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342호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일부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위원회에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제안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8월 24일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되어 토지분 지방세 과세표준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 표준안 감면 필요성이 재고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7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37호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훈령 제575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해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 적용범위를 당초 건물 증축시 전체 하수량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에서 건물 증축시 하수 증가량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 징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이 되는 업종구분을 현행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등 3개 업종에서 가정용, 일반용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대중탕용을 욕탕 1종과 욕탕 2종으로 세분화하여 산업용을 추가 6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대상 업종간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도모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