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결실의 계절인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이하여 금번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의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느덧 올해의 의정활동도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교시찰 등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역량을 바탕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경제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부의된 안건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집행부의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곡3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청소과장에 임용되신 이청천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산곡3동장에서 청소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행정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깨끗한 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이동과 관련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보건소를 먼저 실시한 후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반복되는 그런 보고보다는 새로 시작되는 주요업무 보고만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12개 분야와 우리 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1개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자에게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외 70여종에 현재 등록된 환자는 만성신부전증 129명, 혈우병 21명 등 172명이 등록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7억 6천 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만성신부전증 외 8개 분야 질환에 814건에 의료비 지원은 3억 4,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을 위한 생활실태조사시 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수에게 골고루 수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에 추가대상질환 60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소득 환자가 의료혜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수급자 2,432명,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는 21,060명으로 총 23,492명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5개 분야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암 검진비, 암 치료비, 소아·아동 의료비 지원 등 6억 7,864만 6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검진실적으로 위암 3,569명 등 5개 분야에 9,077명을 검진한바 있습니다. 암 치료비는 소아암 환자 의료비지원과 총 18명에게 3,94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들 사업추진을 위해서 홍보사업은 홈페이지에 2회, 신문보도상 1회를 실시하였고 암 홍보물은 리플릿 2만 4,050부, 암 바로알기 책자를 천부를 자체 제작해서 교육과 캠페인 시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암 예방을 위해서 패널전시는 보건소와 구청에 상시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검진 대상기관은 성모자애병원 외 10개의 기관에 대해서 담당직원과 팀장이 현장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처럼 암 치료비라든가 홍보사업을 실시를 하고 특히 금년도에 검진에서 검진이 부진한 사항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미 검진자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를 해서 금연상담사 5명을 채용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100명으로 이 목표는 인구비율이라든가 흡연 비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정된 목표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10만 원으로 인건비 상담사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흡연자 등록관리는 1,477명에 대해서 등록과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혈압 및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약물처방은 금연보조제로 효력이 없는 분에게 원내 처방을 한 사항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1회, 케이블TV, 신문보도 등을 8회 실시하였고 단체 및 공공기관에 클리닉안내문은 57건,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홍보물 리플릿 포스터는 1,100부를 제작해서 캠페인과 각종 교육시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체 대상으로 삼익전자 외 35개소에 금연클리닉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흡연자 등록관리는 치료중단자 사후관리와 신규등록 및 상담을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를 위해서는 흡연의 폐해와 유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해 금연 성공자 사례문 홍보와 마을버스 70대를 활용해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사업 내실화입니다. 주민보건교육사업 실시로 생활습관 개선 및 주민건강관리 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현황으로는 저희가 금연이라든가 절주라든가 이 사업이 대상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금연 교육시에 예를 들면 절주교육도 함께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개선사업과 운동사업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비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도 조절하고 아울러서 운동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역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으로는 학교탐방 청소년 금연교실을 7회에 실시하였고 직장 금연교실은 저희 관내에 있는 육군 제6보급창 부대를 방문해서 금연과 절주에 대해서 교육한바 있습니다. 금연 퍼포먼스와 캠페인은 금년 풍물대잔치 때 실시를 하였으며 어린이 금연교육은 3회에 걸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85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년의 날인 5월 20일에는 사회복지과와 연결을 해서 저희가 금연에 관한 홍보물과 절주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함께 동봉해서 발송한바 있습니다. 금연방송 캠페인물을 제작해서 북인천방송을 활용해서 420회에 달해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는 아이사랑 이유식교실 5회, 산업체 영양관리는 관내에 있는 한국이동통신을 방문해서 교육한바 있습니다. 홍보로는 인터넷과 신문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총 25회를 실시했고 패널전시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홍보책자를 4,600부를 제작해서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시 배부한바 있습니다. 운동사업은 경희대 강형수 교수를 저희가 초청해서 체성분 측정해서 70% 미만인 여성을 대상으로 24회 걸쳐서 연인원 624명에 대해서 교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사업하고 영양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북인천방송국에서 방송캠페인 1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같이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을 함께 묶어서 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청소년 금연캠페인은 10월달에 청소년 영상제 실시 때 가두캠페인과 이동상담 서명운동 등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버스 70대를 활용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버스 내외부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금연 절주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특히 절주캠페인은 청소년 방학기간인 11월, 12월 중에 역시 음주폐해를 지역사회 문제로 재구성해서 CJ방송에 방영하도록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영양사업은 꼬맹이 영양배움센터를 9월에서 11월까지 관내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식품군이라든가 식사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인형극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식단 전시회는 11월에, 찾아가는 영양코너는 8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순회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사업으로는 튼튼히 영양교실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8월 달에 1차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9월 달에 1차 평가를 하고 10월 달에는 신체조절 능력을 배양하는 의미에서 최종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운동코너는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능력 저하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실시하고 근관절염 통증제거 등 퇴행성 예방 질환을 위해서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실천기구는 운동 양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를 해서 정보판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 공원팀과 연계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고혈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뇨병과 고혈압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해서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률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집단으로 30세 이상 인구가 약 31만 2,500여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7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환자관리는 고혈압 1,436명, 당뇨병 454명으로 현재1,890명이 등록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로는 패널전시를 4회에 걸쳐서 32일 동안 부평역사와 부평구청 등에서 전시를 하였고 책자 리플릿을 제작해서 각종 교육시 패널전시회 때 같이 배부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당뇨강좌를 9월 달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고혈압당뇨 자조교실은 10월 중에, 고혈압 당뇨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자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혈당측정은 현재 관내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 환자관리라든가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당뇨·고혈압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자보건관리사업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보호 및 유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임여성과 영유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생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정신지체아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768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영유아 및 미숙아 등록관리는 4,860명을 등록 관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숙아 149명 중 의료비 지원은 31명에 대해서 4,396만 2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시력검진은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4,00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실시한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및 미숙아 등록관리를 그대로 실시하고 특히 저출산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직원 보수교육과 출산지원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 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행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인 폴리오, 피디티 등 11개 분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3만 1,07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B형간염보균자 어머니들이 출산한 아이들로 수직감염예방이 가장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통계 학계에 따르면 임산부의 3%가 B형간염보균자이고 해서 저희는 이 사업에 일차적으로 B형간염 수직자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1, 2차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 홍역예방 접종사업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병원에서 등록한 예방접종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사안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전산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매년 대두됩니다만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 예방법의에 대해서 국고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예방접종 백신 수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여를 하고 조달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접종이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업무보고를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생략해 주시고 특별히 하는 사업, 새로 추가된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너무 오래 장시간 서 있으면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환자 중에서 거동불편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병환자는 저희 관내는 2,345명이현재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방문간호를 저희가 연인원으로 2,193 가구에 2,495명을 실시를 하였고 특히 방문간호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혈액을 체취해서 검사하는 사항으로 4,306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재활기구가 저희 보건소에 휠체어 등 11개 종에 5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대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관리는 대상자별 질환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간호와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재활기구 나눔센터 운영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으로 관내에는 정신질환자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369명, 치매환자가 98명입니다. 등록환자로는 정신치매환자가 현재 127명, 치매환자가 74명이 저희 보건소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일반상담과 재가환자관리 교육 및 홍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치매보건센터에서는 치매 지원용품을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정신과 의사를 초빙해서 치매선별검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주간치매보호센터 운영은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재가치매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사업은 재활프로그램 참여회원 중 일상적인 기능이 우수한 정신장애를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자살방지를 위해서 정신보건상담전화 1577-0199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치매위험군에 대한 일반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생활보조품과 인지개선용품 등 치매지원용품을 제공하는 등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보건증진을 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의원 284개소 등 11개 분야에 993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의약업무 관련 지도점검을 병·의원 등 242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업소 2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약무 관련 업소 지도점점은 관내업소 중 63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부적합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취급업무정지 5개소, 고발 3개소 등 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무 지도점검은 11월까지 최근 2, 3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불법유통관리는 관내에 마약류 취급소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및 거래단속과 마약중독자 관리를 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11월 중에는 인천시와 연계해서 마약관리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염성폐기물관리 및 배출지도점검에 대해서는 관내 병·의원 520개소를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있는지 보관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2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과 진료, 한방 진료, 물리치료,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내과 진료는 여기 유인물에는 1만 1,105명이 되겠습니다만 건강진단자와 단순진료에는 저희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3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1일 평균 200여명이 진료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3,725명, 물리치료는 3,077명이 되겠습니다. 치아사업은 치아 홈메우기를 1,7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보건교육은 관내 어린이집을 34개소를 대상으로 3,476명에 대해서 방문교육 및 출장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불소도포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에 불소 도포를 하는 사업으로 치아우식증 말하자면 충치예방과 지각예민증해서 시린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35개 학교에 4만 2,00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분야별 진료별 치료를 실시하고 상반기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보철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계획이 40명입니다. 지금 보철사업은 먼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해서 그 다음에 틀니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됩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질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측 가능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서 방역소독, 보균자 발견, 전염병 예방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저희가 세균성 이질환자가 5명 발병하였고 말라리아 환자가 6명 발병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방역소독은 주간에 연막소독을 주 5회를 원칙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였고 야간에는 차량을 활용해서 연막 활동을 역시 주 5회 이상 원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은 2개 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자율방역단은 21개 동에 8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소독은 142회, 분무소독은 10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동화장실 쓰레기장 등에 대해서는 살균소독을 5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전염병 관리는 오염 및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로 20명에 대해서 설사유무 검사를 실시하였고 세균성이질환자 5명에 대해서는 격리치료와 진료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시에서 국비로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통장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레지오넬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중앙집중식 냉·난방기가 설치된 곳이 관내에는 27개가 있습니다. 27개에 대해서 냉각수 검사한 결과 27개소가 전체적으로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은 어패류 취급업소 46개소, 집단급식소 171개를 자체 검사한바 있습니다. 보균자 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성병 그 다음에 결핵을 검사했습니다. 총 3만 2,060명에 대해서 보균자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에이즈와 한센, 성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343명에 대해서 주기적인 검사와 관련 병원인 인하대와 길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 의뢰도 보내고 투약도 하고 관리를 한바 있습니다. 전염병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전염병 환자 관리치료 지정을 7개소에 45병상을 확보를 하였고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27개소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반 지정은 병·의원 17개소 등 47개소를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역활동은 하반기에 실시했던 것처럼 상반기에도 자율방역단과 방역기동반을 투여를 해서 취약지에 우선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발생 관리로는 역학조사반 2개 반 7명을 구성해서 환자발생에 대한 원인규명과 역학조사 사례조사 등으로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본 사업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건강검진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결핵환자, 관내 65세 이상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보건관리를 105명, 사회복지시설에 45명, 소녀가장 16명, 결핵환자 등록 관리 95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관내에 65세 이상 주민 880명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건강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4,410명에 대해서 무료검진 실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질환은 고지혈증이고 두 번째는 혈당으로 당뇨병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번째는 간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해서 의심질환자 82명에 대해서는 내과진료 후 정밀검사를 유도를 했습니다. 유료검진은 수수료 8천 원을 내고 검사하는 사항으로 관내에 지역주민 738명에 대해서 검사한바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는 부평사람들 홈페이지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정신지체아 그 중에서도 비인가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0월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특히 소년·소녀가장이 상반기에 16명밖에 건강검진을 안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전화를 하겠습니다. 이 무료진단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평사람들이나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 시행하고 나서 효과 같은 것을 한 번 점검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1,477명 중에서 금연실천율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35%가 성공을 하였습니다.

대상인원 가지고 한 것도 그렇지만 부평구 금연클리닉사업을 이 분들만이 아니라 계속몇 년간 해 온 것 아닙니까?

금연클리닉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금연사업을 클리닉은 그렇게 했더라도 금연사업은 작년에도 계속해 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담요원이 저희가 배치가 되어서 하는 사업은 금년에 처음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평구 관내에서 담배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혹시 통계를 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계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구 관내에서 금연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금연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할 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나 의회방에 들어오신지 오래간만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건강도 안 좋아지셨는데 건강이 좋아지셔서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다 풀으시느냐고 업무보고 길게 잘 들었습니다. 암 조기발견의 무료검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암 진료 치료비가 3,900만 원이 나왔는데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치료방법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소아가 6명씩 했는데 이런 6명이란 아이들도 치료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암 치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비 말이에요.

지원비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가구 내 수입을 정상참작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 아동 환자들은 몇 살까지 소아 아동으로, 보고 암 환자 종류가 무슨 암 종류입니까?

소아암 대상자는 저희가 0세에서 만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암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 암으로 판정되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치료비나 모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아암 치료사업비가 사실은 5,7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분야 보다 2, 3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강한 삶 보장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난 2004년도에 독감 예방접종 약을 늦게 우리가 지급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때 맞아야 적기인데 언제 나왔지요?

아까 보고 시에도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확보를 해서 접종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해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납품이 적기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어려웠고 금년에도 현재 수급계획에 중앙에서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10월 초순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공급이 되는 대로 저희가 조기에 접종을 완료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적정량을 같이 동시에 배분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보건사업도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결정권에 이를 텐데 작년에 늦게 종합백신을 받아서 시기는 늦고 맞을 사람 다 맞고 나중에는 아파트마다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말은 종합백신 무료로 놔준다라는 방송이 나오는데 금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조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일찍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정량을 일시에 보급되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보급되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10월 달에 어느 정도 많이 소화가 될 것 같고 약간의 차질은 우려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수량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수량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은 안 하고 무료만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권장 연령층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건소 나름대로 애를 쓰시지만 보건소 나름대로 빨리 달라, 늦게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작년과 같이 늦게 보급을 받아서 모든 것이 적소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맞아야 만이 종합백신도 효력이 나오는 거고 또 맞는 사람도 그렇고 다 계절 떠난 다음에 맞기 싫은 사람 손목 잡고 끌고 가서 맞아라, 맞아라, 맞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유통관리라고 그랬는데 소장님, 불법유통 거래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 자체로 하십니까, 경찰의 지원을 받고 하십니까?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점검시에 확인을 하고 있고 불시에는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해서 대마라든지 앵속 이런 부분 단속이라든가 기타 정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까?

적발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작년이나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적발건수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마약을 취급 안 한다는 것으로 단정이 되겠군요.

마약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마약수불관계 정확한 통계를 받아서 수급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 저희가 점검시에 구입해서 사용한 실적, 잔량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잘못됐을 경우에 처벌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지요. 불법으로 유통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역소독 전개라고 그랬는데 분무기 연막제 병행 주 5회, 차량연막 일몰 후 주 5회 이상 그랬는데 이것은 1회에 몇 시간씩 가동하는 겁니까?

보통 야간에는 1시간에서 2시간, 거의 2시간 정도 소요 되지요. 차량용 연막에 유류 약제탱크가 2시간 소요되는 분량입니다.

저희 일신동으로 말하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잘 주셔가지고 주 1회씩 통장님들이 전적으로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을 내가 못 봤거든요. 그러면 주 5회다 그럼 한 두시간하면 이 넓은 우리 부평구에 21개 동에 흔적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율방역단이 동에서 골목이라든가 이런 곳을 전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편성을 하려고 보건소에는 거의 차량으로 가능한 대로변 쪽에 이런 쪽에 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각 동에 거의 주 1회 정도는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 방에 찾아가서 우리 동네 약품이 모자란다고 휘발유하고 약품 달라고 지원청한 적도 한 번 있었지요?

네.

그 후로 각 동이나 다른 기관에서 약품 달라고 모자란다는 동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원요청을 하면 거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갈산동에서 하고 있지요?

치매보건센터,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98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가정방문을 했을 당시에,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저희가 치매환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만 조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에서 조사를 어떤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한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나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가 치매론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한다, 그 외에 우리가 부평구에는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지금 현재 갈산동, 과거에 동사무소를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공간과 그 다음에 인력제한 그 다음에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개인이 병·의원이라든가 가정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사항이지요.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에 수급자 외에 치매환자가 얼마라는 통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겠네요.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치매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특수하게 노인복지센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지 못 하고 작년도에 국·시비보조를 16억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을 못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피정의 집 여기에 천주교재단에 위탁해서 약 100 병상 정도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치매노인에 대한 중단기 보호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갈산1동을 오셔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목적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고가 어렵기 때문에 주간에 보호를 하고 보호자들은 주간에 파트타임이라든가 생업에 종사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치매환자 파악이 조금 어려운 것은 상당히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파악은 안 나오고 있고 거의 중증 정도 이런 사람들만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정방문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법에 의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중단기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혹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천주교재단에다 위탁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가 산곡1동 천주교 피정의 집을 과거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했고 사업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의회 때 보고드렸듯이 규모를 노인복지센터 식으로 해서 노인전문병원까지 병행해서 하려고 추진하다가 여건이 적절치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시비 16억을 보조를 받았는데 저희가 부지확보 때문에 못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피정의 집을, 마침 천주교재단에서 피정의 집을 운영이 끝나고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협의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다 이거지요?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수리?

네. 그래서 구비하고 국·시비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예산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서 따온 예산 아닙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되고 보건소에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노인 치매관리가 노인복지법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자로 봤을 때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병원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 의료법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 목적은 복합적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거고요 지금은 단순한 치매환자 중단기 보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정책을 보호 차원에서만 운영하시겠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자관리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환자가 아닌 단순한 보호 차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그 부분이 서로가 너희 부서에서 맡아라, 우리 부서에서 맡아야겠다 법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구민이란 말입니다. 구민인데 그것에 적응하려면 보호 차원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고 치료가 가능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호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처음부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신 대로 이것은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치료도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쪽하고 협의해서 치료 부분은 촉탁의를 쓴다든지 아니면 전문병원하고 결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방문보건사업하고 또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업무 거의 유사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글자 몇 자 차이에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사회복지과 업무 일부분 또 보건소 업무 일부분 어느 한 부서가 가서 누가 방문했을 때 같이 취급해야 할 부분이 이원화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합리화해서 낭비되는 인력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것을 잘 조화있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는 업무보고가 완료되었으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소비자 보호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소비자 보호활동 적극 추진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유급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활용해서 물가 정보를 취득을 했는데 이것은 올 4월부터 자원봉사자 물가모니터로 바꿔서 14명의 요원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생활필수품 43개 품목에 대해서 월 2회, 부동산이라든가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통해서 월 2회 내지 1회씩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 이행추진 위조상품 상표 추방을 위한 홍보 및 강화점검을 위해서 총 12회 걸쳐 홍보를 한바있습니다. 가격표시 이행추진 및 위조상표 단속을 실시 3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단속을 위해서 22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4개 업소에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물가모니터요원의 자원봉사 참여폭을 넓혀 지속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위반과 위조상표 상품 추방을 위한 계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3년 8월부터 부평진흥종합시장을 시발점으로 해서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을 총 공사비 4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평진흥종합시장은 2005년 2월에 준공한바 있고 같은 구간 30m 연장구간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십정시장은 민간이전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5월,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막바지 공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평진흥종합시장 현대화 30m 구간에 대한 공사 마무리와 준공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십정종합시장도 마찬가지로 준공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4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2005년 2월 부평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최종 확정 수립하고 6월에 부평구청과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위탁운영계획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1일부터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소식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가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 244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갈산복지관과 수시업무를 통해서 지원 업무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되겠습니다. 해외교류 확대추진 및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해외교류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확대 및 내실화에 목표를 둔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베트남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하롱시를 방문해서 우호도시로써 협약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라오스의 우돔폰과 4월 8일, 몽골에 울란바타르시와 4월 13일자로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부평구는 자매도시 1구, 우호도시 5개국, 6개 도시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라오스우호도시인 우돔폰에 의사협회 소속 의사들로 구성된 안과와 치과의료를 위한 의료지원단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에 부평구 여성합창단이 방문하여 후로다오시와 합동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다각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서 2004년도 대출실행업소 수에 비해 건수로는 2.5배, 금액으로는 3.2배 증가한 20개 업체 37억 9천만 원의 대출증가가 이루어졌고 특례보증 32건을 추천하여 기업의 자금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8월 1일자로 입주한 우림벨리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기 설립된 기능대학내에 부평디자인센터 및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의 지원기관 등 금융기관과도 지원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 추진사업으로는 ISO9000이라든가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 산업기술정보제공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산업재산권 획득지원사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러한 6개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이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수출증진 인프라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을 3회 중에 2회 파견으로 15개 사가 참가했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은 3회 중 2회에 걸쳐 11개 사가 참여한바 있고 해외박람회 개별지원은 7개사 중 6개사를 지원 확정하고 1개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 및 박람회를 확보한 해외바이어에 대한 사후관리 박람회도 해외무역관을 자사의 해외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은 총 9개사 중 5개 사 지원이 확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실무교육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영업팀 구성이 어려운 소기업에 대하여 무역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0건의 번역작문서비스도 제공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구소련 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해외박람회는 홍콩전자 박람회에 4개사를 파견코자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CEO 교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4개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5년 6월 1일자로 신트리 이업종 교류회를 1개 추가로 결성하고 구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이업종간의 화합 한마당행사를 관내 CEO 등 행사를 실시해서 관내 CEO 등이 서로 알고 협력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는 이업종 교류의 근본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경제화 및 중소기업지원 기관 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북부사무소와 연계해서 관심 사항별로 4회 소모임 활동을 추진하였고 조찬포럼을 3회 실시 290개 기업 대표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기관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해 나가면서 구정참여도를 높이고 기업체가 참여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과 기업에 동반성장기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취업정보센터 확충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청년실업과 노년층의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노력으로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했습니다. 현재 경제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상담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 435명에 대한 취업의 성과를 올렸고 매주 수요일에는 구인 구직자 정기적 만남인 미팅타임제도를 신설해서 16회에 걸쳐 23명에 대해 취업이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림라이온즈벨리내에 취업정보센터를 확충, 구인 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와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추진 392개 업체와 2,200여명의 구직 희망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25명이 취업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와 무료직업소개소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간 차원의 실업해소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보교류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취업확대를 위해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공유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건축행정과의 교류확대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 건축현장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해 왔고 고용촉진 훈련생들의 중도 탈락방지를 위하여 훈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이수 후 취업 시까지 지속적 관리로 훈련 성과를 거양하도록 수시면접과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쪽 안전문화 정착과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58개 가스 관련시설과 약 231.8㎞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107개소의 석유판매소, 3,319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위험시설물로 인한 인위적 자연적 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관리시스템 구축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안전 홍보강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시·구 합동지도점검을 비롯해서 총 5회에 걸쳐 2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4개 기관 업소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가스사용시설 무상점검 요청코너를 신설 운영하면서 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 9회에 걸쳐 가스안전사고요령사례 홍보실시와 더불어 출장점검 요청시 가스누설 점검액 등을 제공 주민 스스로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석유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4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유사석유 및 불법 영업행위 단속 10회를 통해 12개소에 대한 고발 및 시정경고 과징금 처분을 한바 있고 승강기 61개소, 일반정비시설 17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에너지절약 기법과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홍보코너를 신설해서 10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태양광 가로등 시범설치 추진을 위하여 시에 예산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가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위험시설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가스 배관 심도측정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10월 경에 에너지 절약 포스터 공모전 개최를 통해 직면하고 있는 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청소행정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청소행정 역량강화 외 4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45쪽 청소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자동화 장비 확충하고 활용율을 극대화하고 증가하는 청소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합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처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각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및 중간적환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15일간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민원불편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6쪽입니다. 청소 자동화장비 확충계획에 의해서 노면진공청소차 2대를 구입하였고 노면진공청소차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시행한 결과 2004년도에 비해서 가동률과 1일 운행거리가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청소장비 CI 디자인개발사업은 개발이 완료되어서 노면진공청소차 2대와 구청의 35인승 버스에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옆에 현재 신축중인 LG자이아파트 719세대가 입주하는 2006년 9월 이전에 재활용 선별장 내에 건교부 폐토사 처리지침에 맞는 규격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단가조정은 10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7쪽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주민과 함께 하는 합동대청소를 동아아파트단지 외 3개소 지원하였고 부평구 기독교연합회와2005년 3월 27일 깨끗한 부평만들기 공동추진을 위한 민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8쪽입니다. 주민참여 홍보강화를 통한 주민의식제고를 위해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쓰레기 상습무단투기지역 135개소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에 2개소씩 시범마을을 지정 운영하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대를 구입하여 부평6동, 부개1동, 부개2동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 청소년체험교실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양심화분 및 화단을 설치하는 등 깨끗한 부평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는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이므로 조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십정동 소재 구 서울제강 부지에 약 4만 3,000여톤에 달하는 철강슬러브가 방치되고 있는데 그동안 인천시와 환경부로부터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을 수차에 걸쳐서 받아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서울제강은 97년도 IMF에 부도난 이후 채권단에 의해 법정관리 되어 오다가 작년 8월경 경매에 의해서 현재의 소유자가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도 당연히 현재 토지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우리가 수 차례 걸쳐서 자진 처리하라고 토지소유자에게 촉구했지만 현재 낙찰대금정산 등의 문제로 실제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 자진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각각 25%로 현재 국비는 지난 7월 25일 배정되었고 시비도 배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경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1억 5천만 원이 반영되면 입찰공고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 시행 시에는 대집행 비용이 용이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에 근저당설정을 선행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0쪽 음식물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정착화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 기간을 전후해서 3만 3,000여 명에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서명 다짐을 받았으며 주민들이 손쉽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알 수 있도록 월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57개소에 CD를 배포하였고 전입세대 및 감량의무사업장에는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음식물 적정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4,830개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수거책임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6,45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외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점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전용세척 차량이 납품이 되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의 표면 및 내부세척을 동별로 순환 실시하여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남부자원화 시설이 준공되면 이에 맞춰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업체를 추가 모집하고 구역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 자원재활용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재 홍보교육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폐품을 이용하는 재활용 공모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소방 및 전기시설 보수 등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나눔장터를 2회 개최해서 205명이 판매자로 참여하였고 중고물품 734만 4,600만 원을 판매케 하였습니다. 또한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작품공모전을 개최해서 작은 아이디어에 의해서도 쓰레기가 생활용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구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전제품 및 폐컴퓨터 재활용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층 99세대에 대해서 컴퓨터를 기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나눔장터를 개최하겠으며 재활용선별체계를 10월중에 개선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재활용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과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청소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 운반처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주민과 구가 공동책임을 갖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청소행정을 시행하여 깨끗한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 교체된 팀장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범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구정과 구민을 위하여 항상 실천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업무는 각종 인허가 변경표 업무와 반복되는 지도단속업무 그리고 매일 계속되는 진정업무 중 가장 많은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중 신규업무와 예산이 반영되는 주요업무 네 가지 중 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2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의하여 2004년부터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8,339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위생단체에 위임하여 각 위생단체들로 연 1회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내용은 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사업과 법규해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도 위생교육 실시는 식품위생업자 3,000여 명, 공중위생업자 1,6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위생실적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를 123명, 공중위생업소 영업주는 5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꿈나무 환경체험 교실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학생들에게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직접 견학토록 하여 환경보호의식을 갖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에는 2회 160명이 견학하였고 2005년도 4월 8일에는 성심유치원 생들에게 음식물쓰레기재처리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어 견학을 취소하였습니다. 157쪽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6,000여 개 업소가 되며 취약지역은 청천2동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517만 원에서 7,342만 원을 책정하여 현재 2,175만 원이 남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형사고발 38건, 행정처분 195건을 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운동 지속 추진사항으로 부개3동에 있는 효 실천거리 신규 조성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수시로 하고 업소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해물탕거리 지원과 2005년도 하반기모범음식점 지정을 하여 운행하겠습니다. 159쪽 음식문화개선운동으로 추진한 효 실천거리 조성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개3동 12번지 신복길에 있으며 규모는 약 300m 길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여 대상업소는 4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주간판제목비를 2000년도 4월 20일에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효 실천거리 안내 간판을 설치하였고 경로당과 효실천거리 대상업소간 자매결연을 17개를 하였습니다. 참여업소의 출입구에 효 실천마크를 부착하였습니다. 참여업소 효 실천 홍보판넬을 제작하여 업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소외 노인에 대한 봉사로 정이 넘치는 부평구 인식제고 등 부평구의 지역 명소로 부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지역환경 기술지원, 일명 환경홈닥터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4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은 우리 구 환경 원년의 해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상담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도 4월부터 시작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지원반 구성은 1개 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행정지원과 기술지원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하고 지원사업장의 사후관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업환경기술지원 관련 홍보로써 사업주 회의 개최 및 지방 일간신문에 게재하였고 기업 환경기술지원 실적은 주식회사 경인, 성신플라스틱, 대인실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폐수처리시설 우수공사에 대한 기술지원, 탄화수소규제와 관련한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단속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금년부터 설치비용이 개인에 대한 보조금이 90%까지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현재 13개소 18면을 설치하고 26건에 29면이 현재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 주요내용으로는 삼산1택지지구 내 주차장 부지 4개소에 대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상업지구 내 2개소를 선택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개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00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 지난 3월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민원접수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8월 현재 22회에 걸쳐 시설물을 설치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 부평남초등학교 등 3개소를 9월 중에 완료하여 어린이 통학로 확보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 재배정사업인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을 경찰서 또는 주민건의, 우리 구 직원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대상시설물과 장소를 파악하여 금년 10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주차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CCTV를 지난 해 9개소에 이어 금년에도 장제로 외 8개소에 설치하여 7월과 8월 2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9월부터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단속 전문인력 14명을 보강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일일명예교통과장 276명을 위촉한 후 매주 목요일 6명 내지 7명씩 참여하여 대화와 함께 종합상황실 견학하고 단속현장 근무 등을 통하여 교통행정 및 단속업무에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 1회씩 주차문화개선 공익광고를 3회 제작하여 CJ방송을 통하여 1일 6회 이상 방영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 주관으로 버스 승강대 32개소를 지난 7월 설치하여 주민들의 버스 이용시 편의도모는 물론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운행질서 지도단속 및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교통 운송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8월부터 입주한 삼산택지 1지구에 주민의 교통이용 편의를 위하여 금년 8월부터 삼산지구를 경유하는 2개 노선이 신설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지난 7월 종합민원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또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 3월 자동차 관련 행정절차가 유인된 등록증 허가를 2만매 제작하여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또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출입문 교체 및 도색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경예산확보 후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구청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발간을 통하여 자동차 종합민원과 관련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방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의 총계 중 건수와 금액이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체납액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하여는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수시 발송함은 물론 미압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9,617건을 압류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방문과 유선독려를 통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도 같은 방법으로 독려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능한한 채권확보 등을 철저히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과별 직제순서를 무시하고 일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진흥시장 캐노피 30m 연장구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30m 구간 연장해서 공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아니고 거기가 시장 주입구고 그 다음에 건영아파트 입주민들의 입구가 되다 보니까 건영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영아파트에 출입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선을 확실하게 확보해 달라는 그 문제가 제일 큰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 쪽 지역 부평진흥시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안에 건영아파트 입주민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계획에 수립해서 지금 현재 상인들을 상당히 설득을 많이 시켜서 협조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건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좀 더 확실한 진출입 확보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서로 설득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사라도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나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펴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밀어부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가정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식당의 음식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는 안 한다하더라도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일반음식점에 처리에 대한 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관련법령과 우리 부평구조례에 의해서 음식점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식당 수거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라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음식물수거업체가,

구역별로 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축사라든가 거기서 음식물을 허가 없이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겁니까?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하는데 그 업체가 우리 구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CEO 교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의 현황과 전망해서 9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 배경 설명해 봐요. 거기에 대한, 이렇게 써 놨으니까 개성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천상공회의소하고 부평구가 분기마다 교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조찬포럼, 그런데 2005년 4월 27일에 개성공단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94개 업체 대표자 100여분을 모시고 조찬포럼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성 현지에 간 것이 아니고 초청해서 그러한 개성공단 현황과 전망에 대한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이라고 위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추진실적 하나도 있습니까? 간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거기에 추진 중인 게 어느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추진해서 갈 수 있나, 또 가서 견학해 본적이 있나 이런 것 아십니까 과장님? 이런 것 조사해본 적 없어요? 우리 관내.

그것은 현황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성공단과 남북한 교류문제 때문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요. 그것을 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고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다 무턱대고 100명 94개 업체,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뭘 하라는 건지 안다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오스 우돔폰에 의료지원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의료지원단인데 구청에서 무료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안과, 치과 의사협회 해놓고 무료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그것은 지금 10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부평구의사협회에서 안과와 치과분야 의료지원단을 라오스 우돔폰 우호도시협약 맺은 그 도시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없고?

부평구의사협회에서 추진할 사항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뿐이구만.

네.

나는 여기 구에서 지원해가지고 안과, 치과 의료진단을 같이 동행해서 파견 가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네.

이런 것도 상세하게 나눠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가스안전시설과 점검 및 교육인데 지금 이것이 엊그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것 뉴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가스통 실고 가다가 떨어져서 전부 마비돼서 몇 시간 동안 하고 사상은 별로 없었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동절기도 돌아오고 가스안전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월, 연, 몇 회해서 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가스사고로 인해서 보상문제라든가 보험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추진실적에도 기록되었듯이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명절에 대한 그런 전후로 지도점검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빙기를 대비해서 가스시설 점검하는 것도 있고 시·구 합동지도점검, 우기 대비 가스시설점검 그래서 시기별로 그러한 지도점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수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류수용 위원입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청소과장님 갓 오셔서 아직 업무를 파악을 다 못 하셨나 보지요?

약간 미흡하게 파악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하고 대중음식점하고 계약서 읽어 보셨어요?

관련법령은 검토를 했는데 계약서는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 업체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구청에서 참고로 그 부분을 하고 단속을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속하면 장사 안 되는데 귀찮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라고 주의 환기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좀 줄어 들었다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아까 보고내용 중에 자원 재활용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아주 가까운 곳에 동네에 보면 고물상입니다. 고물상에서 자원재활용을 많이 해 주니까 쓰레기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중간 수거용기 주위에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청소과에서 중간수거용기 주위에 소독할 의향은 없어요? 청소만 하고 물만 뿌리고 깨끗하게 놓는 자리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는 항상 냄새도 나고 약을 뿌려야 할 곳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밖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틀림없이 가져서 그 부분은 위생에 환경위생과하고도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두 과가 의논해서 하시고 또 환경위생과 비산먼지하고 전번 업무보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측정하는 곳이 있지요. 이게 어디에서 측정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난번에는 당황하셔서 그런지 답변을 못 했어요.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데 부평이 뜨거워지고 있다. 뜨거워진데요, 부평의 온도가. 이 사무실도 열기만큼 자꾸 뜨거워지는 원인이 요즘에 매스컴에서 자꾸 다루고 환경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청소과에서 도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 수거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쪽에다 갖다 놨다가 혼 나셨지요? 모래, 그런 부분 갖다 방치해 놨다가 잘못 보고 하셔가지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청소과 업무이면서 환경위생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누차 했는데, 우리가 음식물은 정말 줄었는데 일반쓰레기가 새벽에 보면 그냥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의원님들은 새벽에 나가서 자동차를 탔어요. 정말 제대로 수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이쯤에서 다시 한 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레기봉투에다 안 버리는 것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교육이 수거업체하고 다시 한 번 할 때가 됐다, 그것을 해 주시고 답변은 않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답변이 본 위원이 얘기할 적에는 예산이 소진돼서 금년에는 못 한다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겠다, 내 집앞 주차장 확보를 하시겠다고 언젠가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지금 내 집앞 주차장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주차장 시설부분은?

그 부분은 당초 예산대로 거의 추진됐고 추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 5억 예산 반영 요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틀림없이 예산이 없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동네 의원들이 얘기하면 금방 다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할 적엔 분명히 예산 타령해서 내년도에 실시가 되겠구나, 그런데 현장 나와서 사진 찍고 다했는데 어느 의원이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전화 한통에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렇게 잘 돼요? 그런 것이 동민들에게 전해져서 어느 의원은 일을 아주 잘하는 의원이고 어느 의원은 일을 못하는 의원, 이제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동료 위원들도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대두되어서 민감한 사항에 이어 집행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잘못하면 의원들간에 싸움날 수도 있고 어느 의원들이 다 잘하고 싶지 자기네 동네일 못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이미 주민들한테 홍보도 여러 차례 나갔고 물론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분도 계시고 주민이 개인적으로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군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저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전부답사를 하고 거기에 위치라든지 모든 여건과 예산을 전부 맞춰봐서 결정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는 나름대로 치우치지 않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될 겁니다. 선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의원이 안 되면 무엇이 다 같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이 얘기하면 해결이 되고 어느 의원이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안 가도록 그것은 분명히 하시고 가급적이면 편협적인 것을 집행하는 과에서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까지 다 확인하고 전부 하고서 그런 민감한 사항들이 앞으로 대두되면 동료 의원들간에 민원해결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다른 부서도 다 역시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 연찬에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어느 동은 잘 처리하고 어느 동은 밉다고 처리 뒤로 미루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 같은 부평구민이 다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입니다. 한 말씀 해 보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제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곳에 업무 추진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더 빠른 것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과 뿐만 아니라 타구의 업무처리도 생각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질의하신 교통과 문제그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변 공영주차장 문제는 아까 교통과장이 답변 드린대로 지역 주민이라든가 동사무소 관할 구의원님이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도시정비과에서 용도를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주차장 시설로 변경해서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방침을 무조건 변경해서 매입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맞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를 우선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그런 지역부터 해주자, 그리고 관내에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예상되는데 만약에 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늦춰질 것 같다 그런 것은 별도로 구의원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거기서 절충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려하신대로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각 과장들과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소비자 보호활동 적극 추진에 대해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점검을 많이 한다는데 여기 업무보고대로 철저히 관리하십니까?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점검을 잘 하시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위반행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중앙지를 한 번 봤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오는,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종류가 1,700여종이 된답니다. 금액이야, 톤수야 수 억 톤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같이 제조하고 수입하는 자도 한국인이 공범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큰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 이거지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농·수산업소 220여개소를 담당하고 여기에서 파악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식탁 위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한국인이 돈이라면 이것 저것 모든 안 가린다는 얘기로 중국에까지 가서 우리가 먹는 처자식이 먹는, 식탁 위에다가 그러한 인체에 좋지 않은 물질을 첨부해서 한다 할 적에 저는 두 번 동안 읽어봤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공범이 되는 것이 나도 한국인이지만 우리가 중국까지 가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식탁에다 올려놔야 되느냐 이렇게 마음이 착잡한 심정으로 오늘 과장님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앞으로 추석이 보름이면 닥칩니다. 경제는 죽었냐, 살았냐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은 어김없이 때와 철을 맞이해서 15일 후면 정말 없는 살림 서민들이 많은 장바구니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시장파악을 하고 계실는지 답변해 주세요.

추석절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현재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6일부터 총체적으로 추석절과 관련된 가격표시라든가 원산지 표시라든가 공산품 관련 추석 관련 성수용품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 놓고 9월 6일부터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과에서 모니터 운영을 다룬 실적도 올렸고 222개소에 농산물 83개, 축산물 91개, 수산물 48개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경제과에서 다른 과는 모르지만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 그램을 속이는 것, 또 날짜를 그냥 지났는데도 판매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아마 과장님이 철저하게 점검 안 하셨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건수가 고발 3건에 과태료 부과 1건이라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에다 묻겠습니다. 청소과가 지금 현재 청소행정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쓰레기종량제로 많이 줄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답변을 많이 못 하셨는데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톤수가 늘어야 되고 양이 많아야 되는데 점점 줄은 데에 대해서 업자측에서 비상이 걸려 있지요?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세대당 수거를 하고 생활쓰레기는 무게로 계산을 해 주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옛날로 환원해 가지고 세대당 수거비용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후로 생활쓰레기 분량이 줄었고 종량제의 정착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쓰레기양이 많이 줄다 보니까 톤당 계산이 경영수지에 맞지 않다 해서 현재 생활폐기물처리업체들은 저희한테 수수료대행을 톤당 보다는 세대 당으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해 달라는 것을 다 채워드릴 수는 없는 거고 또 저도 역시 5층 중회의실에서 청소대행업자들하고 가격 면에서 물론 주민들은 불만이 있지만 청소대행업자 측하고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한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됐는데 간혹 요즘 본 위원이 듣기에는 청소대행업자들이 이렇게 비상이 걸렸으니까 거기에 음식물이나 다른 쓰레기에 포함시켜서 중량을 무겁게 톤수를 조정한다라고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 청소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도 안 되시고 그랬는데 혹시 음식물쓰레기가 동네에서 수거해서 가는 과정과 또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까지 목격하고 현장에 가 보셨어요?

제가 청소과장으로 발령 난 후로 현장확인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중간적환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업체 등을 다녔는데 쓰레기중간적환장을 실지로 점검하려고 그러면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 새벽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달에 1회 내지 2회 불시에 새벽에 쓰레기중간적환장에 지도점검해 가지고 그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 가지고 무게 개선을 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향후에 새벽에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대기발령해 가지고 얼마 전 시한부로 발령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한시적으로 갑작스럽게 7월 11일 했으니까 벌써 날이 40∼50일 되는데 안 가봤다는 것이 과장님 있을 수 있습니까?

8월 12일자 발령입니다.

지금 현재 며칠입니까?

20여일 됐습니다.

한 번쯤은 업무보고차 갔다 오셨어야 하는 것이 저로서는 과장님의 의무라고 보는데.

앞으로 좀 더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에 톤수가 가산적으로 엉뚱한 것이 계산대에 올라가지 않게끔 절대적으로 유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진공청소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몇 번 질의한 적도 있는데 노면진공청소차량이 두 대가 와 있는데 전부 몇 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청소차량을 6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이 6대입니까?

4대입니다. 2대는 살수고, 그래서 이번에 2대를 더해 가지고 총 8대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일 운행거리가 2004년도는 13.6㎞, 2005년도 상반기 22㎞ 했는데 4대를 합쳐가지고 1일 거리를 22㎞ 따지는 겁니까, 각 대당 운행일지가 22㎞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계산해서 대당 계산한겁니다.

1대당 22㎞?

그렇지요.

1대당 22㎞ 운행합니까?

현재 저희가 1일 운행거리를 평균 6월 달까지 상반기 평균 낸 거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심스러워서 이것까지 묻지 않고 싶었는데 일지를 업무보고 끝나는 날 주십시오. 어떻게 대당 22㎞라고, 저로서는 이해가 부족된 부분이 있는데 주십시오.

여기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가동률로 2004년도 63%에서 2005년도 81% 오른 것을 비추어 볼 적에 현재 저희 청소과 직원들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같은 직원이라고 해서 아침에 나갔다 들어와서 어디 어디 일지가 들어오는 대로 믿으셔야 되겠지만 한 번쯤 점검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업무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잠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속담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시골에 어느 농가에 노부모가 아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 한 아들은 소금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밀가루장사 한다 이거지요. 소금 장사하는 날은 아침에 비가 오면 노부모가 얼마나 가슴 조이겠습니까. 또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 둘째 아들, 밀가루 장사 나간 아들은 얼마나 노부모가 노심초사 했겠습니까. 이 뜻은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구청장님이 저희 동을 풍림아파트 노인정에 8시에 150명이 같이 모여서 반상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속기에 남는 얘기지만 어렵고 힘든 얘기를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교통과 단속팀에 있던 박성범 팀장한테 내가 전화도 여러 번 한 적도 있고 왜 이렇게 자주 단속이 나오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로 온 박 팀장이 그날 청장님한테서 답변을 받았는데 일신동 지역이라 하면 바로 동네도 적고 단속합니다. 거기 금융기관이 농협과 수협이 두 군데 있는데 잠시 잠깐 자동차가 붐빌 적이 있습니다. 스티커 딱지를 떼고 저희 사무실에 한 두 번 오는 사람들도 있고 몇 번 반복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제 것 하나 어디에 부탁도 못하고 해결도 못 하는데 다른 주민들이 스티커 딱지 가지고 와서 사정 사정하는데 참 난처하더라 이거지요. 이것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바로 소금장사와 밀가루 장사 이런 입장에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그날 초도순시 때 반상회 오셔 가지고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10일 동안에 홍보기간을 둔 다음에 철저하게 스티커를 발부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가로막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개 구청장 수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말을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묵묵히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직자가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5만 원 짜리, 6만 원 짜리 스티커 딱딱 붙였을 때는 그 사람이 본인의 심정은 어떻겠냐 이거지요. 정말 이것을 떼랄 수도 없고 안 떼랄 수도 없고 저로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이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단속도 어느 정도 너무 심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바람이고 우리 동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플래카드를 즉시 내걸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강력한 조치를 하신다는데 구의원 욕 먹는 것도 좋지만 교통과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고 구청장 대행기관장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는 것이 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온당하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구의 단속은 주로 타구에 비해서 예방과 계도 차원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도 주민들, 전체적으로 단속이 심하다라고 하는 항의민원과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일반 주민들의 민원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3배 내지 4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단속을 당한 민원은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단속 당한 사람들의 민원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구청장님 방침이나 생각도 단속을 하기는 하되 진짜 그 사람들이 요새 모든 부분들에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심한 단속은 피하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하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계속 민원이 제기됐고 오죽하면 반상회시 우리가 이것을 민원으로 제기할 테니까 처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그 방법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저희가 단속과 단속요구 민원이 아마 상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을 감안해 가지고 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해라 안 해라 안 할 테니까 고유권한인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문화개선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CCTV 카메라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루에 몇 시간 작동됩니까?

작동은 저희가 근무시간내 작동이 됩니다. 저희가 출근과 함께 퇴근시간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에 9개소를 가동했고 올 9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서울이나 타구는 5분 정도까지 주차나 정차하게 되면 부과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10분에서 15분까지,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10분 이상을 계속 촬영을 합니다. 근처에 있는 차량을, 그래서 10분까지 봤는데도 그 10분 전에 있던 차량이 계속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번호를 찍고 부과를 하는데 일단 사전계도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은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 한 대당 저희가 통계로는 4대에서 5대 정도, 그렇지만 그 지역 주변이 계속 계도를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은 원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무원 출근과 퇴근 사이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에는 작동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작동은 저희가 물론 그 지역이 심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밤이라든지 아니면 새벽이라도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은 공무원들이 주 5일근무제고 무리하게 그 이하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니까 작동이니까 시간을 연장해서 다시 적발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이 5동, 4동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겁니다. 물론 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본 위원이 어폐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계 하나 설치하는데 그래도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시간만 딱 끝나면 거리는 전부 다 주차위반 천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많은데 시장 같은데 가 보면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참작하셔 가지고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까지 가동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라면 제가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올해 초 124회 임시회가 열릴 때부터 지금 현재 128회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업무보고서를 보면 물론 연계사업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다 똑같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 이 부분인데 올 초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 8개월 정도가 지난 부분 같으면 실적이라든지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위원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은 보고서 자체에 전혀 없단 말이지요. 과장님들 각성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런 의미에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셔서 나머지 위원 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진흥시장 의뢰 다 됐지요? 업체선정 다 됐지요?

네. 업체 선정되고.

30m 연장구간요?

착공계가 접수 됐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상인과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하고 관계개선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도에서 추진했는데 얻어낸 것은 결국은 없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국장님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각 과에서 의지거든요. 허가권자나 결재권자의 의지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끌어가야 되겠다 의지를 보였다면 이렇게 시간 안 가거든요. 결과적으로 얻어낸 게 있다면 그런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지만 진행된 사항들을 보면 전혀 얻어낸 게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라도 연계되는 사업인데 십정재래시장 건도 똑같은 사항 같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십정시장은 지금 90% 완료를.

언제 착공됐지요?

그것은 지금 4월달에 착공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부평재래시장 메인구간도 4개월여간에 거의 공사를 끝마친 상황인데 거기는 구간도 짧고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무지 간략한 부분인데도 5개월 이상을 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민간 자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하고 지금 와서 판단하면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추진하면서 느끼다 보면 또 저희가 생각하면서 추진하는 것하고 십정시장 같은 경우에 민간이전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인들하고 다시 섭외를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절차적으로 보면 어차피 두 번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을 더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잘 하셔서 처음에 명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면 다 느끼실 거라 생각해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새 신문지상에 계속 갈산동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어요. 저희 해당과에 포함되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다 아셔야 될 부분 같은데 국장님, 검토 많이 하셨습니까?

허가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인·허가 사항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지요?

네.

없다고 생각하면 이럴 때 지금 신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경계선 구역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돼서 합법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안전관리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합법합니다" 이럴 때 다 알려줘야지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의혹을 안 사지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보고시간이 그런 것 보고하는 시간이지 정말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이지, 오늘 에너지관리팀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민원이 와 있어갖고 청장님하고 같이 면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새 부평구가 그것 때문에 시끌벅적하고 떠들썩하고 그런데 그런 의혹적인 부분들을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해명 아닌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확답을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 위원회든지 해당 최화자 위원님 계시는 그런 위원회에서도 특위 구성합니다. 시 감사 받은 거 아시지요?

강문기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거든요.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그것은 다른 때 해주시고,

그래서 업무보고 차원이 업무보고 때 그러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위원들께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사항들을 알 수 있게끔 정말로 필요하고 현실적인 부분만 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는 대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덕주 위원님도 그렇고 강문기 위원님도 지금 질문했던 내용인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부평진흥시장, 십정종합시장, 진흥시장 연결구간 세 군데가 있는데 자부담을 보세요. 자부담을 보시면 지금 29억 들어가는데 1억, 13억에도 1억, 1억 4천에는 아예 없어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부평진흥종합시장 기존 구간이 상인들이 몇 명이 해당됩니까? 진흥종합시장 원래 구간에 해당되는 상인들과 십정종합시장에 해당되는 상인들, 그 다음에 추가구간 30m 이 구간에 해당되는 상인들의 인원 수에 맞춰서 최소한 부담하는 비율은, 부담하는 금액은 같아야 될 거다, 같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맞는다, 일부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30m 구간에 자부담이 없으니까 진흥종합시장에 상인들이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공사를 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받는 것 아니냐 이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십정시장에는 지금 자부담을 안 해 줘가지고 자부담 안 한 구간은 빼놓고 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우리 못 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줘보세요.

경제과장입니다. 부평진흥종합시장이 처음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는 자부담 비율이 십정종합시장 실시할 때 비율하고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십정종합시장도 상인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요율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율의 차이라면 그 차액이 나중에 부평진흥시장 30m 추가구간이 최소한 금액이 자부담이 나와야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거지 자부담이 없잖아요, 여기는 아예. 다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해주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 할 거냐, 왜 이미 국·시비로 보조사업인데도 자부담이 있었으면 이게 구비만 가지고 하는데도 자부담이 없이 구비로 해준다, 형평성에 문제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139쪽 보면 신트리 이업종 창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몇 개 업체가 구성됐습니까?

그것이 2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경제과장님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은 음식물폐기물감량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내셔가지고 정착화 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보는 과정에서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계선에서 보다 보니까 부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중간수거용기를 갖다 놓은 건지 비닐봉지를 갖다 쓰는지.

부천시는 음식물처리수거비용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부담 어떻게 됐던 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 들어가면 반입 안 되지요 거기도?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에 있는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도 하나만 건너면 인천이에요. 거기 갖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에 쏟아 붓더라, 그것도 커다란 세숫대야 그런 것에 하나씩 갖다가 중간수거용기에 붓는데 그것이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만해도 4, 5킬로그램 되겠더라 이거예요. 하루에 갖다 버리는 양들이. 그것이 1년이면 한 업소에서 갖다 버리는 것들이 1.4톤 나오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현장 확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시간까지 알고 있습니다. 3시부터 4시 사이에 와 가지고.

새벽이요?

아니지요. 오후지요. 3시부터 4시 사이에 와 가지고 그 전날 음식 장사하고 남은 것들 물기 빼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갖다 쏟아 붓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단속을 현황파악도 해보시고요 단속해서 우리가 굳이 부평구 비용을 안 들여도 될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들이고 있는 현실이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자원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아까 152쪽에 보면 자원재활용센터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교육관,

홍보교육관은 새마을지회에 위탁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재생비누 만들기 외 4개 교실해서 180에 5,272명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매월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실적 보고받는 거지요. 거기서?

네.

구체적으로 여기서 근거를 실적보고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지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 가진 것은 없지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사항밖에 없잖아요. 보고하는 대로만 믿을 수밖에 없지요.

일단은 그런데 저희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개관한 거지요. 홍보관을?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팀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 전시되어 있는 공모작품, 재활용 공모작품 51점이 언제 진열이 된 겁니까?

이해 갑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칭찬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고맙다고 할까, 157쪽에 특색음식거리 지원 해놨는데 배경설명이 없어서 내가 그 동에 살면서 구의원인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놨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내가 칭찬해 주기 위해서 배경설명 어떻게 지원해 줄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157 밑에, 향후계획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했거든요. 어떤 일인지 내가 아주 고마워서.

이 사항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총 우리 사업비가 9,517만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때 7,342만 원을 집행해서 여기에 써 있듯이 2,17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175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즉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세분화 했습니다, 쓸 내용을. 명예환경감시원에 875만 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뒤에 모범음식점 지원도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지원한다면 신규지정업소에 대해서 20만 원 상당의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서 특색음식거리에 그 상인들이 무엇을 원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500만 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 실천거리에는 9월 9일인가 간담회라고 그럴까 회의를 개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있을 때 효 실천거리에 업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동에 551번지 13개소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담회해서 지원해 주겠네요.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해물탕거리요. 그 사람들도 간담회를 거쳐서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우리 예산 2,175만 원 중에서 분야별로 있는데 거기에 적응되거나 예산이 충분하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왜냐면 지금 식당도 안 되고 너무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 거리가 부평에 명동 같이 특색음식물거리인데 너무나 안 돼가지고 아주 저도 그 거리를 갈 때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서 다른 데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신다는데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하고 언제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해 가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제과에서 주유소 같은 데 지금 관할 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과에도 관련이 되겠지만 우리 위생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잖아요. 세차를 하는데 세차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주유소가 있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차시설 갖춘 주유소는 세차를 해서 세차한 물이 다시 통에다 받아서 폐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주요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주유소 세차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 고압세차기로 세차를 합니다. 세차를 해서 그냥 거기서 나온 세척액이 유수분리기로 들어가서 일단은 걸러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폐수에. 그래서 우리 위생과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침출수가 흘러서 주택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위법입니다. 세차시설이 없는 데서, 그 점 제가 업소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니까 따로 드릴 테니까 가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일반쓰레기 업자들이 권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중량이 없으니까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일반쓰레기 업자가 와서 재활용품한 것 그것을 집어넣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활용을 잘 하라고 지도감독해야 될 그런 건데 재활용 잘 해 놓은 것을 일반쓰레기 업자가 그것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실제 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0층에서 내가 청소하는 과정을 직접 내 눈여겨서 내려봤어요. 봤는데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폐지 이런 것들을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일반쓰레기업자가 청소통 땅 실고 제자리 갖다 놓지도 않습니다. 그냥 던져 버립니다. 던져 버리고 가서 재활용쓰레기장에서 이만큼 집어서 차에다 집어 넣어요.

저희가 쓰레기가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이 분리수거하는 날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서 중간 적환장에 와서 다시 재활용품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해서 가져오면 본인들이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쓰레기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빈 공간에다 가져 간다 이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재활용을 가져가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서 스티로폼 같은 것을 따로 분리를 했는데 그것도 쓸어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체계를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활용품을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가져 가는데 향후에는 선별업체를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류하는 그런 선별업체를 지정하고자합니다. 그런데 현재 초안은 나와 있는데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 다음에 수수료문제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작을 해 주시라는 얘기고 지금 일반쓰레기 수거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가 지금 상당히 주택가에서 아파트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에서 많은 민원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음식물을 수거해서 세척이 제대로 안 돼서 여름에 해충들, 또 고양이, 또 집 나온 개들 이런 동물들이 가서 뒤지고 이래서 동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웃간에 심지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때문에 이웃간에 원수지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처방안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계몽을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놓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 주고 우리 세척을 제대로 해줘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좀 발생 안 되게끔, 우리 구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세척차가 몇 대 있어요?

현재는 없는데 2대 곧 구입할 예정입니다.

뭐 현재 없습니까? 있지.

현재는 없습니다.

세척차가 있잖아요. 왜 없어, 중간용기세척차,

세척차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대로 우리 21개 동을 다 커버하겠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월 1회 세척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변옥균 배영선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보건행정과장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