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도의회가 출석요구한 집행부 공무원 가운데 정창섭 행정(1)부지사가 제15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개회식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데 대하여 도지사께서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안양시 지역주민께서 참관을 오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차재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천해 나가시는 손학규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과 연일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여주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차재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 경기도청에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공직자생활과 도의원을 양쪽 다 겪으면서 선배ㆍ동료의원들에게 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학식과 정치와 행정이 풍부하시고 또한 덕망을 갖추신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께 의정활동하면서 평소 바라고 느끼던 점을 말씀드리고 개선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니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의 현안사항인 각종 규제와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아우성 소리가 있을 뿐 경제가 회생된다라는 희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목표를 당초 연평균 7%로 장담했다가 이를 6%로 낮춘 뒤 다시 5%로 낮춰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 올 상반기를 넘기면서 이 목표마저 달성이 어려워지자 목표치를 3.8%로 또 내렸습니다. 또한 새로 만들겠다던 일자리도 40만개에서 30만개로 줄여잡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유는 오락가락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위기조장설을 내놨다가 그 다음에는 그 전 정부의 실책이라 했다가 현재는 환율절상과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기회복의 해법에 있어서 규제를 풀고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방균형발전이다, 공공기관이전이다 해서 수도권규제완화 대책은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3.8% 성장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30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려는 대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가 2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수도권규제로 공장설립 관련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수도권규제가 완화될 경우 1～3년내에 상당한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입지가 안 되면 아예 투자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주들의 목소리였었습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시장경제원리로써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은 지방으로 가고 수도권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기업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수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과밀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실패한 법률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독소조항인 공장총량제, 연수시설규제, 공업용지ㆍ관광지조성사업 규제 등을 전면 개정하거나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하여 경기도가 그간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허울 속에서 동북부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 총생산도 전국 평균의 60%에 불구하고 성장률도 전국이 연평균 8.6%였으나 동북부지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앙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이 경기도의 동북부지역도 경기도로부터 외면당하고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외국기업 유치를 여건이 좋은 지역 위주로 유치하고 있는 반면 낙후된 지역은 외면하고 있어 이 또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실적이 없다면 낙후지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한강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은 홍수피해가 빈번한 지역으로 유사량의 대부분이 남한강 구간에 퇴적하고 있어 하상의 상승과 부정합이 심화되고 있음으로 수해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양평군 강하면으로부터 여주군 강천면에 53.2㎞로써 여주군이 34.5㎞이고 양평군이 18.7㎞구간으로 골재 3만 3,300만루배의 매각대금 1,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경기도에서 추진한 경위를 살펴보면 2000년 2월 남한강정비사업 시공자로 현대건설과 코오롱건설이 결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여주지역 4.9㎞ 육상부분에 대한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것마저도 사전 환경성검토가 승인되지 않아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여주지역에는 시공자로 결정된 건설업체들이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한강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남한강정비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시공회사를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대안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서민들의 소비경제생활과 밀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백화점, 슈퍼마켓, 유통센터 등이 확산,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서민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에 대한 필요성을 전보다 많이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 자체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건물 안에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들을 모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수십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영세상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라도 재래시장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추세에 의해 재래시장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된다면 또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하며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만큼의 손실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시장수는 150여개이고 점포수는 2만 2,177개로 시장당 평균 148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3만 7,710명으로 추정되고 영업활동은 점포당 평균 1.7명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4조 2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이 쇠퇴하면 무엇보다도 중소유통인의 생존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역경제에 위축을 초래하게 되며 인근의 다른 유통업체의 이용으로 지역내 소득이 외지로 유출되고 도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형할인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통계에 의하면 할인점 1개가 생기면 주변의 4,000여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일부 국회의원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할인점을 규제하는 입법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폐점시간을 9시 전으로 하고 인구 10만 내지 15만명당 할인점 한 곳만 허용하는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수십년 동안 변함없이 지역을 지켜온 많은 영세상인들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경기도가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배출해낸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세종대왕을 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이룩한 까닭입니다. 돌이켜보면 세종시대는 문화의 융성기요 국운의 번창기였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으로 확정되고 대마도를 복속시켰으며 또한 병법, 천문, 역법, 지리, 음악, 과학 등을 발전시켰고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글창제라는 불멸의 금자탑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신 세종대왕의 찬란한 업적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을 경기도지사와 문화재청장간에 2005년 5월 15일 협약체결을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의 협약만 체결하였지 박물관을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문화재청과 협약체결한 세종박물관 건립의 추진방안과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홍릉 소재에 문화재청 소유로 되어 있는 세종대왕기념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에는 세종대왕에 대한 보물급 자료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한 곳으로 전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종대왕상은 1989년 6월 유네스코와 한국정부에 의해 유네스코 문맹퇴치 공로상의 하나로 제정된 상입니다. 한글창제에 담긴 숭고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고 전 세계에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개인ㆍ단체ㆍ기관들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시상식도 정부와 협의하면 경기도에서 시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상한다면 경기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5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이천세계도자센터와 여주생활도자관, 광주조선관요박물관에서 “문화를 담는 도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58일간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주관으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행사결과를 보면 세계도자비엔날레는 2년마다 치러지는 행사로 2001년 1회 때는 유료관람객이 370만 1,000명이고 2003년 2회 때는 49만 1,000명이었으며 2005년 3회 때는 39만 3,000명으로 횟수가 거듭될수록 관람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규모와 수준에서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되었다는 평가도 일부 있지만 경기침체와 함께 매년 재단과 시ㆍ군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형식적인 행사로 치러지고 있고 또한 제1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와 같은 추진주체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추진력 부족으로 관람객들은 실증을 느끼고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ㆍ군행사장의 경우 관람객이 적은 가운데 개막 한 달여 만에 서둘러 무료관람객을 포함하여 100만명 돌파기념 증정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여주행사장의 경우 통역 봉사자가 한 달에 외국인방문객 3팀에게만 통역을 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외국인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단 측의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시ㆍ군의 도자기박람회가 따로따로 추진되므로 이벤트 행사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중복 공연되었고 관객들은 분산되었습니다. 또한 재단 측에서 행사기간 내에 월요일 휴무를 강행하여 추진위원회와 마찰을 빚은 것은 물론이고 관람객에 대한 홍보 미비로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시ㆍ군의 도자기업체들의 실태를 보면 경기침체로 여주군의 경우 도자기업체가 600여개였으나 이중 300여개 업체는 최근 문을 닫았고 나머지 업체들도 가동률이 10%에 못 미치고 있고 이천, 광주도 400여개 업체가 있었으나 도산이 시간문제라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도자센서스에 의하면 도자업체들이 도자기엑스포에 정책적으로 바라는 사항은 다양한 유약의 개발보급과 고유 디자인 보호조치, 유통과 관련해서는 전국 온라인망 구축 등 직거래 기회확대, 자금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년마다 실시되는 비엔날레의 방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년 반복되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지역의 도자산업 발전에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주관을 재단에서 주관하여 일괄 추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ㆍ군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하든지, 한 곳에서 추진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학교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3년부터 낙후ㆍ소외된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좋은 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대도시로의 조기전학 및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자녀교육으로 인한 이농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학교를 만들어 도ㆍ농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평등을 실현코자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에는 2003년 도ㆍ농복합지역 15개교, 2004년도에는 중소도시 8개 지역에 1개교씩 총 23개 고등학교를 지정하였고 지정 당해연도에 학교당 총 22억 6,000만원을, 익년도부터는 운영비 4억 5,200만원씩 지원하여 현재까지 626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예산으로 학생 기숙사 건립 운영과 교과전용실 설치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원 사택건립, 교육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원격 교육기반 구축을 통한 우수학생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좋은학교 만들기를 위한 지역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지원대상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일부 지역 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내 좋은 학교로 진학하였고 교원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사업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간 상호정보교환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지역거점학교로써 자율적 운영과 연구중심학교로 발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문,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학교발전에 적극 참여와 지역의 각급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조례를 제정하는 등 동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ㆍ소외된 농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상실되어 가는 지역의 커뮤니티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복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살려 떠나는 농촌학교에서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교육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사업에는 2003년도 23개 초등학교 그리고 2004년도에는 25개 초ㆍ중등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6억 7,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391억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시설 개선, 기자재 확충, 교원전문성 향상과 외국어교육, 학생활동 지원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학력 향상과 외국어ㆍ문화예술교육 등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사업성과면에서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상승하였고 대도시 학교로의 전학의사가 있는 학부모가 감소하였으며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학교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대상 학교 중 일부 학교에서 학생수가 감소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한 동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학생이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2005년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사업 대상을 시ㆍ군교육청에서 심사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아울러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홍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저의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도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지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양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정홍자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자료에 근거하여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혹시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라는 뉴스가 아닙니까? 강남지역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고마울 수 있느냐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룻밤 사이 몇 억원이 올랐다는 뉴스에 억장이 무너져 못살겠다고 한숨을 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에는 수백만호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남지역의 아파트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따른 혹자는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상승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강남지역이 교육환경을 비롯한 주거환경의 질이 타 지역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우리 일천만 경기도민들이 강남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도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점과 향후 노력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 3년간 목표대비 재원확보 실적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도 수입이 튼튼해야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듯이 도에서 세입이 없다면 어떤 사업도 어떤 개발도 추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재원확보 실적이 2002년도에는 114.2%였던 것이 2003년도에는 101.5%, 2004년도에는 99.6%, 금년 상반기에는 42.4%에 머물고 있으며 징수액 또한 매년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가는 재원부족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감액 추경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도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 재원은 지역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충해야 하는지 세수증대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들이 세수증대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면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지난 3년 동안 세수징수를 위해 제도 개선을 비롯한 각종 실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경기도 세수방안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체납액 광역기동반을 통해 금년 상반기 동안 징수한 체납액과 6월 말 현재 7,788억원의 지방세 체납액 중 도세 체납액이 3,000여억원에 이르는데 특단의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는 사전 세원 포착으로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자주재원 확충과 합리적인 세정구현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7월 말 현재 96명의 세무조사공무원으로 지방세 550억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인력으로 공평과세 및 지방세원 확충 차원에서 세무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바라며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05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지난 1월 경기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7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2005년 경기방문의 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 경기방문의 해 일환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평화축전을 비롯해 각 지역의 축제 지원예산을 합한다면 87억원의 서너 배는 족히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수백억원에 이르는 홍보비 외에도 지사님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일본과 미국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2005 경기방문의 해 행사관련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세계평화축전의 경우 남북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계평화를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북한 측 인사를 비롯한 평화사절단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본연의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평화축전이 도지사님의 치적 쌓기의 하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수백억원을 투입해 경기방문의 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사님의 만족도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수백억원을 투입한 지사님의 노력으로 얼마나 더 많은 외국인들이 경기도를 방문했는지, 그로인한 경기도 관광산업은 얼마나 효과를 얻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경기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비엔날레에 관하여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같이 도의회와 경기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할 때 천만 도민의 뜻과 희망이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재윤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재윤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불확실성을 거둬내야 한다고 전제하시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이에 대한 대체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차 의원님께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외국기업 유치실적과 유치의향,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세종박물관 건립 또 정홍자 의원님과 함께 2005 세계도자비엔날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전면개정이나 대체입법이 절실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지사가 총리를 만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입법 추진 등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도의회 또한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철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적극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첨단기업의 수도권 입지가 일부 허용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정부의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개선이라는 정치논리로 도민이 바라는 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정부분 책임지고 있는 선도자치단체로서 현재의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열쇠가 될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그 피해사례를 토대로 정치권, 경제계 및 학계 등에 널리 전파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개선의 기대효과와 시급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지연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그 대안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를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수도권을 살리고 나라경제를 살리는 일이 너무도 절박하기에 앞으로 중단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차재윤 의원님께서는 세종대왕박물관 건립관련 추진계획 및 유물 집중전시 방안과 세종대왕상의 경기도 시상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5일 세종대왕 숭모제전 시 경기도지사와 문화재청장이 협약을 통해 세종대왕박물관을 공동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재청이 박물관 부지를 영릉 인근에 제공하고 경기도가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한다는 것과 향후 박물관 설립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전문지식과 전시콘텐츠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적 56호인 행주산성 내 도유지를 교환대상으로 선정하여 문화재청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문화재청에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부지교환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에 현상설계공모를 거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으로 추진하여 세종대왕 탄신 611주년이 되는 오는 2008년 5월 15일 숭모제전에 맞춰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시 사업회 관계자를 건립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유물지원을 포함한 각종 자문을 받는 방안을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종대왕상은 문맹퇴치에 기여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매년 시상식을 거행해 오고 있으나 영릉이 있는 경기도에서 세종대왕상을 시상한다면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시상식을 경기도에 유치하는 방안은 한국 유네스코 본부 및 외무부와 협의를 거쳐 유네스코 총회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사전 검토를 통해 유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윤 의원님께서는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지역도자산업 발전에 연계하는 방안과 재단과 시ㆍ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정홍자 의원님께서도 행사의 계속적인 대체여부와 소요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우리 도자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화시키는 한편 이천, 광주, 여주를 세계도자의 중심지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최된 세 번의 행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비엔날레와 지역축제의 이원화, 관람객 의식변화에 맞는 체험교육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미흡, 도자산업의 구조적 기술적 취약성, 관람객 감소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도 3회 비엔날레가 지난 2회 행사에 비해 관람객이 감소한 것은 지속적인 국내경기의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종전에 동원 단체형 관람형태에서 가족친지 등 소규모 모임형으로 관람패턴이 변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비엔날레의 추진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자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천, 광주, 여주가 한국도자산업을 대표하는 진정한 도자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엔날레 행사의 소요재원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도자의 대중화와 지역요장의 판매증대에 중점을 둔 행사운영으로 인해 비엔날레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비엔날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람객 유치 증대, 새로운 콘텐츠 발굴, 전시작품을 통한 도자시장 연결 등의 방안을 마련 세계도자엑스포재단의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도차원의 행사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행사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행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회에 걸친 행사를 통해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초기 정착단계를 넘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도자문화와 산업의 연계, 새로운 전시체험콘텐츠의 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2 재정경제부로부터 지난 7월 5일 도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도자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예촌정비사업과 도자재래시장 정비사업 그리고 도자도시이미지화사업을 통해 이천, 여주, 광주지역이 도자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차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지역에 대한 외국기업 유치실적과 유치의향,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경기도는 인위적 재앙상태를 맞은 최대위기라는 표현을 인용하시면서 공공기관으로 인한 지역별 피해상태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정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2005 경기방문의해 관련 도서관 운영개선 및 사서직 사기앙양방안,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광산업발전에 대한 전기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방문의해 사업성과와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 글로벌경제체제에 있어서 관광사업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성장동력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신규 고용창출의 새로운 대안이며 지역경제발전의 핵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북아지역은 세계 최대의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관광기반을 강화하여 동북아 관광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기방문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의해 주요사업은 관광인프라 확충 및 수용태세정비, 관광자원개발, 관광홍보마케팅 강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인프라 확충 및 수용태세정비를 위해서 관광거점지 및 도로변 환경개선,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관광안내웹사이트 구축 및 관광안내소 확충, 음식점 메뉴판, 위생깔개 보급 및 관광종사자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내 연간 140여개 축제 및 이벤트 중 대표적인 축제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DMZ투어, 병영체험, 한류상품, 음식체험, 농촌체험 등 경기도의 특수성을 소재로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평화축전, 실학축전 등 중요행사와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마케팅 차원에는 경기관광홍보 포털사이트 구축, 경기방문의해 TV CF, 지하철광고, 경기방문의해 기념우표 발행, 미주, 일본, 유럽지역에 대한 해외마케팅과 대구를 비롯한 광주, 전남, 부산에서의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조용필, 정준호 등 홍보대사 위촉, 경기관광전문잡지 GGI투어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경기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7월말 현재 8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방문의해 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체험학교로서의 경기관광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관광산업이 본격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별 피해상황 예측과 대책,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100만개 창출대책과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정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4일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기도내 54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시ㆍ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이전공공기관과 이전할 시ㆍ도 사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으로 연간 465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며 약 1만 3,00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현재의 공공기관의 입지가 목적, 기능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정부의 획일적인 이전계획에 적극 반대해 왔으며 설사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이전보다 훨씬 나은 기업환경과 일자리 창출여건이 조성된 뒤에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도는 도내 경제단체, 한국노총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공공기관 이전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7월 12일 한나라당대표 면담과 같은달 20일 도내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그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철폐특위를 구성하여 철야농성, 옥외집회 등 이전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수도권발전후속대책이 도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못미칠 경우 의회, 민간단체, 시ㆍ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택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3기 출범이후 도정의 제일목표를 2008년까지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100만개 창출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만약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 과거의 예처럼 아파트만 들어서서 첨단R＆D연구단지, 기업, 대학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대체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도는 정부의 획일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불가피하게 이전할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가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단지 또는 미니신도시 건설을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경기도의 강력한 반대로 어제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부지 등에 구상했던 미니신도시 건설계획을 철회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때보다 더 좋은 기업환경, 직장여건이조성되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생기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체시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하여 일자리 100만개 창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 후속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기업 이전대책이 본격화 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추진실적이 부진하자 올 6월 11일 지자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시ㆍ도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확대 조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소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지역의 세수감소와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도는 기업이전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이전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수원의 한일타운과 같은 산업공동화현상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시ㆍ군조례 정비 등 강력한 제도정비를 하는 한편 범도민활동과 연계하여 기업이전반대 범도민활동도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 해외판로 개척, 지방임대산업단지 조성 등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더욱 역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국내첨단대기업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장관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며 지난 7월 한나라당대표 면담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약속도 받은 상태로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홍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산하기관 간부 및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경기도 자주재원 확충방안, 안양시 비산동일원 치안관할권 조정 및 만안경찰서 신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미리내성지 골프장 건립 관련, 도서관 운영개선 및 사서직 사기앙양방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재윤 의원님, 정홍자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에 대해 많은 의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같은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9월 3일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4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원이래 즈음하여 8만여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차재윤 의원님과 정홍자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차재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재윤 의원님께서는 2003년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대적으로 낙후ㆍ소외된 농촌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떠나는 농촌학교에서 돌아오는 농촌학교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이 그동안 성과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학생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2005년도에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대상을 지역교육청에서 심사 선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학교에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 대상학교 50개교 중 18개교에서 178명이 감소하였고 32개교에서 848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정 당시보다 670명이 증가하여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학교의 감소사유는 농촌지역의 가임인구 부족과 전반적인 저출산으로 졸업생 대비 신입생 부족에 의한 자연감소로 학생수가 감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사유로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은 미군부대의 이동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주택입주의 한계와 지역경제의 급격한 몰락으로 공장지대의 근로자들의 이동, 인근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감소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을 지역교육청에서 심사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신규지정 대상교의 지역교육청 심사추천은 15개교를 시ㆍ군별로 심사하여 추천하였는데 경기도의 50% 예산이 삭감되어 금년도에는 보류사업으로 분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선정교 50개교는 경기도 50%, 시ㆍ군 보조금 30%, 도교육청 20%의 지속적인 운영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2005년도에 신규지정하지 못한 15개 학교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긴밀히 합의하여 2006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돌아오고 찾아오는 농촌학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시범학교 운영의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또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사회사업의 확대 여부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학교 운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시범학교는 2개교, 사회복지사 시범학교는 6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청소년 상담사 시범학교는 올해 3월초에 최초로 시작하였고 사회복지사 시범학교는 2년차로 금년말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에 따른 교원 및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의 부적응 치료효과 및 학교 적응력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연수, 특별수련, 학교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대안학교 운영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학생의 재입학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각 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학교 사회사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현재 도청, 검찰청,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경기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청과 정보공유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지난해 제정 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는 달리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노력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법 제정의 목적과 정신에 맞게 시행되어 충분한 실효를 거두기 위한 교육감의 의지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심의 및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적 징계, 폭력 대상자간의 분쟁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담당 책임교사 1인을 지정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에 대한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취지가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 확보, 학교폭력 문제 담당책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교육, 상담실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에 경기도가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경기도가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데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성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물으셨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부당하더라도 지원자격을 부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부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은 교육ㆍ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ㆍ문화적 기회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으로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2003년도에는 서울과 부산광역시에만 실시를 하였고 2005년도에는 5개 광역시로 확대하였으며 2006년도에 가서 시ㆍ도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 대도시 저소득층 교육ㆍ문화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교육부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과 같은 사업에 경기도가 제외되지 않도록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2006년도 공모에서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2006년도에는 틀림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도내 각종 학교를 신설 운영한다는 것은 도민의 주거환경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당부와 함께 안양지역과 수원지역의 고등학교를 예를 드시면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과 낙후지역의 경우에 이미 계획된 신설학교 계획까지 취소하는 등 도민의 불편을 오히려 가중시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각종 학교를 설립할 경우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리를 위해 초ㆍ중등 학교가 균형배치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안양, 수원시와 같이 오랜 기존도시에 신흥도시가 확장된 경우에는 기존 도심지역과 신흥개발지역간 고등학교 균형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 수원지역의 고등학교 수용여건을 살펴보면 현재 고등학교의 수용계획은 해당 시ㆍ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06년도 안양과 수원시의 고등학교 수용여건은 100% 이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추이를 볼 때 저출산 영향으로 2007년 내지 2008년을 정점으로 하여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학교 설립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원지역의 명서고와 수오고의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명서고의 경우에는 진입로 확보문제로 지연되어 당초 2007년에서 2009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수오고의 경우는 2004년도말 학교부지가 수원시의 호매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추후 동 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설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여 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강남 8학군을 조정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였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고교평준화정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간에 실력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든지 여의치 않다면 같은 시에서만이라도 학군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는 데에 따른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5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 평준화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평준화정책 자체가 안고 있는 찬ㆍ반양론적 성격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배정방식은 서울과는 달리 근거리배정이 아니라 수원ㆍ성남ㆍ안양권, 고양 학군의 경우 학군 내에서 5개의 희망교를 선택한 후 추첨하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제로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평준화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을 확대하여 균형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재윤 의원님과 정홍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 도 산하기관의 간부인사와 출연금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 산하기관 간부에 대한 인사와 이사선임에 관한 사항 또 이들 기관의 업무성과공개 용의 그리고 도 예산에서의 출연금 비율과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간부들 중에서 외부에서 영입한 분들과 경기도에서 공직자로서 오래 근무한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관련 분야의 전문가거나 풍부한 공직경험으로 나름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분들의 경험과 역량을 감안해서 공모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당해 조직과 도정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사선임과 관련해서는 제 자신도 업무상 불가피하게 10여개 기관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기관별로 이사들의 임기만료 시에 적절한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업무성과 공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기관별 자체감사,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매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넷 홈페이지와 자체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들을 통하여 도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도민들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들 기관에 대한 금년도 출연금은 경기개발연구원, 문화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영어문화원 등 총 16개 기관에 1,200억원이며 전체예산의 1.5% 수준입니다. 이들 기관이 성격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관별로 자체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자립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속성상 공공성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운영은 쉬운 일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홍자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차재윤 의원님께서 낙후지역에 대한 외투기업 유치 의향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있는지와 향후 낙후지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경제살리기와 더불어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선진기술이전 및 수입대체효과 거양을 위하여 첨단외국기업과 R＆D 연구소를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들어서 그동안 81개 업체 132억불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 6만여개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특화발전 시책추진과 병행하여 첨단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특히 접경지역인 파주지역에 LG-필립스 100억불 유치와 더불어 파주, 연천지역에 LG-필립스 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김포에도 미국 WTA사의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정자립도 40% 미만 9개 시ㆍ군의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은 현재 35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주, 동두천, 안성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소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첨단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재윤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그동안 재래시장활성화대책 추진상황과 추진성과 앞으로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이 증가하고 소비패턴이 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을 따라잡지 못하여 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향이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경기도는 이러한 어려움의 해소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3년부터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50개 시장에 1,025억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였으며 민선3기 들어서 3년간 35개 시장에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 사업비 65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흡합니다마는 일부 시장의 경우 매출이 다소 증가하고 폐업방지에 따른 고용유지와 지역특산물의 거래장터 제공, 수익의 역외유출 방지 등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 및 소비자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홈페이지 구축, 상품권 발행, 브랜드 개발 등 경영현대화와 더불어 품목 전산화 및 관광과 연계한 시장특성화사업도 추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체납액징수 노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고언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액 5조 2,800억원의 63%인 3조 3,39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는 665억원이 많으나 지난해보다 목표액을 731억원 증액한 것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 책정한 목표액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세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도세가 거래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안정과 투기억제정책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이 구체화되면 도세의 징수부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도는 세원의 확대를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10%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고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에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안과 골프장의 입목을 중과세하는 안을 우리 경기도가 제안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승마회원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10억원, 골프장 입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20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 31일에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도세감소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재원에서 결함분을 전액 보전해 주도록 적극 정부와 협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체납징수기동반을 통해 숨어있는 체납자의 재산 등을 찾아내어서 즉시 공매토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으며 지방세와 관계되는 토지대장 등의 전산자료를 과세자료와 철저히 대사해서 탈루ㆍ은닉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한 인력이지만 국세청 등과 유기적으로 세수정보를 교환하고 대규모 공사 후 누락의 여지가 많은 법인이나 과거 자진신고 누락이 많았던 법인을 집중적으로 실사하는 등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세무조사 및 징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찬회를 더욱 확대 내실화하고 경기개발연구원 등 학술연구기관과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과의 세정노하우와 세무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의회, 연찬회 등도 늘려나가는 등 지방세수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홍자 의원님께서 과천경찰서 관할인 안양시 비산1동 등 6개 동의 치안관할권을 안양서에 편입하는 안과 만안경찰서 신설에 대하여 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과 치안관할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안양시 비산1동을 비롯한 6개 동의 치안관할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해당지역 시민들의 불편함을 익히 알고 있고 또한 그간 안양시민, 안양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서명, 건의 등 그간의 활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치안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을 개정할 동향이며 경찰서의 신설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향후 치안수요 등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안양시민의 여망을 중앙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미리내성지 주변 골프장 건립문제, 도서관정책 전환에 대한 사항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서는 안성 미리내성지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미리내성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관리보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부의 한강유역관리청, 도 소방방재청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그리고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의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미리내성지 주변의 골프장건립 건은 현재 그 첫 번째 절차인 시행자가 안성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안성시 측에서 천주교 측의 반대 등 지역사회 안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도에는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자가 제반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수문제, 식수문제, 농약오염에 대한 대책, 이러한 제반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함께 질문하신 경기도 미리내성지 관리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모시고 있는 미리내성지는 신유박해와 기해박해 때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에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한 성지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성지주변과 관련된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에 종교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성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운영 예산지원을 확대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도서관 근무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함께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민선3기 중점추진 사업의 하나로써 2006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1관의 비율로 도서관을 확충한다는 목표아래 시ㆍ군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서관시설 확충과 더불어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료구입과 첨단과학실습실, 테마정보실 설치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금년의 경우에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있어 작년에 비해 2억원 이상 증가한 총 4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밀착형 작은 도서관 모델은 지역주민의 접근도를 높여서 도서관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건립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도 동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간의 공공도서관 확충 정책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지역밀착형 작은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도서관의 내실화와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누구나 디지털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도서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자료실을 2003년에 구축ㆍ완료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통해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e-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도내 도서관과 도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라 도서관 인력 확충문제와 사서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조정 및 승진 시 우선 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인 시ㆍ군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향후 시ㆍ군에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정원을 승인 요청하거나 사서직급을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있을 시에 저희 도에서도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공공도서관 평가를 통해 우수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중심체로 발전하고 책읽는 문화가 보다 정착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제외자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과 특별법 통과 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대책 그리고 부담금 환급이 학교신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31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에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결정과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경기도는 우선 2만 5,000명에게 약 443억원을 환급 중에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쟁송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대다수의 도민들이 구제받지 못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데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선의의 납부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와 국회의원보좌관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회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당초 환급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과정에서 이 환급재원이 국가 부담이 아닌 시ㆍ도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요재원의 귀속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교육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또 실질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국가가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내용이 당초 이상민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국가가 환급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타 시ㆍ도와 함께 연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학교신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 2005년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용지 매입 계획에 따르면 총 76개 학교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약 7,27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예산으로 저희가 약 95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재원으로 전환되는 433억원을 제외하면 511억원만 남게 됩니다. 계산에 따르면 약 4개 내지 5개의 학교부지매입 비용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ㆍ도가 환급재원으로 충당한 예산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므로 부족재원에 대한 재정보전을 촉구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학교용지 확보사업이 향후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 학업중단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경기도의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책에 대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사업은 당초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하다 2004년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어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 시ㆍ도청소년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캠프활동, 개인상담, 멘토링 등으로 국ㆍ도비 7,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161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관리하면서 검정고시 준비 및 합격, 복학,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의 성과를 올리는 등 60% 이상이 미래계획 설계를 위하여 성실한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좀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이들 청소년들과 후원자 결연은 물론 부모들까지 취업시키기 위하여 노동사무소 등 관련 협의체의 기관과 연계하여 협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의 청소년인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긴급 구조 및 현장케어, 지도진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업중단가능 청소년의 조기발견은 물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자퇴 이전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장 박명원입니다. 차재윤 의원님께서는 남한강 정비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시공회사를 선정한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은 1990년과 ’95년도 여주, 양평지역에 남한강의 범람으로 홍수피해가 발생되어 재해예방과 하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남한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작성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8년 11월 경기지방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비관리청 인허가 협의, 공사추진 등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99년 12월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고 동 사업을 조기에 착수코자 2000년 2월 국내경쟁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여주군의회와 환경단체 측에서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비등하여 환경부로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 남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추진토록 회신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06년 11월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