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6일 자 사회산업국으로 전보 발령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옥철 노정의료담당입니다. 강숙향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과 복지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누고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각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참석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임규백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주무과장께서 현직에 언제 오셨죠?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7월 11일 부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7월 1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전임자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 인계라든가 파악이 잘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더라도 담당 계장의 조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시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 초가 됐는데 상위법을 관계공무원들이 그토록 준용하는 지침 규정을 어기고 지금까지 보류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7월 31일부터 조례제정이 되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맞춰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중앙 보사부에서 4차에 걸쳐서 잦은 지침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지침 변경에 따라 수정을 하다 보니까 늦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궁색한 변명이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의안을 배부할 때 부칙에 이런 내용을 이미 질의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유라든가 지침 변경된 일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지금 시행일자를 지키지 못했노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 제일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사하구가 2004년 11월 10일, 부산진구가 2004년 11월 22일, 금정구가 2004년 11월 31일 등 빨리 한 구는 2004년 11월에 다 했다 말이죠. 나머지는 전부 2005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되어 유독 연제구만 이렇게 딜레이한 사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타 구도 전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진구, 사하구는 사회복지협의체를 시범 구로 지정이 되어서 조기에 시행이 됐고 저희들은 시에서 표준안을 받기로는 금년,

표준안을 언제 받았습니까?

1월 4일 부로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월 4일 부로 표준안을 받았다면 다른 구는 전부 2005년 상반기 5월부터 해운대구는 7월, 영도구는 6월, 동구, 서구, 중구는 전부 7월, 수영구도 7월, 사상구도 7월 다 안 했습니까? 시행이 7월 31일이니까 7월 초에 다 했다 말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특별하게 이것을 안 한 이유를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이 문제가 의례적인 조례이고 경미한 조례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연제가 아픈사람․굶는사람 없는 복지 자치구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자타가 공인하고 그것을 대대적인 홍보, 우리 구보에 메인 자구로 쓰시는 우리 구에서 주민의 복지와 관계되는 중요하고도 상당하게 비중있는 조례를 왜 이렇게 지금 자꾸 의결하지 않고 시행을 늦추고 있는 사유가 의심스러워요.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예산이 확보 안된다든가 이런 사유라도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유독 우리 연제구만 이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안 됩니까? 구민들이 이 사항을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7월 31일 부로 시행이 마땅히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표준안과 그 뒤에 다시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문책성 발언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의 논리에 의한다면 고유업무를 책임있게 처리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전임자께서 그렇게 했다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방치했다고 보기는,

방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본 위원이 전 구에 자료를 다 수집 안 했습니까?

1월 4일에 표준안이 시달될 후 5월 4일, 5월 27일, 6월 10일까지 그 안에 주요 내용이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그 동안은 수정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변경 내시된 사항을 세 차례 지침이 변경됐다는 것을 회의 마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웃사랑회 단체가 언제 법인등기가 됐습니까?

8월 2일 자로 법인 등기가 되었습니다.

8월 2일 자로 법인화 됐으면 앞으로 그 법인이 하는 일과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협의체 이것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웃사랑회에서 하는 업무하고 현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업무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중복되잖아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회 법인에서 하는 사업은 순수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사단법인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질의드립니다. 분명히 주무과장께서 우리 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웃사랑회의 법인이 하는 역할과 지금 이 조례로 하는 협의체의 역할은 분명히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앞으로 모금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민간단체로 자기들 계획대로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관 주도형으로 국시비라든가 예산 사업으로 할 것이고,

이것은 기본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심의나 자문에 응하는 협의체이고, 사단법인 이웃사랑회는 순수 이웃돕기를 하기 위한 자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없는 법인을 우리는 하나 갖고 있는 구기 때문에 나중에 양 조직 간에 중복된다든가 업무에 혼선이 올 것이 예상되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답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만든 이웃사랑회의 법인은 법인 고유의 업무대로 하고 오늘 올라온 이 조례의 내용과 업무가 중복된다든가 겹치지 않고 별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중복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안내라는 자료는 이미 주무과장께서 탐독이 됐겠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데 물론 법 제7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7조, 8조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됐는데, 한 가지만 참고로 물어보면 법 제7조 제일 말미에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밑에 8조에 보면 “……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조례에 안 담겨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4항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도록 하고 시군구에는 지역사회협의체가,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한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동 단위에서 사회복지 위원이 필요하면,

별개 조례 또 만들 것입니까?

조례를 보강해서 개정하든지,

보강을 하지 말고 지금 여기다 그런 것을 아예 담아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 단위 사회복지위원회는 순수 계획이나 정책입안을 수립하는 그런 단위가 없고 거의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향후에 이것을 보강하시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만일 필요하다면 보강하겠습니다.

법 8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동 단위에 가면 결국 사회안전망이라든가 복지회라든가 각 동에 우리 구는 이미 있다 말입니다. 내가 염두에 두는 것은 이런 조직이 없는 구 같으면 필요없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유사한 조직이 전부 중복되게끔 예상이 된다 말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4조 보십시오. 실무협의체 구성 제1항에 보면 “실무위원장과 실무 부위원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대표협의체와 어떻게 구분합니까?

대표협의체 밑에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야말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이래서 대표협의체에 그 안건을,

그러니까 위에 대표협의체는 5가지의 자격을 명시 해뒀다 아닙니까? 밑에 실무협의체는 그냥 포괄적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어떤 상세한 조건들이 없거든요.

2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구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1항부터 5항까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별개입니까?

예.

전조 제3조제3항에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또 구성하겠네요?

대표협의체는 그야말로 사회복지에 관한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여가 많고 실무협의체는 각 공무원들과 각 시설의 실무자들이,

최대한 40명이 위촉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1, 2, 3, 4, 5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임명하시겠네요?

일단 대표협의체부터 구성하고 난 후에 필요성이 전제가 되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운영 안내 책자 6페이지 펴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대표협의체 구성 대상,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시군구 부 자치단체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구청장이 안 됩니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사부 표준안이 내려온 뒤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정안을 내야죠?

김충사 위원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시에 회의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가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회의장 이석)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 보낸 이후에 변경안이 왔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그대로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진구의 조례 시안을 보면 제3조제3항5호에 보면 작년부터 부구청장이 들어 있습니다.

단체 협의 위원장을 부단체장에서 단체장으로 변경하였다는 통보를 5월 27일에 내시 받았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과 동시에 그런 보완 사항을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원안 의결했다, 그럼 한 달 뒤에 수정안 또 올릴 것입니까?

지금 조례안에는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안내 책자에 보면 부단체장으로 하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변경된 그 뒤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9조에 간사를 누구로 할 것입니까? 공무원으로 할 것입니까, 민간인으로 할 것입니까?

간사는 협의체 장께서 선임을 하는데 거의다,

여기에 보면 담당 과장으로 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8페이지 구성 원칙에 안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시행규칙 제1조3에 나와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안 맞고 의회에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들이 올린 조례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면 조례가 누더기가 되고 아무 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4번에 걸쳐서 내시 변경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은 내시 변경되어 내려온 것을 수정해서,

주무과장! 이왕 늦은 것을 한번 더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듭시다. 이것이 급합니까?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급합니까? 시간을 다툽니까?

급하고 안 급하고 간에 지금 현재 내시된 것을 총망라해서 수정을 다 해서 내려온 그대로 했습니다.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안 맞죠. 자꾸 ‘맞습니다’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맞습니다’ 하면 됩니까?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 때 변경 내시된 것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회 시간에 변경된 내용을 다시 배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에게 총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내용이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2004년도 처음 내려온 조례 시안에 맞은 건지 주무과장 말대로 그 동안 4번 지침이 시달되면서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례라는 것은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부 하나같이 상위법이 이렇고 지침이 이러니까 법이 이러니까 의회에서는 손 못 대고 자구 수정을 못합니다 하고 일률적으로 지적해 왔거든요. 여러 가지 지침, 법 이런 것도 반영 안된 조례니까 이것을 정회 시에 검토를 하든지, 시간이 없으면 보류해서 다음에 재검토하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충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무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정회시에 보완된 자료를 설명하겠다 하니까 지금 질의할 시점이 아니고 충분하게 안을 듣고 나서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