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보고로서 2005년 1월 26일 연초에 보고 드린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학습장 및 하수처리시설 현장견학은 2005년 8월 현재 1,832명이 방문 견학을 실시하였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 동점지역 주민의 운동 및 산책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를 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수질향상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7월말 현재 유입수 BOD 농도는 43.6㎎/ℓ이며 방류수 BOD는 5.2㎎/ℓ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말 대비 유입수농도는 29㎎/ℓ에서 43.6㎎/ℓ로서 14.6㎎/ℓ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분석을 통한 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하천 수질향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처리시설 내실운영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일상점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점으로 유입하수량이 증가하므로 1일 평균 하수유입량은 현재 27,645톤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말 현재로 기준해 보면 1일 2,439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철암천 차집관로부터 유지보수 실시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 점검 등 기동반 운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입니다. 7월말 현재 슬러지 처리량은 1,930.2톤이 발생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입수량의 증가 및 농도상승에 따라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서 7월말 현재 작년대비 572.77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전방법의 개선 등 노력으로 슬러지 발생량 증가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처리시설 정비개선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당초예산에 개방된 기계세척용 고압세척기 2대 구입과 약품공급펌프 유량계 설치 2대, 최종침전지 이끼 제거기 설치 2대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1차 추경에 반영된 송풍기동 호이스트 설치공사는 10월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 25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7일 도 사업승인 요청을 했고 가능하면 다음주 중으로 승인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요청은 8월 10일해서 이 부분도 다음주 중에 자문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 대로 가능하면 9월에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동 시료채수기 설치 활용입니다. 이것은 6월 17일 최종방류구에 자동 시료채수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유입수에도 자동 시료채수기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가능한 한 유입구에도 자동시료채수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업소 공원화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육장 증축, 동물 추가입식, 유실수 및 꽃나무 식재, 녹지공간 추가조성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견학생 및 지역주민 방문증가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공원시설 확충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는 주요시설 부분 9대에 대한 고효율 인버터 설치를 한 바 있고 금년에도 추가적으로 인버터 설치가 가능한 잔여부분 5대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첫 번째로 유입유량 증가에 따른 펌프가동시간 확대로 전기사용료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지만 2004년도 7월말 현재 전기요금 비교는 135만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비교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부터 시공사에 대한 한전지원금이 중단되어서 고효율 인버터 설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부분은 7월 현재까지 인버터를 설치한 본 처리동의 전기요금을 비교하여 본 바 작년 7월 대비 유입유량의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97만원 상당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잔여물량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침 뒤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우리 보통 분뇨처리는 차량으로 들어옵니까?

예, 차량으로....... 13,000ℓ도 있고 11,000ℓ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탱크로리차를....

그것은 차집관로로는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분뇨처리장으로 싣고 들어와서 거기서 들어오면 협잡물처리기를 거쳐서 협작물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한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말까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분뇨 유입량이?

예, 유입량이.....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나중에 저희가 태백시에 위탁운영관리자하고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전체물량이 나오니까...... 얼마나 처리되었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13,273톤......

유입량도 많아졌고 또 유입수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유입수 농도가 작년 7월 대비해서

그러면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슬러지를 많이 뿌린다고

유해물질도 많아집니다.

예산을 2004년대비 보통 슬러지 발생량을 산정하고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7월말 현재까지라고 하면 2,800만원정도가 2004년 대비 좀 늘었단 말입니다. 처리비용이.....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라고 하면 뭐 이 상태로 간다라면 약 5,000만원정도가 늘어나잖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1억4,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수량이 좀 많은데, 작년도에는 1억2,000만원정도가 지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하반기에도 유입농도가 계속 지속된다면 하수발생량이 조금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등등 포함해서 친환경 학습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우선 원칙이 맑은 물 정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도가 높아지고 처리비용 단가가 계속 물량이 늘어난다 라면 원인이 어디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입수 유량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겠구요. 저희들이 3만톤을 처리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기계가동은 해야하는데 다만, 정상적으로 유입수가 들어온다면 이 물을 감안해서 볼 때는 지금 18,000톤 정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동 비율을 좀 줄여서 폭기조 운영이라든가 각종 기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입수량이 많다 보니까 거의 전부 가동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태백시 인구 플러스 유입량을 산출한다고 그러면 지금 태백시 수질환경사업소는 유입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적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유입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수돗물도

인구로 산정 한다면 한사람이 보통 하루에 사용하는 양 300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 정도 보면 되는데,

그러면 15,000톤 정도 되는데요.

예, 뭐 꼭 300㎏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결국은 음용수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운영절감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예, 저희가 그래서 차집관로 보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시민들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수돗물 절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왜 많이 늘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게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도 없었고 장마도 크게 없었습니다. 사실 우수도 유입수로 안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사실......

관로가 하천에 묻혀 있으니까요. 하천 수위보다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현재 들어오는 양으로 봐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결국은

금년에도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2,300톤 정도 더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집관로부터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겠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지금 환경문제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중기계획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보수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암지역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부수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의 처리비용은 줄어들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앞으로는 유입수 농도가 적게 들어오고 그렇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야성이 있어서 울타리 안에 넣어 놓으면 자꾸 날아서 박거나 그러니까 망에 부딪치는 습성이 있어서 자꾸 상처가 납니다.

예, 지금 간혹 그렇지 않아도 환경보호과에서 올빼미 새끼라든가 매 같은 것들을 탈진상태에 있는 것을 동물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면 일단은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철망안에 넣어 놓는데, 철망안에 넣어놓고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야성이 있어서 자꾸 부딪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새가 상처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역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해서 일단 빨리 저희들한테 오면 하루나 이틀정도 먹이를 줘서 먹여서 바로 방사를 시킵니다.

예, 그전에도 한번 너구리를 한 마리 했었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루 먹이를 줘서 바로 방사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준용하천이 있잖아요?

예.

소도천, 황지천, 철암천이 수질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7월 현재

수질관리는

예, 하천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도경계

수질?

예, 수질도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예, 준용하천 수질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구나......

예,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하고 도경계 수질도 금년 7월 현재 평균 1.4ppm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질이 몇 등급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금 알고 있지요. 항상 저희들하고

그러면 철암천이 제일 좋지요?

천은 소도천하고 황지천은 저희들이 안하고 도경계지점 하천 수질은 저희들이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건널목 있는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등급입니까?

예, 지금 1.4ppm입니다. 1급수는 안되지요. 2급수정도 됩니다.

상장동 그 폭포 밑에도 보면 수달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수달...... 얘기 들었어요?

예, 예전에 들었습니다.

축산폐수는 1일 몇 톤이 들어와요?

1일 20톤 정도........

축산폐수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나요?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탱크로리로 해서......

탱크로리?

예.

우리 축산농가들에서 탱크로리로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자기들이 축협조직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폐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 20여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농가에서 20톤 들어온다. 1일......

예, 하루 평균 20톤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가?

예, 처리비용을 저희들한테 내지요. ℓ당 3원씩......

예, 들어오는 것을 받아 들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제대로 다 들어오느냐라는 게 문제지요?

그것은 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예, 환경보호과가 뒤에 있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것만 받아서 처리만 하는 것 뿐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암천이든 황지천이든 분뇨, 사실은 이게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는 상당히 방류를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방류를 많이 하게 되면 톤 수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작년대비 해보면......

정화조는 저희들한테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되구요. 개인 가정집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사실 신청을 하면 정화조 차가 가서 퍼 가지고 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마철이나 이런 때 개인들이 어떻게 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정화조가 없는 곳이 꽤 많거든....... 그런데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런 데이터는 없지요? 들어오는 것만 처리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톤당 단가계약으로 해서 매년......

이것을 처리하는 회사가 많아요?

저희 도내업체는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전국단위로 해서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톤당 4만7,600원으로 처리를 했고 금년에는 4만9,000원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몇 개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2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은 5~6개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겠는데요. 입찰이....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 부서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입찰을 보는데, 지금 다른 곳도 알아보니까 단가가 그 수준인 것으로......

예, 그래서 이게 다른 곳하고 똑같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짜고 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쌍용양행 공장에서 소각하는 방법이 해결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도 편하고 앞으로도 법적 대응하기도....

이게 톤당 입찰단가가 1만7,000원정도 더 올랐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이니까......

그러면 2만원 올랐네요.

아니, 4만7,600원에서 4만9,000원이니까 약 1,400원정도 올랐지요. 톤당......

아니, 톤당 4만7,000원이면

아니, 작년에 톤당 4만7,600원이었고 금년에는 4만9,000원이고......

예, 2,000원정도 올랐네요.

예, 1,400원 올랐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선 현재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양 투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방법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쌍용에서는 어떻게 해요?

쌍용에서는 계속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시설까지는 다 해놓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시설투자를 하자고 한 임원들이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곧 런던협약이 96년도에 된게 그게 시행이 되면 바로 해양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연간 예산이 얼마라구요?

예, 연간 예산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쌍용으로 소각을 한다고 해도 그만한 돈은 비용은 들어야

이게 고체상태로 음식물 쓰레기처럼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슬러지는 비퇴비화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퇴비말고 소각하는 것?

저희들이 따로 소각시설을 하려면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소각장을 만들잖아요.

글쎄요. 나중에 그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소각을 해도 되는데...... 소각비용도 상당한.....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 버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처리장 있는 소각장으로 보내면 태울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아니, 잠시만요. 김동해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니까 말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우리가 지금 톤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못 받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소각료 지원사업에.......

아니, 그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소각료를 일정량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발생량이 있으면 국비지원이 가능 하잖습니까? 소각로......

지금 국비지원을 50%받고 있습니다.

대신 양이 톤수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소각톤수가 높아지면.....

처리의 50%를 다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연간 발생량 슬러지까지 소각한다라면.....

예, 슬러지도 포함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까지.......

예.

그러면 앞으로 걱정 없으시겠네요.

아니, 그런데 소각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 처리장에서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유지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젖은 물건이고 젖은 상태고 뭐 이러니까......

예.

그러면 약간 건조상태로 넘어가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슬러지를 앞으로 더 고도의 기술로 탈수를 해서 수분상태를 많이 줄인다든가

지금도 탈수 하잖습니까?

예, 탈수는 하지요. 탈수기를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바꿔서 수분함량을 줄여주면 소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1차 프래스 꽉 눌러서 2차적으로 탈수를 해버리면......

수분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프래스로 눌러서는......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그린신태백21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상황은 그린신태백21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제10회 환경의 날 차없는 거리 행사를 개최했으며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실태 및 교통량 조사를 6월 4일 실시했으며 특히, 황지중학교가 제8회 강원환경대상 공공부문 우수상을 금년도에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지만 사무국 인력부족으로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 교육활동이 미흡한 분야는 타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을 전개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추진은 감시대편성은 3개 반 9명으로 운영기간은 2005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 영역은 쓰레기 감축요령, 재활용품 배출요령, 연탄재 배출요령 등 환경홍보 사업과 재활용품 수거요령 및 연탄재 배출요령 계도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오염 실태도를 제작하여 우심지역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의 지능화로 투기자 색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음식물 및 폐기물은 특성상 현장적발이 필요하고 물증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CCTV도입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추진은 하천수 14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검사를 하고 갱내수 7개소에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소관 부서에 개선방안을 제시 및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질검사 하천수는 매월 6회 실시했고 갱내수는 2회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시 측정결과는 1.1ppm으로 2004년도 1.4㎎/ℓ보다 약간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측정지점 수질검사 채수 입회는 24회로 2005년도 상반기 대구지방환경청 측정결과는 1.4㎎/ℓ로 작년보다 작년 1.0㎎/ℓ보다 약간 수질이 좋지 않게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8월 현재 도경계지점에서 목표수질 1.5㎎/ℓ 달성하였으나 수질 유동성 변화가 커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수질분석 실시 및 수질개선을 위한 부서별 개선대책 강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의 미차집 생활하수와 수질환경사업소의 방류수질 개선 등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원 배출시설 등 관리입니다. 추진은 업소관리는 348개소로 그중 대기가 61, 비산먼지 36, 악취가 210, 토양이 41개소입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후 양질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업소관리는 171개소로 폐수 99, 축산 72개소로 이것도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단속실명제 확행 및 위반업체 인터넷 공개로 단속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전환 및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대상은 260개소로 오수처리시설 230개소, 단독정화조 30개소로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안내 및 청소독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및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마을 공동화장실 정비 추진입니다. 추진은 단독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공동화장실을 철거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노후 정도 및 사용 세대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 또는 개축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실 정비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소장비확충 및 도시환경 정비 분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은 연탄재 상차용기 60개를 설치완료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대 20개는 절골유원지 15개, 고원휴양림 2개, 특히 해바라기 축제장에 3개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및 압롤함 도색은 현재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12일까지는 도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하반기 유가폭등에 따른 연탄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연탄재 상차용기를 추가로 확보하여 9월중 소요량을 파악하여 동절기전 가정에 배치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으로 그동안 추진은 리사이클에 대한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종합평가 및 시상을 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황지연못에 운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 설치는 절골유원지 등에 20세트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재사용 가능자원의 무분별 배출로 리사이클링 효율이 저하한 분야는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분리배출 생활화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기물 관련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관련사업장 관리대상은 456개소이며 그중 폐기물 처리업체 7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55개소, 사업장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 280개소,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 14개소로 앞으로는 폐기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처리로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적발위주의 점검보다 현장에서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토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수수료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2005년도 7월말현재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는 총 2,126톤으로 1일 10톤, 월 300톤 정도 수거하였으며 공동주택 수거수수료 부과·징수는 4,4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전용봉투 판매는 1,676만9,000원이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는 1,996만2,000원으로 총 8,103만1,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첫 시행에 따른 인식부족으로 분리배출이 일부 미흡한 분야는 대주민 홍보 강화 및 분리배출 미흡의 경우 일시 수거를 중단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톤으로 소요예산은 100억원으로 그중 국비지원이 50억이 되겠습니다. 8월 23일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전문가 선정을 시에 일임하기로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등 법 절차 사항을 차분히 이행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호기성 퇴비화 시설로 1일 15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원이며 현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고 현재 시험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의 일부 외부 노출로 인한 겨울철 동파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물 보호를 위한 건축물 설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위생서학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은 매립장 정비사업 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으로서 현재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토지환원에 따른 토지소유지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는 토지소유지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침출수 차집관로 연결이 지연된 분야는 서학레저단지 진입로 공사와 병행하여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2003, 2004년도분 남한강 흙탕물 저감사업을 이월하여 금년 7월 15일 완료했으나 사업개요는 우회배수로 619.8m, 배수관 115.9m, 집수정 7개소이며 2005년도 사업분 3,500만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작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삼수동지구 귀네미 및 매봉산 지구의 기본용역 결과에 의거 사업대상지 및 흙탕물 저감공법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증축입니다. 사업량은 기존 단층 화장실 리모델링과 2층 증축사업으로 1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8월 4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분야입니다. 저희들 관리대상은 도로변 간이화장실이 41개소, 공중화장실이 5개소로 총 46개소로 지난 3월 29일 공중화장실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내년 1월까지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입니다. 추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는 톤당 5만3,88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량 및 대행수수료는 7월까지 수집·운반량은 2,126톤, 대행수수료는 1억1,459만5,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 시 조작 부주의로 인한 용기 파손이 빈번하여 이 분야는 내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계약 체결 시 조작 부주의로 인한 용기 파손 시 업체 책임배상 조항을 삽입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주식회사 해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창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특이한 게 조금 전에 보니까 슬러지 처리회사도 해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해동........

해동인가? 예, 이것은 해동이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수질환경사업소에도 물어봤지만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데이터가 있잖습니까? 분뇨가 7월말 현재까지 처리된 데이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거기서 보고한 양을 우리가

그러면 분뇨처리를 하면 업자들한테는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행업체한테......

없습니다. 없고.......

대행계약은 쓰레기하고 음식물만 - 50 -

예, 분뇨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이 없고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수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왜냐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난 이해가 안 가는게 분뇨처리를 하다보면 분뇨단가가 낮다고 우리가 조례로 금액을 높여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냐하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로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조례로 들어왔을 때는 데이터가 발생량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백톤밖에 안나온다. 운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환경보호과가 갖고 있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러면 금액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조례로 바꿔줘야지요.

글쎄, 그 자료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것은 그 양을 수집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거기서 계속 집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통보를 받고 단지 정화조 처리나 오수처리분야에 자기네들이 수거하고 몇 월 어느 집에서 수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화조 내지는 일반 단독주택의 분뇨라는 것은 정화조가 없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연간 태백시에서 분뇨, 정화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얼마정도 나오죠?

예, 이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보다 앞에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보고한 자료가 맞습니다. 거기서 직접 받아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지....... 왜냐하면 분뇨처리는 처리비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고 있지만 분뇨 정화처리 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뇨처리를 하도록 우리가 공고사항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1년에 몇 회인가요?

법적 규제사항도 있잖아요?

예, 단독주택은 몇 회 뭐......

예고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번......

예고를 했는데,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해요?

과태료 대상이지요? 법적으로 법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 저희가 다시 재독촉을 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낸 게 있어요? 각 가정으로........

저희가 매월 공고공문은 보내는데, 이행을 안 해서

아니, 그것은 뭐 우리 의원들도 안 받은 사람이...... 나부터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뭐 자꾸 보냈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공중화장실은 그것은

공중화장실도 정화조를 퍼야지 그냥 놔둘 순 없잖습니까?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시에 예산을 지출해서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정화조 수거업체에

태백시 대행업체가 두 군데죠?

아니, 3개소입니다.

그것도 지역을 나눴습니까? 지역단위로....... 대행업체가 지역단위로 권역을 나눴냐구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아마 그것은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입찰을 본다든가 뭐 계약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여간 시 전역을 수거하는데 저희가 3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지 어느 지역은 이 업체가 하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 합니다.

아니, 3개 업체를 그냥 여기여기 여기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전역을 3개 업체가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동환경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구요? 3개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느냐구요? 연간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구요.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전역을 3개 업체가 알아서 수거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게되면 3개 업체가 공동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한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기 식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주는데, 시설 기준 같은 것이 없어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될 테고

예.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가 봐요?

아침에 태광주유소 앞에 가 보시면 분뇨차량이 계속 길거리 옆에 서있는 것 아세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요. 도심권을 벗어난 데다가 분뇨처리 차를 막 세워놓아요. 그 주민들 냄새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야될 환경보호과가 업체를 거기 줬으면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줬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 하루 들어오는 톤 수만 가지고 여기에서 관리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예, 그 지적하신 분야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얘긴지 충분히 감이 가시지요?

예, 그래서 그 분야는 하여튼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마트 앞에 4차선도로 그쪽 편에도 분뇨차량이 몇 대 계속 세워놓는 것도 저 역시 몇 번 목격을 해서 이것은 참, 시정을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행정조치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고지에 정확하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이런 차량을 아무데나 막 세워놓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공동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파악은 안 되었지만 굉장히 여러곳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좀 개선해야될 그런 의지는 없는가요?

공중화장실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은 가급적 새로 짓고 이런 것은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부득이하게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노후 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목조식 조립식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게 많다구요? 예전에 그냥 4개씩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지어놓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사용하려고 자물쇠로 잠가놓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태백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정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5개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사람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즈음 나오는 그런 목조식으로 예쁜 화장실로 대체를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가 지금 관광도시로 가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아서는 미관상 보기 싫거든요.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한 분야는 동을 동원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반드시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정화조에서 분뇨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게 그냥 배출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수질환경사업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배출되는 게 많습니다. 뭐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해야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못 받아 보거든 주민들이....... 강제조항으로 해버리면 그게 사실 처리 안 하면 강제조항인데

예.

그런데 사실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단속실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의회에서 내가 조례를 만들어 볼까요. 건축과하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요. 협의를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음식물처리를 개수구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태백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새로 짓는 공동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으면 음식물쓰레기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게 힘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게요. 그것을 왜냐하면 환경보호과하고 건축과하고 얘기가 되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여기 지계장님은 아실 거예요. 얘기 들어 봤을 거예요. 예전에는 바로 내려와서 부인들이 직접 버렸었는데, 이제는 손을 될 필요도 없이 옆으로 떨어지면 팩으로 자동 처리되어 지퍼로 잠가서 떨어진다니까요. 여자분들이 편하고 싶어서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게 되면 한 가구에 약 3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때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음식물쓰레기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팩으로 되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데 쉽고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지요.

예, 그 분야는 저번부터 말씀하셨는데,

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짓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개인 나부터라도 여자분들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개수대에 다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처리비용도 덜 들고 음식물쓰레기양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좋을 텐데......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

예, 제가 자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태백시 인구가 5만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뇨라든가 정화조 이렇게 나오는 발생량 연간 얼마정도 나온다는 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침에 보면 깨끗이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은 일반쓰레기 시민들한테 상인들한테 한번 욕을 먹더라도 치우지 마세요. 그 비용까지 우리가 지급을 다 해줬다구요.

그리고 고양이 때문에도 안 된다구요.

저희가 대행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일반봉투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처리비용에서 지급을 못해준다라고 하세요.

색깔이 틀립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소각로를 1일 50톤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조금 전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지까지

반영했습니다.

반영한 것이지요. 그러면 기술적인 시설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시설도

슬러지를 태울 수 있게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슬러지가 시멘트회사에 가는데, 화로 그러니까 연료로 들어가잖습니까? 이제까지....... 그런데 슬러지를 태운 결과 어떤 부분의 문제점이 있냐하면 하루에 찌꺼기가 붙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발생하는 쓰레기하고 슬러지하고 태울 때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마 넣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차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상가 쪽에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은 치워주지 마세요. 김정식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0인용 정화조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합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공동화장실을 철거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철거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꼭 전소해야될 부분이 있다 라면 정화조를 묻어서 수세식으로 바꿔서.......

예.

대부분 보면 공동화장실은 목적에 따라 설치 하잖습니까?

예.

마을회관이라든가 예전에 보면 경로당 이런 곳에 수세식으로 안할 때는 밖에다 했잖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초막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화장실을 철거했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볼때가 없어서 건물 뒤편에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 건물에 부착된 공동화장실이 사용 안 할 때는 뜯어야 되겠지만 그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오셔서 쉬고 하시는데, 뭐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란 말입니다. 초막에는...... 그런데 화장실을 철거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볼일 볼 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잘 하셔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 수세식으로 바꿔줘야 할 부분은 또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거기 와서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목적건물에 따라서 다시 해줘야지요. 무조건 철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철거를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초막에 철거를 했다니까요.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을 철거를 해서 없다구요.

예, 그것은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수질관련해서 갱내수가 7개소, 하천수가 14개소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할 때...... 하천수가 14개소에 대해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분석이 나왔겠지만 정화조 설치가 안되어서 수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빨리 정화조를 설치해달라고 해야되잖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예.

정화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더라구요. 정화조사업은

하수관로사업

아니, 차집관로....

예, 차집관로 하수관로사업입니다.

예, 차집관로사업을 해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그 차집관로를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해야지.......

예.

이게 아무리 잘 관리를 해봐야 바로 다 하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없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 질 수가 없다구요.

저희들이 정화조 신고라든가 허가가 들어오는 사항에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그때그때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가 안되어 있는 곳은 조사를 해서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예.

수질 좋아지게 하는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관련 업무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산반영을 시켜서 해달라고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또 한가지는 갱내수 문제입니다. 갱내수 7개소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현재 가행되고 있는 탄광의 갱내수가 있고 폐광된 갱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행되고 있는 갱내수는 그 자체 광업소의 정화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예, 경동은 삼척권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시커먼 물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하천으로 올라갔을 때 장마철에..... 조금 전에 장마철에 분뇨도 내보낸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가동을 안 합니다.

예.

이런 것들도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새로 시설을 해달라고 환경보호과에서 건의서를 보낼 필요가 있는데,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잖습니까? 합리화사업단이 왜 만들어 졌어요.

배계장 얘기는 그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사업업무가 아니고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쪽에 환경부나 석탄합리화사업단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안 먹힌다 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설득이 안되면 설득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가해방지사업단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대책을 강구할 구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태백의 실제로 가행하고 있는 가행탄광은 몰라도 폐광탄광은 이러한 점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쪽 부서에 대해 계속 노력은 해야합니다. 안되더라도 계속 해야합니다.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 수질검사, 수질 향상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그런 게 바로 빠지는데요. 하면 뭐합니까?

그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가행탄광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5,000만원이상인가 그래요. 그리고 작업중지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3개월인가 뭐.... 그러면 당장 회사 존립이 왔다갔다하는데, 폐광탄광을 위해서 석합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안 한다 라고 한다면 가행탄광만 피해자가 되는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행탄광도 단속하지 말아야 해요. 강원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단속해서 가행탄광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았을 때 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태백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밀려 온다구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성광업소 지금 2,000명이 넘는 종업원들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벌금 5,000만원을 냈다 라면 그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서 3개월 동안 작업을 못했을 때 그 파급효과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가행탄광도 단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폐탄광은 사업주들 돈 많이 벌어서 저희들이 10원도 안낸 것을 국가가 우리 세금을 가지고 갱내수나 산림훼손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지요. 환경부든 산자부든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또 가행탄광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요. 지금 산림휀손복구사업도 엉망이에요. 산림조합에다가 줘서 말입니다. 줄 때는 어떤 특혜를 줘서 산림훼손복구사업을 삼척산림조합에 줘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해서 줘놓고 지금 산림훼손복구사업이 제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계속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안하고 뭔가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산자부나 환경부가 말이 안 먹히고...... 또 예산이 안 된다 라면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앞에 세워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문제가 나오면 가연성 물질이 나오는데, 처리업장에 자체소각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기오염을 시키는 다이옥신 같은 이런 것을 어떤 때는 보면 알거든 하늘보다 보면 어떤 때는 까만 연기가 막 올라간단 말입니다. 뭐 뭘 태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뭐 어떻게 나가요? 한달에 한번씩 나가요? 두 달에 한번씩 나가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예,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위생매립장에 태백시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에서는 못 들어 오잖습니까?

지명선 예.

조금 전에 슬러지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들면서 해양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업체들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이 지역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다보니까 뭐가 발생하냐 하면 강원도내 입찰을 보러 다닙니다. 그 인근지역 정선이라든지 도계라든지 삼척이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백에 있는 업체들이 건축폐기물을 어디로 가지고 오냐 하면 태백시로 갖고 들어와요.

예, 통리가...... 뭐 많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한 홍보사업도 같이 하고 투기자 단속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 대상이 됩니다.

예.

예, 신고자에 대한 일부 보상 이런 조항도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물증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확보가 곤란하게 되면 우리가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가 1,208세대, 2,028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64가구에 대해 3,096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하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8월 14일자로 재가입을 했습니다. 재가입을 해서 보험료는 314만6,000원인데, 사망 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에는 700만원이 보장되는데, 이것은 상해로 인한 보험임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을 차상위계층 사업자금으로 2세대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융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단체상해보험 안내문을 홍보를 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20명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활근로사업이 7개 공동체, 자활공동체가 7개 공동체이고 근로사업단이 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104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활공동체가 2개가 더 확대운영을 해서 8개 사업단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는 2,35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정수급자 방지라든가 계속 정기조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태백공원묘원 납골분묘 분양입니다. 2005년도 분양은 20기입니다. 20기인데 금년 그러니까 실적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총 분양실적은 전체 일반분묘하고 포함을 해서 2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조한 분양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6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보수는 1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쉼터조성이라든가 그리고 모범경로당을 시상하는 문제, 그리고 보수 8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장애인 욕구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주간보호프로그램, 제가복지서비스, 교육재활프로그램, 의료재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은 18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강원여성대학 수강생을 모집해서 9월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화장장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화장장 신축공사를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은 내년 1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추진현황은 골조공사 40%정도입니다. 자금은 기성금하고 관급자재대금해서 6억6,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공사를 3월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은 9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개원은 내년 학기초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폐환자 등 탄광근로자 산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계약의뢰를 해서 6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책로 기능확대를 위해서 노선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부터 10년간으로 15억이 조성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500만원의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500만원해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조성입니다. 역시 조성기간이 2005년까지 10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굉장히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억6,000만원을 조성했는데, 이 사업도 계속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기간연장을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 190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승차지점의 표지판 설치공사를 했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기관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운행을 게시했고 지금 현재 1일 3회 운영을 하는데, 1일 이용인원은 2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어린이집인가요?

예.

중앙어린이집이 이번에 신축 준공이 되잖습니까?

예.

태백시에서 하는 시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공립이 8개소입니다.

공립이 8개소..... 8개소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황연동에 있는 것만도 3개로 봐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로 보고...... 지금 신축하면 9개소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됩니까?

예, 지금 총 놀이방까지 포함해서 공립까지 포함해서 20개소거든요.

예, 태백시하고 총괄 20개소......

예.

보통 4세부터 7세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영아부터

그러면 몇 살부터 가는 겁니까?

뭐 6개월 이상 그러니까 금방 신생아는 안되지만......

6개월이라고 보면 탁아소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명칭이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탁아소라는 말은......

그러면 거기 20개소에 총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전제영 예, 1,000여명정도.......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경제논리로 얘기를 하면 좀 애매합니다만 우리 현재 태백시 인구를 보면 저번에 학교 150억이 나가는 이유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린이집은 늘어나는데, 사용을 할 어린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이가..... 그렇잖습니까? 사실.... 그런데도 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없다라는 겁니다. 9개소를 빼고 11개 민간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중앙어린이집 지으면서 그 뒤에도 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은 먹고살려고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저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그 동네 산다 라면...... 뭐 공공적인 목적은 복지목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의무이지만 사실...... 그렇지만 민간인도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예, 그런데요. 지금 사실 어쨌든 그 부분도 맞거든요. 맞지만 어쨌든 경쟁의 어떤 원리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보육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맡아서 봐주는 그런 시설은 안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 이러한 것들이 다 잘 갖춰져서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더 나은 보육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보육을 해야한다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예, 저부터라도 시설 좋고 등등해서 신축 건물로 간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야할 어린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보내지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이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구요. 일반사업자들이 그리고 지금 각 8개소하고 저것까지 준공을 하잖습니까? 1개소에 보통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예, 지금 정원이 80명 정원인 곳도 있고 60명 정원,

거의 정원이하로 다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전제영 정원이 오버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대상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기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정원보다 많다고 봐야 합니까?

전제영 아니, 오버는 안됐지만 거의 정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버된 곳도 있고 정원이 꽉 찬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1년, 2년 전만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을 그 수요에 의해서 신축어린이집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황연동에 어린이집이 더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수요에 맞춰서 지금 신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위탁 관리인가요?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번에 보고하신 것처럼 또 하나 예정부지

그것은 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냐하면 지금 영유아 보육정책이 지금 한 보육교사가 4세부터 6세까지는 한 보육교사가 15명은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낮아집니다. 한 보육교사가 15명이 아니라 10명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원에 관계없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저희가 좀 외곽지역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이 동점, 구문소동 지역, 또 황연동 통리지역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은 맞질 않지만 앞으로 보육정책이 그렇게 인원이 축소되어서 한 어린이집에 정원이 80이라면 60으로 축소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부족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지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늘 얘기하는 것과 저희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문제점이 즉, 영유아, 출산율 저조 내지는 인구의 연령차이가 나다보니까 고령화시대로 가다보니까 지금 태백 지역에 출생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출생율 대비가 뭐냐하면 학교교육하고도 맞물려 가잖습니까? 그런데 학교교육 같은 경우에는 황지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학생수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설로 만드는 것 보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모든 시설을 보완으로 가는 정책, 신설로 지어놓으면 학생들 아니 영유아도 없는데, 오히려 예전에 지어놓은 보육원들은 낡아서 사용하기 힘들고

아니, 그것은 계속 개보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오히려 개보수정책으로 가면서 지금 민간인이 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까지 아니면 네트웍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출생률은 낮아지고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민간업자는 공립어린이집이 자꾸 신축하다보니까 경쟁력에서 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학원마다 선생님들도 있고 원장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분들도 뭔가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안하고 광산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그렇지요. 그 부분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맞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신축되고 있는 부분은 정원이 줄어든다 라는 것입니다. 한 어린이집에 일정규모의 어린이집 정원이 80명이면 60명, 50명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앞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또 민간운영자 그런 부분도 걱정은 되는데, 그런 시설이 좀 보강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시설을 보강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정책적인 어떤 그런 지원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공립에 조금 뒤진다고 봐야합니다.

일반 사립이 우리가 지원이 교과서나 자재도 사주고 등등 있잖습니까? 예산에 보면.....

예.

그런 것은 중앙정부 법령에 의해서 몇%이상 못 주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만큼 오히려 효과를 그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비를 예산을 세워서 민간 어떤 운영자들한테도 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시책사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지원되는 금액은 없다는 것이지요.

운영비는 국도비가 내려와요?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와요? 국도비라는 것은 시비는 포함이 안되고.....

아니, 시비도 다 들어갑니다.

국비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가 어린이집이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전제영 보통 50:25:25 이런 비율로 그렇게......

자부담이 25이구요. 어린이집은 일반아동한테서는 보육료를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이 25%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돈은 받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아동들 있잖습니까? 그 아이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아동은...... 그리고 일반아동들은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중앙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연간 국비, 도비가 얼마씩 들어가냐구요?

50:25:25 이렇게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산출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계속.......

예를 들어 운영비가 2억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은 국비로 받아주고 5,000만원은 도비로 받고 5,000만원은 시비로 한다는 얘기예요?

전제영 전체 2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사실 운영자체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그 보육료 중에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일반아동들만 보육료를 부담합니다. 그 금액이 전체가 2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아동들 받는 것 포함해서

예, 운영비

어느정도 맞춰서 모자라는 부분을 국도비로 신청을 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계장님 얘기 말씀드린 대로 전체운영을 돈을 다 받아서 운영해야 되잖습니까? 다 받아야 되는데, 기초수급자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아동만 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빼고.....

예.

예를 들어 50% 기초수급자가 100명이라고 할 경우에 50명은 기초수급자이니까 50명은 빼고 50명은 일반아동이면 50명은 돈을 받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명에 대한 돈을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을 국도비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전제영 아니, 그게 아니고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에 대한 돈은 다 받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든 일반가정에서 부담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차액을 가지고 시에서 보조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육료는 정부가 주고 그 다음 일반가정 아동들은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에 대한 보육료는 다 받는다라고 봐야지요. 시설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50명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일반인 50명은 받고 나머지 50명은

전제영 예, 정부가 부담하고......

정부가 주는 5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시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외의 자라는 게 뭐 어떤 것인지?

이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시출연금만 하다보니까 이게 시에서 출연만 되면 그 기금조성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의지가 있어서 복지기금으로 좀 내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게 뭐냐하면 오늘 여성복지기금 노인기금 등등이 있는데, 어르신네들 내지 장애인 내지 등등해서 얘기를 하니까 형식으로 기금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특히, 여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또 연장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표계획을 늘 사업계획단계부터 계획을 잡는데, 그게 하나도 이뤄지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아닌게 아니라 기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즉, 자본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관계를 보면 목표치만큼 정확하게 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목표치만큼 나온 게 없으니까 기금조성년도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예.

년도가 늘어나면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익부분으로 혜택을 줘야하는 계층이 있는데, 노인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그 연장되는 기간만큼 또 혜택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책예산을 계속 세우잖습니까? 사업비로 계속 세우는데 그 복지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기금이자로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그냥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금이라는 게 그래요. 이자발생부분으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대체기금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원금에서 감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원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고 예를 들면...... 나중에 기금이 조성 다 되면 이자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원금은 살아있고 기금의 형식이 그렇잖습니까? 목적이...... 기금원금까지 사용하라고 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자부분을......

그러니까 이제까지 태백시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한 기금이 적립되어서 쓰여지는 기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일부 쓰여지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만원씩.......

그냥 100개가 있으면 1개 쓰여지는 것을 쓰여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하구요. 100개가 있으면 최소한 목표연도가 되었으면 70%, 80%는 쓰여져야 하는데 예, 그 정도면 아직도 그래도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가...... 그런데 100개가 있으면 태백시 전체에 1개가 쓰여진다면.......

예, 기금조성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금 조성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사업비를 축소를 하면 됩니다. 운영비, 관리비 등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즉, 지방재정에서 플러스가 된다면 알파요인이 생긴다면 기금으로 들어가지요. 그것은 현실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늘 우려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기금 형성한...... 일반회계에서 형성이 안 되는데, 기금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로 형식상 기금을 조성하겠다 라는 조례로만 만들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못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이게 태백시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거기 원장이 있지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도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기가 없어요?

지금은 공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연령기준에 따라서 원장이 퇴직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중앙어린이집 원장이 되면 평생 거기에서만 원장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인사에 의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도 갑니다.

그러면 그 인사는 누가 해요?

예,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25% 지원을 한다는데 연간 여기 8개소라고 했어요?

예, 8개소입니다.

8개해서 25%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예, 지금 그 관계서류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8개소에 지원되는 돈이.....

전제영 저희들이 보육료하고 지원되는 게 전체 약 20억 정도 됩니다.

25%가 20억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전체 금액 국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운영비 전체금액입니다.

국도비를 빼면 그러면 5억이라는 얘기지요?

전제영 예, 5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의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인구가 보육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태백시 인구도 늘어난 적도 없고 그렇다 라면 기존에 하고 있는 11개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내서 정말 이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이것도 보세요.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는 7,700만원, 도비 5,700만원, 시비 3억씩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라면 기존에 자기가 사업으로 생각해서 자기 돈 들여서 지어서 보육사업 하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앙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또 건물이 노후 되고 이러면 수리 개보수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야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민간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도 뭔가 예산을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끔 보조를 해줘야지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신고만 하고.......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다하더라도 과장님! 타산이 맞아야지....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산이 맞아야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만 혜택을 주지말고 민간인들이 기하고 있는 곳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나는 뭐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정책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제영 저희들이 건물 개보수나 이런 것은 사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지원은 못해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보육료라든가 교재, 교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차등이잖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하는 시설은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좀 제약을 받지요.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중앙어린이집이라든가 뭐 그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 돈을 더 받진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진 않지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보호를 해줘야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보육료 수입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에서는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기하고 있는 어떤 민간인들하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좀 시에서 추구하는 정책을 반영시켜서 이렇게 하면 서로 살아남을 수 있지요. 자꾸 시에서는 늘리고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자꾸 민간인들이 노후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말아먹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면 좋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12페이지 진폐환자 탄광근로자 산책공원조성이라고 있는데, 그 공사를 얼마나 했지요?

예, 저희가 6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몇%지요?

여기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되겠다 라고 해놓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너무 가깝게.....

지금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가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질이라고 해야하나 그러니까 우연찮게 환자들을 만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폐활량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파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경사도가 너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지를 걸어도 힘든데, 너무 경사도가 높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예.

지금까지 노숙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인적사항 어떤 사람이 거기서 며칠을 묵어갔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6페이지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어디하고 계약한 것이에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거의 프로그램이 이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주고

예.

운영비를 3,000만원 지원해주고

예.

그런데 이게 버스가 1차선으로 너무 다녀요. 학교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들은 2차선으로 속도를 좀 줄여서 다녀야하는데, 뭐 정상적인 속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3,000만원에

그러면 기름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되나요?

기름은 복지관 운영비에서 함께...... 운영비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어디어디 시간표도 짜여져 있습니까?

예, 짜여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산책로 부분 부분에 그런 시설을 다 갖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 및 후속대책은 저희들이 폐특법 개정공포가 3월 31일날 되었고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탄광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강원도에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에 2단계 종합개발사업 수립 시에 국비가 어느 쪽을 해줘야 되는가를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산자부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탄개비하고 개발이익금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있고 가스나 무연탄 쪽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자원을 마련하자는 방법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10년 연장됨에 따라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법률이 5월 31일 공포가 되고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최종적으로 8월 30일 중앙부처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정을 위한 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청 안이 172㎢에서 우리 태백시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51.16㎢으로 그래서 당초 면적보다 70%정도 줄었고 강원도에서는 최고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계획에서 개발계획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것은 귀네미 지역이 면적을 저희들이 빼줄려고 했더니까 땅을 팔겠다 라고 해서 능선 쪽에는 추가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주민의견을 듣고 지정을 해서 최종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개정령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여기 관계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진흥사업이 금년도 마무리되는데 총 사업비 자체가 1,728억에서 금년이 끝인데, 2005년도 3개사업 169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진흥사업비로 추진하던 사업비가 자체가 금년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 진흥사업비를 뭐 내년도에는 힘들더라도 후년정도에는 무슨 자원을 마련해서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산자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자개발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승인고시는 3개소, 체험공원건강휴양체험촌, 서학레저단지, 소도게르마늄온욕센터는 금년도 승인을 했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단지가 있고 개발사업 준공인가는 화약제조공장이 준공인가가 났으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태백체험공원숙박·놀이시설,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용연관광지, 산사슴방목단지가 있고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자지정 취소 및 이행명령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연장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건교부 관계자들을 만나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10년 동안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한 사업을 취소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소사업이 보통 보면 전혀 안된 백병산스키장이라든가 태백관광레저라든가 화전민속촌, 실버타운, 금천휴양지하고 관광협궤열차 6개 사업은 취소를 시키라는 것이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넣으라고 지금 지시가 되어서 지금 이것은 아직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뒷장을 보시면 2단계 종합개발계획안을 같이 협의하고 작성하고 있는데, 제외할 시설하고 넣을 시설을 최종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개발사업현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서학레저단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안대책단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발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체험공원숙박시설개발사업입니다. 지난주에 업체가 투자자들이 새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4회 유찰이 되어서 당초는 148억이라는 금액에서 지금은 약 60억까지 내려가고 9월에 최종 40억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40억이 될 때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하겠다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투자자들이 다시 와서 40억에 낙찰을 받아서 하도록 임원진이 새로 구성되면 돈을 더 모아서 완공을 시킬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며칠 전에 투자자들이 새로 구성되어서 아마 9월 경매 시에는 투자자가 최종 다시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백체험공원놀이시설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문도 실시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시유지 토지 환매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환매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소유권을 확보 후에 공사를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태백체험공원건강휴양체험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1공구 건축허가가 2004년 9월 24일날 되었고 저희들이 그리고 청문도 금년도 6월 24일 실시를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대체산업 육성자금해서 융자금 50억을 사업단에서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바람에 법인 소유토지를 매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얘기로는 법인소유 토지매각이 상당히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금년도 착공은 힘들고 내년도 봄에 착공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용연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기반시설작업만 계속 하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행자부 특별감사까지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토목공사는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가장 문제가 사업자 자금난으로 공사진척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8월 20일 사장단이 시에 방문해서 지금 현재 SK건설하고 건축부분은 협의 중에 있는데, 문제는 민자사업이 아무리 저희가 독촉을 해도 저희들이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감사도 저희들이 취소를 잘못시키면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게르마늄온욕센터는 승인고시가 금년 2월 25일날 되었고 이것도 지금 자금난으로 공사 미착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분도 지금 투자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적인 독촉을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스포츠레저단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6월부터 경매진행중인데, 영월에서 2회 유찰 되고 경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투자자를 거의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사업을 뭐 지금 1단계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2단계 나머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단지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예수원에서 하는데, 지금 다른 것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유림사용협의에 보완 요구가 와서 위에 상층부에 백두대간이 지입이 되어 있어서 백두대간이 최종 확정이 되면 국유림 사용을 재협의 하게 되면 이것은 협의 끝나는 대로 사업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약제조공장은 최종적으로 개발사업 준공인가·통보를 2005년 8월 18일 준공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관제조공장증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쪽도 국내경기 침체로 해서 뇌관공장은 증설을 포기하고 그쪽에 더 이상 지을 자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장증설을 포기한다고 해서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준공인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집행추진입니다. 2005년도는 아시겠지만 62억에서 관광공사 지분이 59억이 들어가고 건축광고분야 경관형성사업 부분이 3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20%가 내년 2006년차부터 되면 이게 지금 거의 관광공사개발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08년도까지 들어간 이후에 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측은 못합니다. 내년도 이익금이 발생할지 계속적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강원랜드 합의사항입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 관계는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강원랜드 참여부분은 현안단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랜드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는 게 아니냐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계속 강원랜드하고 현안대책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합의서 제2항입니다. 2단계사업 문제는 이번에 용역입찰 공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8월 17일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8월 24일부터 2006년 2월까지 용역은 하는데, 내년 2월까지 사업후보지까지 최종 결정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 2단계사업이 우리 시에 유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정선지구에는 1단계 1조6,000억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스키타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부수적으로 좀더 설명 드리는 것은 지금 분위기로는 산자부나 강원도나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2단계는 태백 쪽으로 가야된다라는 인식이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레포츠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서학골에 8만평인데, 예산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번 9월 6일 이사회에 1억 이상 부동산매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9월 6일인데 9월 6일날 거치면 평가는 끝났기 때문에 바로 매입절차를 밟는다고 통보를 받았고 바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의서 제4항입니다. 복지관건립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정휘아스콘이 지난번에 보도자료 때문에 좀 상당히 진척이 늦게 되고 있는데 지금 설계시공 동시 발주 턴키방식으로 9월에 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토지문제가 약간 걸려서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안되면 금년도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집어넣어서 그 중간땅을 강제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회사측에서는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려고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특별히 보고드릴 게 강원랜드하고 소액주주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이사가 지금 태백숙소부지하고 고한읍사무소 매입관련 때문에 회계규정상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강원랜드사장님을 직무정지 및 해임안을 제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9월 6일날 이문제 때문에 물론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서로가 인터넷으로 회사를 비방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강원랜드 비서실에서 폭언을 한 사람들 해서 또 고소를 하고 소액주주는 강원랜드사장을 업무상 배임협의로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이사회에서 이 문제는 최종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임안을 부결시키든 가결시키든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9월 6일날 이 건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8만평 구입 건 안은 9월 6일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합의서 제6항입니다. 강원관광대학 인수는 저희들 맨 밑에 보시면 9월 7일 국회의원실에서 국회의원, 교육부,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강원랜드, 분진학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도록 최종결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저희들 변호사 쪽에서는 강원관광대학 인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확정을 저희들이 그 날 변호사도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9월 7일 국회의원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랜드 사장이 인수의사만 있으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공사도 온다고 하니까 그 날 이 문제는 9월 7일 국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13개 업체 9,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여기도 지금 문제점이 보통 상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기업의 재정적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공예품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강원도 공예품 전시회에 출품을 하고 금년도는 우수공예품 상품화 보조를 해서 2개 업체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공예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판로확보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상업화에 따른 지원보조금 및 이자차액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판로지원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현재 148억을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하고 태백사랑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포장재 지원도 하는데 문제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우선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 차례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도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 태백에서 나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줘야 되는 게 선행되고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입니다. 이것은 조례규칙이 다 완료되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하고의 만남의 광장을 해주기 위해서 당초에는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청장님이 중소기업공단에서 요즘 무슨 뇌물수수 사건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10월에 서울시기업하고 우리시가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실하고 조정을 해서 10월초에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기업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중소기업센터에서 모여서 우리 유치사항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치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광산공해방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장성광업소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는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석탄산업합리화사람들이 광해사업단으로 바뀌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체험공원입니다. 현재 건설분야는 70%정도는 끝나고 금년 10월이면 사업이 최종 완료됩니다. 지금 안에 건축공사는 거의 완료되었고 내부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광산 갱차구간도 저희들이 전체 갱도도 200m정도 정비를 해서 언제한번 체험공원하고 탄광사택촌 전시회 연출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추진상황을 같이 한번 나가 보시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셨으면 합니다. 사택촌 연출은 전시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공원 오픈하고 같이 오픈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태백시가 무엇을 하겠다 라고 지구지정을 받잖습니까?

예.

지구지정을 받은 곳에 제3자가 와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사업자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태백시가 사업자란 말이에요.

태백시가 사업자 하다가 그것은 우리 그런 지역이 있지요. 용연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시 공영을 하다가 왜냐하면 시가 공영을 하다가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민자가 들어오면 민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다보면 전부다 산지관리법에 걸리잖습니까?

예.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또 농정산림과 소관입니다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법으로 풀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구지정을 태백시가 받아놓았단 말입니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과연 제3자 사업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지?

아니, 지금은 저희들이 미지정 된 곳은 어느 사업자라도 들어오면 자본만 있고 타당성만 있으면 그 지역을 줍니다. 지금 뭐 확정 안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지정 된 곳이요. 화전민속촌도 그렇고 백병산 스키장도 그렇고 다 사업자 지정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하겠다 라는 의지만 있으면 그것은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 구비서류를 만들 것 아닙니까?

예. - 86 -

그런데 지구지정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하려고 하면 태백시 동의가 필요하지요. 사용승낙이라든가 뭐가..... 우리가 받아 놓았기 때문에.......

아니, 사용승낙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한전에서 철탑을 세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은 곳에다가.... 지구지정을 받은 곳에다가 한전에서 765 철탑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동의서를 누구한테 받는지..... 태백시가 지구지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건교부 전체.... 조금 전에 얘기한 내가 민자가 들어와서 내 땅에다가 세우고 하면 안되지만 지금 전체적인 타 원거리에서는 저희들이 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부지를 임대를 해요.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 땅이라고 나한테 승인도 안 받고 철탑을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잖습니까?

그런데 시 땅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시 땅이 아니거든요. 자체가..... 그냥 지구만 지정을 해놓았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보면 예수원에서 하는 사업 하나하고 태백시가 하는 서학레저를 빼고는 참 못된 얘기로 하면 업자들 자금이 정말로 없네요. 모든 사업이 다 자금난이에요. 민자유치사업 자금난에 다 힘들다라고 하면

아니, 그런데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한 건도 없어요. 자금이 원활한 곳이 없다구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모토단지라든가 스카이호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건물은 세워져 있잖습니까?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 금년도 100% 취소될 위기에 있습니다. 한 건도 지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강원랜드 빼놓고는 한 건도 없어서 지난번 회의에 건교부 관계자가 다 취소시키겠다 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지금 뭐 땅이라도 파고 있는데, 그런데 없으니까 100% 취소시킨다고 해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건교부하고 상당히 다투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민자라는 게 흔히 자기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백 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가장 문제이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시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자부 일주일 감사를 받으면서 특감 받으면서 가장 문제가 이 문제를 잘못하면 우리가 취소를 했을 경우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실 민자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하면서 시에서 참 단속할 근거가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정도 밖에 안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지요.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뇌관제조공장 증설포기를 하면서 준공검사를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구두계약이든 구두 약속이든 문서적인 계약이든 간에 저희가 처음에 빔프로젝트로 하겠다. 시내 나가는 주민들한테 뭘 하겠다 라고 쭉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증설포기를 함으로써 즉, 공장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 창고의 목적으로 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말로 했든 문서가 아닌 약속을 했든지 간에.....

뇌관공장은 근본적으로 지금 개발구역 내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회사측에서 당초 안을 봤는데, 우리 시에서도 환경보존지역 개발구역을 너무 섹터를 작게 잡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다가 회사측에서도 지치고 특히 한화하고 고려노벨에 자금관계 싸움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니까 작년에 두 개회사중 한 회사는 100억, 한 회사는 200억이 넘게 협의를 보고 지금은 35:65로 나눠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화약공장이 어떻게 됐든 돌아가는 게 지금 100명이라는 고용을 하면서 전혀 그게 안 돌아간다라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는 뇌관제조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런 여건상 회사측에서도 우리보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하고 다 내려와서 했는데, 그 옆에 쪽에는 도저히 안되어서 이게 또 하고 서로 경쟁간에 포기가 된 것이지 회사측에서도 뇌관공장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약속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어떤 면에서 화약공장이라고 그러면 고용창출 유발효과로 따진다 라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100명이든 200명이든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부분적으로 화약공장이 다른 공장하고 틀려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고려노벨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 내지 등등을 해주겠다 라고 등등 약속을 했어요. 뭐 문서로는 아니지만....

주민들하고의 구두적인 약속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중간에서

그렇지요.

뭐 직원채용하고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우려했던 부분을 얘기하니까 고용일괄 창출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았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속았다 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저는 속았거든요. 저희 시 주민들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파트라든지 등등서부터 시작해서 다 속은 것이구요. 참 우려가 됩니다. 정말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정말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휘개발 땅으로 인해서 강원랜드복지관이 늦어진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회사측 생각은 시 에서 인지를 하고 도시과에서 인지를 하고 팔았다 라는 것이고 우리 시에는 와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지금 쟁점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저희 과에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판단해서는 내정을 해놓고 다 산 것이기 때문에 시에 통보를 못했

그런데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뭐 이것은 도시과에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사실 이 문제를 대두를 시켜야될지 안 시켜야 될지를 저도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해서 복지회관이 더 늦어지면 걱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판단이 사장님이 중간부분은 돈을 받겠답니다. 받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좋은 땅이 우리 개발계획으로 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자고 그렇게 강원랜드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원랜드에서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따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유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참 못하면서도 오늘 같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거기 시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하천부지.....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사유지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관 안 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상에 광산지역개발과가 복지회관이 태백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합의문 사항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한달 사이에 태백시 땅을 팔고 태백시 땅이 한달 사이에 펑 튀기 세배이상해서 강원랜드로 넘어 간다는 것....... 그리고 강원랜드가 하루 이틀 만에 정휘개발하고 협약을 했겠냐 라는 얘기예요.

아니, 의원님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 얘기는 도시과에서 도시과 직원들도 그 인지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다 파악을 해봤는데, 그리고 벌써 내부적으로 거래가 끝나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시가 9개 부지를 선정을 해줬거든요. 9개 부지를 줬는데, 이 부지는 전혀 얘기치도 않은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느 부지를 하든 건물만 빨리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제가 뭐

예, 그렇지요.

예, 제가 어느 부지를 사라고 강요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과에서는.....

예, 저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문제를 사실 시부지가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정휘개발 사유지만 갖고 있었다면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건물만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지워주길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지에 풀어야될 문제가 뒤에 산림청 부지를 어떻게 매각할지를 강원랜드에....... 산림청 부지를 빨리 매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좋은 땅이고 뭐고 우리 개발계획에만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개발계획으로 묶어 줄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못산 땅 산림청 땅을 빨리 사서 올리라는 게 저희들 과에서 할 일이지.......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은 회계과나 이런 쪽에서.....

거기에 대한 뭐 문제점에 대한 것은 다른데서 할 것이고 하여튼 그 담당과에서는 빨리

예.

아니,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개발과가 강원랜드하고 협력하는 실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 숙지가 전혀 안됐습니까?

예, 전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9개 부지에 최종 민간대표가 갔을 때도 부지가 선정이 안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내부적으로는 거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아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게 어느 쪽이냐고 하니까 이쪽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원랜드에서....... 그리고 전격계약이 이뤄진 것이고 그 중간사이에 우리 도시과, 우리 지역개발과에 인지를 전혀 안 시켜 줬어요. 도시과에서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도 안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제가 정확히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강원랜드 사장님이 잘못 생각 하실까봐 따졌어요. 항의를 했어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사장님도 이해를 하셨고 만약에 강원랜드 정 그러면 그 3억 땅을 도로 팔지 말고 받아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개발계획에 들어와서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게 뭐 팔리고 안 팔린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내년 3월에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렇지요.

거기 우리 과가 인지를 했다던가 개입을...... 왜 우리실과가 개입을 못하냐하면

아니,

개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저는 개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강원랜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방편의 숙지도 못한 것 즉,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정선이 어떻다 고한, 사북이 어떻다 태백은 늘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습니까? 왜 우리는 정보를 빨리 못 얻을까.......

저는 담당과장으로써 이런 문제보다 정말 요새 랜드사장님이고 각 직원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게 2단계사업이 정말 태백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가급적으로 좀 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 문제도 저희들이 빨리 해결하려고 우리 실과에서는 빨리 좀 지어줄려고 그 중간에서 싸움하는 것 그것을 제가 도시과일을 제가 조정할 필요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조정을 했어요. 이렇게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 이런 것을 조정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담당과장으로써 요새 2단계사업이 지금 용역팀을 계속 만나고 우리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강원관광대학 문제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용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강원랜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으면 좀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강원관광대 인수를 강원랜드에서 끝까지 인수의사가 없다고 하면

이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내년 2월에 2단계사업이 부지선정까지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장님도 지금 제일 유의하는 게 2단계사업을 하는데 왜 자꾸 강원관광대학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 문제는 2단계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 현안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 문제는 새로 거론을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2단계사업이 중요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감정을 상할까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사업을 공식적으로 산자부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나서 강원관광대학 관계를 짚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강원관광대 인수 의사가 끝까지 없다 라면 내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관계법을 고치고 있거든 국회의원이..... 고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구요. 그랬을 때 우리 선출직간담회를 세 번씩이나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국회의원 입에서 얘기가 나왔고

예, 알겠습니다.

제3의 사업자와 손을 잡고 시에서 인수를 해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시에서 인수를 해서 제3의 사업자가 들어와서 강원관광대를 경영하면 더욱 좋고 좀 재정이 부족한 업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50:50으로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해서 정상궤도에 올라앉을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을 해서 나중에는 관이 빠지고 지분을 넘겨주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강원랜드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9월 7일날 올라가서 강원랜드도 다 올라오고 교육관계자들도 다 오고 강원랜드는 법적으로 안 된다 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2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대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이니까..... 없어서는 안되니까......

그래서 최종 서로가 의견을 조율해보고 아마 또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자꾸 거론을 시키는 것을 보니까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갑자기 없는 관광공사를 끼워 놓는 것을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뭐...... 그런데 인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법률적으로 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인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저희 서울에 있는 변호사와 같이 갑니다. 강원랜드도 며칠 전에 담당자가 와서 인수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자꾸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강원랜드에서 인수를 끝까지 안 한다 라고 간주를 해놓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법이 바뀐다라고 하더라구요.

예.

권계장이 담당 같은데,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끝난 다음에 식사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광업주가 광산을 하다가 그만두고 떠나간 다음에 그 후속타를 지역에서 맞아서 돈 들고 떠나가 버리고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업진흥공사가 50%이상 보조를 복지사업으로 사택이라든가 저탄장 홉바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권 제도에 묶여서 그 고체덩어리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힘드니까...... 결국은 시에서 매달려서 애를 먹으니까..... 이런 것도 이번에 광해방지법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탄광들 한보, 경동 이런 것들이 폐광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 50%이상 정부자금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리모델링 재활용을 하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담당 계장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지방세 체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관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찾아내서 경매를 넣어서 받도록 해야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진흥지구 시행자 취소....... 조금 전에도 김천수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이상하게도 민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누구 말처럼 자본도 없으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시일만 지체하고 이렇게 진흥지구사업에 대한 시행자를 지정할 때 사업자가 사업자금이 든든한지를 잘 파악하고 지정을 해야지 뭐 속된말로 맨몸밖에 없는 사람이 하겠다고 하여 어떤 진흥지구에 보면 그 사업비의 10%인가 2년 부동예금을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전에 얘기하셨던 곳은 감사를 해서 어제 9억짜리 이행보증금이 들어왔습니다. 감사에 지적 당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관들과 싸움한 게 이행보증금 예치를 안 해도 법상으로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게 되면 바로 소송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감사관들도 손을 못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장과장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진흥지구가 20여 개소 가운데에서 시행자가 태백소유로 해야될 부분이 있거든...... 광산체험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태백시가 해야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태백시가 향후 세계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어떤 광산촌의 산교육장으로 남겨놓으려면 사명감을 갖고 태백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산 기자재라든가 폐갱구라든가 목욕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이게 돈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또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 한이 없잖습니까?

지금 저희들 폐갱도하고 목욕시설하고 함태광업소 재개발해서 완전히 복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한번 와 보시면.....

시행자 지정취소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들은 내가 봐서 현지에 들어가는 자본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들어오는 것은 다 봅니다. 저희들이 자본금을 보는데, 이게 예전에 초창기 들어오면서

아니,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앞으로 2015년까지 연장이 된다 라면 거기에 대한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서 저 업자가 더 이상 못 간다 라고 판단될 때는 관에서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에서 인수를 해야한다.

예, 이제는 교통정리를 해야합니다.

관에서 인수를 해서 안 나가면 한없이 얽히고 섥혀서 정리가 안됩니다. 채무문제가 거미줄처럼 걸려서 매듭이 풀리질 않는다구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사사업을 다 취소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지침을 받아서 한번 정리를 해야지...... 이것을 정리를 안하고 계속 지구지정만 해놓고 저희들도 지구지정을 취소하기가 아까운 게 기관에 있다보면 민자가 조금이라도 안 들어올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해서.......

뭐 회생 가능한 것이 보이는 것은 밀어줘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교통정리를 해서 관에서 인수를 해서 새로 연장되는 법에 의해서 관에서 해야된다니까요.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리고 용연관광지 교량사업비는 준공단계 때 할 때 해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한 후에 준공단계

아니, 괜히 본 사업비는 가지도 않았는데, 다리부터 개설할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관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라가야 하고 교통영향평가상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정도에는 기반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 맞춰서 해야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공예품이 되잖습니까?

예.

그것 만들 재력도 없는 분들이 아이템은 참 좋단 말입니다. 그런 아이템만 갖고도 우리 실과소랑 협의가 가능한지.......

그런데 요즈음 아이템만 가지고 지원이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도단위대회를 태백시에서 한번 하는 게 좋을듯한데 말입니다. 공예품경진대회를 태백에서 한번 해서 태백시축제에 맞춰서 축제에 왔다가 너무 볼거리가 없다고 하니까......

예.

예, 그게 참 좋은 얘기네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