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1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서가 8월 3일 제출되어 8월 4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7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7월 20일자로 집행기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25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12일자로 정우기의원님의 『경북 중․동부지역 광역상수원 개발계획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한 서면 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7월 22일자로 답변서가 제출되어 해당 의원님께 이송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한 『청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청송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박주동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북부지역이전․유치 결의안』이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각당 경상북도 도당위원장들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8월 29일자로 『청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8월 29일자로 남종식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종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 시행되고 8월 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청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에 부과할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 완화를 해 주기 위한 상부지침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인상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감면조례를 개정․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산세는 전년도 6월 30일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해 왔으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5월 31일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제도가 변경되어 금년 토지분 재산세에는 2004년도와 2005년도 2년 동안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과표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표경감을 통한 주민들의 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