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세출예산 총액은 159억 1,0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835만 4천원 대비 7억 9,75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도시관리부터 82쪽 녹지관리까지 과별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9쪽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9억 4,302만 7천원보다 9억 6,908만 9천원이 감액된 19억 7,39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는 총 4억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2억은 시비로 지원 받는 걸로 하였으며 나머지 구비 2억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도로개설보상비는 전체 소요액 91억 8,300만원 중 우리 구 부담액 1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개발기본계획 승인이 당초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휴철도부지 활용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는 용산선 철도가 폐지되고 경의선 및 공항철도가 지하화되면서 지상구간에 대한 철도부지 활용의 구체적 대안제시 등이 절실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비 3억 7천만원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다만 우리 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구비로 실시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8,800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412만 4천원과 가로환경분야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515만 2천원, 아현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 집행잔액 7,363만 5천원으로 3건 모두 낙찰차액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시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책자 81쪽의 건축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200만 4천원보다 1,666만원이 증가한 1억 1,86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검사원수당 집행잔액 1,666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책자 82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129억 8,909만원보다 1억 5,490만 6천원이 증가한 131억 4,399만원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고산동 체육시설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고지대 주민밀집지역에 위치한 노고산동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화진성지공원 유지관리인부임 437만 4천원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53만 2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항상 도시관리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49억 2,162만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 연도 중 내시 되어 간주처리(28회) 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970억 7,199만원 대비 40%에 해당하는 78억 4,9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9억 1,0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7억 835만원 대비 7억 9,7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규 편성한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관리 세항 사업예산에서 마포구 대흥동 266번지 일대에 대한 대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와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그리고 용산선 폐지와 경의선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유휴철도부지 우리 구 구간 총7.1㎞ 구간 및 역사주변지역에 대한 활용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도로개설공사비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지연 및 실시계획 수립진행에 따른 서울시 예산지원의 불투명 등 여건변동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세항 사업예산에서는 마포구 노고산동 25-1 노고산동 체육시설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와 녹지관리 경상예산에 양화진성지 유지관리인부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양화진성지공원은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로 공원면적이 넓고 제초작업 급수 및 수목전지 작업 등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적정인력 배치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입니다. 79쪽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좀 장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에 상정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내용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것이 협의과정에서 조금 그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어저께 MA회의하면서 모자라는 부분 부족된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구의회에서 사실은 이번 회기때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다음 회기 때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이 합정동이나 서교동이나 50%, 50% 망원동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도 주민들 만났습니다마는 현재 중도금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내는 사람들이 지금 이사 여러 가지 준비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돼야지. 본위원이 알 때는 금년 12월말까지 잔금 받는 것으로

12월말까지는 하여간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홍대주변 1종으로 지구단위계획 한다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4월에

잠깐, 말씀 중에 잠깐, 지적과 예산이 없지요? 지적과 예산이 없으니까 지적과는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작년 9월 14일날 서울시장과 서울시내 32개 대학교 총장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제 각 대학교 앞에 업그레이드 계획이 거기서 시장이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확답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가지고 금년에 추진된 게 32개 대학교 중에서 우선 그러면 6개 대학만 업그레이드 시켜주자 하는 것이 시방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회의에서 2개 대학은 금년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4개 대학만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홍대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1종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나는 1종문제 나하고 상반돼서 물어본 거예요. 왜그러냐면요. 나는 1종하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다 단란주점이다. 서교동 같은데 홍대주변에는 클럽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그런 관계 연관해서 내가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대 앞에 가보시면 지금 이대가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거든요. 가로변 중심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주변 뒤에 있는 지역들보다는 가로변의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윈도우 쇼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끗하게 아니면 지상에 나와 있는 어떤 전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지중화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주변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대입구 상인들은 100% 아주 찬성을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입구가 달라서 홍대주변은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좁아 가지고 말이요. 첫째 거기는 차 한 대만 도로에 세워도 버스가 지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큰데, 일단 홍대주변에 지구단위 1종으로 하든 뭐로 하든 지간에 하는 것은 첫째 문제는 도로를 넓혀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과장님

도로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대정문 앞에 봐요 공원입구 양차선으로 해 가지고 차면 거기 차 못 다녀요.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지구단위가 설립되어야만이 발전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 도로 좁은 데다 다른 거 아무리 해 봐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주무과장님께서 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한대운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노고산동 체육시설 정비 또는 여기서는 지금 재정비 이랬는데 최근에 정비한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노고산동은 최근에 정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추경에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있는 거 정비하는데 몇 백, 몇 천도 아니고 1억 5천인데.

노고산동에 제가 어제 일부러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지역에다가 그 지역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절실히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추경에 한 번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판단은 낙후가 금년 연초부터 낙후가 된 거예요? 작년 연말에도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해당지역 구의원이 보채면 해 주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래서 현장도 다시 보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돼 있고.

있던 시설이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이 나서 망가졌으면 모르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채면 해 주고 이거는...

다른 시설도 여러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주변이 좀 열악합니다.

주변이 열악한 거가 왜 지금 당장 열악해졌냐 이거지. 작년 연말에 왜 발견 못했냐 이 말이야. 이유가 안되지. 갑자기 뭐가 생겨서 무슨 사건이 생겼다든지, 뭐가 상황이 생겨서 이게 망가져서 그렇게 됐다든가 이래 야지 멀쩡한 거 계속 쭉 있던 거를 정비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수목식재 있죠? 나무 좀 심을 데 있는데 예산이 있나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지금 자투리땅 녹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신 지역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능한 시비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담당이 지역에도 나왔다 갔는데요, 지금 LG에서 벽칠을 안 했기 때문에 칠을 먼저 해야 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칠을 5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안 했는데 거기 나무 심으려면 나무 값이 꽤 들 것 같은데 예산은 있으신지 걱정돼서.

당장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시에서도 올해 일부

당장 필요한데? 칠만 하면 바로 심어야 되거든요?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직원이 조사를 해서 제가 봤고,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 없어서 못 심는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라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이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79쪽에 시설비 용역부분. 유휴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있죠?

예.

그 부분은 필히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이것은 용산선 철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부지 활용방안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주택, 건물 부분까지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지 활용에만 예를 들어서 녹지로 간다든지, 체육공간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표현이, 그래서 제 생각은 부지 활용방안과 주변의 주택, 건물의 여러 가지 환경 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건물 모양이라든지 그것이 또 우리 마포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득효과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길기 때문에, 7㎞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지역은 지역대로 특화 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한다든지, 또 이것을 마포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에서 전에 제가 구정질문에도 한 적이 있죠. 관광지나 안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해야 되지 유휴부지 활용방안만 한다. 물론 그런 것도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표현 방법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타이틀을 붙일 때 유휴부지 활용방안 계획과 플러스 그 다음에 주변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그것을 적합한 표현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 철로를 걷어내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철로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걷어내고 나서 거기를 뭘로 활용을 할 건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되는 방안이 거의 확정이 된 다음에 주변을 예를 들어서 거기 체육시설을 할건지, 공원으로 할건지, 지금 현재 철도청과의 어떤 협의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선점을 위해서 용역을 먼저 주고서 이렇게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상태인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철로 주변을 어떤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별도의 어떤 철로변의 활용방안과 어울리는 그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목적은 마찬가지인데 그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용역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이 철도부지 활용방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목적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금년 중에 활용방안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용방안을 용역을 주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이 되어야되지 않겠나. 결과적인 목적은 저나 과장님 생각이나 일치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예,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입니다. 기본계획 설계비가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던가요?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삭감당했죠.

삭감당했어요?

예.

본 기억이 있는데 또 들어온 것 같아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철도청하고 협상을 할 기본 자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수용을 안 하면 기본계획 세운 거는 죄다 무효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계획이라기보다는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철도청 남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 잡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안해 주면 이것은 헛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의사도 어느 정도 우리가 타진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직 안 하고요, 시하고의 토의만 거의 거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의 땅을...

위원님 말씀은 남의 땅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포구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염원을 담는다고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마포구민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것을 미리 공포도 하고 언론에도 좀 활용하고 그럴 방안입니다.

기본계획을 안 세울 수도 없겠지만 조금 혼란이 오는 부분은 사실 난지도 같은 데 월드컵공원 주변의 개발도 서울시 땅인데도 우리가 마음대로 의견 제시를 못하고 있는 판인데 청이 다른 철도청 땅을 그쪽 의사는 전혀 감도 못 잡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가 이게 헛돈만 들어가고 헛심만 들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이 문제는 기본계획을 세우시되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유휴철도부지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경의선 부분하고 경춘선 부분을 용역을 줬거든요. 그 나온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려고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구민들한테 휴식공간이라든가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우리 마포에서 하나의 큰 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적으로 쉼터, 공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원대한 계획을 삼으셔 가지고 기왕 용역을 들이는 거 좀 제대로 용역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냥 계세요. 국장님!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16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는 결정을 누가 하십니까? 감액 최종결정을 누가 합니까? 감액하자고.

저희 구에서 결정합니다.

감액하자고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저희 균형발전촉진지구 MA회의나 또는 그간에 진행절차를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가능하지도 않는 사업을 예산으로 계속 남겨둬서 연말에 불용이 돼서 그 돈이 다른 데 긴요한데 못 쓰는 게 낫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볼 때는 아, 이 사업은 금년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감액하도록 하자 해서 내부 결의를 거쳐서 구의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감액하는데 MA회의하는 민간들이 개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금년도 이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MA회의에서 얘기는 할망정 MA회의에서 하는 그 자체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감액결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감액결정을 누가 했느냐가 궁금하다니까요.

감액결정은 결재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담당직원부터?

직원부터 해서 다 결재 과정을 거쳐서 구청 내부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과장님, 온누리1, 2길하고 덕일길이 어디쯤이에요. 그냥 말로 설명해 봐요. 어디쯤인가. 합정동이에요, 서교동이에요.

P턴 도는 길입니다. 거기서 넘어와서...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덕일길이라는 데는 양화대교에서 넘어와서 로타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정형외과를 지나면서 P턴 한다?

P턴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덕일길이고요.

이렇게 돌아서 제일은행 옆으로 오는 그 길 전체? 강서정형외과 지나면서 우측으로 도는 그 길 다?

그게 덕일길입니다.

온누리 1, 2길은요?

전략지구 저희가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뒤의 길을 온누리길이라고 합니다.

높은 데 맨 뒤에?

전체 경계선을 쭉 타고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국장님!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도공사와 협력관계, 협조관계 철도부지를 우리에게도 넘길 것이냐. 서울시와 구청도 잘 안 되는데 청이 다른 그런 부서에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용역을 3억원을 넣으면서 기존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확정돼서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 서울시로부터 확실한 답이 없다는 그 이유로 이것을 삭감하는 이런 모순은 맞지 않은 거 같은데? 전혀 남의 청의 땅 갖다가 용역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예산을 감액한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어떻게 남의 땅 가지고 지금 설계하면서 내 땅 가지고 지금 설계하면서 내 땅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그냥 16억 감액해서 어디 다른 데다 잔치합니까? 지금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 이 부분은 남의 땅이라고 볼 때 그게 어떤 일개 개인의 도저히 범할 수 없는 사유권이냐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신공항부지는 경의선 부지는 공공의 땅입니다. 공공의 땅이지 남의 땅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구민들의 땅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인제 철도공사나 건교부나 입장이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청회나 시하고 건교부, 철도공단 관계자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저도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구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답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언제까지나 아무런 자료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말로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하면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더 먼저 이런 좋은 안이 있다고 먼저 홍보를 하면서 그쪽하고 협상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철도공사에서도 이런 유휴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마 방안을 만들려고 할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쪽 방안이 다 확정된 뒤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것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우리 구에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주변환경이랄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선도를 해 보려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보상비에 대한 감액은 이 금액이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질려면 먼저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은 결국은 그 부분을 도로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인제 기본계획이 금년 5월달에 확정이 되고 실시계획은 지난 번 저희가 지원단 자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은 연말 정도 돼야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공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16억은 지금 보상금액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금년 말에 실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바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으로 볼 때 도저히 이 금액은 집행하기가 결국은 연말에 가면 불용 처리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감액편성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또 재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편성을 하거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내년도에 이 예산이 사업계획안이 확정되면 이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돼나요?

지금 인제 저희가 작년에 이 금액을 편성할 때 시점에서는 이 두 개의 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금년 말에 다시 실시설계 확정단계에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 길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이 길보다 다른 길을 우선해서 하자 했을 때는 또 다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돈을 받아오려면 구에서부터 확보를 해야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저희가 바라보고 이 예산을 넣었던 것입니다. 우선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 받아오기가 쉬우니까 그랬던 것인데 금년 말에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부분이 우선 되어야될지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입니다. 연남동 철도부지 있죠? 과장님,

예.

굴다리 아시죠? 연남동 기사식당

기사식당 들어가는

예, 거기 말고 지하도 말고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빨리 좀 철거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연남동 주민들 하고요.

거기가 동교동하고 연남동하고 경계란 말입니다.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잖아?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연남동에 구의원님 김효철의원님도 모시고 또 시의원님들 모셔 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철거를 언제까지 조속하게 철거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정해원 간사님.

정해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안 제4조 “다만,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를 “위원회를 둔다”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인”을 “구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해원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주차장 신설을 넣으려다가 그것을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당초에 아예 언급이 안됐습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삭제가 아니고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삭제했다는 얘기고, 여기 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수정동의를 하려다가 그것을 아예 빼고

그러니까 그것이 주차장 설치 얘기하는 거죠?

예.

주차장 설치를 빼고 아예 넣지 않고 지금 기존에 돼 있던 부분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 있어요?

이매숙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대상 내용에 보면 제4조에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용강동에 용강시범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그게 상당히 심각한 아파트로 D급으로 판정돼 있죠?

예.

그러면 거기 내부적인 상황은 이 문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에 물론 연도수가 오래 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 그게 해당 되겠네요? 그 대상에?

이것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그 건물 부분이 아니고요. 밖에 예를 들어서.

아, 공동시설?

예, 그것으로 국한되는 겁니다. 안에 보수해 주려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주차장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잘 명시돼야 되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해를 잘 시켜야 될 부분이구만.

어차피 하수시설물 수리가 아니고 하수도이니까 하수도 준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빗물받이라든지 맨홀 관계.

그러니까 가구 안에 말고 그 주변에 공공시설?

예.

하여튼 이 신청대상이 들으면 정말 그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아주 심도 있게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사업을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이 부칙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원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정해원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