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산업과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산업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1554##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3페이지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가스공사에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 없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을 지나치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한창 올가가고 유가가 비쌉니다. 이럴 경우에 도시가스가 언젠가는 우리 청도군의 아파트에 공급이 되어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값싼 연료를 쓸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군을 경유해서 나갈 이 시점에 언제가는 사용해야될 그 연결관이나 아니면 공급기지를 협의과정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해 놓으면 다음에 공급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GS설치 이것이 공급기지입니까 ?

예. 이 GS가 가스시스템인데 이것은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답니다. 하면 이것은 요구가 필요화되면 언제든지 할수 있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관을 어떤 부분을 매듭을 만든다든지, 기지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예. 않아도,

않아도 항시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

예.

그런 것을 우려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필요시에 항시 사용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4페이지 현지공판장 운영계획을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현재 청도공판장이나 산서, 능금조합에서 일부분이 지금 공판이 되는데 부산상인들이나 인근 상인들이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청도반시는 청도밖에 나지 않는 특산품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상인이나 중개인들이 청도반시를 서울에 올라온 것을 사도록 기다릴것이 아니라 직접 불러내려서 현지에서 공판을 하게되면 수송비라든지 기타 물량조정이 용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복숭아는 다른 과일처럼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었으면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청도반시는 청도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중개인들이 청도반시를 구할려면 청도에 안 내려가면 못 구한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상당한 돈이 쪼가리를 내어서 여러분야에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이런 대형사업에 투자를 해 보면 우리 농가수치 가격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청도반시를 살려고 하면 청도에 가야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노릴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감 나오는 부분이 농협에서 직송해서 서울이든지 전국 각지에 가는 55%를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 당장 전체 량, 법인 3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해서 하는것보다 지금 우리 FTA기금으로 종합유통센타를 지금 하는데, 그때 얼마 안 되었으니까 예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서쪽이나 매전쪽에 조금 어려운 그 부분은 다른 집하장이나 대신해서 좀 다른 것으로 대처해 주고 하나 통합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은 더 고민하고 더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신활력사업 주테마인 우리 감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유통센타를 건립할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도농협이나 산서농협에서 하는 이런 수동적인 그런 공판보다는 우리 군에서 행정지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도를 하던간에 서울농협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매가 우리 청도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앞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문 출신 오창환 의원입니다. 답변서 6쪽에 우리 청도를 대표할수 있는 농산물이라면 감, 복숭아인데 이 홍보물인 조형물 이 설치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도 본 의원이 거론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우리 군민,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물론 소싸움경기도 우리 청도를 대표할수 있는 민속놀이지만 소싸움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내판이라든지 조형물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청도를 대표할수 있는 농산물인 감, 복숭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나 미비하게 행정에서 처리를 했지 않나는 생각하에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린사항인데 홍보판보다는 조형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예. 이런 것은 홍보판도 좋고 조형물도 다 좋은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충분히 해서 이 부분이 늦고 시급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한꺼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싸움에 대해서 남성현재에 조형물 크게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은 한 3천만원정도밖에 안 들고 감 같은 것은 조형물로 할려고 하니까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울이든지, 각종 하는 부분을 해 보니까 상당히 돈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보다 가격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각종 그 지역의 특산품인 모든 사항을 상주 같은 곳은 곶감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을 사실상 청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청도감은 정말로 청도에서만 생산되는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홍보에 대한 관에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우려할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획보다도 꼭 실천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직접 수혜가 가는 것부터 먼저 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럼 본 의원이 믿고 다시는 거론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7페이지 관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점검을 월 2회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아닌것같고, 수질검사는 그 마을단위 쉽게해서 정화조입니다. 마을단위 정화조 바로 밑에 하천부분에 수질검사를 합니까 ?

예.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보기는 여기에 있는 답변하시는 내용처럼 그렇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주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그 마을입니까 ? 아니면 우리 환경과입니까 ?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개인이 개인주택에 설치한 개인의 시설보다 관리가 더 못하다는 것을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심지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서 팔조리 부분에 가면 차가 들어갈 길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곳에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정화조를 퍼 내어야 되는 것을 한 몇 년간 차가 들어가지를 못했답니다. 이런 부분이 수년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들었는 내용이고, 현장에 가본일도 있고 해서 그곳에 차 진입로를 억지로, 주변에 있는 지주와 아주 어렵게 타결을 봐서 그렇게 들어가는 길을 타협을 봐 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월 2회 시설점검을 했다는 이야기는 있을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신 업무가 많이 있지만 이 부분들도 이제 지금 개인이 시설하는 주택을 지을때 개인이 시설하는 그런 정화조 부분은 아주 엄격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관에서,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가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쭉 둘러봤거던요. 그래서 지금 특히 팔조에 대한 하수처리장은 95년도에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서 보면 제일 후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재래식이라고 할까 땅속에 모래를 깔아서 그쪽에 하수를 집어넣어서 자연정화처럼, 그러니까 흙에서 정화되도록 하는 그런 공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와서 보면 토양오염 소지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개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그것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지금 진입도로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논둑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던데, 그래서 그 부분도 길도 확보하던지, 안 그러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던지, 그런쪽에도 우리가 고려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특히 이서뿐 아니고 타 면에까지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인보다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더 정밀하고 잘 관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3년째 업무보고시나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본 의원이 매립장관계 때문에 질문을 했고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며, 그러나 이번 답변서가 여태까지 나온 답변서중에 제일 상세하고 좀 관심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먼저 우리 과장님을 믿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매립장을 건설할 당시에는 김상순군수님, 남성대 부군수님, 원재곤 과장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종탁 계장이 담당이 계장으로 승진되어 현재 센타에 근무를 하다가 그것도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당시에 일 하던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어느 담당과장하고 지역의원하고 둘의 말장난으로 해서 그칠일이 아니고, 청도군과 명색이 그래도 발전위원회라는 최고 처음에는 반대투쟁위원회가 우리 행정하고 합의를 해서 어차피 어느곳에서도 세워져야 할 매립장이니까 해 주는 대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다. 요구를 해 봐라 이래서 방금 밑의 6개하고, 숙원사업해결하고 7가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청도읍에 편입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각서로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이 각서쓰는 것 봤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요구를 못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길래 과장님이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의 하나하나 제가 현재의 진척사항하고 답변서하고 틀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자연유하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때 물을 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선을 뚫어서 그 저점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매립장에서 원정꼭대기로 펌핑해 올려서 관로를 묻어서 일단 내려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믿기로는 침출수가 스며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빗물의 우수와 같이 섞여내려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이고, 청도지전간 도로가 매립장 건설과 동시에 같이 완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지금 설명에는 전체 사업량 10.7km중에 5.2km가 완공이 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완공된 부분은 2.5km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7km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것도 올해 사업비로는 끝이 못 납니다. 포장이 안 됩니다. 아마 한 30억원이 더 있어야 꼭대기 그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이 50%입니다. 그럼 꼭대기에서 원정쪽에는 계획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지역주민대표 공사 감시제는 공사당시에도 부실공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1개 마을에 1명씩, 2명 감시를 했었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감시원을 채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공사끝나고 감시원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우리 주민들이 동참하고 감시하는 부분에서 한마을에 1명씩 2명을 채용해 주기로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전까지도 지역 주민들이 우수가 내려온다. 침출수가 내려온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생매립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그곳에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주민이 감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대표 감시제를 했는데 공사때는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할때도 우리 집행부하고 이 부분을 좀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문댐물 식수화는 아마 당시에는 급하니까 안 되고 우선 지전에는 암반관정, 송원에는 자연수 탱크를 설치해서 우선 급한대로 먹고, 다음에 운문댐 공사가 있을때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쓰레기 반입금지, 이 부분도 지역주민이 그 자리에 감시겸 근무를 하게 되면 믿을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쓰레기 스티커가 대구시 어떤 그런 것이 나와서 대구쓰레기가 들어온다고 난리를 한번 쳤습니다.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세 번째 있는 지역주민대표 공사감시제 이것을 연장해서 운영감시를 할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 생각에 고려를 해 주시고, 지전송원리 청도읍 편입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농로 확포장등 주민숙원사업 최우선 해결,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앞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숙원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지금 경산 남산쓰레기 매립장 이야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때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했더라면 우리도 그만한 혜택을 볼수 있을 것 인데, 그 당시에 발전위원회라고 변경했는 저한테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주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든, 직접적인 피해든 이것을 상실할 수 있는 어떤 당근이 있어야 본 의원도 말을 떳떳하게 할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떳떳하게 행정에 믿음이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청도 매립장이 생기지 않고 포항에 위탁처리했을 경우를 생각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조그마한 요구나 어떤 소외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우르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규대 의원님한테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냐하면 하필 9개읍면중에 쓰레기 매립장인 환경관리센터가 매전으로 가는 바람에 아마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됨에 환경과장으로서 제가 먼저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환경과장으로 온지 한 3달정도 되었지만 나름대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가 운문면장할때도 그렇고 저 나름대로 무슨 철학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불편을 해소시킬려고도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쓰레기 처리장 문제 때문에 골치 안 아픈 지금 자치단체가 없거던요.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송원이나 지전분들이 점잖은 분이 되고 또 우리 예규대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시켜 주셔서 조용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제가 우리집이 그곳이라도 아마 옆에 못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침출수 이 문제는 그 당시에 했을때 제가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곳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을 터널뚫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감히 과장으로서 뚫겠다. 안 뚫겠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답변을,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확장을 하던지, 안 그러면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을때 이쪽으로 넘겨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펌핑해 올려서 내리고, 그 다음에 우수가 내려오는 것까지도 우수관로도 새로 공사를 했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 지전간 도로 이 문제는 어차피 청도군하고 주민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신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덜 걸리고 차이이지 해 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최대한 이것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 채용 이 문제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 달리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그 다음에 집행부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9분의 군의원들이 감사하고 감시하고 심의하고 이런 견제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감사를 한다는 이 문제는 아마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의원님들이 앞으로 좀 열심히 감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고를 받아서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쓰레기 들어오는 이 문제는 왜 대구스티커가 붙었는 봉투가 들어오느냐 하면 운문사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부산, 대구 이런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오거던요.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데나 갔다 버려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구봉투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것은 대구사람이 청도에 와서 버린것이지, 대구쓰레기를 청도에 반입시키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실히 알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고, 숙원사업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청도에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고 볼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새로 설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볼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는데 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앞으로 매전 송원하고 지전주민들에 대해서 연간 1억원정도 숙원사업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되는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숙원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지역주민을 달래는 선물을 하나 달라고 부탁해서 한마을에 한 3천만원씩, 지전은 2천만원, 송원은 3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없다고 그것도 짤라버리고 돈 3천만원가지고 양 동네 1,500만원씩 나누어서 달랜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연간 1억 이야기를 하시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주면 그래도 어떤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주민대표 공사 감시제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약속을 했었고, 환경미화원인가 지역주민을 채용해 주겠다. 그 곳에서 일을 하면서 결국 고향사람이니까 불법매립 내지는 외지쓰레기 반입, 그 다음에 여러 부분을 감시겸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늘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인사채용 관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본 의원이 싸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혁신사례 발표를 들을려고 경산에 갔을때 우리 실장님도 가셨는가, 부군수님이 가셨는가, 청도 우수혁신 사례가 소싸움장하고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떠들고 시끄러워도 청도군은 공무원이 주민들 설득을 잘해서 주민과 합의하에 완벽한 매립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합디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어리숙해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 때문에 어디에 들어서도 들어서야 되고, 매립장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양보를 하자. 이래서 투쟁위원회를 발전위원회로 바꾸고 그래서 합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된 것은 하나도 본 의원이나 주민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전에서 원정간 도로 이 부분만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매립을 시작한지가 한 3년이 되었죠 ?

예.

그럼 그곳에는 돈을 몇백억원을 들여서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것도 주민들이 요구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군수님이 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와서 당근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길 뚫어줄께, 반대하지 마라. 이런 부분인데 공신력 관계나 안 그러면 행정의 불신관계가 깊을대로 파일대로 파였는데 이 부분에 담당과하고 우리 과장님이 본 의원을 대신해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운문댐 식수화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급하게 동창에서 온막까지 상수도 관이 묻힙니다. 이번 가스공사를 할때, 그렇다면 먼저 온막지구에 골프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아마 그 선이 내려온 것으로 본 의원은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천까지든지 안 그러면 지전까지라도 관이 같이 묻혀주어야 주민들의 어떤 식수, 어느 시기에 가서 식수가 잘못되었을때 지역주민들이 그 물을 먹기가 안 쉽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운문댐물 식수화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먼저 저희과는 5월말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지진과 홍수등 자연재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난없는 살기좋은 청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556##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3페이지 동창천 하천 계획선 변경을 요청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어려우니까 해봐야 되지도 안 한다는 그런 식의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동창천 38km중에 우리 매전구간이 15km구간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해서 강가에 있는 제방을 생긴대로 다 막았습니다. 지금 예전2리까지, 그리고 낙동강 연안개발이 없어지고 작년부터 보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전지구 앞에하고 구촌앞에 공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경지정리를 해서 옥답으로 쓰고 있는 논을 20m, 30m를 짤라넣으면서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던요. 이것은 주민들이나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제방을 막아서 하천부지를 농토로 이용해도 시원찮을 판에 기존 답을 보상까지 해 주면서 너무 많이 잘라 내니까 지금 반대에 부딪쳐 있습니다. 지금 구촌공사가 시행이 안 되죠 ?

예. 지금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구촌숲이 그 큰 숲의 2/3를 완전히 잘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는 병목현상을 해서 좁게 해 놓고, 하류에 와서 넓혀봐야 큰 수해방지에 큰 효험이 없을 것 같은 생각에서 이 하천계획선이 변경이 안 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 돈이나 안 그러면 도에서 자원을 받아서 위에서 해 내려오는 식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이것은 지금 안 그래도 이건에 대해서 제가 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운문댐도 있고 어떠냐하면 그 당시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그당시 운문댐 막을때 전부 다 감안이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돈을 많이 주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빈도도, 예를 들어 작년에 100년 빈도같으면 이것은 한 200년 빈도로 영구히 수해가 없도록 지금 해서 기본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자체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이 기본계획선에 맞추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실지 옳은 제방을 할 그런 것 같으면 우선 저희들이 지금 하는 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복구할때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우선 다시 말하면 깁는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 제방과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 개수를 한다든가 이러면 중요하천은 하천 둑 폭이 축조폭이 3m, 4m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수량에 따라, 그런식으로 완벽하게 할때는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선이라는 것은 도시과 도시계획선 비슷하게 하천공사를 완벽하게 할때는 이 하천에 맞추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구촌숲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조금 보류를 좀 해야 안 되겠나, 할려고 하면 또 바깥으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 하천 기본계획선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정에 안 맞으면 바꾸는 수도 있는데, 현황을 보시고 지금 이름 그대로 수해상습지인데 해마다 수해를 덮어쓰면서도 제방을 해 줄려고 하니까 옥답이 다 빼앗기니까 지금 반대를 해서 보상을 해 주어도 못하겠다는 이런 식이거던요. 그리고 지전앞에 내동 맞은편에도 현재대로 측량대로 하면 도로에 붙어버리는데 그 위에 남았는 땅은 한 20m 그것은 그대로 살려 놓습니까 ? 그것때문이라도 민원인들이 지금 군에 오고 면에도 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동다리 상류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

상류보에,

상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끊습니다.

그곳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던데요.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논 뒤쪽에 들어와서 측량을 해 놓으니까 앞에 남았는 논은 어떻게 할것이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구태여 지금 현재있는 옥답을 짤라 넣으면서까지 제방을 막아야 되느냐 ? 위에는 병목현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에 검토가 잘 안된다고 보면 우리 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수해상습지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응급조치는 할수 없습니까 ?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도 완벽한 제방을 할때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그런식으로 해 왔는 것 아닙니까 ?

그것도 낙동강 연안개발도 상당히 한지가 세월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운문댐을 막을때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청도군이 농업용수나 하천유지수를 1일당 얼마를 내려주겠다는 그런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호강 개통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보고서에 내용을 따온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서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것도,

당시에 운문댐을 막을때 하류에 농사를 어떻게 지을것이냐는 반발이 있어서, 그리고 농사물을 1일 얼마 내려주겠다는 것을 군하고 계약을 해서 그래서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가 다시 서류하고 모든 것을 찾아봐도 현재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은 없고, 보고서 자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호강 개통 광역상수도 할때 되어 있고, 현재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서 수자원 공사라든가 그것도 수자원공사 자체도 없어서 공사를 다해서 수자원공사에 넘어주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 식수댐이기 때문에 물을 다 가두고 밑에 안 내려주면 농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에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의를 하실 때 보가 몇 개인지, 그 숫자하고 농토면적하고 이래서 농업용수를 일일당 얼마를 해 주겠다는 그런 계약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했는 것이 금호강 개통 상수도를 보면, 농업용수는 몇 톤씩 보내고 밀양하구에도 부족하니까 몇 톤, 그리고 댐지점 갈수량 몇 톤 이런식으로 해서 옆에 표가 그 당시 구두상으로 되었거나 그런 근거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양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이 내려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

예.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다 데이터가 있는데 실지 이 계획서상하고 방류량 하고 팩스로 받아 놓았습니다. 한 2.4배정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방류계획은 8월달까지가 이 표대로 하면 2,103만9천톤인데, 지금 8월달까지 실지 방류했는 것이 5,138만6천톤입니다. 그러면 한 2.4배정도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앞의 달도 거의 가 상당히 계획보다 많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자료가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

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그럼 9월달에도 1일 94,600㎥가 방류가 되지요 ? 이 자료에 의하면,

9월달에요 ?

예.

지금 현재는 8월달까지 했는 것이 그런것이고,

8월 한달은 117,600㎥를 내 보내고, 그 다음 9월달에는 양이 좀 줄어서 94,600㎥를 내려보낸다는 것이죠 ? 하루에,

예.

이것 주민이나 본 의원이 운문댐에 확인을 할수 있습니까 ?

예. 저희들 여기에 보면 현재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본 위원과 같이 방류량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답변서 4쪽입니다. 2급하천하고 소하천의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2급하천은 지금 우리 동창천이라든가 지금 꼭 폭이 몇 m이상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소하천 같으면 10m이하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봐서 대곡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폭이 아주 작은것도 있습니다. 작은 것도 중요하천으로 지정이 되고 이런데, 이것은 그 당시 지정할 때 청도지역에서 힘을 좀 써서 사실은 너무 작은데도 준용하천으로 승격을 시킨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재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화폭이 넓은데도 지금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을 안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은 소하천으로 인정합니까 ?

보통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m이하짜리는 거의가 소하천으로 많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2급하천에 대해서 지금 운문같은 경우에는 하천 기본계획이 하나도 수립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예.

그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점을 말씀드리자면 통점리에서부터 삼계리쪽까지 물건너에 흩어져서 사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로 한 지역에 어떤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면 우리 관에서 어떤 교량을 지원해서까지라도 설치가 되었어야할 문제지만 너무나 흩어져 있는 관계로 사실 군에서 지원해서 교량을 놓는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크게 고립된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상당히 그 사람들은 비만 올때마다 2~3일씩 고립되어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어떤 철교 내지는 잠수교를 설치할려고도 했습니다만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지금 관에서 어떤 절차에 맞지 않다. 허가를 못 내어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립되었을 당시 어떤 긴급한 환자가 발생되었다. 또 그쪽에 계시는 사람 중에는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립의 그런 상황으로서 등교도 못하는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사실 행정이 너무나 뒤떨어진 행정을 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까지 자기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고 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량을 시설하고자 했을때 우리 관에서 어떤 절차가 미비해서 반려가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미수립된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너무 늦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2급하천은 교량이라든가 보라든가 모든 주요구조물을 설치할때는 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설계를 할때 기본계획선 하폭에 맞추어서 교량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미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홍수량이라든가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폭 몇m로 해서 다리 길이는 얼마로 해야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주어서 하천교량이라든가 설계를 해 보면 저희들 그것을 도에 협의진달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판단에 대해서는 도에서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민이,

그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었는데 공작물 설치허가가 계속 안 되느냐 이것은 제가 볼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지시내려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작물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되면 저희들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도의 지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잠수교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지양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려고 하면 완벽한 다리를 설계해서 해야 승인이 안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완벽한 서류를 갖추어서 오면 저희들은 미개수 된 구간에 대해서라도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그분들로 하여금 큰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어떤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도에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군에서 인정할수 있는 부분까지, 인정할수 있게끔 기본설계에 준해서 허가를 내어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저희들 여기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사항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는데도 보낼려고 하는 자체도 저희들은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홍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이 하천에는 다리 길이를 어느정도 하면 되겠다는 것을 완벽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대로 해서 도에 건의를 하면 도에서도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을때 저희들은 기본 계획이 없는데 언제까지 있을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수리계산서하고 맞으면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반문을 하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자비를 들여서까지 어떤 공작물 시설을 하고자 했을때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줌으로 해서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운문에는 운문댐주변 지역사업으로 약 100억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운문천, 신원천과 주변 2급하천을 제방, 즉 말해서 제방을 할 그런 계획을 우리가 도에 보고를 했는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은 있다하더라도 기본 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기본 갖추어야 할 문제는 미리 미리 갖추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 예산이 떨어져서 운문천을 정비를 하게 될 경우에, 할려고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실것입니까 ?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도 무리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면 그 지형에 따라서 하천 선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물론 다른곳에도 예산을 활용할 문제지만 신원천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지금 운문면에서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미처 행정이 취해야 할 문제를 취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다른곳에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있는데 어떤 여론의 지탄거리가 될 것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과장님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히 안 되어있는 기본계획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의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문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주변지역 사업예산이 연차적으로 1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내려옴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자 했을때, 정비할적에 어떤 문제가 도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청도군 소하천에 대해서는 전체 다 수립이 다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예.

그럼 소하천 부근에 어떤 공작물 시설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계획선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말씀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운문에 어떤 사업이 추진될 시점에는 어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557## 이상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관내 지하수 개발이 전체적으로 신고된 것이 1,542건입니까 ?

예.

그럼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신고제도가 있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93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제도가 없었습니까 ?

그전에는 신고를 안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폐공처리 신고 안된곳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청도지역에 보면 미나리부터해서 고추, 특수작물을 하다보니까 사실 관정개발을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할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개발은 되는데 개발하면서도 관정을 뚫다가 물이 잘 안 나오면 사실 폐공처리를 원만히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물론 내어주면서 나중에 마무리작업까지도 관리를 좀 잘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때 이 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내었습니다만 현재보니까 14개소밖에, 2003년부터해서 금년도 5월까지 14개소밖에 폐공처리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공처리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확실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폐공처리하는데 큰 돈은 안 듭니다. 한 200만원미만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 지하수 개발도 꼭 필요하면 해야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신고안된 쪽에 더 살펴서 폐공처리를 안하면 지하수가 전부 오염되어서 앞으로 지하수를 못 쓰게 됩니다. 제일 걱정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각 읍면에 협조요청을 해서 폐공처리 예산을 좀 내년도에는 좀 많이 잡아서 우선적으로 폐공처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16쪽, 17쪽에 있는 것은 기준으로 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16쪽 민간사업 시행자 지위확인은,

청구요지라는 것은 원고가 이렇게 청구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 그죠 ?

예.

그런데 판결내용은 물론 청도군이 승소도 했고 다음에 항소, 항고인데 항소하고 항고 여기있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민간사업 시행자 지위확인 소송, 이것은 청도군이 2005년2월3일 승소를 했습니다. 그 밑에 동성에서,

이것은 민간사업시행자로 동성은 아니다 이 뜻이죠 ? 이렇게 판결났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

1심에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동성에서 청도군을 상대로 항소를 했는 사항입니다.

항소도 있고, 그 밑에 항고도 있고 똑같은 내용, 항소는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그것이 항소이고, 다음 2심에서 대법원에 가는 것은 상고이고, 항고라는 것은 일단 1심에서 2심으로 가던, 2심에서 3심으로 가던, 통칭을 했을때 항고로 사용하는 용어 아닙니까 ?

예.

그러면 항소, 항고 똑같은, 구별해서 써 놓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칸에 있는 항소나 네 번째 있는 항고나 다 똑같은 뜻이죠 ? 안 그렇습니까 ?

예. 같은 뜻입니다.

일단은 제일위의 부분은 청구요지는 원고인 동성에서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소송결과 판결내용은 동성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판결났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 그죠 ?

예.

그래서 동성에서 다시 항소를 했다. 다음에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이 내용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승고내용을 우리 청도군이 승소를 했는 내용을, 판결문을 요약을 해서 청구요지는 나와있는데 청구요지에 대한 이런 식의 판결요지도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 새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관내 도로가 우리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나 보수, 보강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작년, 저작년부터 본 의원이 건의도 드리고 질문을 했는 사항입니다. 운문댐이 됨으로 해서 운문사쪽으로 우회도로가 시설이 되었고, 또 대천에서부터 경주쪽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땅이 다져지지 않는 부분에 포장을 했는 그런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도로가 상당히 침하된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비가 오지 않는 도로가 말끔하게 말랐는 경우에도 침하된 요철부위에 차량이 다녔을 경우에는 운전하기가 상당히 거북한 그런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비가 왔을 경우에는 빗물이 고여서 차가 감으로 해서 빗물이 튕겨서 상대차의 어떤 사고 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은 전번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건설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

건의도 했고 특히 국지도 69호선에 대해서는 저번 7월중순경에 신원교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장이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교량과장하고 같이 도로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재포장까지 하기에는 조금 도에서도 벅차고 그래서 일단 침하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보수를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침하부분이 그것이 1~2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 발생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덧씌우기를 함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싶은데 덧씌우기 하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도로사업소에서는 군데군데 빵구땜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도로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로서 해결이 안 난다고 봅니다. 일단 밑에 하부기층, 보조기층까지 갈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했습니다. 덧씌우기만 해서는 해결날 것이 아닐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지금까지 어떤 도로사업소에서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 적은 있습니까 ?

아직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관내에 어떤 도로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관에서 취해야 할 문제는 취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일이라고 본의원이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사업소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가셨다니까 다행인데 다시 한번 더 어떤 종용을 하시더라도 이 문제해결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 운문사 도로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름철에 1~2달은 차가 정말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병목현상까지 일어난 정도의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사정이 조금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너무나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한번 종합건설사업소에 건의를 드려서 해결토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적차량 통행제한 교량이 관내에도 몇군데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 내지는 국도인데 여기 과중차량이 다닐수 없는 제한교량에는 어떤 단속권은 우리 군에서 없습니까 ?

지방도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군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에만 단속권이 있고, 나머지 국도든지, 지방도는 우리 관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예. 그리고 도로별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나 종합건설사업소에 단속반이, 자기들 자체내에 단속반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단속반을 우리 관내에 오도록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중차량 통행제한 교량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단속행위 자체가 우리 군에서 권한이 없다는 말씀에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어떤 과중차량이 통행을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될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28톤 이상의 과중차량은 통행제한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30톤, 40톤의 과중차량들이 운행됨으로 해서 그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그런 우려성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시로 종합건설사업소의 단속반을 우리군에 배치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2일 오전10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