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기철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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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희 제1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덥던 한여름의 더위도 이제 물러가고 천고마비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소관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 등 4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소방방재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그동안 우리 소방방재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5천여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집행시 회계관련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일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구액은 3개 단위사업에 11억 6,4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660억 6,800만 원 대비 0.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소방방재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앞의 도표내용 중 본부 청사 긴급보수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독립된 청사가 없어 소방방재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5월 중구 예장동 소재 구 건설안전본부 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8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옥상층이 누수되고, 또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장애 등 청사를 원활히 활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하여 청사 시설물 보수·보강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차량동태시스템(MDT) 교체건은 각종 재난·재해사고 발생시 정확한 위치확인 및 재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시스템으로 99년도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재난·재해현장 정보이용에 뒤떨어진 구형 장비로 운용속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체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소방학교의 강당 및 생활관의 보수·보강사업은 지난 4월 26일 위원님들께서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하시고 지적된 사항으로 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를 확보하여 설계하고 2006년도에 보수·보강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 강인한 소방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관 환경개선 등 복지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사업들은 당면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5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근자에 미국의 뉴올리언스지역에 허리케인이 왔었죠? 그리고 쓰나미 해일도 동남아지역에 강타했었고 이런 것을 연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도 안전지역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방재본부가 반드시 일상생활에 관련된 서울시 것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재난을, 예기치 못한 재난을 어떻게 유비무환으로 서울시 방재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개 항목으로 나눠서 테러, 민방위, 태풍, 홍수, 지진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으로 해서 전부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두 달간에 걸쳐서. 그래서 상황실에 비치해 놓고 누가 당직을 하든 누가 와서 근무를 하든 간에 그 매뉴얼만 보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현황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태풍이 온다든가 또 갑작스러운 폭우가 온다든가 할 때는 기상청에 연락을 해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핸드폰에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전부. 지금 몇 ㎜ 강우량이 와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그런 내용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강수교가 13m 됐을 때 마포의 합정동 일대가 침수됩니다. 그래서 마포소방서에서는 한강수교가 몇 m일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관이 지시를 하면…….

김기성위원

본부장님,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한 내용은 실제 미국의 거대도시, 또 솔직히 세계에서 최일류 도시 아닙니까. 그러한데도 재해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라고 할까 연습이랄까 이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실제 오늘은 2005년도 소방방재본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와는 달리 소방방재본부 추가경정예산은 미미합니다. 또 당연하게 올라올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방방재본부의 소방학교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공무원수련원에 갔을 때 가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서 느낀 것은 과연 이러한 현장을 보고서 소방방재본부에 근무하는 소방관들께서 근무할 의욕을 가지고 있을까를 느꼈어요.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추경에 3,800만 원이 설계용역비로 올라왔는데 3,800만 원을 보니까 총 예산은 16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6억 6,000만 원 거기에 보면 강당과 생활관이 들어갔는데 그 생활관에는 숙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숙소는 어느 정도 규모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리모델링이랄까 어떻게 한다는 대략적인 개요가 나와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분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문제는 학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종필위원장

학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희웅

문희웅소방학교장

서울소방학교장 문희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셨습니다만, 생활관은 93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생활관만으로 볼 때는. 그리고 그 부분에 식당이 있고, 또 지하층에는 에너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관 부분을 우선 고쳐야 될 텐데 금년에 도배 정도를 하고 침대를 바꾸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지금 실링도 전부 바꾸어야 되고 외벽도 지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급히 바꾸어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본부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느꼈는지 몰라도 저희가 본 견지에서는 오히려 상부에 계신 사무실보다도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교육의 장소를 가보니까 침대도 철제 침대에다, 일반 간이노동자들의 숙소라고 표현할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해 줌으로써 교육받는 그분들의 사기도 오를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근무할 때도 거기에 비중을 두게 되는데, 숙소를 보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이 개인의 회사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을 내 임기 내에 최신식으로, 최대의 숙소로 변경시켜서 정말 누구든지 소방학교에 다시 한 번 들어가서 교육 받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소방관으로서 일생의 명예를 건다든지 이런 의욕이 생기게끔 그렇게 시설을 보완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방재본부장은 어떻게……. 물론, 예산 타령은 너무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는 자에게 젖을 어머니가 주지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줍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16조 원이 넘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 중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것은 별것 아니거든요. 별것이 아니라 아예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건안본부도 가 봤습니다만, 본부장님 위치에 있는 여타 다른 지휘관이라든지 공무원 사무환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무실이 좁고 열악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직원들의 숙소, 특히 생활환경여건의 개선, 또 각 소방서 여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제대로, 사람이 생활한다는 것이 결국 그런 데에서 용기가 나야 자기도 신나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강남소방서에 준하는 그 정도의 시설을 좀 해 주시고, 그 시설이 어느 정도에 시작될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가 다시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건안본부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이미 서울시에다 요청했던 것이 있던 모양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 건안본부에서는 그것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안 된다고 한다면서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2개를 같이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쪽 예산파트에서 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산파트에 제대로 건의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추경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 쪽에 지금 종합방재센터가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훈련탑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거기에 있는 제2체험관을 지금 보라매공원에 짓겠다는 겁니까?

이종필위원장

보라매공원이 제2체험관이에요.

김기성위원

더 짓는 데 예산이 357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종필위원장

국고를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본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갔다 소방학교를 갔는데 그때 교육원의 숙소를 가서 보고 거기를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났던 거지요. 그래서 그 기억이 많이 남으셔서 그러니까 더 연구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식사는 거기에 가서 안 하세요, 교육원에 가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식사는 어때요? 차이가 있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가격은 동일한데 저희들은 먹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지고 공무원교육원은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질이 조금 높을 것으로,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종필위원장

식당이 다를 텐데 너무 근접해 있는 거리에 차이를 두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예산 배정은 일인당 2,500원이라면 액수는 똑같은데 공무원교육원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물품 구입에서 좀 싸게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질이 조금 높고 우리 소방공무원은 먹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공무원교육원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먹는 시간차, 강의시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들, 그리고 오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 문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액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오는 경우의 대부분이 증액을 해 오셔서 우리가 무슨 사업에 모자라니 소요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 하는 쪽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고 계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소방방재본부 쪽에서도 편성해 놓은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셨겠지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그동안 추진실적이 미약하고 그동안 집행이 잘 안 되어서 결국에 가서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왜 이용이 되느냐, 불용이 되느냐, 왜 전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매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토론이 붙고 그렇게 되는데, 추경을 세울 때 잘만 처리하면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원론적인 질의였지만 본부장께서도 답변을 거기에 걸맞는 수준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 지금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은, 저희들 예산은 전부다 계약은 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도 있고 하는데, 소방헬기 부품구입 같은 것은 외자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아직 돈이 집행 안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답변 내용도 전적으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나중에 그런 얘기가 불거지고, 지금 그런 답변하기가 맞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도 맞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피해지는 시점이 발생이 되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집행잔액 때문에 그런데…….

신기철위원

예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번 같은 경우에, 혹시 이번 기회가 늦었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2차 추경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추경을 한 번 더 하든가 하실 때 그럴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한 두 가지를 더 참고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