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4일 2005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전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장경순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과 대상읍 선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이며 전국에 194개 읍을 대상으로 시ㆍ도별로 매년 둘 내지 세 개 읍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읍당 4년간 국고 100억원을 지원하며 1차 연도에는 착수비 5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2～4차 연도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원은 읍당 국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비 중에 도가 50%, 시가 50%를 부담하되 도비는 5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총사업비 2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시ㆍ군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도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도읍은 14개 시ㆍ군에 23개 읍이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1,187㎢이며 18만 2,417 가구에 59만 6,3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도읍 추진상황은 2003년에는 7개 읍이 공모해서 도 심사에서 4개 읍이 탈락되고 3개 읍을 중앙에 추천하였으나 모두 탈락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도 심사에서 7개 읍 중 3개 읍을 선정해서 중앙에 추천하여 2004년 사업대상지로 2개 읍 평택 팽성읍과 양평읍이, 2005년도 사업대상지로 1개 읍 연천 전곡읍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 중에 있습니다. 소도읍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도읍 추진사업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사업공모한 5개 소도읍에 대하여 2005년 7월 28일 소도읍 육성사업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5년 8월 4일에 전체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후 소위원회 평가사항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 중앙공모 참여대상 3개 소도읍 이천 장호원읍, 여주읍, 가평읍을 선정하여 2005년 8월 19일 행자부에 추천한 바 있으며 중앙심사는 9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2005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읍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침에 따라 심사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우리 도의 경우처럼 응모대상이 소수일 때에는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인용, 추인할 경우 전체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가 되고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체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경우 행자부 지침에 의한 도 심의시기가 2005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하계휴가 및 세미나 참석 등으로 심사위원 위촉과 위원회 개최일정을 잡는데 또한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자부의 경우에는 도에서 추천한 3개 소도읍에 대하여 2개 소도읍은 당년도에, 1개 소도읍은 익년도 사업으로 결정하여 탈락 소도읍이 없었으나 도의 경우에는 탈락 시ㆍ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천 소도읍 선정 시에 전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되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하절기 방학과 휴가기간을 피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시기와 심사기간을 조정토록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탈락 소도읍에 대해서는 익년도 공모시 가점부여 방안을 함께 보완ㆍ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9월 중에 중앙심사에서 대상사업지가 선정되면 행자부장관, 도지사, 시장ㆍ군수간에 육성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네.

그러면 현재 예산이 국고에서 하달이 됐습니까?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여기 보시면 3개 선정이 장호원하고 여주, 가평이 1차적으로 선정됐다는 사전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그 3개 지역이 2005년도 사업에서 현재 도에서 행자부에 추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중에…….

2개가 2005년도 사업으로 9월 중에 결정되게 되고 1개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기준 등을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지금 장호원읍하고 여주읍, 가평읍이 선정됐는데 어떠한 선정기준을 갖고 선정하셨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행자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행자부에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심사기준을 지침을 통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됐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육성테마가 지역의 특성에 맞고 창의적인지, 추진전략과 사업들이 장기적인 사업 타당성을 구비하였는지 등 사업내용이 500점으로 부여되고 있고 육성사업에 대한 자체사업의 투자규모와 자체 재원조달 계획의 타당성 등 추진의지와 체계가 300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인한 도시화 효과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증대 등 기대효과가 200점으로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가, 여기보시면 안성, 여주, 파주, 광주이외 지역은 심사 자체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까?

신청한 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 중에서…….

참고로 경기도의 소도읍이 23개 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개는 작년도에 2개 하고 올해로 하나 와서 3개가 결정됐고요. 20개 남은 것 중에서 올해 3개 추천이 됐으니까 17개 남는 게 되겠습니다.

탈락된 지역에서 어떠한 다른 불만이라든지 이견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고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각 시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탈락된 곳에서는 내년에라도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왜 탈락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이견을 제의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로 위화감을 자꾸 느낀다든지 서로가 불편한 심기가 있다고 하면 사실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배정 문제로 인해서 지역간 갈등이 자꾸 고조된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겠다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탈락한 지역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제시해서 오해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봤는데 처음에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2003년에는 이 3군데 소도읍을 우리 경기도에서 추천해서 행자부에 올렸는데 3개 다 탈락이 됐네요?

네.

탈락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2003년도에 7개 읍 중에 3개를 추천했는데 지역의 특성, 접경지나 법적 개발규제 등 성장을 저해하는 불리한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사업선정방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으로 지방의 다른 읍으로 선정되게 돼서 경기도 전체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기도 내에도 발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주장해서 경기도에도 소도읍 육성사업이 배정돼야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고 그 결과 2004년도부터는 경기도에도 이 사업이 할당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여주, 연천, 파주 3개 읍을 우리 도에서 추천해서 행자부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는 그 3개 읍을 탈락시켰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는 이 탈락된 소도읍 중에서 보면 연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003년에는 기준이 안 맞다가 2004년에는 기준이 맞았나요?

그런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보고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2003년도에 하게 될 때에는 소도읍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1년을 거치면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보강해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사무직원은 하나 기록을 해주세요. 2003년도에 연천 전곡읍에서 만들었던 자료 일부 또 2004년도에 연천읍에서 만들었던 자료 그 일부를 좀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써야 될 테니까. 그전에 주면 더 좋고요. 한 개 읍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었는데 문서가 공개할 수 있는 문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회의록 같은 것은 주질 않아서, 2005년도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우선 2005년도 하기 전에 2004년도에 팽성하고 양평이 선정됐어요. 전곡까지 3개인데 전곡은 1년 늦춰서 금년에, 대상은 작년에 선정이었습니다만 금년에 해줬거든요. 그러면 전곡을 금년에 했으니까 빼고 팽성하고 양평하고 기 투자가 5억씩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25억씩을 또 어떻게 지방자치에 내려 보냈습니까?

지금 예산배정이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설계 중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기투자 5억은요?

그건 설계비용으로 나가 있는 상태고 설계가 확정되고 나면 보상사업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팽성읍하고 양평읍에 작년도에 5억씩 이미 가 있네요?

네.

그 집행내역은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줘 봐요, 집행내역. 나중에 주면 되나요?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를 봐야 이 심사가 되죠.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기만 하면 뭐해요? 어떻게 썼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돼야지. 그건 빨리 갖다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5개 읍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5개 읍이 올라온 중에 그 전년도라든지 또 그 전년도에 심의를 올렸던 읍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올해 5개 중에서 안성에 공도, 이천에 장호원, 여주에 여주읍, 파주에 법원읍 이 네 군데가 2003년도 사업에서 전부 탈락한 사업입니다. 다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면 탈락해서 이번에 올라온 자료는 자료를 보완해서 올라온 겁니까?

네, 보완을 한 부분들도 있고 또 보완의 정도에 있어서 더 많이 보완한 데도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가 자료가 많이 보충되었나요 아니면 사업내용을 많이 바꿨나요?

그 부분은 실무과장이 서류에 대한 것을 종합 판단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그냥 그것만 얘기해요. 자료가 2003년도부터 중복해서 올라온 그러한 읍이 있는데 자료를 많이 수정했습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을 전면 바꿨습니까?

솔직히 2003년도 들어왔을 당시에 제안내용은 제가 보질 못했고요. 2005년도 위원님이 계실 때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은 그날 심의 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해주고 또 상임위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한 뜻은 제가 처음 소도읍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소도읍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소도읍 선정위원회 명단을 알고 부시장이라든지 읍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안양까지 전부 찾아와서 일일이 로비를 하고 가고 선정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일개 도의원한테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로비를 하는데 중앙정치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입김은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겠느냐. 그리고 전체위원 다 해봐야 10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위원 10명 중에서 소위원은 언제 구성했어요? 소위원회는?

같은 날 구성이 됐습니다.

같은 날 전체위원하고 소위원 구성이 같이 됐어요?

네, 구성은 처음에 방침 받을 때 그때 정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어떻게 돼요?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구성요건. 자격이라든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

아니, 그건 아는데 소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

전체위원을 10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시ㆍ군에서 제출한 제안서나 제안서의 작성에 참여한 경우에는 동 위원을 해당 제안서의 심사에서 배제한다. 이렇게만 심사위원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전체위원 중에 소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그냥 집행부 맘이네요.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안배를 생각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소위원회는 전문가는 몇 명이고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갔어요?

우선 소위원회에 공무원은 주택과장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위원이 한 명, 경기개발연구원이 한 명 또 외부전문가가 한 명 그리고 전 도시계획위원이 한 명 이렇게 5명인 것으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대학교 교수님 한 분 해서 갑자기 그날 아침에 다른 심사에 참여하게 돼서 부득이 불참을 하게 됐고 5명으로 소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6명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라고 해서 집어넣었죠? 그러면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박사가 있던데 그 분도 안 들어간 모양이던데요.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분이 소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6명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전체위원 10명 중에 대상 읍이 많지도 않고 5개의 소도읍을 후보로 내세웠어요. 그 중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3개를 추천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위원에, 물론 행자부지침은 소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전체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 나도 알아요. 5개밖에 되지 않는데 얼마만큼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지 몰라도 5개밖에 안 되는데 전체위원들이 한 번 모여서 이 중요한 사업을 한 개 읍에 200억씩이나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전체위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한 번도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었고 자료도 준적도 없었고 하물며 6명의 소위원들이 이미 3개 읍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위원회 회의한다고 해서 갔더니 전체위원회에서 10명이 나름대로 3시간 반 동안, 제가 3시에 회의 시작해서 6시 반에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3시간 반 동안 열심히 이미 소위원회에서 탈락시켰던 읍까지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어요. 틀림없이 했죠?

네.

그래놓고 점수를 매겨달라고 해서 점수를 매기려고 하니까 점수 매기는 방법도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진행하는 공무원한테 어떻게 매기냐 했더니 총점만 매겨달라고 해서 그러느냐. 그러는 과정에서 총점을 매기려고 하다보니까 소위원회 위원장했던 분이, 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나무라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시켰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원회 회의를 했지. 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구성했던 3개 읍은 어떻게 하고 지금 여기서 점수를 다시 매기느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맞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중의 회의를 하냐 이거예요. 미리 회의하기 이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한 바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전체위원회에서 다시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라는 한 마디만 했어도 의혹은 없었고 그 한 마디만 했어도 모든 게 이해되고 그 자리가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더운 여름날씨에 3시간 반 동안이나 열띤 토론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낙후지역에 대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을 질타까지 해가면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여태까지, 가평 같은 경우 낙후됐던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다. 특산품을 상품화하지 않고 또 지리적 여건이 강원도 하고 붙어 있어서 화려한 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션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주지 않은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잘못이다. 왜 이러한 천혜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개발을 안 했느냐. 이제부터라도 선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가평 같은 곳, 아주 열악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그 우수한 공무원들 두뇌를 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세수를 좀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식으로 지적도 해주면서 3시간 반 동안이나 토론을 했어요. 그래놓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니까 소위원장이 “그럼 우리가 매긴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는 또 좋았어요. 그래서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도 나중에 이제 분위기가 시끄러워지니까 조정을 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일보 양보하겠다. 잘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데 왜 모 공무원이 소위원회에서 한 걸 가지고 그냥 하자는 그런 발언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도시주택국에서 서기관도 참석을 했고 사무관도 있고 했는데 왜 회의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 회의상에는 의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미리 사전에 선정해 놓고 국장은 휴가 가고 없고 말이야. 휴가 간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자기네 해당되는 소도읍에 지원해 달라고, 도의원인 나한테까지도 연락이 오고 그러니 집행부공무원한테는 얼마나 갔겠냐 이거야. 이완희 과장이나 이화순 국장이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가고 로비를 했을 거예요. 이런 중요한 소도읍 육성에 대한 것을 마무리도 짓지 않고 휴가를 간 국장도 잘못이고 그리고 10명밖에 되지 않은 전체위원회에서 사전설명도 한 번 하지 않고 세 개를 지정해 놔서 소위원회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전체위원회 회의에 그래도 천백만 도민의 대표로 간 의원 하나는 허수아비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될 수 있게 사전에 조금이라도 코멘트만 해주었어도 이런 회의는 안 하죠.

먼저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의를 왜 하게 되었는지 심사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은 심의에 앞서서 당연히 설명이 됐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었다면, 설명이 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이 안 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언제 합니까? 10명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전문성이 결여되었어도 도의원이 하나 있는데 그 도의원 하나를 배제시키고 세 개를 선정해 가지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에서 세 개를 본위원회에 추천하고 추천하는 과정에 심사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혹시 오류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원래는 행자부 지침에서 소위원회에서 세 개를 본위원회에 추천하고 본위원회에서는 추인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에는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회는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거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면 소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그래서 본위원회의 기능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심사위원회 심사방법은 당연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한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는데 혹시 전달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들으신다고 하시면 본위원회에 참석했던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세 개 소도읍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그 분들이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정한 것들을 그날 제가 이의제기 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으면 그 세 개가 그대로 선정이 되었겠죠?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봅니다.

모 공무원은 그대로 선정을, 그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도 소위원회10명 중에 6명이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서기관의 발언도 있었어요.

제가 그 회의록은 사후에 봤습니다만 그것은 맞지 않은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음이 가는 그런 도정을 할 수 있고,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소도읍에 관한 것을 상임위에서 다루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따지고 붙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정의 낭비를,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을 따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결정해 놓고 위원회 들어가 있는 도의원들은 나중에 승인만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행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적했던,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도 갖은 로비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안 들어왔겠어요? 얼마든지 들어왔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나 그 로비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투명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미리 세 개를 선정해 놓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선정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승인해 달라는 식으로, 그때 승인도 아니에요. 전체위원을 존중해서인지 몰라도 다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니까 소위원회에서 반발하게 하고 이런 정도의 회의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개 읍에 200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투명하게, 정말 투명하게 해주어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회의를 소집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위원님의 위원회 운영과정에 있었던 그런 오류들은 앞으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소도읍 심사과정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세 개를 정해 놓고 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본 위원회에서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져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10명밖에 안 되는 전체위원을 놔두고 6명이 조정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회의 진행할 때 한 마디라도 코멘트를 해 주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선정해 놓고 머리가 아파서 국장님 휴가 가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그것을 설명드리다 보면 제 변명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도읍으로 선정된 사업지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나 아니면 좀더 보완할 사항은 없나 등등을 심의하고 관리하는데 지역별로 운영위원회 형식의 조직을 두고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진학훈입니다. 소도읍 선정 시ㆍ군에서 각 추진기획단을 두고 사업의 진행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 구성멤버는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멤버는 관계기술자문위원단 식으로 관계전문가 그리고 관계공무원, 소도읍이 읍장 내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은 추진위원회에 안 들어가나요?

선출직 공무원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도읍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선출직 공무원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쪽에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관련 소도읍 시ㆍ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물론 선출직 공무원이 모든 가치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출직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필요성 부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필요성 부분들을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소도읍 선정된 지역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도 같으면 도비가 100억원 이상 사업단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도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도 될 수 있으면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도해 줄 수 있나요?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성과 관리가 잘 되어야, 경기도의 23개 사업지가 2003년부터 계속 서너 개씩 지정되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연도가 기본적으로 4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소도읍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중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시켜서 일을 핸들링 해주시는 것이 이 소도읍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내용있게 꾸려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을 주실 거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소도읍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시급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고, 8ㆍ31 부동산대책에 우리 경기도의 입장발표를 하신 것 아시죠? 적절하게 발표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다만 주택문제에 있어서 국장님이 담당하시는데 시급한 것이 한두 가지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들어보시고 유효적절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는 다른 도보다는 더합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농민이 운영하는 주택을 지으면, 관리사를 지으면 주택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주택이 돼요. 자기 사는 주택이 하나 있고 주택이 2개 주택이 됩니다. 관리사도 주택이 되니까 같이 포함하고 또한 농민들이 살다가 힘에 겨워서 직장을 나가게 될 때 시골에 집을 두고 나갑니다. 도회지 나가서 집을 한 칸 장만하면 이것도 1세대 2주택이 돼요. 또 그 외에도 공무원이 직장이동 때문에 주택을 장만할 수도 있고 발령에 의해서도 그렇고 등등 해서 1가구 2주택을 피치못하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1가구 2주택 내지 3주택은 엄청난 세금을 앞으로 물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매스컴을 아무리 들어봐도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한다고 그러고 이런 예외사항은 발표를 안 했거든요. 국장님이 경기도내 것을 다 파악하시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의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1년 유예를 둔 다음에 2007년도부터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중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법개정이 연내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분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예를 들면 노부모를 부양한다든지 부득이한 예외를 몇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법이 개정될 때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