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주 실시한 을지훈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여름도 지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도 지나간 가운데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진정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일층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월 6일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할 해당부서와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한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2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단속팀장에서 감사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성범 팀장입니다.

감사팀장 박성범 안녕하십니까? 박성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사항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부평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지역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평의제21을 작성 실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에 추진준비위원회를 5회를 개최해서 추진협의위원 공개모집 방안 및 운영규정안, 기본사업계획 등을 검토했고 지난 5월 19일에는 추진협의위원 119명을 최종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1개월간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협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 결과 179명의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에는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의제21에 대한 교육과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추진위원회 선발위원 자체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협의회 사업계획 등을 설명을 하고 각 분과별로 상견례와 자체간담회 일정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추진협의회를 발족을 해서 워크숍 개최라든지 지역 환경조사, 의제작성, 소식지 발간 등 추진협의회 기본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목표관리 및 평가업무 내실화입니다. 구정의 연간 주요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9월에 구정방향 설정에 따라서 부서별로 과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부서에서는 과업조서에 의해서 10월 중순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했고 11월초에 자체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 해 12월에 목표관리 및 평가규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 6개 부서를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서 3월에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계획평가와 과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각 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장이 구정방향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11월초까지 자체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항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공직자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개인의 자체혁신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부터 변화와 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중점혁신과제 91건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는 7급 이상 공무원 113명을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시·도별로 1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할 예정인 자치경찰제 시범운영기관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행자부에서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공통과제인 행정프로세서, 주민참여협력 등 4개 분야 15개 중점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을 하고 변화와 혁신의 공감대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혁신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혁신선진사례를 견학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제2회 혁신박람회를 참가를 해서 저희 구의 풍물공연과 혁신 우수사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사장을 공모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8월 30일에 각 기관에서 추천한 7인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차 추천위원회는 9월 5일 개최를 해서 위원장 선출과 이사장 모집방법과 공고문안을 결정하고 이사장 후보의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구 홈페이지, 구보, 지방 일간지 등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10까지는 인편이라든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 접수가 완료되면 10월 13일에는 제2차 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류심사와 면접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10월 17일 제3차 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이사장으로 추천대상자를 2인 이상 선정해서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10월말까지 추천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해서 이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생산적인 바른 감사 구현 사항입니다. 저희 구 자체감사는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에 감사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부터 6월까지 부평1동 외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부평3동 외 9개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 본청의 민원감사와 26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000만원 이상 공사현장 4개소에 대해서는 기동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중에 보건소 외 2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0월과 12월에는 구 본청의 민원처리실태 감사와 11월 중에는 위탁업무와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회계, 민방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강이 바로 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사항입니다.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 비리를 척결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을 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 자체감사활동을 1회 실시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에 신고 된 4건의 불친절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구술 및 방문민원과 청와대, 감사원 등에 이첩된 민원, 진정민원 등 10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재산등록 대상자 155명의 재산등록업무를 심사 처리하셨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과 복무제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자체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부평구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지역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평3동사무소 4층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면적은 90평으로 교육장이 34평, 세미나실이 19평, 인터넷카페 19평, 사무실이 18평이 되겠으며 당초 사업기간은 4월말까지였으나 조달청에서 입찰 의뢰한 아이티(IT)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낙찰 업체의 계약지연과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0일 납품이 완료돼서 현재 그 물품을 공수하고 있으면 9월중에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구 홈페이지라든지 부평사람들,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역정보센터를 홍보를 하고 9월 중에 운영요원 4명을 배치해서 지역정보센터를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금번 제12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관련한 저희 공단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영실적 평가 보고 실시와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개선 추진, 대행사업비용의 효율적 운영, 공영주차장 수지개선 노력 추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 철저, 활기찬 직장문화조성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눠드린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보고 실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실적과 경영목표에 대해 각 지표별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상호 비교분석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포함으로써 향후 공단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와 제69조 및 행정자치부 훈령 제87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사항으로는 경영실적보고서를 금년 4월과 5월에 작성하여 2005년 금년 5월 25일에 지출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평가반장 최태선 외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부터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에 대한 경영전반에 대해서 보건소 2층 교육장을 활용해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11월경 평가결과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수령하면 평가지표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업무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경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평가에 따른 우수평가기관에 대해서는 방문 및 견학을 통해서 저희 공단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관련부서의 상반기 지도점검과 경영평가 시 도출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업무구조와 조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발전지향성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행자부 주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연찬회 및 워크숍을 2회 참석한 바 있으며 구 지도감독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사항으로 2005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구 기획감사실 외 5개 부서 총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원으로부터 대행사업 운영실태 및 적정여부, 제반 업무 처리사항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3차 지방공기업 혁신 워크숍 참석을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참석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 지도점검 사항에서 노출된 문제점 사항으로 조직개선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 8월 30일 어저께까지 종합개선 하는 운영계획을 구 기획감사실에 통보한 바 있으며 9월과 10월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안건이 조정이 되면 금년 안에 조직개선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 대행사업비용의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 경영 및 사업운영에 수반되는 사업예산과 각종 비용에 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와 적정하고 효율성 있는 경영관리로 비용의 지출을 억제 및 예산의 절감도모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총 대행사업예산 37억 578만 7000원을 받아가지고 금년 7월 31일 현재 16억 6500만원을 집행 집행률은 44.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말 퇴직자 3명에 대한 인원 미채용과 5월 23일 대정로길 노상주차장 추가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인원 4명을 공원관리 인원을 통한 자체인력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간외 근무와 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내부지침 운영 마련으로 전년 대비 7월 31일 현재 약 1200만원의 예산 절감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5년도 경영목표인 경상적 경비의 5%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운영에 대한 제반 종합사항을 수립하여 보다 나은 대행사업비용 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 공영주차장 수지개선노력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외·노상·부설주차장의 주차관리수입 최대화를 위해서 주차장별 수지분석 실시로 운영방안 개선 모색과 요금징수 관리의 투명성 및 체계적 자료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운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총 23개소 2960면에 대하여 관리원 40명을 배치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7월 31일 현대 주차대수 36만 6473대에 7억 2932만 4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월 1일 구청부설주차장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운영변경 실시로 전년도 총 수입금 대비 138.6%가 증가한 4546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2005년 2월 24일 삼산동 1, 2, 3, 4차 및 부개 3차 등 5개소 169면에 대해서 사업수지분석을 통해서 민간 재위탁을 추진코자 2회 공개경쟁 입찰한 바 있습니다. 입찰료가 비싸가지고 2회 입찰 시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계약을 못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3일에는 대정로길 노상주차장 56면을 추가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 사항으로는 사업수지 저조 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위탁료 산정기준을 위한 조례개정 등을 마련해서 재위탁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차 전산시스템 서버구축 및 피디에이(PDA) 구입을 위해서 금년도 4/4분기 내에 5200만원을 투입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아울러 단체 월정기 고객 유치 마케팅을 위해서 지엠(GM) 대우와 협의한 결과 금년 9월 5일 지엠 대우에서 105대 월정기 차량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정한 2005년도 경영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수행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실천과 불편 없는 시설물 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만기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방면으로 취득해서 보다 나은 상품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사업추진 미진분야에 대해서는 재차 업무협의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 쪽으로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 상호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와 개발을 통하여 활기 있고 생산력 있는 공단문화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황으로는 노동조합이 2001년 1월 28일 발족이 돼서 현재 총 146명 현원 중 82명 가입이 돼서 56.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측 3명과 근로자 측 3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노사협의회 분기별 정기 개최를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노·사·정한마음족구대회 참석과 구 및 산하기관 축구대회를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직원 10명에 대해서 이사장 표창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동호회 지원을 한바 볼링 동호회를 금년 5월 10일에 16명으로 발족이 돼서 정기적으로 모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멤버십 트레이닝을 금년 10월과 11월에 소요예산 225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직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금년 하반기에 3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얘기를 해야 되나, 업무보고 왜 오늘 깔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사전에 업무보고를 주시지 않고 왜 오늘 깔았는지.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금요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받아가지고 월요일 업무보고를 유인을 해가지고 어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사장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사항은 똑 같은, 예를 들어서 틀에 박혀있는 개요, 추진사항, 향후계획으로 나열이 되는데 하다보면 추진사항 중에서도 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추진사항이 절감된 부분이라든지 또 뒤에 보면 향후계획에 전자시스템서버 구축 해서 얼마, 소요예산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기재를 잘 했네요. 그런데 각 실·과 공히 추진사항 중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향후계획은 뭐, 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9페이지 보세요. 향후계획에 두 번째 줄에 "공직사회 혁신의 공감대 확산 및 정착"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사례집 발간" 이랬단 말이야. 발간하는데 예산이 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혁신사례 견학하는 데도, 벤치마킹 하는 데도 돈이 들겠죠? 워크숍 하는 데도 돈이 들죠?

예.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향후라도 몇 명이 가고 워크숍 어떻게 하며 견학하는 것도 몇 명이 가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지금 이런 게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에 받는 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이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에서만 나왔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돈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대충적인 예산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향후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향후계획에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각 실·과 공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것은 또 각 단위업무별로 계획수립을 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추진 향후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만 보더라도 내가 9페이지 하나만 집어서 얘기한다면 사례집 발간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몇 부 하면 대충 소요예산이 대략적인.

예. 소요예산은 위원님, 기본예산서에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워크숍 반영에 따른 별도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업무보고는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작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하겠다는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지역정보센터 부평3동 동사무소 돼 있는데 내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십정2동에 하는 건, 동사무소에 하는 건 기획감사실에 취급을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일정금액 증액이 돼가지고요, 십정2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가 새로 증축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게 몇 월에, 7월인가요, 아마 지역정보센터에 한 번 갔었는데 8월 이전에 완전히 개관해서 저기 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아이티(IT)장비 2005년도 6월 30일까지 납품이 연기가 된, 지연이 된 이유는 뭐예요?

고려네트웍스라고 낙찰이 됐는데 이 업체에서 덤핑으로 입찰이 되다보니까 당초부터 계약체결도 지연을 했고요, 납품도 6월말까지인데 8월 30일에야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지체산금 1409만원을 징수했고요.

지체산금 돼요?

예. 1400만원 지금, 1일 23만 1000원씩 지체산금을 받습니다.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1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사항이 하나도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까?

예. 신고된 사항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주로 공직자부조리 신고 접수 4건이 있는데, 불친절 사례로,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4건이 첫 번째는 저희 차량등록팀의 불친절 민원이고요, 두 번째는 전화교환원 불친절하다는 민원이고요, 세 번째는 산곡3동 통장 선임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제보가 돼 있고요, 하나는 마을버스 교통카드 사용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부조리 관련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제가 하나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홍 부장이 대답 좀 해주세요. 6페이지 보세요. 공영주차장 수지개선 노력 추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23개소에 2960면 관리인원이 40명이네요. 노상 21명, 노외 16명, 부설 3명. 인건비가 대충 얼마나 나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연 1인 운영하는 예산이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민간 재위탁 추진이라고 했는데 공개경쟁입찰 해서 2회 실시했는데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 어디에다 공고를 했던 겁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그리고.

자,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이게 앞으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줄 거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주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이거 주차전산시스템 서버 구축하는데 이번에 5200만원이 드네. 예?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민간위탁을 줘도 서버구축은 해야 됩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아니,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은 민간인이 수입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도 서버구축.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아니, 그것에 대한 거는 안 합니다. 전산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현장관리원들한테 피디에이(PDA)기를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을 해주게 되면 주차장 출차 상황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전산자료가 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디에이기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피디에이기 지급은 않고 서버구축은 해야 된다?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본체는 서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서버 구축을 해놓으면 각 현장마다 관리원들한테 피디에이기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피디에이기를 통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주차 차량이 들어오면 그 피디에이기로 사진촬영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전산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투명성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삼산 1, 2, 3, 4, 그 다음에 부개 3차 등 5개소 169면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는 게, 위탁 해 준 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일단 별도로 두고 이 5개소에 대한 거는 금년도 2월에 신규로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장 주변 주차사항하고, 여건하고 저희 관리원이 배치됐을 때 사업수지 분석을 해봤을 때 너무 미비하게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주차관리원을 두면서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올 3월에 주차, 위탁료 산정기준에 대한 부분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주차료를 산정을 해서 공고를 냈는데 원체 공시지가가 비싸다보니까, 주차수입금 대비 위탁료 산정이 비싸다보니까 유찰이 두 번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다른 부분쪽으로 위탁료 산정을 이렇게 유찰이 됐을 시에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수입 아니면 다른 게 수입 들어올 게 없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지개선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12쪽에 보면 기강이 바로 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추진사항에서 민원 현지조사 및 민원처리 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집단민원에 대한 구청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사항이죠? 어떤 민원이에요?

구술 및 방문민원은 저희 감사팀으로 직접 온 민원이고요, 청와대신문고는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 청와대에서 조치를 못 하니까 자치단체에 이첩이 됩니다. 그거고요 또 위탁민원도 감사원이라든지 각 부처에 접수된 민원이 이첩이 되면 저희 감사팀으로 접수가 되면 그 문서를 저희가 현장 조사, 확인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상반기 때 처리실적인가요?

예. 8월말까지 현황.

8월말까지 현황이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감사할 때는 그런 것 유형별로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처리를 한 것, 미처리건수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됐으면 좀 미처리 건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됐나, 감사는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에 관한 부분은 그냥 전체적인 실적을 하면 이게 처리가 된 건지, 예를 들어서 구술 및 방문민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어느 분야까지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도 너무 세밀하다면 접수를 해서 처리가 됐다든지, 처리 중에 있다든지 그 정도는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 처리는 된 거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처리 완결된 거라고요.

네. 다 완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계획이 있는데 10쪽요. 이사장 저기를 내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연임이 가능하신 거예요?

연임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공개모집을 하는데 본인이 다시 또 신청을 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예. 1회에 한해서 규정상 연임은 가능하도록 있는데요. 일단 기본이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 시설관리공단 보면 5쪽요. 대형사업비용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추진사항 있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추진사항에서 시간외·휴일근무관련 내부 운영계획 시행으로 지출비용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출비용 절감을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 건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작년 1년 치 부분을 산정하다보니까 시간외 하고 특근매식비 지급사항이 예산서상에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부분대로 다 직원들이 가져가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간외라는 게 임금조건하고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보상차원으로 직원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초에 운영지침을 마련해가지고 1시간 미만을 시간을 하더라도 시간외근무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리고 2시간 이상을 해야만 특근매식을, 식사를 먹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운영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7월 30일까지 시간외 지급된 사항하고 특근매식비, 휴일수당 나간 거를 전년도 같은 달 개월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1200만원 예산절감이 돼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2000만원이 넘게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한테 지출되던 거를 일단 상반기 12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는 또 잘 했다고, 일단 잘 한 건 잘 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직원들에 대한 특근매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특근매식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저녁 때 이루어지는 사안이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근무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요, 잠깐만요. 본청 시간외,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냐? 시간외 근무수당을 우리 본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시간외근무 그것은 시스템이 지하에 있고 1층에 있어서 거기에 체크를 해서 그걸로 시간이 오버타임이 책정이 됩니다. 그걸로 해서 줍니다.

아니, 시간외수당 지급하는 거는? 우리는 근무수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예를 들어서 4시간 정도를 오버타임을 했다면 8시 전에 나와서 체크가 돼야 시간이 책정이 되고요. 또 오후 6시 이후에 근무를 해야 책정이 되는데 전체 오버타임이 2시간 이상이 되어야지만 시간 적용이 됩니다. 2시간은 공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1시간만 적용이 돼서 1시간만 시간외수당으로 나갑니다.

일단 지금 본청에서는 2시간은 그냥 하는 거네요. 무보수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무보수로 하는 거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시간 미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 현장에 나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절감도 좋지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불시에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근매식비 이런 거는 절감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감을 하되 민원인 해결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는 데서 너무 힘들지 않게끔, 절감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직원들하고 거기 노조가 아마 구성돼 있는가 본데 직원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찬구 위원님 질의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신규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도로부분의 투자계획에 있어서 2005년도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차기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우리 예산담당 주무 부서장님으로서 이런 사업들의 예산 확보 및 편성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들을 적절히 정리하여 향후 업무보고에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견해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문에 항상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 무조건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 돼 있고 항상 뒤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예산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각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분야에 투자할 예산 한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해에 시공이 가능한 부분만 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부지 수년 전에 그 부분을 그어놓고 정말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보상도 못 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공감하시는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지방재정계획에 잘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고 잘 추진이 되는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중에 보면 8쪽에 목표관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기획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목표관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답변 한번 주십시오. 각 과의 목표관리가 뭔지 답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부터 한번 말씀해주시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의 목표관리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아, 예. 자치행정과장. 미안합니다.

각 부서별로 단위업무가 있습니다. 그 단위업무에 대한 한 해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목표관리를 딱 규정지어서 단정적으로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올해 합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목표.

그래서 그 단위업무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는 16건 정도를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엠비오(MBO)라고 하거든요. 목표관리, 엠비오. 엠비오가 뭡니까? 뭐의 약자입니까? 과장님들 중에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엠비오. 저도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엠비오란 목표관리 얘기를 하도 많이 하시길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Management by Objective)" 어려운 얘기만 너무 쓰시는 것 같아서, 이것 자꾸 갖다가. 지금 목표관리라고 해서, 엠비오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목표관리가 "정부의 공공부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으로 시장원리를 접목을 시킨다." 하는 것이 간편한 목표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런 것이 필요하지 목표관리라는 구호나 이런 것만 잔뜩 놓고, 업무보고에 보면 목표관리 엠비오 꼭 끼는데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부서별 업무보고 현황을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에는 "목표관리시스템 안정화"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 제목으로 왔고요. 올해 2005년도에 들어서 "목표관리 및 평가업무 내실화"로 제목만 바뀌어서 엠비오가 돼요. 그런데 내실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목표관리시스템 안정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목표가 아니고 제가 지금 관련 팀에서 200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목표관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각 단위업무별로다 해서 성과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관리와 우리 구의 또는 각 실·과의 목표와 업무추진계획과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업무추진계획은 죽 나열을 했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기획감사실 "부평의제21추진", "목표관리 평가업무 내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깨끗하고 생산적인 바른 감사 구현" 이런 소제목들이 목표관리야. 이건 업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에 대한 목표가 목표관리지 다른 그런 목표가 뭐가 있겠습니까? 각 팀별로 이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동청사를 신축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주십시오.

관련 팀에서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단위업무에 대한 목표기 때문에요, 과에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각 팀별로 각기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묻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사업 강화" 해서 학교교육경비지원 5억을 세워서 그거를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교육행정팀의 목표죠. 팀의 목표가 과의 목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목표관리라는 게 각 개인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추진이 안 됐고 저희는 각 팀별로.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각 실·과의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목표관리 보고 자리입니까?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럼 업무에 현재 각 실·과에 나와 있는 목표관리 이런 소제목들이 다 업무보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주실래요? 의회에서 잘못 알고 업무보고 시간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목표관리가 업무보고와 지금 혼재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목표관리는 저희가 전체 2005년에 206건입니다. 각 팀별로 1건 이상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의회 업무보고는 그 중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전체를 보여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선정을 해서.

저는 의견이 다른 게요, 이 자리에서 큰 논의를 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목표는 좀 우리가 다 같이 나가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추구하는 방향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각 실·과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는 그 소제목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 큰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목표관리가 큰 제목이 아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 그게 목표야! 그게 현재 우리 부평구의 목표라니까요. 그게 엠비오입니다. 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각 과장님들도 아마 제가 지금 조금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인사전보가 있어서 아직 업무에 그러실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그러셨기 때문에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기는 무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의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해석이나 충정도 앞으로 우리 구의 목표관리를 내실화하고 시스템을 정착하고 안정화하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건의를 드리는데 어떠세요?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각 과별로는 단위업무별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 구 전체적으로는 구정구호라는 구정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담당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실·과별로는 자기 담당업무를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구정구호라든지 구정방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후에 이런 어떤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면 각 과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정말 목표관리의 핵심에 계신 분들에게 엠비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니까 드려야 되겠네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 페이지 9쪽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 제2회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해서 풍물공연 및 우수사례를 홍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혁신 우수사례가, 우리가 뭘 홍보합니까? 우리 구에 혁신우수사례가 뭡니까?

그저께 저희가 혁신우수사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경로당문화바꾸기 사업이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9월 14일 시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군·구별로 1건씩 제출하라고 해서 그걸 발표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행자부에서 10월 중에 경진사례 발표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3건이 제출돼서 그 중에서 경로당문화바꾸기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경로당문화바꾸기 사업은 지금, 같은 과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로당문화바꾸기가 혁신우수사례기 때문에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해서 혁신우수사례로 경로당문화바꾸기를 홍보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풍물공연 홍보가 주된 목적 아닙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혁신박람회이기 때문에요 혁신우수사례가 우리 구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풍물이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풍물도 참여를 하고 혁신우수사례도 홍보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생산적인 바른 감사구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로 해보면 매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 이렇게 나오다가 올해 "깨끗하고 생산적인 바른 감사"로 바뀌었어요.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는 이미 다 잘 돼서 이게 깨끗하고 생산적인 감사로 전환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특히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가스충전소 관련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없나요? 다른 인·허가 관련해서 일은 없고요?

최근에는 그것.

그럼 가스충전소 관련 해가지고 인·허가 관련한 감사나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관계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게 시로 이첩이 돼서 시 감사관실에서 하루 나와서 조사해 간 사항입니다.

시나 감사원에 이렇게 감사원 청구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경우에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걸 또, 외부라든지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게 스스로 신뢰성 확보를 못 한다고 인정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무책임자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인·허가를 포함해서 어떤 일이든지 행정처리로 인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청구나 시 감사나 이런 걸 우선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하 동이라든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만 하고 있고요, 구 본청에 대해서는 민원감사 말고는, 각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감사는 저희가 못 하고요. 2년에 한 번씩 시 종합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팀에서 하는 거는 동사무소하고 산하기관만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구 본청 실·과는 저희가 감사는 못 하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나 모든 거는 포함돼 있는 게 아니네요, 우리 구 본청 관련된 거는?

예. 대부분 종합감사는 동 위주입니다, 동 회계감사까지. 민원감사라든지 일상감사, 기동감사는 저희 구 본청 사항이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특히 인·허가부서나 이런 데서 바른 일처리를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또 법규에 정확한 적용을 해서 했다고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는 이유가 구민의 복리증진 때문에 있는 겁니다. 법규나 모든 것이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민들이 수백명씩 구청에 와 가지고 항의하고 지금 그냥 길에서 노숙하면서 저런 일이 있고 그런다는데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해서 의회에 적어도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감사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꼭 구질구질하게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고 그래야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밖에는 안됩니까? 당연히 그런,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그 전의 임시회 때 또는 정례회 때 보고 됐던 사항 외에 추가됐던 부분들은 굳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런 얘기는 보고를 해야죠. 의회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도시경제위원회 쪽에서 보고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자체감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자료로 삼아야 된다라고,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11페이지 주요건설현장 기동점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전예고를 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예고 없이 나가십니까?

감사계획은 연초에 다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일정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게 각 기관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각 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요. 민원 현지조사 및 민원처리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민원들의 민원처리 만족도 파악 같은 것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건 못 해 봤습니다.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예.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예. 해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건 꼭 점검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부평구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내용이 뭐죠?

저희는 대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 기초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많고요, 가정주부 위주로 해서 처음 컴퓨터를 접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수준이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되나요?

저희는 기초교육 위주고요, 인터넷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역정보센터하고 각 전산교육장, 우리 부평구청에 있는 전산교육장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 컴퓨터 교육실이 있죠?

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구민들의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본 결과 있으십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교육이 강사섭외라든지 강사료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희 7층 교육장은 한 25명 수용이 가능한데 항상 추첨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도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평3동사무소에 지역정보센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는 많은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오전 한 타임, 오후에 두 타임씩 해서 하루에 세 타임씩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교육장에 대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런 교육장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같은 건 계획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지역정보센터 기획수립을 해서요 부평3동사무소 4층하고 우림라이온스벨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그쪽하고 부개지역 그쪽에다 당초는 계획을 해서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교육장도 전산교육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업무부서가 또 다를 수도 있죠?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남발이 돼 있으니까 통합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컴퓨터 교육장뿐만이 아니고 각 권역별로다 해서 특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산동 쪽이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업무보고에 이런 발전계획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글쎄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계신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또 차기 업무보고 때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를 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가 아니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든지 뭔가 센터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양분화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접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꼭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가스충전소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지금 감사부분에 대해서 일단 충분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딴 얘기는 안 하고 본 위원은, 이게 작년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작년 3월 26일 허가가 났고 4월초에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해에 또 직권으로 취소를 했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허가상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었다." 잘못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감사실장님이 아까 자체감사는 우리 동만, 산하 기관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별감사라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라도, 상위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못돼서 지금 집단민원이 이렇게 발생되니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라도 감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봐요. 이게 작년에 우리 위원들간에도 특위를 구성해서 이걸 특위활동을 하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시 본청에서는 그런 감사나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일괄되게 지금 1년 6개월이 다 됐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졌으니까, 패소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 패소를 했으면, 그 지역 주민들 얘기로는 "패소는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청장이니까, 부평구니까." 일단 청장 얘기는 구상권하고 또 검사지시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직권취소된 요지도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취소를 했다." 이렇게만 돼 있다고요, 직권취소 요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허가 시에 잘못되는 부분을, 그 부지에 관련된 고시부분 이런 거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는 최소한도 해놔야 돼요. 그런데 맨날 경제과 경제팀장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법대로 했습니다." 법대로 하긴 뭘 법대로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실장님, 고시를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시에 분명히 명시된 조항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지 됩니다.

지켜야 되죠!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뭐를 안 지켰냐? 부평고시, 잠깐만요.

오늘 업무보고인데.

아니, 잠깐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부평고시를 지켜야 되는 부분을 그 고시를 안 지키고 했는데 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감사팀에서 확실하게 그거를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장님한테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청장님이 먼젓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세세히 모른다는 얘기죠. 집단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건축허가도 그래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들이, 지역주민들이 발췌를 해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집단민원이 나오면 우리 지금 감사실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하여 최소한도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경제과를 대체를 해주든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런데 각 전체 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 감사팀에서 전체 그렇게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팀장, 과장, 국장님들이 다 있고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검토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이렇게 타국이고 타과에서 일어나는 사안을 지금 1년 6개월 거쳐서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계속 구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결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가스 소관 문제는 자기의 모든 부서가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가스 소관 업무는 경제환경국 소관이고 경제환경국에는 경제국장이 있고 경제과장이 있고 관련 가스팀장이 있습니다. 그 업무와 관계되는 거는 그 업무를 관계되는 책임자부터 윗분까지 다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잘되든 잘못되든간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건데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평구에 있는 감사파트도 한 부서고 그 다음에 경제파트 가스팀도 한 부서입니다. 같은 부서에 일어나는 일을 청장 밑에, 산하에 있는 부서의 일을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청장님이 저렇게 한 일을 가지고서 그것을 감사를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잠깐만.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집단부서, 어느 부서에서 일어났든 총괄적인 일단 자치행정국의 소속하에 감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최소한도 지금 저 현안이 왜 저렇게 문제가 됐는가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제 애기는요.

그래서 사실상 계속 기감실장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조직 시스템의 어려움이, 그런 문제가 바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상급부서인 시 본청이 있는 거고, 시 감사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조직간의 부서간의 그런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거로 제가 듣고요, 그렇지만 조직, 부서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 부평구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일단 감사과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저기는 못 하지만 최소한도 이 현안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악은 해야 된다는 거죠. 자체감사 이것, "당신네 이것 잘못 됐어. 어떻게 됐어" 이게 아니라 "왜 저런 부서에서 지금 문제화가 됐나" 이거는 최소한도 감사실에서 이루어져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상위 감사기관에서 왔을 때, 협조를 요청했을 때 답변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었다." 이런 거라도 얘기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스충전소에 관련된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라 향후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구청에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감사업무로 감사를 꼭 한다는 차원보다 감사팀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를 문제 원인은 알고 있어야 돼. 결과 조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 봐요. 어제 도시가스 허가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최화자 위원님이 자유발언해가지고 위원들이 다 공감이 가게끔 듣고 집행부로다 이랬는데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 집행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의회가 시끄럽고 주민들이 온통 날을 세워가며 농성을 하면 심각한 거니까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조사특위 해서, 조사권 발동해가지고 뭐가 원인이 잘못이 있는지 잘잘못을 판가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개별적으로 집행부 하나하나 이렇게 묻고 자꾸 질문하고 그래가지고는 성사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의회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 잘못되면 조사해서 잘잘못을 판가름하는 것이 의회인데.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이러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오늘이라도 서명 받아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씩 물어가지고는 아무 성사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예. 감사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빠트린 게 있어갖고. 우리가 기획감사실 업무중에 펌프장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었죠?

펌프장요?

예.

그건 도로치수과 소관 사항인데요.

도로치수과로 언제 이관 됐나요?

이관된 게 아니고 당초부터 도로치수과.

제가 지난 자료를 봐서 그런지 정보통신팀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쪽으로 이관된, 확실히 이관됐나요?

펌프장 관리는 이관이 아니라 당초부터 도로치수과 관련 업무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건 확실히,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계셔서 어느 부서인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12쪽에 보면 기강이 바로 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공직풍토 조성이 되신 거죠?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예. 아니, 2005년 5월까지 자료준비 같은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신고 된 내용에 공직자부조리는 한 건도 없고 불친절 사례로 해서 4건이 접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정도면 풍토조성이 된 것 아닙니까? 되신 거죠?

그건 어디 완성시점이 없다고 봅니다.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것 참고해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사실 이 내용대로라면 공직풍토 조성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오후 시간은 중식 식사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시간은 1시 30분까지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2시에 하시죠?

1시에 합시다.

1시?

예. 1시에 해요.

1시, 2시? 그럼 1시 반하면 되겠네.

1시에 하자고요, 1시에.

1시면 시간이 늦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매번 보면서도 참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점 상당히 애석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2개 부서밖에 안 했어요. 않고 4개 부서에 한 30여명이 지금 앉아 계시다고. 과장들, 팀장들 다 와 있어요. 자, 이런 비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맙시다.

우리 이춘우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우리 또 이익성 부의장님 시간 2시에, 이춘우 위원님 시간 1시에, 위원장 직권으로 1시 반으로 할까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내에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교육행정팀장에서 인사팀장으로 임명된 손병숙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문화공보과 체육진흥팀에서 교육행정팀장으로 임명된 엄창호 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저희 과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업무가 통합된 관계로 업무보고 내용이 좀 많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인사운영 쇄신 방안 추진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인사운영 쇄신방안 추진입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양성평등정책 구현과 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1명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무 재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고 전체 48.9%에 대한 여성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여성공직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인사운영으로 양성평등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 근무자와 전담공무원제 지정근무자 실적가점 부여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인사위원을 여성공무원과 구의회 추천자가 1명씩을 추가 위촉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는 한편 기피부서 지정방법도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해외연수와 직원 외국어 소양강좌 실시,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10월 중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추진하여국제화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구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항으로 행자부 예고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원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주고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1포인트에 1000원씩 배정하는 것으로 공동포인트로 전 직원에 3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근속포인트는 1년 근속에 10포인트로 최고 30년까지 해서 300포인트를 그리고 가족포인트로는 배우자 100포인트, 자녀 1인 50포인트, 부모까지 포함해서 4인까지 최고 300포인트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수혜대상은 전 직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필요예산액은 5억 24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항목 중에 기본항목에 생명, 상해 보장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9월중에 기 시행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중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취지설명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새로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해서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시찰과 주민자치간 워크숍 개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 개선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계획 및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개최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홈페이지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1차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와 함께 10월에 진주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과 제보, 아이디어 등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26일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197명을 위촉하고 모니터 활동요령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모니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2005년 3월에 분야별 모니터과제를 선정하고 모니터 분야별 모니터링을 그동안 시책모니터링 4회, 현장모니터링 2회, 설문조사는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 우수활동 모니터 10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이번 임시의회 중에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12월중 종합평가보고회 개최와 함께 하반기 모니터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모니터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통·반조직 운영 활성화입니다. 최일선 행정조직으로 원활한 행정수행 보조와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8월에 통·반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3일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장모집제도 개선 등 2005년 통·반운영 활성화지침을 시달하고 통·반장 역할강화 교육과 통·반운영현황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정례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통·반장 사기진작책으로 모범통·반장 표창과 상반기 통·반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매월 우수 통·반장을 선정해서 부평사람들에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 정례 순회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간부공무원의 반상회 임석 지도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구정참여 및 화합 도모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의 올바른 이해는 물론 구민화합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부업대학생 운영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1일명예구청장제 운영은 상반기 중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일명예구청장제를 9월과 11월 중에 구정에 관심이 많은 지역 내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내 교육기관의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관내 10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학교의 복지 및 선진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전액 구비로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총 77개교, 사립유치원 총 27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30개교에, 37개 유치원에 4억 997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사회단체육성 및 공익사업지원 강화입니다. 민간사회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역량 강화 및 민간단체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월 20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거쳐 42개 단체에 4억 4172만 3000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서면심의로 갈산복지관 등 2개 단체에 810만원을 결정 교부하는 등 총 4억4982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행정교류 내실 운영입니다. 시 및 전국 단위의 자치단체장 협의회와 홍천군 자매결연 추진, 전국 네트워크 자매도시, 한·미친선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3월 30일 강원도 홍천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2005년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중 홍천군 외 3개 자매도시가 지역전시관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매월 군·구별로 순회하여 그동안 5회에 걸쳐 개최하고 자치단체간 현안사항 협의 및 공동발전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상반기 한·미친선협의회는 2005년 6월 29일 미국 측 주체로 용산 미군기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6회 네트워크 자매도시간 직원 친선축구대회가 2005년 9월말경 전남 완도군에서 네트워크 자매도시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2005년 하반기 한·미친선협의회는 12월중에 한국 측 주체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인적·물적학습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역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0월 19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6월 30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였으며 2005년 8월 12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서 부평구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초조사 및 5개년 계획수립, 부평구평생학습협의회 구성,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센터 사무공간 확보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으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신고기간은 2005년 2월 1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이며 1차로 200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8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서 관련서류를 시 실무위원회로 송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공무원노조 공식출범에 따른 사전준비입니다. 공무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노조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200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례제정 및 단체교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체교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노무사 채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출범에 따른 전직원 교육과 함께 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상용직일용인부 임금·단체협약 추진입니다. 인천지역 시·군·구 및 사업소 13개 사용자단체와 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동조합상용직지부와의 2005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내용입니다. 우리 구 상용직 28명도 이번 체결된 임금·단체협약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섭사항으로는 365일 기본급을 인정하되 월차수당 및 주휴수당 폐지와 일일단가를 동결하고 노조 측의 퇴직금누진제, 유니온 샵(Union Shop) 요구안을 미수용하였습니다. 직종별 근속가산금은 에이(A)형은 1만원으로 동결하고 비(B)형은 5000원을 인상해서 8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임금인상률은 직종별 2005년 대비 4.4%에서 8.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한 각 부서 회계담당공무원 교육을 8월 1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회 추경 시 상용직 사용부서 별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민 전화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전화번호 보급률을 확대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21일 동사무소 통신회선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5월 23일 전자교환기 가입자 증설공사를 시행하여 통신회선을 기존 1300회선에서 1600회선으로 증설하고 6월 7일 부평구청 행정전화번호를 개편하고 7월 15일은 동사무소 전화번호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민원 바로연결 전화번호부를 제작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모바일(Mobile)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문자메세지 송출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모바일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7월 1일 음성메세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에게 티티에스(TTS : Text to Speech, 문자정보 또는 기호를 인간의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기술)서버를 활용한 음성메시지 전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및 음성전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 이미지 강화에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행입니다. 건축물 사용전검사 업무의 구청 일괄처리로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을 고도화시켜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사대상으로는 관내 신축증축·개축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5년 7월 30일 현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이 149건,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사용승인 심의는 19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통신설계도 검토를 착공 전에 시행하여 검사합격률이 높아지고 재시공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제12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항상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보고순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추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추진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이 2196억 3300만원, 세출은 1853억 3500만원, 세계잉여금은 342억 9800만원입니다. 추진된 사항으로 결산서 작성은 2005년 4월 30일에 하여 결산검사는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받았으며 2005년 6월 30일 제12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서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7월 25일 결산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제도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제3차 시범운영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의 기장방식은 단식부기로, 인식기준은 현금주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4월 구 소유재산 및 부채에 대한 지침교육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5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스템 운영계약을 우진시스템과 하였으며 2005년 7월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 직원 교육 및 회계담당자 전문교육을 7월 1일과 7월 6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산시스템이 2005년 9월 1일 본격 도입, 시행이 되고 지속적인 자산 일사자료 보정작업을 통한 정확한 자산자료 산출 추진과 2005년도 통합재정보고서 작성은 2006년 7월과 8월에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의 자산, 부채, 수입, 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파악의 용이와 회계정보 공개를 통한 구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 현행 회계제도하의 복식부기 회계정보 추가산출로 질 높은 재정정보 제공과 시민단체 및 오이씨디(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관리는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추진사항으로 국·공유지 매각실정은 국유지 29건, 구유지 1건 총 30건에 50억 58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유휴지 실태조사는 2005년 1월 24일부터 2005년 2월 19일까지 국·공유지 유휴지 중 활용 가능한 토지를 파악하였고 신규등록 토지의 무주부동산 등기는 부평동 767-359 외 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지 관리보존을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05년 4월 20일부터 2005년 7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유지 954필지, 구유지 868필지 총 1822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유지 실태조사를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9월 31일까지 1개월간 국유지 1731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또는 일단의 토지별로 현지 확인을 통한 무단점유 등 실태를 파악하여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 유도하겠으며 보전 부적합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공유재산실태조사 실시관련 신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체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황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국유재산 변상금, 공유재산 대부료, 공유재산 변상금의 부과액은 총 14억 9119만원이며 징수액은 8188만 8000원, 미수액은 14억 9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체납정리기간을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1427건을 일제발송하였으며 체납자관리카드는 397명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자 65명을 방문 독려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권 압류는 부동산 18건에 3500만 4000원, 금융 13건에 8139만 8000원, 차량은 2건에 857만 6000원을 하였으며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은 국유재산 3명에 1519만 9000원, 공유재산 2명에 95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간 운영하겠으며 추진방법은 독촉고지서 발송과 체납징수 독려반 편성 및 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 실시, 채권확보 및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관리방안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이며 대지는 246평, 연면적은 1021평이 되겠습니다. 총 건축비는 37억 4155만 2000원이며 청사건축 시 자금조달 및 채무로 자기자본은 27억 4155만 2000원, 차입금은 지역개발공채 8억, 청사정비기금 2억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수익성이 적은 관계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채무상환 잔액 조기상환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임대료 부과 시 형평성을 해소하고 적자운영 지속발생 시 부평1동 청사 분리매각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동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부개2동 이전청사와 삼산동 분동청사를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개2동 이전청사는 2005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여 2005년 12월 청사이전을 완료하겠으며 삼산동 분동청사는 2005년 10월 시공자 선정 및 착공을 하겠으며 2006년 4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자로 명 받은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2005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지방세 현황 등 9개 항목입니다. 먼저 51쪽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현황은 당초 목표액이 2312억원이었으나 시의 1회 추경에서 시세가 66억원 증가된 2378억원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2005년 7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1840억원이며 징수액은 1333억원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의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편의시책의 추진과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세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지방세 관련 포스터·글짓기공모전을 5월에 개최하여 55건이 접수되어 33명에 대하여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난해한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부평사람들에 달라진 재산세 과세방법 등을 6회 게재하였으며 하반기에 계획 중인 성실납세자 표창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저촉되어 행사를 취소하였고 관련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로 형평과세와 자주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세는 목표액 521억원 대비 76%인 394억원을 징수하였고 등록세는 목표액 594억원 대비 57%인 33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총 141건에 5억 3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누어 과세하였으나 금년부터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됩니다. 1기분 재산세는 7월에 95억원을 부과하여 81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입니다. 2기분 재산세는 9월 30일 납기로 부과되며 13만 5000건이고 부과금액은 약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5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보유세제개편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가 미고시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이의신청의 과정을 거쳐 1만 5965건을 최종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05년 6월 30일 납기로 14만 7400건에 117억원을 부과하여 9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31일 납기로 부과됩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세 등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및 종합소득세할 등 215억원을 부과하여 18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6억원을 부과하여 5억원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7월에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납부 등 25억원을 부과하여 2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균등할 주민세는 8월 31일 납기로 1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체납액 일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70억원이며 징수액은 31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44.6%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하여 1만 2376건 97억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압류, 급여 등 채권압류와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251억원이며 징수액은 141억원으로 징수율은 56.1%입니다. 추진실적은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4월 12일에 개최하였고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1만 902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세외수입 업무평가 후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순호입니다. 제12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기 중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친절봉사행정 강화 외 4건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친절봉사행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서비스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구민의 소리함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친절 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업무 형황을 말씀드리면 구민을 가족처럼 대하기,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친절베스트 부서 선발 포상,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 구민의 소리함 운영 활성화로 민원불편사항 시정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구민을 가족처럼 대하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지난 2월에 "구민은 가족입니다" 홍보문구를 이용한 홍보싸인 등을 1층 민원실 및 2층 세무과 입구 상단에 부착하여 전 직원의 친절운동 붐 조성 및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공무원 발굴 표창은 1/4분기에 4명, 2/4분기에 2명 총 6명을 선발하여 부부동반 국내 산업시찰 실시,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친절베스트부서 선발 표창은 5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부서 구와 동 1개 부서, 분기별 2개 부서를 선정하여 총 4개 부서를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는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 등 민간인을 통하여 실·과·소 등의 실제 전화태도를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분기별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5쪽 구민의 소리함 운영은 구 본청 민원실, 보건소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35개소의 구민의 소리함을 설치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에 따른 고객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7건의 민원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민원인 만족도 조사로 설문지를 통한 면접 및 인터넷으로 실시하며 10월중에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를 병행하여 부서별로 평가 비교하고자 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을 통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실제 민원응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겸한 친절서비스마인드 향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9월 1일과 11월중에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에 한 걸음 다가가는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전자민원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보다 확대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정보를 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여 최상의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400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처리기간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종의 정보공동 이용대상을 통하여 민원서류 감축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기존의 8종의 민원서류를 병적증명서 외 12종을 추가하여 총 21종으로 확대하여 온라인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발급대상 민원은 인터넷 전자정보 쥐퍼씨(G4C : 전자정부단일창구)를 통해서 어디서나민원처리제를 금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의 대상민원은 2005년 10월중에는 20종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24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엘이디(LED)전광판, 이메일 서비스, 부평사람들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전자민원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원 사무 또는 행정업무 처리 시 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구비서류의 감축 및 온라인 민원 확대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민원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다양하고 급속히 변해가는 각종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개선 및 적극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기 설치된 36대의 민원서비스개선용 인증기를 2005년 2월 11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타시·군·구에서 전입한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민원처리방법을 제공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5월 주민행정메뉴얼 1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부평구자료관 운영 및 디비(DB)구축입니다. 기록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록물관리가 단순한 문서관리차원이 아닌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민원인의 행정정보공개 요청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정보자료로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간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자료관시스템 구축 이전 보존문서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디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 2005년 건축과 준영구 이상 문서 36만 9700면에 대한 디비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과, 지적과 토지관련 문서 및 문화공보과 영상홍보물 등 중요기록물 정리 및 디비구축 4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제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보관중인 종이제적부를 법원행정처의 제적부 전산화 표준안에 맞춰 통합디비를 구축하여 2005년 8월 이후 실시 예정인 전국 제적부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구민에게 신속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 사업량 56만 1056명, 제적호주수 10만 3868가구, 파일권수 1289권을 2005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의 표준안 내용에 오차 없는 디비를 구축하였으며 종전에 최대 4시간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2005년 9월중에 디비를 호적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즉시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자로 발령받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재난기획팀,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민방위팀으로 4개 팀에 직원 16명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각종 재난·재해예방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의 팀장을 일일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문 재난기획팀장께서는 오늘 하계휴가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재난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김송림 재난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지준구 복구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김승욱 민방위팀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여건은 고도의 산업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이룩한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시설물의 고밀도, 건물의 고층화 등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대형 인적·물적 재난이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현황으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처럼 교량 및 절개지 등 시설물 10개소와 건축물 458개소 총 468개소로 재난위험 시설물 디(D)급 9개소와 이(E)급 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그간에 추진한 사항은 설날대비 및 해빙기 등 1월과 2월에 걸쳐 옹벽, 절개지 등 10개소의 시설물과 특정관리시설물인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45개 시설에 대해서는 4월과 6월까지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3페이지의 하단과 74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평6동의 미주아파트 외 2개소의 옹벽과 화상대화방 외 9개소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처럼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으며 74페이지 중간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등 안전관리 추진사항으로 만월산 터널공사장 외 39개소의 재해 우려와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나 유관기관 합동으로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꾸준한 계몽활동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을 위한 중요성이 주민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의 중요성 및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사고로 인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재난대비 순회교육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7일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북부소방소 구조대장 송태철로 하여금 학교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소화기 사용실습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실적에 있어서는 한길초등학교 외 20개교에 1만 3876명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아파트단지에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9월과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에 있어서는 일반 주부와 부녀회원, 통장, 어린이 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가정 내에 화재예방방법 및 소화기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4개 부서의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거죠? 지금.

네. 이 사항은.

1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수혜대상 및 소요예산 해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포인트 총액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된 겁니까?

아직 이게 2006년도 본예산에 안돼 있지만 현재 선택적 복지제도가 일부가 예산이 세워져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능력개발비라든지 외국어 교양강좌라든지 보고서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배낭여행이라든지.

아,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 사항들까지 여기에 다 함께.

그래서 5억 2400이다?

네. 그렇게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2006년도 예산편성에서 5월 한 번 하고 11월에, 아, 5월, 11월 그렇죠? 2005년 11월에 예산에 편성시킨다고.

예.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고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2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동입니다. 동의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 홈페이지 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매월 홈페이지를 점검을 해서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정비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동 순회를 하면서 동에서 지적을 하기를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결과보고서도 받아보고 그런데 아직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철저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30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 이것도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향후 이후에 3년간 1년에 1억씩 해서 3억을 또 받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간 1억씩 받기로 돼 있죠, 3년간요?

네.

그 밑에 제일 끄트머리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사무공간 확보라고 했는데 어디다 하실 겁니까? 공간 확보.

이 평생학습센터 사무공간은 8층에 상설감사장 했던 부분 그 쪽에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사무실에 소요되는 소요경비, 운영비 이것도 1억 받는 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금년에 2억 받는 국고에 그 비용까지 함께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도시 부평구가 지정이 돼서 교육, 문화, 역사, 예술, 체육 등이 연계된 아주 미래지향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항상 이게 국·공유재산에 대부료 변상금 체납액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지금 44페이지를 보시면 부과액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지금 징수율로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만 한 19%고 나머지는, 그렇죠?

네.

국유재산 대부료도 한 13% 정도 되고. 이것 재산압류, 처분, 부동산, 금융, 차량 압류를 해도 이게 되지도 않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이거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어려운 분들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산도 없고 특별히 재산 있는 사람은 추적해서 부동산압류라든지 금융, 차량들을 압류했습니다만 이 이상, 더 이상 압류할 사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결손처분도 되지 않고 또 변상금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5년부터 중점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부과된 것이 계속 체납돼가지고 이렇게 사실 14억 9000만원이나 부과했는데 징수는 8000만원 정도, 14억원이 아직 미징수된 상태인데요. 아마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체납액이 늘어나지 정리될 전망은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담당공무원도 최선을 다하고 가정방문까지 전부 해가면서 독려하고 압류할 건 압류하고 있는데요. 아마 점유자들이 극히 어려운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말 그대로인데 매각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면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아마 해야 될 묘안이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부평구직위표를 보면 복식부기팀장이 박순일씨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 별도로 돼 있죠? 박순일 팀장.

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팀장이 장봉연 팀장?

예.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책임제로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세요.

예. 계획을 잡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똑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를 시유지하고 구유지만 했죠?

국유지는 하다가 그거는 중단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국유지는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9월부터 9월말까지,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1731필지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위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본다면 시유지 954필지, 구유지 868필지 해서 총 1822필지가 다 끝난 거죠? 조사한 거죠?

예.

조사한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무단점유, 대부하는 게 있을 거고, 변상할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를 완전히 구별을 하셔가지고 체납액 독려도 우선 되겠지만 이번에 조사한 걸 토대로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부료나 변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재무과장에 질의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47쪽 말이에요, 동청사 신축공사라고 돼 있는데 부개2동 이전청사라고 돼 있는데 이 용어가 맞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계속 이게 지금 현재 왜 부개2동 동청사로 명칭해서 나오는 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줘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개2동 청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부개2동 이전청사는 지금 현재 있는 부개2동 청사를 다시 지을 때까지 당분간 가서 이전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전청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는 이동청사에 우선 부개2동 본 청사가 잠깐 이사를 갔다가 이사 간 후에 지금 부개2동 장소에 새로운 부개2동사무소를 다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청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청사에서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입주할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편법 아닙니까?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이죠?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사무소를 새로 짓기 위해서 다른 데로 임대해 가는 거나, 일단 먼저 짓고 이사해서 한 1년간 있다가 이사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설공단이 들어가는 걸로 본다고 하면 두 가지가 다 병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평달 과장님, 좀 솔직해 집시다. 이걸 가지고 말을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죠! 실질적으로 탁 털어놓고 얘기를 해요. '시설관리공단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명칭을 지을 수 없으니까 편법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주세요. 왜 그렇게 답변을 주세요. 뻔히 아는 건데?

제가 4월 6일자로 재무과장으로 갔는데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평시설관리공단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이죠. 깊숙이 들어가면 편법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려면 1차적으로 동사무소가 잠시 이전했다가 나중에 신청사 짓게 되면, 그렇게 지어서 거기로 이전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맨 처음부터 아예 시설관리공단을 짓겠다고 여기다가 명칭을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동을 얘기하겠습니다. 부개1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계약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동청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동청사특별추진위원회라는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줘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혹시 거기에 계시던 팀장 계십니까? 과장님 오기 전에 거기에 근무하던 팀장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과장이 답변 못 주면 팀장이 한 번 줘보세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요 그 상황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청사 짓는데, 다 좋아요. 교육위원회, 문화위원회, 체육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이해 가는데 동청사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한시적이랍니다. 이게 이해 가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동청사는 동장님이 관할을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동장님이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확인 좀 해주시고 다음 의회 때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집행부에서 팀장께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27쪽 관내 교육기관의 지원사업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5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여기 추진사항을 봤을 때 49개가 신청을 했고 37개 유치원에 했고요. 또 우리가 보조한 학교는 30개교고 37개 유치원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나갔나요? 지원사업이 차등을 두고 나갔나요?

네. 그 사항은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해서 나갔습니다.

200만원씩 어떤 명목으로 나갔어요?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 그런 사업내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럼 용도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시설환경 개선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 유치원 지원사업을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여기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간 거예요, 200만원씩요?

예. 균등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줄 수 있는 항목이, 신청항목이 몇 가지가 됐었는데.

네. 6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것 교육환경 개선사업이고 시설비로 지원을 해준 거라고요?

네.

이 보조사업이 다 종료가 된 것 아니에요?

네. 종료 됐습니다.

정산보고서 안 받았어요?

네. 아직 정산보고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정산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은 향후계획이 돼 있는데 이건 추진사항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계획은 정산보고만 남은 거죠?

네. 유치원은 정산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산 완료됐다는 것도 없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아,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함께 돼 있는 것을 추진사항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니, 교육기관에 지원사업이 연중 자꾸 늘어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산과정이나 추진과정이 있죠. 그 사업을 다 끝내고 연말에 정산할 때만 우리 본청에서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추진사항도 관심을 갖고 중간점검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실무부서 주관부서로 돼 있는데 이런 교육 부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교육 말씀하십니까?

예.

네. 그 사항은 환경이 변하면서 내용도 변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자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과 함께 개선사항도 파악을 해서 헌장 자체를 또 변형을 줘야 할 부분은 변형을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에 나름대로 실천전략이라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오죽하면 저희 의회에서 행정서비스헌장조사특별위원회, 조사특위까지 했거든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들었을 때 어떤 의미라고 느껴지십니까?

고객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보면 민원봉사과에 친절 부분하고 겹치는 사안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간입장에서 흐트러지지 않게끔 잘 해주셔야 될 거로 사료가 되고요. 18쪽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혜대상 해가지고 포상하고 어디 보내고 그렇게 해야지만 직장분위기가 조성이 될까요?

그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서비스헌장특별위원회 끝날 무렵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조사하면서 각 실·과를 다니면서, 동을 다니면서 정말로 느낀 점이 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니면 상담실 하나 없는 환경에서 주민을 맞이한다는 태도는 조금 행정서비스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56만 대비 우리 공무원들의 열의 있는 대응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팀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자기 팀에 가서 앉아계셔 보십시오. 자기 자리가 평생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근무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다라는 분위기로 환경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계획" 해가지고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와 효율적 업무추진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강화를 위해 전 부서의 사무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저는 이런 기본시스템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순위, 연차 자동화시스템 해가지고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실천의지를 버리지 마시고 죽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네.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평생 앉아계신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무슨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인이 오면 상담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제가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같은 걸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행정기를 게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게시대를 만들 의향은 없어요? 물론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서 통합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치구세가, 재정자립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나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가 낮아질 것이다 하는 전망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고요, 약 2% 내지 3% 정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를 저희 지방세로, 구세로 돌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인천일보 8월 30일자 기사를 갖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윤경태 지방세무주사께서 국회 정책토론회에 나가서 질의한 내용인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을 문서로 상급기관에 질의해보신 적 있습니까?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예.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윤경태 주사 같이 열심히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동기유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윤경태 주사가 국회에 가서, 당초에는 국회에서 아마 와서 설명만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토론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하니까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인센티브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앞으로 여러 가지 모범공무원인가 있을 때, 실적이 있을 때 포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대안제시를 하고 노력하는 공직자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상응하는 대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5쪽에 구민의 소리함 돼 있거든요. 구민의 소리함 해가지고 운영실적에 37건, 민원실 및 동사무소 35군데에 개설을 해서 게재를 해서 37건인데 이게 언제 실적이에요?

2005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민의 소리함 설치는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에 이런 운영시스템이 가동이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짐을 덜 계획은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온라인 전산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또 구민의 소리함에 의견을 내시는 주민들 중에는 현재 전산망을 사용할 줄 모르는 주민들이나 익숙치 않은 분들이 소리함을 계속 이용하시지 않을까 해서 당분간은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구민의 소리를 계층별로 다양하게 수렴하는 의미에서 당분간은 그냥 존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많이 있죠?

예.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몇 개소가 있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시죠! 본 위원이 알기는 세 군데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모니터로 감시하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펌프장이 가동이 안 됐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침수피해가 일어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런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두세 곳 발생이 됐다고 가정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글쎄요. 그 업무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현재까지 도로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 사각지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런 제안 한번 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그런 좋은 제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실 예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드리기 좀 뭐해서 질의를 안 드리는 내용이니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세무수수료가 많이 발생돼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과태료 등 했을 때 몇 가지나 된다고 예상 되십니까?

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각 실·과별로 한 20개 이상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개밖에 안 되나요?

20개가 넘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현황을 주실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채무를 독촉하다보면 당장 체납자가 돈을 내겠다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부과징수액 안에서는 10만원 미만의 부과는 각 담당부서에서 하시고요, 10만원 이상이 넘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계에서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간혹 그 즉시 현장 수수료라든지 이런 건 그 즉시에서 해결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고지서를 다시 발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과에 납부한 예가 있습니까?

고지서를 발급해서 소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영수증을 지참하게 되죠.

그러면?

현금출납은 거의 안 되고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업무는 아직 신설과이기 때문에 그러신 입장일 것 같아서 화재예방 추진내용에 보니까 76쪽이죠. 계획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재예방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하도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미국도 상당히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사망자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재난대비가 잘 돼 있다고 하는 나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방교육을 하실 때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어떠한, 당시에 그런 피해가 닥쳤을 때 어떤 조치들을 가정에서 취해야 되고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요. 지방세 현황에 보면 구세란에 재산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재산세와 54쪽에 보시면 재산세 징수율 제고라는 제목으로 밑에 재산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재산세가 54쪽, 51쪽의 재산세가 같은 재산세입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재산세는 종토세하고 나눠져 있는 재산세고 요, 54페이지에 있는 재산세는 합쳐져 있는 재산세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보니까 재산세 숫자가 서로 틀리길래 확인을 해봤더니 종토세가 거기에 포함된 숫자더라고요.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에 기왕이면 54쪽에도 그러면 밑에 재산세에 종토세와 이것을 구분을 해서 같이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보고상에 유인을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실납세자 포상과 관련해서 52페이지에, 하시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 못 하셨으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1년 안에는 뭘 못 한다 이렇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 못 하셨으니까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혹시, 이건 전체적인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들도 한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도,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또는 유사한 계획들은 매년 통상적으로 했던 계획들이라도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예산편성 시에 삭제를 해주시고 해야 편성된 예산이 보다 유익한 몫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겸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제 답변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예산은 선거가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는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네. 물론 전반기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마음은, 충정은 이해를 다 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예. 예산잉여금을 남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오늘, 아니, 총무과장님이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아까부터 제가 과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익숙지를 않아서. 페이지 19쪽에요, 선택적 복지항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노조와 협의가 된 사항들이시죠?

아직 노조하고는 협의는 안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안 되신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갑자기 유인이 돼서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썩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나중에라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참고로 드렸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경제여건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의 확대나 복지혜택,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조직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페이지 25쪽인데요, 통·반조직이 꼭 필요하죠?

네.

필요한 이유가 "최일선 행정조직으로서 원활한 지역행정 수행 보조와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신속한 의사전달체계를 돈독히 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목적을 그렇게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통·반 숫자가 기준이, 그 해당동에 통·반을 부여하는 숫자의 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구 및 통·반현황입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니까 공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어느 동은 2만 4000명의 인구와 9147세대의 세대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개 통입니다. 통이 25통. 그런데 어느 동은 1만 9239명의 인구와 7600세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동일한 25개 통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죽 체크한 이게 거의 반에 가까운 동이 그런 동에 해당이 돼요. 인구나 면적이나 세대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실 수가 있을 텐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본 위원이 암만 이해하려고 따져 봐도 똑같은 인구인데도 모 동은 2만 3000명인데 31개 통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은 2만 4000명인데 25개 통이고. 또 2만 4000명인데 29개 통이고 30개 통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조직, 통·반조직에 꼭 필요한 이유에,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편차가 심한 거를 조정할 이유가 있겠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통·반설치조례가 있어서 통과 반의 기준세대가 있습니다. 또 각 동별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정기준이 넘으면 반을 분반을 한다든지 통을 분통을 하도록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그 기준에 의해서 분반, 분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기준에 부적합한 그런 동에서는 신청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체 동을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동은 분통, 분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평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주셔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통·반조직의 운영 활성화의 목적에 부합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8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 서면심의회 2회 개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서면심의가 아니고 다 일반심의를 해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교부 확정을 했는데 서면심의를 한 이유는 뭡니까?

우선 1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지급결정이 된 것이 4억 4100만원이 됐고요, 또 4억 5000중에서 나머지가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안 돼서 서면심의로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로 한 이유가 총 예산 사업비가 4억 5000인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개최했을 때가 2005년 1월 20일 42개 단체 4억 4172만 3000원이 나갔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한 900만원 남아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준 거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심의할 때는 전체금액 중에서, 4억 5000중에서 100% 다 심의결정을 한 건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 900만원 남았는데 이걸 남아놓고 보니까 일정에 나와 있는 4월, 6월 이때에 개별건으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건 1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 먼저 4월에 갈산복지관 700, 나중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죠.

물론 지금 설명을 주셨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정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1년에 한 번 하죠? 교부를 하기 위한 심사를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서면심의 말고. 그렇죠, 과장님? 한 번 하는,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하는데 한 번 하는 데서 미처 신청을 못 한 단체가 있다든지 이래서 발생이 나중에 된 얘기인데 이런 선례를 자꾸 남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행정이 사업비 심의회를 개최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하고 서류로 접수를 해서 사업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보고를 다 심의를 하고 공개심의를 해서 지출을 해서 그 남은 비용이 설사 870만원 정도가 남았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710만원, 100만원 이건 딱 그 액수 맞춘 거거든. 지금 20만원 남아 있어요. 20만원도 안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지양이 될 부분이 아니냐! 이 분들도, 갈산복지관에서 왜 그 기간 내에 제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안 했을까요? 할 수 있었겠죠! 아마도 사회복지관에 나갔는데 이것 추가로 나간 것 아닙니까?

"……"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챙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이것 너무 길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를 올해 두 번째 받다보니까 새롭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페이지 30쪽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해서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사항으로 보면 2004년부터 죽 추진을 잘 하셔서 선정이, 19개 도시에서 했는데 6개 도시만 부평구를 포함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정이 되기까지, 6월에 되고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업설명회까지 개최를 했는데 의회에는 왜 한 번도 보고가 없으셨나요?

이 사항은 사실상 기획감사실 쪽에서 추진이 되다가 8월에 선정되면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과장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부서간의 이관이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나 모든 게 다 같이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발표된 게 8월 12일인데 8월에 인수 맡으셔서 8월 12일, 아, 어떻게 하면 8월 12일 맡으셨을 수도 있네요? 그럼 8월 12일 발표되는 날 받으셨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것 그동안 죽 추진하고 이랬던 노하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 있고, 이것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로 그냥 넘겨주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업무분장이 저희 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죽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평생학습도시로 조성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선정이 됐다니까 우리 구민 모두가 다 축하해야 될 일일 겁니다. 바람직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몇몇 부서 또는 몇몇 분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그 분들의 어떻게 보면 품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공개되고 또 이런 것이 공개된 상항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접목을 시켜서, 맨날 열린행정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돼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조차, 주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에서조차 업무보고를 올 전반기에 한 번 받고 지금 후반기 들어서 처음 받는 건데, 추진은 2004년 10월부터 추진이 됐는데 무슨 "평생학습도시"에 "평생"자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그러고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위원들은 당혹스럽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제정과 함께 추진하는 사항들이 낱낱이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홍보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평생학습도시 부평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적이나 추궁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렇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다만, 모처럼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각 과별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많이 질의하게 돼서 시간적으로 많이 뺏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나온 모든 부분들이 생산적으로 각 공직자분들이든지 아니면 과든지, 팀이든지 생산적으로 정말 다시 한 번 업(up)되는 데 보탬이 되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중복되는 거는 가능한 피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것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7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등급판정이 있습니다. 에이(A)급에서부터 이(E)급까지 있는데 이런 안전점검차원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등급판정을 매깁니까? 다른 데 의뢰를 해서 매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별도의 건축사하고 해서 시설물로 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주관하면서 건축사하고 같이.

건축과에서 건축사의 판정에 의해서 나온 등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판정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도시, 내가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도 이것 정말 생소하고 해서, 아, 잘 됐다싶어서 우리 부평구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인터넷에 보도자료가 한 2건, 공지사항으로 1건 해서 나온 사항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여기에서 보니까 하여튼 좋긴 좋은 거예요. 잘 선정이 됐고 이런 건데 이것을 의회에도 좀 미리 사전에 알려서 업무보고에는 없다하더라도 이러 이런 것이, 또 조례를 우리가 다뤄야 돼요. 일단 행정자치과로 넘어왔다니까 조례도 우리가 다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에 넣고 조례도 이번에 올라오고 했다는 것은 나 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감이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섭섭한 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아까 사회단체 육성에 보조금인데 이게 지금 한 팔구백 만원 남은 건 짜맞추기식으로 했는데 갈산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뭣 때문에 나간 거죠? 710만원은. 정산보고서 안 나왔어요? 사업계획에 들어온 것 없어요? 마찬가지로 밑에 부평구 생활협의회 100만원인데 생활협의회도 체육회입니까, 어디입니까? 생활협의회가 별도로 있어요? 체육회죠?

체육회가 아니고 생체협이죠.

생체협에 나간 거죠, 이게? 생체협에 100만원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100만원 가지고 이것,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4월하고 와이엠씨에이(YMCA) 갈산복지관 4월에 했네요. 생활협의회는 6월에 서면심의해가지고 나간 돈이네요. 이것 정산보고 해서 계획 세웠을 때 요청한 계획서 한 부 줄 수 있어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참고로 갈산복지관은 독도사랑 사진전 개최에 대한 것이었고 생체협 것은 줄넘기대회 하는 데 사용됐던 금액입니다.

계획서는 그렇게 제출했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니, 삼산동 분동청사 거기에 준공이 2006년 5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4월? 5월로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2006년 4월입니다.

그런데 5월이 선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거준비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4월에 분동을 해서 입주를 해가지고.

한 달만에 선거준비가 됩니까?

이미 자료들은 전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요.

전 동사무소가 하고 있다?

예. 그것 자른 것만 이쪽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잡은 일정대로 추진되다가 분동되면서 그 업무를 분동되는 대로 나눠주는 거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무단점유 란을 보십시오. 종합 계, 면적이 있고 국유지, 시유지, 국유지. 그런데 먼저 2월에 임시회 때 보고된 자료하고 이번에 보고된 자료하고 뭐라고 할까, 전혀 진전된 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기에서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건수란에서 시유지란이 먼저 2월에는 28건인데 이번에는 29건이면 오히려 1건이 늘었고, 물론 면적은 그 1건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구유지는 먼저 2월에는 12건에서 11건이에요. 그리고 다른 건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2월 임시회 때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합계 면적도 이번에 보고된 자료하고 또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이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 숫자개념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란에 대해서 아까 2월하고 변경이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꼭 지켜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유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