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회운 의장님께서 부득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계속) 가. 건 설 과 소관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군 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5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조기발주 및 군 읍·면 합동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총 325건 중 자체설계를 268건 실시하여 비용절감을 4억 5,000만원 실시하였으며, 경지정리, 생활용수 개발,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중점 추진과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확충 및 시설물 정비로 위험도로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하천 및 재해위험요소의 점검 정비 등을 통한 예방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7월 15일자 하천방제 업무를 인계한 바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건설민원 서비스는 증대되나 재정형편상 군민의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시키 아쉬움이 있으며, 또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고품질 건설민원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며, 지역별 개발욕구 증폭 및 경쟁력 심화가 예상되고, 도로교통망 확충 및 정비사업 증가가 예상되며,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대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건설분야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주민 만족행정을 실시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 및 완벽한 시공에 중점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가시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이며 군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외 13건으로서 세부내역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6지구로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5월까지 공사 포장을 해서 6월까지 6개 지구에 대해서 완전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암면 신택리, 용궁리 지내의 대골지구로서 40헥타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로 부설공사 추진과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 저수탑 설치공사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저수조 설치 및 전기, 기계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10달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지구에 6공에 10억 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4월에 지하수 개발사업 착공을 해서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 착정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시산지구외 총 6개 지구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9월에 이용시설 실시설계중이며, 착공을 9월중에 해 가지고 10월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입니다. 소류조 축조는 2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33억 3,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가 24억 4,000만원, 금년도가 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낙상지구는 준공을 하였으며, 대술 마전소류지는 이설도로 개설과 제당 축조공사를 했고, 여수터 및 방수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라우팅 및 투수시험을 하고, 마전지구 이설도로 포장 및 용수로 설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신양지구에 마을안길 포장이 3.8킬로미터로서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6월까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 신양면이 됐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분만 신양면으로 하고, 앞으로는 오지개발사업이 대술, 광시, 신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개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고, 차후에는 고덕, 응봉, 오가, 신암, 덕산, 봉산면에 대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내년부터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30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기 투자가 21억 800만원이고, 금년도에 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90%, 상반기에는 1월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통수를 했고, 4월까지 보조기층 부설 및 포장을 했으며, 5월까지 신규단지 분양공고 및 분양 완료를 했습니다. 분양은 22필지 해 가지고 5억 5,500만원 해서 평균 분양가가 15만원대로 해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오폐수처리장을 완료하고, 10월에 마을회관을 준공하고, 12월까지 완전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6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기 투자는 기본설계는 농림부에서는 직접 기반공사를 통해서 실시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본설계가 내려와서 실시설계는 군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사업비까지가 11억 2,5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 보고드린 거와 같이 기본설계를 위해서 중간평가라든지 최종평가를 4월까지 했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수차 했고, 최종설명회를 6월 27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이미 도에서 기본계획안 승인이 났으며, 설계용역 발주는 8월에 해 가지고 9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12월에 사업발주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시행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봉산지구외 4지구 해서 6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대구획 정리사업은 신암 두곡 1지구가 되겠습니다. 3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토공 지균공사를 했으며, 용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보조기층 부설 및 포장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상반기 6월까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완료했는데, 기반공사는 도에서 승인 관계가 늦어 가지고 사업비는 본예산에 확보됐습니다만 사업 추진이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딴산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L가 270미터, 폭이 11미터 해서 접속도로가 53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8억 9,400만원 해서 기 투자는 59억원을 해 가지고 교대, 교각과 상판 스틸박스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스라브와 접속도로 포장해서 39억 9,400만원 해서 금년도까지 완료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간까지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접속도로 토공과 아스콘 포장해서 12월에 준공해서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장 및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대흥간 6호선으로서 L가 0.6킬로미터, 폭이 8미터 해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분할측량 및 감정을 했으며, 토지보상 및 토공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65%이며, 하반기에 구조물과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을 11월까지 실시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지구에 L가 4.6킬로미터 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측량 및 감정 보상을 실시했으며,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구조물 공사와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을 실시해서 12월까지 연내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양 연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1,100미터, 마전교가 60미터, 대천∼상몽간이 300미터, 신례원∼수철리간이 300미터, 상장∼오추간이 500미터, 이존창 생가진입로가 500미터, 조곡∼예림간 400미터, 예산여중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150미터해서 총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78%이며, 상반기에는 신양 연리 도로확·포장 공사를 완료했으며, 조곡∼예림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예산여중 진입로 확·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지구에 대한 토공 및 구조물 포장을 추진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입니다. 위험교량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간양1교, 삽교 이리 2교, 돌모루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공해서 5월까지 100% 사업비를 6,0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10개소와 차선도색 25킬로, 아스콘 덧씌우기, 가드레일, 소파보수 해서 총 5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월까지 조사 및 설계를 실시해서 3월에 착공해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도로변 갓길 포장계획과 딴산교 가설공사 잔여지 공간 활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갓길 포장계획은 대상도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서 대상 노선수가 2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는데 갈신리에서 대률까지 0.4킬로 해서 갓길 포장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분천∼내량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해 가지고 갓길을 포장합니다.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갓길 포장을 실시했는데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계획은 군내 위험도로상 차량방호 안전시설 설치로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도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위험구간으로서 노선수는 207개 노선에 549.5킬로가 되겠습니다. 설치방법은 군 보유장비 및 도로보수원을 활용해서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는 저희가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확·포장사업 구간 내에 잔여,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자재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예산읍 수철리지구와 오가지역에 대해서 0.3킬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수요조사 신청계획이 0.3킬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읍·면 전체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하고 사업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은 별도 지표에 의해서 오지개발사업 대상되는 선정기준이 있더라고요. 지표에 의해서 해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은 별도로 행자부에서 하고, 정주권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사업부서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부족한 상식으로는 글자 그대로 오지지역을 오지개발 시켜서 좀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켜 놓으면 다시 정주권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별도 저희는 지금 오지개발사업 됐다고 저희한테 협의하고 해서 됐지, 별도 정주권사업 대상지구가 선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 께요. 제일 앞에 2페이지에 금년도 군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이 325건이라고 했죠? 그것이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총 합동설계를 저희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총괄 읍·면까지 했습니다.

예산군 전체?

예.

과장님, 조기발주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장·단점은 있거든요.

본인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조기발주 하기 위해서 늦가을부터 기술자들이 인력이 전부다 거기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다행히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수가 많이 늘어서 다행이지만 사실 이걸 겨울에 혹사하다시피 장소도 변변치 못한 지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한 번에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장에 투입할 기자재가 없어요.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태부족이고. 그래 가지고 한번에 조기발주 하다 보니까 기술자가 공사감독관이 여러 현장을 공사 감독을 하려면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공사 자체가 부실 우려가 있다. 또 건설업체에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밥도 음식도 잘 먹어야 되는데 한번에 한 달 사이에 쌈빡 하고서 1년 12개월 중에 10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기발주를 하는 원인이 처음에 무슨 이유였습니까?

조기발주라는 의미는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거든요.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곳은 특히 농번기 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 놓고서 농사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농경지 주변 농사를 다 하고 나서 공사를 하면 영농에 지장도 있고 상당히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농촌하고는 부합되기 때문에 일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장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자재라든지 그런 것은 고려해서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그것 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의회에 간담회때 즉시즉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듣고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우리 예산군에 여러 가운데를 하고 있죠?

논 경지정리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지금 대구획 하나 하고 있습니다. 신암 한 가운데 지구.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할 적에 감독이라든가 현장에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체제는 없어요?

감독은 저희 직접 감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청이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와 업무 협의는 할 수가 있죠. 무슨 민원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봄에 공사 마무리를 두곡지구에 했는데, 두곡 신종지구에 같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 단계에서 말입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를 심는데 애로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 때문에 서너 번 나가봤는데, 현장 소장도 불러서 얘기도 했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건 기반공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손이 모자른 농촌에서 모 심기 전에 직전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니까 기계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계를 갖고 나가서 마무리 작업을 손수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기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주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기를 놓치는 시기까지 임박하니까 민원이 빗발치고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소장 측에서 업자 측에서 손으로 모를 심기 위해서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한기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기반공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걸 촉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독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은 못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한말씀 드리자면 오지개발사업 읍·면은 오지개발사업비는 두 번씩 들어가 마무리가 됐어요. 정주권은 한 번 들어가고, 금년도에 신양이 4억 들어가면 두 번째 처음 시작되는데 정주권 사업비 나오는 걸 가지고 오지개발 읍·면에서 그걸 따내려고 하는 마음 잡수시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다음 계획은 서 있어요?

지금,

다음 계획이 어떤 읍·면이 서 있냐고?

농림부 시책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한 것으로 마무리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70억짜리 이렇게 나와요? 대단위로?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거고,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다음은 5페이지하고 12페이지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데, 12페이지 보면 봉산, 신암 기반공사가,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광시, 고덕, 오가, 신양 그렇게 지구 공사를 하는데 나머지 읍·면은 대상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고, 또 시행청이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구역, 또 군에서 하는 구역. 그러니까 우리군은 예당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곳은 상류부 그런 구역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당저수지 구역이 많아요.

기반공사 담당은 저수지 물 목리지구,

예, 예당저수지나 송석저수지라든지 저수지 목리구역.

일반 저수지는,

그 이외 기타 사업도 그렇게 했어요.

군에서 관리하고, 기반공사 관리는 예당저수지 목리지역이 기반공사 관리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기반공사가 수십 년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했는데, 응봉 같은 경우는 기반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계획을 한 것도 군에서 협의해서 지구를 선정한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기반공사 마음대로 지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 지역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한번도 해 줘 본 일이 없어요. 기반공사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기반공사에서 계획할 때도 적어도 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를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 사업배정이 되어야지 기반공사 나름대로 하니까 넓은 지역부터 전부 하니까 적은 읍·면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사업계획조차도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지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이문기입니다. 먼저 권국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경제 보호를 위해 월 1회 업소별 물가조사와 건전소비 생활을 유도하였는데,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예산, 삽교, 고덕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장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고용촉진 훈련 및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적극적인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하였으며,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점검정비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 적극 추진으로 내고장상품 애용으로 지역상권 회복과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등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신속한 점검과 정비로 군민 교통편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대형마트 물가조사 결과 공표로 가격안정을 유도하였으며, 소비자보호센터 운영과 개인서비스 요금 및 지수물가 관리와 물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사랑 상품권 사용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물가관리 안정대책 추진과 내지역 상품 홍보 및 우선 구매 참여유도와 예산사랑 상품권 사용 적극 홍보로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시장은 상반기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삽교시장입니다. 삽교시장도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지장물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에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시장입니다. 고덕시장은 1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기왕에 계획된 공중화장실은 기히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2억 9,400만원으로 1일 75명씩 30개 사업장에 8,42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3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1일 약 99명씩 11,100명에 대해서 행정정보화 등 재활용품 선별 등 사업장에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5,122만 1천원으로서 56명에 대해서 6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삽교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삽교 산업단지는 86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삽교읍 두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문화재 시굴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 계획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또한 9월 중에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을 해서 지하수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실시계획을 승인해 가지고 10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11월 중에는 산업단지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예산읍 일원에 청정연료인 LNG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상반기에 제반 행정적인 도로점용허가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서해도시가스공사에서 시설공사 계획이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가스안전공사에 기술심의를 해가지고 계획 승인을 하고서 9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 사후관리입니다. 예산 산업단지와 신암 산업단지에 예산 산업단지에는 오폐수 관로, 가로보수 등 2건에 7,000만원, 신암 산업단지는 아스콘 덧씌우기 등 2건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생산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확대를 촉진하고,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이 약 7억원 이내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에너지 유통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사 석유제품 취급 대상업소를 집중 단속을 하였으며, 충전소, 판매업소의 지도단속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체 점검, 또 LNG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업체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충전소 등 허가업소를 불시 점검을 하고, 유사 석유제품 취급이 안 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생활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점검을 하고, 초등학생 에너지 절약 교재를 배부하였으며, 공무원 승용차 요율제 실시를 준비해서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발적인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물 등 각종 유인물을 배포해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LP가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가구와 경로당에 LP가스 시설을 새롭게 낡아서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대상이 711가구로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지금 내용적으로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서류만 절차가 남아서 준공처리 하겠으며, 나머지 173가구가 남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유망중소기업 유치입니다. 저희 유망중소기업 유치실적이 12개 업체입니다. 상반기에 11개 업체가 유치됐고, 현재 협의 중인 것은 5개 업체입니다. 앞으로도 상반기에는 코트라 등 수도권 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또 유망중소기업 유치촉진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며, 예산소식지에 기업상설코너를 운영해서 우리군의 우수업체를 홍보하고 있으며, 또 출향 향우회 및 군수님 서안문 발송해서 우수기업이 유치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입법예고 된 유망중소기업 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 향우회를 방문하고, 또 군수님 서한문 발송과 리후렛 및 예산군 홍보물을 배부해서 중소기업 유치목표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1개 업체에 10억원을 지원했으며,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제품 홍보, 중소기업체 방문 격려, 예산기업인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체를 군수님이 자주 방문하시고,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또 판매기획전, 해외전시회, 중소기업박람회 등 참가지원과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안내 및 우수기업체 및 모범근로자 선정을 해서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인구직자 취업알선을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외 56개 업체에 615명을 알선했으며, 하반기에도 구인구직자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과 공공근로 참여자 및 고용촉진훈련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계 학생 관내기업체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 시설보강 확충을 165개소를 했으며,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단속과 예산교통 경영악화에 따른 차량 감차 등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강화를 하겠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해 예산교통이 건전하게 운행돼서 군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시가지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도 및 홍보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안내표지판 정비, 또 탈색 훼손된 교통안내표지판 정비를 해서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입니다. 23쪽입니다. 운수종사자 해외취업 연수는 공직선거법에 관계됨으로 이것은 추진하기가 지난하지 않느냐 해서 추경예산에 삭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군청에 29면이 있고, 예산역에서 무한사거리와 또 삼광주유소 앞에 110면이 있습니다. 군청 앞에는 민원인을 위해서 면수는 적지만 군에서 직영을 해서 상반기에는 150만원의 수입금액을 올렸으며, 역전 쪽에는 443만 3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청 방문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난 관리를 하겠으며, 민간위탁 주차장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예산시장에 대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고덕, 덕산 쪽에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해서 시장이 상당히 깨끗해졌고, 상인들로 하여금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만 예산읍시장 옥내에 말이죠,

상설시장요?

예, 상설시장 거기에 공동화장실 주변에 농민회인가 어디하고 계약 관계가 있죠? 그 상가?

예, 대회리 가는 쪽에요.

거기 주민들 상인들한테 얘기를 듣고 여러 번 갔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상당히 깨끗이 수리해서 다시 보강을 해서 좋은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 청소라든가 주변에 악취가 나 가지고 시장 안에는 그 공중화장실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진짜 눈뜨고는 못 볼 정도더라고. 그래서 제가 즉시 지역경제과로 연락을 했더니 읍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읍사무소로 연락을 했습니다. 읍사무소 여직원이 왔더라고요, 담당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요구를 하고, 또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상가를 팔아 가지고 셔터를 내린 곳이 있어요. 그 주변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제가 현지에서 직접 읍사무소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가도 조치가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시장내 공중화장실 주변에 그것 좀 읍사무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하여간 저희 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출장해서 확인을 해서 불결했을 때에는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시켜 가지고 자꾸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한 것도 주변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상인들이 직접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고맙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그 옥내 안에 어둡고 그 문제도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관심을 둬 가지고 재래시장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확인해서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삽교, 고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장옥도 다시 신축하십니까?

장옥 신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3개시장 다요?

예, 예산은 통로에 비가림시설을 해 주고, 바닥이 상설시장 처음에 건축할 때 바닥을 시멘트 공그리 한 것을 지금 낡아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 주고, 삽교시장은 진입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건 알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덕산시장 장옥을 신축하고 보니까 현재 재래시장하고 구조가 안 맞아 가지고 신축을 막대한 돈을 들여 잘해 놨는데 상인들이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높고, 비바람이 와도 막아줄 수가 없고, 겨울에 춥고, 비가 올 때 비가 다 들어오고, 또 칸막이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물건을 진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런 장옥을 다시 신축하게 되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신축하느냐 질문을 해 봤고, 덕산시장에 대해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게 덕산시장은 장옥을 상인들께서 옛날에 상시시장 마냥 거기에서 거처를 해가면서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산시장 마냥 나대지로 포장을 하고 장날만 장을 볼 것으로 하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봐요, 저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다 칸막이를 하려고 하고, 덥다고 하고 춥다고 하고, 끈을 맬 곳이 없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도 보면 턱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겠더라고요. 상인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턱 같은 것을 보완을 해야지만 그것을 그렇게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장옥이 사유화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홍성 갈산하고 청양 정산을 가보면 거기는 셔터도 다 했거든요. 다 하고 칸막이도 나름대로 하고서 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일절 못하게 하니까 상인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산은 안 가봤는데 갈산은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도 일부 벌써 칸막이를 하려고 용접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뭔가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하여간 문제는 없이 하여간 장옥이 상인이나 주민들의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덕산시장이 이용이 안 되어 가지고 본래의 목적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림시설보다 더 좀 밑으로 넓게 해서 비 오면 비가 안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역 상인들하고 지역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옥 주변에 시장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부지를 어떻게 우리군에서 건물 지은 것을 보상하더라도 우리가 환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길거리에서 채소장사, 과일장사 하는 분들을 그쪽에 와서 장사하겠금 그렇게만 해도 그것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시장 공동화장실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화장실 관리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내에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수도요금인가 보조금을 약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시장 번영회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얼마씩 받죠?

예, 시장사용료를 받을 거예요.

받는 비용을 가지고 시장주변 공동화장실은 대부분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거기에 EM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냄새도 안 나고, 정화조에 EM미생물이 들어가서 발효도 시키고 해서 가스 발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비용이 드럼 통 하나에 만원 주면 사고요. 또 드럼 통 한 통에 EM을 제조할 수 있는 EM미생물이 만원이면 삽니다. 그럼 한 드럼 통 가지면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1톤 이상 물 배합해서 쓸 수 있거든요. 한 드럼 통 가지면 몇 달씩 쓸 수 있어요. 만원짜리 통은 영구적인 거고. 만원 어치만 미생물을 제조해서 쓴다고 하면 몇 달씩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실 환경, 또 냄새도 제거하고, 또 수질 오염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좀 연구하셔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물질이니까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관리자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 제휴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영전하신지 지금 45일 정도 됐죠? 한달 반정도 됐죠?

예.

그동안 가셔서 새로이 업무 숙지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을 테고, 중책업무를 맡으셔서 더군다나 예산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지역경제과장님이 의사과장으로서 의원들을 모시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셔서 업무숙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낙후된 우지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의료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중심의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료검진, 방문진료, 의료비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예산만들기 사업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대회, 그리고 계층별 건강교실 운영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계절별 유행전염병 집중 방역으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쉬움으로는 보건소에 4대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소 공간부족이 되어서 증축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는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앵속 밀경작 단속은 그동안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약간에 적발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의 상반기 업무여건입니다.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전에 비해서 주민의 진료에 불편이 예상되고, 또 고온다습 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서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장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시혜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중점 추진할 과제로 토요일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무의탁 거동불편노인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에 의한 저소득 특수질환자의 의료시혜사업도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증축을 저희가 신관 3층에 100평을 계획하고 추경예산으로 2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는 8월중에 공사 착공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설계 중에 구조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설계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를 해서 연내에 건물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흥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대흥면 동서리에 지상 2층으로 연건평 121평을 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착공을 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의료취약 주민 순회진료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양방진료, 즉 내과진료를 순회진료를 취약지에 대해서 22회 실시하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1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도 12회를 실시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한방 방문진료와 물리치료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경로환자 진료비 감면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65세이상 노인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총 진료한 진료 실인원이 69,000여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혜택을 드린 분은 26,000명, 진료수입으로는 6억 1,400만원의 수입 중에 감면 혜택은 8,1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무료진료 때문에 약물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 특수질환자 의료시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시혜사업으로 선천성 심장병 수술사업을 했습니다. 70명을 모셔다 예진을 했고, 그 중에서 유소견자로 발견되어서 정밀검사를 받은 분이 일곱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은 한 분입니다. 또 안과검진은 1차 예진을 여섯 분 실시했는데 유소견자가 두 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을 협의해서 정밀검진 후 수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사업은 이것은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주의료원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무료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인공관절수술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심의 예방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검진, 그리고 그 학교 학생에 대한 불소도포와 양치 지도, 치아홈메우기, 또 보건교육을 계획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건치 어린이 선발을 저희가 14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개최한 제1회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대회에서 지난 5월 30일 개최해서 선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치아건강 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법정 제2군 전염병 9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7,255명을 예방접종을 했는데 여기에서 진도가 조금 낮은 것은 유행성 출혈열과 유행성 독감이 예방접종시기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방접종은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유아를 등록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모자보건수첩을 발급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68명에 대해서 해 준 바 있고, 또 유치원을 방문해서 검진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 시력검사도 실시를 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문 안과에서 권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는 역시 등록 및 건강검진을 13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또 산전 초음파 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주 목욕일을 정해서 건강교실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이고, 특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모유수유 건강아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겸해서 이유식단 체험행사까지 같이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신박약아 예방 및 미숙아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생후 7일 이내에 혈액검사를 해서 이상여부를 검사하고, 또 여기에서 발견된 이상아에 대해서는 특수분유 공급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에 대해서 특수분유를 공급 중에 있고, 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세 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태아 기형아검사도 16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자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5대암 무료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검진실적은 저희가 5대 암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3,48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검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협회와 가족보건협회가 저희 보건소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진하고 있고, 그밖에 보험대상자는 전국에 지정된 암 검진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4명에 대해서 768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소아 백혈병 환자 두 명까지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료검진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인병질환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골다공증과 그리고 성인병 질환 이것은 순환기 장애, 혈액, 당뇨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고, 척추측만증 검사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해서 척추의 기형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전염병 발생현황으로는 이것은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 그리고 2군 전염병 중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예산군에는 이러한 법정 1군 내지 2군 전염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환자 발생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역대책상황실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방역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소독활동,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보균검사, 수질검사, 이러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전염병 환자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74개소가 있고, 약 업소가 7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원발생이라든지 수시 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실시해서 그동안 약국 1개소와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에 대한 처분도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는 앞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앵속과 밀경작에 대한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해서 2건이 적발이 되기도 했고요.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도 했고, 불법 마약류 유통이 근절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전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만성전염병 및 에이즈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먼저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BCG 예방접종, X-선 검사, 또 객담검사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사도 그동안 1,86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22명의 음성환자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2개월에 1회씩 한센병협회의 의료 지원을 받아서 순회진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보균검사도 63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참고로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7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금년에 발견된 분들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든지 계속 환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관리는 저희가 크게 입원진료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재가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는 농번기에 3개월동안 전문병원에서 요양치료를 하도록 하였는데 여섯 분을 실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실인원으로 135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담당간호사를 정해서 방문간호를 해 드리도록 하고 있고, 또 간호기자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중증환자에 대해서 기자재도 다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팔찌 보급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7명에 대해서 추가로 팔찌를 보급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저희가 성인병교실은 정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와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혈당검사라든지, 혈압 측정, 그리고 약재도 공급해 드리는 사업을 계획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보건상식을 높여드리기 위한 강좌도 계층별로 노인건강교실은 저희가 각 읍·면을 1개 읍·면씩 추천을 받아서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주부건강교실은 저희가 10월과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진료소 운영은 역시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데, 상반기에도 16개 진료소 중에 8개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8개 진료소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우선 시설관리와 재가환자 관리로 구분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아시는 바대로 관내에 수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기점검과 그리고 시설이나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심사 의뢰도 80분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순회진료를 보건소에서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을 상반기 1억 7,300만원을 했습니다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점검을 했습니다.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35명에 대해서 연인원으로 상반기에 방문 및 간호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순회진료 및 방문진료사업, 또 전문의를 초빙한 진료사업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난치성 환자 중에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총 39명에 대해서 8,973만 4천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계속 시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는 실인원으로 469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인원으로 3,382명에 대한 방문진료를 실시했고, 위탁노인에 대한 목욕봉사는 저희가 보건소와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787명에 대한 목욕봉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의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확대운영입니다. 상반기 전까지 저희가 구강보건실 운영은 관내에 6개소가 운영은 되었지만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곳은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응봉하고 신암. 그리고 4개소는 잉여장비를 활용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상반기 실적으로 저희가 고덕하고 오가초등학교를 현대화된 구강보건실로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개소당 3,750만원을 지원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신양과 봉산초등학교는 현재 보건소가 활용하던 잉여장비를 활용해서 학교에 치과유니트를 설치해 놓고 매주 2회 직원들이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나머지 신양과 봉산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영세노인 무료 의치시술사업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무료 의치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30명을 계획했는데 상반기 실적으로는 현재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22명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계획했던 인원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강한 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부분에서는 저희가 특기할 사항은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65명이 하셨고, 절주는 앞서 보고드린 각종 계층별 건강교실을 활용을 해서 절주를 하시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양사업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비만 예방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특별히 청소년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농한기 체조교실을 연초에 2개월 내지 3개월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경연대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밖에도 저희가 지난 5월부터 기체조 교실을 공설운동장에서 야간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운영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밖에 관련행사에 저희가 건강증진반을 설치해서 이러한 핵심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페이지의 재활기구 나눔의 창구 운영입니다. 이것은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시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1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보건지소에서 노약자들에게 보급되는 의료용품 있죠?

예.

파스라든가 노인들 기저귀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급이 돼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되는 사례는 없는지?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치매환자 그 중에서도 중증환자분, 또 방문 보건대상자 중에서도 질환의 특성상 제한적으로 462명을 선정해서 보호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아주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 도 시 과 소관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도시과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두 번째, 2005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으로서 주요성과는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반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공간 구조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시가지도로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사업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도시개발 수요에 비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군민의 기대를 조속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요구사항 제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에 있어서 업무여건은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토지이용책의 수립이 요구되며, 도시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는 군 전체적인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를 위한 계획수립,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 지역발전 기반마련, 도시계획사업의 조속하고 완벽한 추진으로 도시개발 및 주민편익 증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금년도 목표량 완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예산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일원으로서 예산군 전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로서 총 사업계획 사업비는 41억 3,9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지형지물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4월에서 6월까지는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 수집 및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적성 평가 실시 및 군 기본계획 안을 수립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천변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지내로서 구간은 상설시장에서 주교삼거리간이며, 사업기간은 1997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가 1,670미터이고, 폭이 15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7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3미터의 확·포장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 11일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 천변로 확·포장 사업은 전 구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유익아파트 삼거리에서 주교삼거리간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 645미터, 폭 20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45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 구간에 대한 토공 및 구조물공사로서 사업비는 12억 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 9일 1차공사 토공에 대해서 착공했으며, 하반기 계획은 9월에 2차공사를 착공하고, 같은 9월에 1차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2차공사는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차는 토공이었고, 2차는 하수관 매설이라든지 보조기층 포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예산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아리랑고개에서 천변로 간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 1,195미터, 폭 15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00미터 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으로서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5미터를 구간을 일부 노선을 조정했고, 폭도 20미터로 관리계획에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6월 20일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6월 28일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신례원역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구간은 신례원역사거리에서 창소3리 입구간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 396미터에 폭 35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 구간 확·포장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 2일 공사를 착공해서 하반기에 8월 30일자로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로등하고 가로수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공사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항선 철도개량사업과 연계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관작리, 발연리, 삽교읍 두리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6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량이 길이가 715미터, 폭이 25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50미터 구간에 대해서 4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도21호선에서 예산여중 앞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량이 길이 260미터, 폭이 20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00미터 구간에 2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삽교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물량이 길이가 450미터에 폭이 20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00미터 구간에 대해서 6억원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4월 30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해서 6월 28일자로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도시가로망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적이 895㎡로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역광장∼역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량이 250미터, 폭이 20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미터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고, 5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250미터에 대한 차폭에 대한 확·포장을 했고, 양쪽 500미터에 보도설치를 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성2리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량이 길이가 290미터, 폭이 8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0미터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290미터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할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1리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량이 길이가 120미터, 폭이 6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100미터 구간에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량이 길이가 540미터, 폭이 15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90미터 구간에 대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덕산 읍내1리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량이 길이가 115미터, 폭이 8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70미터 구간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노외주차장 공사를 3월 3일 착공을 했고, 산성1리, 예산1리, 삽교 신가리, 덕산 읍내1리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보상 협의를 4월 1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5월 13일은 예산역광장에서 역사거리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8월 30일자로 노외주차장 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 예산역광장하고 역사거리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같은 9월에 산성리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산성1리, 예산1리, 삽교 신가리, 덕산 읍내1리 도로개설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가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으로서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터미널사거리에서 신례원 검문소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1.2킬로 구간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도로 보수사업이 100아르 약 3,000평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은 약 200킬로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산성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정비사업이 1회추경에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차로 폭을 332미터 구간에 폭 15미터의 차로 폭을 조정하는 것과 보도정비를 341미터, 차선도색을 실시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1, 2, 3번 사업 터미널사거리에서 신례원 검문소간 아스콘 덧씌우기사업과 시가지도로 보수, 시가지 차선도색 사업에 대해서는 3월 20일 착공해서 5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산성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정비사업을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70동에 대해서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3,000만원의 융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사업물량이 93동으로서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사업량이 59동으로서 사업비는 총 1억 7,700만원으로서 동당 300만원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사업량이 59동으로서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으로서 동당 200만원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70동에 대해서 38동을 완공했고, 30동은 착공했으며, 2동은 지금 현재 준비중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93동 중에서 48동을 완공했고, 지금 착공이 45동입니다.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은 목표량 59동에 있어서 완공이 34동, 착공이 22동, 준비중인 것이 3동입니다.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59동 목표량에서 완공이 37동, 착공이 18동, 준비 중인 것이 4동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사업을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자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과 불량변소 개량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집수리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자담능력이 없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과 불량변소 개량사업 보조금과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한테 하는 집수리사업 추진하는 것과 연계 추진해서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과 불량변소 개량사업량 중에서 읍·면 한 동씩은 우선적으로 집수리 사업대상자에 배정토록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4동, 불량변소 개량사업 7동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배정토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과의 연계 3동을 완료하였고, 불량변소 개량사업과 연계 6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미착공 물량이 2동이 있습니다만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신양 하고 봉산이 한 동씩 남았습니다만 봉산 화전리에서는 현재 착공한 상태로서 목표량을 전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네요, 과장님. 장항선 철도개량사업과 연계한 도로개설이 있죠?

예.

설명 안 보셔도 알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관작리하고 여중 앞의 발연리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이 제일 많은데 통행이 제일 많은 데가 빠져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속촌 들어가는 맞은 편 쪽으로 도로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로 거기죠. 왜 거기냐 하면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실 테고, 군민이 다 아는데 신례원 현대아파트나 신례원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신례원에서 예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 통행로가 그 통행로란 말이죠. 차량이나 모든 게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암에서부터 앞으로 그 도로가 개설되면 신암에서 현대아파트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라고요. 그 도로가 제일 우선 되어야 될 도로인데 지금 현재 빠져있단 말이죠. 오히려 늦춰야 될 곳이 더 먼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과장님 생각 어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존도로에 맞춰서 박스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박스는 설치하는데 지금 그 박스하고 묘목생산지의 사거리 민속촌 입구하고 현대아파트 앞에 하고 직선도로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계획이. 그런데 그 나머지 작업을 안 하면 박스만 넣어놓고서 언제 할거냐 이거지.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데.

더 확장을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아니에요. 확장이 아니고 신설이 되어야 되요, 거기가 지금. 왜냐하면 그 박스가 건널목 박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널목에서 신례원역 쪽으로 한 200미터정도 가서 박스가 신설됐거든요. 그럼 그 박스를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사거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요. 그 도로가 신설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그 신설이 무지하게 시급하거든요. 아침저녁으로 거기 가 보시면 차가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빠지는 사례가 무지하게 많고, 아주 불편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를 다니시는 우리 의원님도 계신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신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도 더 늦게 되도 관계없는 곳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물론 돈이 있다면 전체 다 빨리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라고 예산에서 신례원 구 검문소 자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어디에서요?

이게 도시계획도로 아니에요, 간선도로가? 간선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예.

도시계획도로라면 모르겠어요. 제 상식에 의하면 도시 형성할 때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도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5년간 16명이 사망을 했어요. 예산경찰서 교통계 집계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뭔가 우리가 시설을 잘못해서, 아니면 어떤 안전장치가 잘못되어서, 물론 주민의식도 바뀌어야 될 테지만 이게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 어떤 안전시설, 지금 현재 이 도로에 해야 될 시설이 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지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속도측정기를 더 달아야 된다든지 어떤 안이 있어야지, 지금 예산경찰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집중단속을 거기에서 하는데 단속한다고 사망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통소통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도로 구조문제 측면에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교통시설 문제는 교통담당하는 부서에서 해 가지고 하여튼 도로측면에서 구조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같이 경찰서하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하고 우리 도시과 도로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건 설 과 장 이찬용 도 시 과 장 이원용 보 건 소 장 김현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이영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용수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이민복 (인) 서명의원 이석원 (인)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