이순신 세트장에 35억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 현재 있는 것은 2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35억원이에요, 도비지원이?

토탈 합쳐서 55억원이죠. 건이 2개니까요. 이순신 건에 35억원, 지금 현재 경복궁 지원하는 데는 20억원, 이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라하의 여인' 그 문제는 왜 보고 않습니까?

건이 작아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5억원이 적은 거예요?

또 위원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원은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했고요, 2억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건 나중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런 문제를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아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적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서로 교류, 교감을 나누면 이러한 문제들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서로 간에 대화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도 이번에 꼭 보고를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또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면 항상 올라와 있던 동학혁명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는 없어져버렸거든요. 지금 1차는 완료되었고 2차 추진, 거기서 포기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된다고 계획 내용에 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한 문제도 있고 국회에 가서도 보고를 드려야 할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가닥을 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요, 1차 사업이 완료가 되고 2차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을 할 것인지 뭔가 얘기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할 겁니다. 해야만 되고요, 또 그것은. 해야만 되는데, 지금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러고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저예산 영화제 그 문제 잘 챙겨주시고 저도 참 섭섭한 부분이 뭐냐면 NCN 대표하고 뭔가 통화를 좀 해보려고, 왜냐 하면 이 저예산 20억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통과된 예산 아닙니까? 통과를 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NCN 대표하고 통화를 좀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좀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화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외국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 있는지가 한 석달 되었어요?

아니요,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요, 최근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장 또 담당 과장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좋은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 갖가지 자료요구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모든 사항에 해서 국장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문화관광국소관당면현안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