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신 의원 외 4인 발의)

유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입장 요금을 일반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5ㆍ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만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어 사실상 장애인ㆍ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에게는 감면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장애인ㆍ노인 및 소외계층에게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울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게 되면 해당자의 이용 증가 등으로 실제 이용료 수입 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면대상 시설하는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양궁장, 테니스장, 실내빙상장, 검도장, 월드컵 경기장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골프센터의 경우는 현행대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5ㆍ18유공자와 유족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의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울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ㆍ「노인복지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애인ㆍ노인및 저소득 계층에 경제적 부담경감과 자립촉진을위해 공공시설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어

ㆍ노인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울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 등 (안 제18조의2) -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1급~3급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노인(65세 이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함 - 감면대상 시설은 야구장, 축구장, 실내수영장, 양궁장, 테니스장, 실내빙상장,검도장, 월드컵경기장으로 함 3. 검토의견

ㆍ노인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또는 30퍼센트를 감면하는내용으로 개정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 유재신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