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의원입니다. 2005년 8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건설과를 폐지하고 재난전담 기구인 재난안전과와 여유기구인 공공시설추진팀 신설을, 또한 직속기구로 편제되어 있던 지역개발사업단을 업무 협조와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도시국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005년 6월 18일 제4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2005년 6월 30일자로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 2호중 “자”목 공공시설추진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고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 3호중 “가”목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6이 개정 공포됨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ㅐ旼÷㎰廢맙【?심의 의결한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 단위 여유기구로 설치하였던 “공공시설팀”을 “미래전략추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기구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 동안의 복지시스템이 복지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와 함께 복지기관별로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 등의 문제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계획을 민관이 협력해서 수립하고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민관이 주최가 되어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진로문제, 생활고충 등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써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육성과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하며 다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등을 지원하는 만큼 센터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도감독 조항의 신설과 함께 조문체계상 조화가 되도록 일부 조문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주요개정 사항은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과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 표준을 경감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일시적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도시형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향후 유발되는 실익이 더 크므로 동 조문의 신설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의 표준을 경감코자 하는 조항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표를 결정함에 있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경우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과표를 50%내에서 경감하더라도 감소되는 세액이 15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바, 다수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 설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거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의무적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며 청사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관계 공무원들이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육아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출산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테니스장이 제2별관 건축과 함께, 또 농구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할 경우 공무원의 직장내 체력단련공간이 축소되는 바, 이에 따른 별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지역 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지역 시립어린이 집 건립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인구 유입이 많은 태안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보육시설은 모두 279개소로 공립은 1개소 뿐이며 더욱이 시설규모가 열악한 가정보육시설이 전체의 47%인 132개소로 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립어린이집 설치는 시의 적절한 시책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복지욕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확보가 가능한 남부권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수요가 높은 시설 설치는 필요한 사업으로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카톨릭 대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년간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과태료 및 포상금에 대하여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 제한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하향 조정함으로써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신고자의 월평균 포상금 합계를 70만원에서 전국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인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시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 목적이 타당하나 조례안 제2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고 있으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아 유효근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전국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카톨릭 대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198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3년 1월 기존 도시계획법이 폐기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로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 시설 결정 조서 내용과 같이 교사부지, 녹지시설 부지, 주차장 부지, 운동시설 부지, 도로 부지 등 총 면적이 10만 962㎡가 되겠으며 이를 시설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대학은 현재 추진중인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에 학교시설로 입안되어 있으며 기존 시설 이외에 도서관, 기숙사 등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단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학 설립 운영 기준과 기타 토지 적성 평가의 적정성 검토, 농지, 산지, 주민의견 청취 등 일련의 행정 절차에도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되었고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어 보이며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 발생 여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제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43회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한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 하여 심의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분석 및 시행상 문제점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차 보류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카톨릭 대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