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가기승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묵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조례심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9) 박종민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며 특위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제128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9월 1일 1일간입니다. 끝으로 심사 안건은 태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민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일 1일간 태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되었고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년간의 상승분이 반영되어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태안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중 일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여 군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태안군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