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행, 세계 최저수준의 출생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높은 관심,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도시빈곤층의 증가 등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의 행정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창출과 확대가 더욱 절실하게 생각됩니다. 1.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복지시책에 대한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국 및 산하기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채병석, 노인복지과장 최홍연,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 위생과장 김강열, 보건정책과장 박민수, 건강도시추진반장 김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 시립아동병원장 정경은, 시립은평병원장 권정화, 시립서북병원장 이준영)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공공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립 북부노인병원을 신설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랑구 망우동에 200병상 규모의 북부노인병원을 건립 2006년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며, 동 병원의 신설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9조제2항 8호에 북부노인병원을 신설하고, 별표1의 장애인치과병원 다음 난에 북부노인병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어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시립 북부노인병원을 신설하여 노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공공의료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시하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마치셨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립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시립병원의 운영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게 되는…….

아니, 이 건은 먼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려면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을 한다고 하면 서울의료원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지 무슨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노인병원의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에 맞춰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도 없이 또다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점이지요. 그것은 지난번 장애인치과병원의 위탁 결정을 올렸을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원하기 이전이라면 북부노인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관련된 병원이라든가 시설을 직영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또 인력도 제한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위탁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죽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하기에는 어렵고 궁극적으로 위탁을 하면서 우리 서울의료원을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산하 여러 병원의 허브병원으로 육성하면서, 중심병원으로 하면서 이런 병원들을 운영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도 궁극적으로 위탁을 하고, 위탁하면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노인병원의 운영방향이나 내용이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을 염두에 두고 그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이 직영으로 논의가 되기보다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하면 벌써 인력제한을 받거든요.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병원을 건립하려고 할 때 그 병원에 들어가는 재원이나 인력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정원조정이나 하는 것들을 내년 개원 예정이었으면 그것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력뿐이 아니고, 최근에 위원님께서는 위탁의 비효율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제기되고 죽 주장되는 것 자체가 이러한 서비스적인 면의 기능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웃소싱하고 민간을 도입하고 또 제3섹터를 이용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시도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그 방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처럼 공공성이 절대적이어야 하는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염두에 두고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주체를 그렇게 결정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라매병원이나 위탁을 진행했던 병원들에 대한 평가, 특히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었던 그간에 병원들의 답변들을 들어봤던 결과에 의하면 시립병원이 과연 민간위탁이 타당하냐,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율적이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의 진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지금 또다시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도 중요한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죽 동부병원도 그렇고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보라매도 그렇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공공성이 가장 기본이지요. 그것을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라매병원도 당초에 공공기능을 가진 서울대학교에 위탁이 된 것이고, 지금도 위원님이 왜 또 벌써 서울의료원을 염두에 두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위탁할 때는 서울의료원이 우리 시립병원과 똑같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장애인치과병원의 운영 주체를 정하기 전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개정을 할 때 장애인치과병원을 수탁할 기관으로서 서울시치과의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가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건강국장님께서도 그것은 잘못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탁기관으로 서울의료원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 서울의료원과 무슨 절차가 진행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같이 처음 건설하면서부터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건설을 해서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위탁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북부노인병원의 운영방향과 계획이 지금 나온 바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것은 보건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방침이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요? 인력은 몇 명이고, 몇 개 과로 운영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진료과목은 10개 과로, 그런 기본적인 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인력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절차 다음에 그것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특히 복지건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복지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공공성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복지건강국의 사업들을 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영하는 병원들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은평병원, 아동병원, 서북병원에 대한 평가들은 어떤지, 저는 그런 문제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병원들마다 민간위탁을 전제로 운영주체를 정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북부노인병원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복지건강국에서 검토된 바가 있다면 의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민간위탁이 타당한지 아니면 직영으로 가는 것이 맞겠는지, 특히 이렇게 비영리사업으로 가는 북부노인요양병원의 경우에 과연 위탁이 타당한 것인지, 아무리 그것이 서울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병원이 계속 위탁을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복지사업은 역시 공공성을 제일 첫 번째로 두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북부노인병원과 같은 병원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노인분들을 위한 공공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떠한 운영방안을 갖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을 최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한 개의 병원을 설립할 때마다 위탁이 가능한 기관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계속 한 개씩 올릴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병원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서울시 시립병원들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평가토론회를 한번 하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립병원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또 공공성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최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과 그 사업을 꼭 연결시켜서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볼 때도 시립병원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 심사분석 하듯이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시립병원에 대한 감사 결과 보라매병원이 민간위탁 이전과 이후에 실제로 공공진료의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했습니다만 훨씬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선택진료의 비율도 훨씬 높아졌고요. 이것이 일반 의료시장과 똑같은 행태로 그렇게 운영되어 가는 시립병원이라면 무엇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시립병원을 만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감하면서도 또 위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시립병원이 꼭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중립적인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한번 종합적으로 시립병원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구상을 내년도에 해 본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해서 서울시가 직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요.

그것이 행자부의 인력확보 문제라든가 예산투입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사업 접고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 보세요. 지금 주요 시책사업들에서 인력확보나 예산확보들은 이번에 뉴타운사업만 5,000억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예산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원님은 우리 공무원들을 아주 좋게 보시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서비스분야에서는 친절이라든지 효율성 면이라든지, 물론 공공성을 중요시하지만 그런 면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반관반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민간보다는 우리가 항상 어려움에 있지 않느냐, 그런 모든 면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시설이나 복지관을 만든 후에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해서는 그 서비스의 질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느끼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와 같은 면에서 그런 시설은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민간들이 더 잘 운영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아웃소싱과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가 전면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97년도 이후에 정부 정책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었던 것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재검토 없이 그것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력, 스스로를 자기 폄하하는 거예요. 그런 효율성의 문제가 어디에서 제기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위한 효율성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병원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이 추세에 대해서 왜 아무런 반성도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굉장히 어려워요. 병원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가 인건비를 보자면 공무원 수준에서는 어렵지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한다고 해놓고 괜히 지금 잘 하고 있는 시립병원들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지 마시고 좀 더 강화된 공공성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김상국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 관련된 자료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서북시립병원 이준영 원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조례안건 심의 중이니까 나중에 업무보고 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박민수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나간 일입니다만 제가 방송제작 하면서 병원 프로그램을 꽤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삼성병원 초창기에 그쪽하고 했는데 병원이라는 것이 제대로 설립되어서 터를 잡고 운영하는 완숙미가 익어질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서울의료원이든 보라매든 하여튼 주면 그분들이 이 병원을 맡았을 때 시스템상 어때요? 그냥 병원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위탁받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비교의 대상을 어떻게 질문하신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처음 개원해서 만드는 것하고, 아니면 개원한 병원이라도 위탁을 주어서 운영주체가 있던 데가 와서 맡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병원 같으면 직원을 새로 뽑는 과정에서부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동부병원을 위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병원의 민간위탁 사례는 굉장히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기 전에 30 내지 40% 정도의 병상가동률이 지금 현재 90% 넘어서고 있고, 벌써부터 병원의 증축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는 서울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위탁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병원 두 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 또 아까 우리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병원이 사실 굉장히 빨리 개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물론 심재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타당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단 시급한 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시급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빨리 해 주었으면 이 조례안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잠깐만요. 제9조제2항 8호만 조례 개정안에 올라왔거든요. 이것만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띄어쓰기 하는 것이나 명칭 변경안도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개정안에는 맨 뒤에 제9조제2항 8호만 올라와 있거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9조 하나만…….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 유인물을 보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명칭하고, 그러면 제9조제2항에 이것 하나, 8항 신설하는 것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설명)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의응답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인데 제9조제2항 8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의 근거로서 북부노인병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9조제2항 8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제호나 북부노인병원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제9조제2항 8호 삭제를 동의합니다.

지금 심재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동의안은 성립이 안 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이의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복지건강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파산, 부도 등으로 갑자기 일시적 생존위기에 처한 저소득시민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서민에게 자활근로사업 및 특별취로사업을 확대하여 자활기회를 제공하고, 노숙인의 1 대 1 상담 및 특별취로사업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과 시민의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안은 계 1조 6,03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조 5,280억 5,700만 원보다 755억 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은 1조 2,49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31억 6,900만 원에 비해 66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539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48억 8,800만 원보다 9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의 기관임무, 성과목표는 사항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전략목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3개 사업에 6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 은평의 마을 기능보강비 6억 6,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34억 4,7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육경비 지원으로 2억 4,700만 원, 시립 은평의 마을 위탁운영비로 1,500만 원, 저소득시민 월동대책비 지원으로 5억 원,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에 98억 8,200만 원, 저소득시민 위문품 지원에 3억 3,000만 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에 97억 600만 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에 1억 7,600만 원, 희망의 집 운영에 4억 8,100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90억 8,8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억 8,8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참여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로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3개 사업에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3억 700만 원, 경로연급 지급에 4억 8,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5,7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복지수준 제고를 위하여 8개 사업에 49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5억 3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1,500만 원,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7억 4,500만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 8,4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7,5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1억 2,8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6억 1,900만 원입니다. 또한 시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전염병 예방검사비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9개 사업에 7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립아동병원 신축에 20억 5,400만 원,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보조에 42억 원,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에 4억 원,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에 2억 원, 서북병원 진료수준제고에 2억 1,400만 원, 시민보건지표조사에 1억 4,9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1억 600만 원, 보건분소 설치 지원에 1억 4,0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에 3억 원으로 총 35건에 75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꼭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건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기쁜우리복지관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체육시설이지요?

네.

장애인체육시설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들 또 그쪽 지역의 재단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장애인체육센터에 장애인은 없고 거의 일반인들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 수익금으로써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면 장애인체육센터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운영비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체육센터들이 대부분 지을 때 법인들입니다만 그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를 국비와 우리 시비를 합하여 지원을 받으면서 당초에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건축비를 지원받아서 지으면 장애인의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데는 장애인 이용률이 30% 넘는 데도 있습니다. 여섯 군데인가를 저희가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당초 운영기준보다는 우리가 더 높게 지원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30% 넘게 장애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특히 기쁜우리체육관은 작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장애인을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지원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작년에 개관한지 단지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서울시는 그래도 정부의 기준보다는 그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지원이 적어서 장애인 이용률이 낮노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서 이미 30% 이상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데는, 물론 그보다 낮은 데도 또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비춰볼 때 너무 시기상조인 얘기이고, 더욱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쁜우리복지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적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도 넘는 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약 50%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지요?

50%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요. 30% 넘으면…….

아니, 일반인 이용료의 50% 수준을 받고 있지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2만 원을 낸다고 하면 약 1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료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활체육시설도 될 수 있고 자활치료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자활치료로서의 목적을 갖는다면 장애인들한테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되어야 하고, 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사실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은 일반인들도 장애인들과 같이 이용하기를 꺼려할 정도니까.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일반인과 장애인이 섞여서 이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당초에 체육관을 건설하면서 전제조건이, 자기들이 거의 확약하다시피 한 것이 정부나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면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해서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또는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한번 주실 의향은 없어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장애인체육관의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체육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여러 장애인복지시설이 인건비 기준도 낮다든지 해서 앞으로 복지시설지원기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도 궁극적으로 복지재단에서 검토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장님은 30% 이상이면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6개소입니다.

6개소를 운영해서 적자 나지 않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30% 이상 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는데 재단의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단에서도 자기네들이 지원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재단 출연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당연하지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요.

네.

그런데 다 운영에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좀 있겠지요.

그런 애로점이 있을 때 장애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시설에, 제가 기쁜우리체육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데 저도 조금 감정이 개입됐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기쁜우리체육관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도 하고 해서 지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언론사인 SBS와 동아일보에 공개를 해 가지고 저희 서울시가 곤욕을 치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일로 인해서 장애인체육관들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저도 다른 건 같으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기쁜우리체육관에 감정이 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쁜우리체육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언론에다가 장애인체육관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신문에 내고 했다는 자체가, 위원님도 그것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언론에 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저희 서울시가 어떻겠습니까?

감정이 개입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협박을 하는 식으로 하고 또 기쁜우리체육관은, 물론 기쁜우리체육관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작년 11월에야 개관되어서 수십 억의 건축비 지원을 받고 또 매년 정부 기준보다도 더 높은 1억 2,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서울시에서 돈 안 준다고 난리를 부리고 언론기자를 초청해서 떠들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기쁜우리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을 얘기하는데요……. (김예자 위원장, 이강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국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분위기가 조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쁜우리체육관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기쁜우리복지관에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문제는 타당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한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행정에 어떤 시행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두 번 가 봤는데 진짜 박봉에 시달리면서 자폐아들을 가르치는 상당히 노력하는 선생님도 봤고, 또 수영장에서 신체가 불편한데도 수영하시는 장애인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편하게 운동하고 재활치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봉기 위원입니다. 긴급지원특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선배위원이신 박시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갑자기 긴급지원특별대책으로 1,800억을 지원하겠다고 나왔어요. 물론 그 의도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봐서 아주 바람직하다, 돈만 더 있으면 몇 조라도 퍼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뚝섬 부지를 매각해서 여유자금이 발생했고 그것을 가지고 긴급지원특별대책을 수립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긴급히 지원특별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긴급지원특별대책의 필요성과 배경,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대책이 바로 언론 보도자료에 나왔는지…….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급히 하다 보니까 이 대책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고 불합리하고 말하자면 선심성 이런 쪽으로 비치고, 1,800억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과연 얼마나 혜택이 되겠느냐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대책이 갑자기 나오게 되었는지 우선 국장의 견해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강동 쪽에서 일가족이 한강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고 모녀만 살아남은 것이 그때 언론에 났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IMF 당시에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그때 무슨 예산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구청의 담당 생활복지국장들을 불러서, 제가 직접 회의를 했습니다. 자기 관내에서 이런 분들이 발생해도 옆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 전에는 그런 대로 살았는데 사업실패나 질병으로 인해서 설령 굶어죽게 생겨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 최소한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긴급구호라고 있는데 긴급구호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그것이 부족하면 공동모금회를 활용하든지 이웃돕기를 활용하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라도 구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시는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무슨 예산조치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말다가 지난번 예산에서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뚝섬 부지를 매각하면서 복지 쪽에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긴급구호는 4인 가족을 보면 29만 원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원을 한다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하면 이것은 또 사회가 난리가 벌어지고 전부 그것 받으려고 할 것이고, 최소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비 수준으로 우리가 복지건강국이기 때문에 생계 정도를 해결하고, 아까 박시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으로 사업을 재기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산업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맡더라도 저희는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긴급한 분들에 대해서 45만 7,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슷하거나 좀 낫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제성장률도 세계 각국에 비해서 저희가 3% 이하로 가장 낮고 또 실제 피부적으로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 때보다 더 위기이고 어려운데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대책도 정부에서 오히려 해야 될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긴급 생계비 지원이 약 100억…….

네, 저희가 당초에 100억으로 했습니다.

4인 가족이 월 45만 7,000원씩 3개월 동안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마 동사무소로 신청을 받고 있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찾아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저희가 4억 5,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문내 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액수도 적고 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알고 신청한 사람만 도움 준다고 조금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 이런 각종 단체나 조직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스스로 인지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든 하여간 알게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100억이면 25개 구에 평균으로 나눈다면 얼마씩이지요?

4억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대략 4억이지요?

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구에서 지금 대단한 긴급 재원이 나온 줄 알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책자에 대단합니다, 생계비 월 45만 7,000원, 임대주택 1,000호 해서 말이죠. 그러면 4억을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서 집계를 하고 있을 텐데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정식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9월 13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엄청나게 해 가지고 아마 접수가 아주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해서 어떻게 나눠줄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당초에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일률적으로 4억씩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아예 다 받은 후에 하면 그것도 어렵고 해서 약 50% 정도는 기초수급자의 비율로 구청에 일단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배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청추이를 봐서 배분하되 확정은 과거와 같이 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 지역사회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나 같은 것인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선정기준이라든가 심사기준이 앞으로 내려가겠지요. 시에서 내려가겠지만 문제점이 대단히 많더라, 바로 현장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임대주택 1,000호도 일시적으로 부도나거나 압류를 당했다고 하는 기준, 이것도 1,000호를 준비해 놓고 보증금 얼마에다가 월 얼마 책정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택국 소관입니다만 임대주택 1,000호는 지금 비어 있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검토할 때는 무상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이 현재 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 준해서 그 기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약 보증금을 200 내지 300만 원, 월 임대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해당구청 강북구에서 보니까 180만 원에 4만 5,000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 정도 되는 이런 기준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생계비와 마찬가지로 1,000호 가지고 박이 터질 거예요. 예상들 하시라고요. 신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사기준이라든가 후유증이 꽤 많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생계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보증인도 필요 없고 그냥 영세 소상공인이에요. 업체당 1,000만 원이지요?

네.

사업자등록은 6개월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하시기 저기하면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소관은 우리 산업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본자료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내에서 연리 4%,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소관부서가 약간 다릅니다만 긴급지원 특별대책 방안을 죽 훑어보니까 문제점 노출이 많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1,000만 원 이것도 지금 6개월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을 보증인도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융자를 해 주는 것, 이것도 아예 그냥 긴급지원 특별대책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떼일 각오하고 해 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000만 원 그것도 애매하기 짝이 없고 바로 한 번만 방문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대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잘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선정기준, 그 다음에 앞으로 1,000만 원 융자에 대한 회수방안, 이런 것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이 1,00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선심성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어차피 일을 하다 보면 소리가 나지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평하게 또 평등하게 명분 있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기왕 지원하는 특별대책이 그나마 적지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이렇게 부작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질의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긴급구호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질문 위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노숙인 관련해서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대책이 어떠한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긴급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생계형 자살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것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행되는 계획이 예산 100억 확보가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체로 보면 45만 7,000원, 최저생계비의 식료품비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정에 식료품비만 지원해서 위기탈출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단가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올릴 생각은 있는가, 세 번째, 차상위 계층의 20%에 해당되는 대상만 지금 지원대상으로 잡았는데 나머지 80%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을 같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을 아주 적절하게 해 주셨는데요. 금년 3개월, 저희가 겨울이라고 보는데 10월, 11월, 12월 추위에 생계마저 어려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했던 것인데 그러면 금년 3개월하고 내년 1, 2, 3월은 좋아지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지난번에 고민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내년도 1, 2, 3월분 예산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또 내년 겨울, 그래서 겨울 예산은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오늘 신문에 제가 깊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을 보고 정부에서도 다시 긴급구호에 저희하고 맞추어서 45만 7,000원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같이 신문에 났는데 그것은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도…….

내년도 예산에 3개월 반영한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러면 구체적인 반영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아직은 구체적인 생각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만 7,000원이 정부가 긴급구호 추진하면서 서울시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45만 7,000원으로 한 것 같이,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자세히 못 봤어요. 그렇게 한 것 아닌가…….

45만 7,000원은 기초생계비의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경기도에서 2004년도부터 45만 7,000원으로 단가를 해서 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 하고 있는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이미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서울시가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지금 특별히 저소득층 생계구호를 하고 있다고 생색낼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생색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얘기를 듣자하니 손학규 도지사가 상당히 억울하게 생겼다, 경기도는 작년부터 했는데 서울시는 이번에 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억울할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긴급구호라는 제도 자체가 과거의 역사를 보자면 오래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도입했고 45만 7,000원을 결정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수준을 지원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그 이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기초수급자도 생계비를 45만 7,000원 받고 있는데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수준 정도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45만 7,000원으로 저희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단가를 올리든지 대상을 확대하든지 기간을 늘리든지, 저는 전체 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에 추정했던 3만 6,000가구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왜 20%냐, 20%의 타당성이 뭐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는 저희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해 가지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숫자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약 20%로 본 것입니다.

경기도처럼 기간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지원해도 경제의 어려움을 탈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다른 자구책들을 모색해볼 수는 있는데 3개월은 정말 짧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어찌되었든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 보면서 그 사이에 내년 초 1, 2, 3월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때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호사업에 지금 100억을 투입하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초수급자의 비율에 준해서 각 구별로 일단 50%로 배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없이 100억을 그냥 쏟아 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 어떤 지원을 해야 위기탈출이 그나마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모색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시가 100억의 여유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입하는 그 정신을 살린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20%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45만 7,000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단가를 인상하는 조치가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되어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의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기초수급자보다 더 지원하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가문제는 기초수급자를 고려해서 그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간문제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내든지 이런 식으로 알리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동사무소에는 대상자들이 몰릴 것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조용히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하십시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해대면서 실제로 지원하는 액수는 대단히 적고 지원대상도 이렇게 적은데 서울시가 그렇게 알릴 만하지 않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긴급구호사업 대상자를 결정하는 단위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 구성현황이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지역협의체가 어떻게 대상자들을 제대로 발굴,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본래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었거든요. 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었던 것이 이번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바뀌기 때문에 일부 아직 덜 구성한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빨리 구성하고 또 안 된 데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해서 해야지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활용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올해 2월부터 준비단을 구성해서 7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이나 전담 공무원의 확보, 그 다음에 조례개정 등 자치구에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침이 계속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확보해 본 결과 조례가 없는 곳이 13개나 됐고요. 실제로 준비단도 구성이 안 된 곳이 태반이었어요. 8개밖에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낮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문제가 구청에서 나왔었어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거기에 자꾸 구청에서 반론이 제기되었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위원장을 서울시장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회의를 운영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것도 빨리 독촉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곳이 열세 곳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체로 예산을 6,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겠느냐, 민간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기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로 서울시가 긴급구호대상을 정하는 것도 진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공무원들을 제대로 가동시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제대로 꾸려낼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내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예산 확보가 19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9월에 가서나 어떻게 예산 확보해 보겠다 이러는데 빨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이나 준비 정도를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아직 덜 된 데는 5개입니다. 그 뒤에 대부분 됐네요, 7월 말경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행이네요.

나머지도 곧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력 및 예산확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 문제도 같이 점검해서 이번에 긴급구호대상자 선정에서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같이…….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 115쪽에 있는 내용인데, 노숙인 600명을 후원인 600명과 연결시켜 주는 예산으로 2억 1,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노숙인들을 연결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거리생활노숙인들을 예를 들면 그분들을 다시서기지원센터든 어디든 해서 거기에 입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 비슷한 것을 통해서 하루에 2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쪽방이든 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건강문제는 우리가 진찰을 해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안 따라주시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다시서기지원센터 이런 데 해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거리노숙인 한 700, 8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이라 그런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겠지만…….

이 대상이 복지재단의 직원이나 공무원들을 노숙인 600명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해 보고 저쪽에서 해 봐도 잘 안 되고, 복지재단에서 600명을 전부 자원봉사만 뽑아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300명은 자원봉사, 나머지 300명은 서울시공무원 그렇게 600명으로 해서 노숙인과 연결시켜서 평소에 가서 만나보는 정도가 아니라 술도 같이 마셔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애로사항도 듣고 하면서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어서 노숙인이 됐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노숙인에서 탈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전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서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국장님, 이 2억 1,100만 원이라는 돈이면 5,000만 원짜리 인력 4명을 살 수 있고요. 아니면 짜게 잡아서 2,500만 원짜리 인력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해서 밤마다 저녁에 주요 역사인 영등포, 청량리, 서울역에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만 제대로 나가도 이런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600명의 공무원들이 거리 노숙인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공무원은 300명이에요.

어쨌거나 자원봉사든 공무원이든 그 사람들에게 옷 맞춰 입히고 활동비 주고, 그게 노숙인들에게…….

옷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예산에 단체복 있잖아요, 단체복 맞추고 활동비 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숙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는 지금 나올 만큼 나온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 대책들에 예산을 투입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자원봉사자하고 공무원하고 노숙인들 개별 연결을 해서 뭐가 필요하냐, 뭐 하고 싶냐 그것을 물어본들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겨울 되니까 또 걱정이에요, 저는 지금.

걱정이니까 제…….

우선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짜리 열 분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군데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해 봤는데도, 그분들이 상담원이거든요. 그분들이 해도…….

해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아웃리치 인력이 지금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쉼터에서 노숙인들 지원해야 되고, 프로그램 돌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인력으로도 허덕허덕하는데 밤마다 어떻게 아웃리치를 나갑니까? 1명이 아웃리치를 나가면 몇 명의 노숙인을 만나는지 그 현황 보셨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명 해 가지고 온통 흩어져 있는 노숙인 상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노숙인 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이것으로 노숙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겠는지. 오히려 아웃리치 인력을 1명이라도 확보해 주는 예산으로 쓰도록,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그렇게 돌려지지 않는다면 삭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도 다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복지재단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지재단의 의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탈 노숙을 지원할 수 있겠는지 서울시의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복지재단에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600명 투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심의에서, 다시 의회에서의 판단을 저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정책과에서 노숙인 의료지원과 관련된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협의회 위원으로, 이것이 공식기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노숙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모여서 몇 달 동안 아침회의를 불사하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제가 노숙인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서울시 무료진료소의 기능 확대, 정신이나 알코올성 질환을 갖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아웃리치 사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바일팀의 신설, 그리고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특성화된 쉼터, 노숙인 지원과 관련된 진짜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올리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왜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정예산이라면 어느 예산에 어떤 항목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회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채병석입니다. 그 예산은 기정예산 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중에서 전용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현황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서 기정예산으로 쓸 수 있다면 충분한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었는데 당장에 확인이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숙인 지원과 관련해서 특별사업이 11억이 또 추가되었거든요?

네, 근로사업.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21억을 지금…….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취로사업을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거리에 있는 350명이 쪽방 등 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앞으로 3개월 동안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기왕에 쪽방에 있는…….

그것은 알거든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내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도 이렇게 똑같이 할 것입니까?

네.

3개월짜리로?

지금까지 효과가 좋았다고 보고 10억을 더 반영했고, 계속 그 효과를 분석해서 필요한 예산을 꼭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노숙인에게 하고 있는 특별취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쓰지 말고 탈 노숙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체계로 이것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는 1인에게 15일을, 지금 20일로 늘렸습니다만 15일을 30일간 하도록 해서 쪽방이나 그렇게 연계하는데 3개월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3개월 지난 이후까지도 이 사람들의 탈 노숙을 지지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지금 노숙인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이 탈 노숙의 개념이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노숙인들만을 위한 특별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해서 노숙인들이 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지원과 연계된 그런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안정적인 고용지원과 주거지원과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탈 노숙의 개념을 가져주는 정책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1억의 재원을 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것을 복지재단에 맡겨서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600명을 연결하는 것은 절대로 탈 노숙의 개념을…….

탈 노숙하는 사업도 앞으로 추진을 하고, 이것은 시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노숙인에 대해서 일체 복지재단에서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정말로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600명의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을 연결해서 노숙인을 만나게 하는 것이 탈 노숙의 정책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고요.

물론 저희도 관심 갖고 겨울 되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노숙인을 전적으로 다 해 가지고 탈 노숙인까지 하는 것은 지금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그분들의 사고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 있잖아요?

네.

임대아파트 지금 1,000호 주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문제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임대아파트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들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탈 노숙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 개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그분들이 하지 않지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보증금 200～300만원, 재개발임대아파트는 1,300～ 1,500만 원의 보증금…….

아니, 이것 말고 노숙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저희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못하고 있지요.

노숙인에게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보다 그런 의지를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전부 자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남았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수화통역센터 확충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그것이 잘렸는데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에서는 어쨌든 수화통역센터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작년까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여섯 군데 있는데 협회에서는 6개소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2개소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별로 있는 것은 그분들은 전 구에 다 수화통역인을 배치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막상 큰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써, 더 구체적인 것은 다시 협회하고 또 위원님 말씀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답변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 계획과 예산요구안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병원 연간 적자가 얼마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동병원장이…….

네.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65억 정도 됩니다.

계속 아동병원의 환자는 증가추세인가요?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지는 않고 그냥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오는 아이들은 입양원 이런 데서 오는 애들하고, 또 계층이 어떻지요?

주로 45～50% 정도는 유기된 기아들이고요. 25%는 장애아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병이 나면 저희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고요. 나머지 15% 정도가 부모가 있는 애들입니다.

앞으로 경제사정도 그래서 굉장히 늘어날 추세고 서울대학병원도 보니까 아동병원이 100억 정도 연간 적자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일반 대학병원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꺼려하지요? 적자폭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인가 서울대학에다가 아동병원을 사정사정해서 만들어 달라 이랬거든요. 그쪽에도 거의 보면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 차상위 계층 애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서울시민 아동들이 70%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추세인가요?

서울대학병원하고 저희 아동병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대학 아동병원은 종합 아동병원이고 저희는 재활위주 아동병원이기 때문에.

두 군데가 전부 적자는 보고 있지만 공공성은 매우 큰 거지요?

그렇지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지금 서울대학병원도 아동병원을 지금 리모델링하다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하다가.

거기에서 시설보강비가 장비구입비지요. 장비구입비인데 원래는 매칭펀드가 돼야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국비가 50%, 그리고 서울대학 자체부담 비용이 30%, 서울시에다 지방비로 20%인 9억 7,000만 원 정도 요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에 상황이나 이런 것은 전부 박민수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충분하게 의견을 들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연간 100억 정도 적자 보는 이 병원에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능보강비로 한 40 몇 억 정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하면서 지방비 비용을 한 번 정도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살려주어야 그 병원이 들어가고, 여기는 아동들의 종합병동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저소득층 지금 서울대학 아동병원을 이용하는 70% 정도의 어린이들의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이런 심각성이 알려져 있나요?

현재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된 것은 없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 또 우리 아동병원장의 말씀대로 재활 쪽의 그런 것은 우리 아동병원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인 아동에 대한 질병 치료하는 부분이 없고, 서울대학교 병원만 유일하게 큰 적자를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또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은 본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간에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할 필요한 시설이고 필요한 기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 있는 서북병원이든 무슨 병원이든 적자폭을 서울대학병원이 나누어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국가가 나누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방비가 일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하면서도 의논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봉기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조봉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우선 시립 아동병원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9월에 책임감리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아동병원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병원장입니다. 지금 이 추경이 반영이 되면 그때 감리를 선정하게 됩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책임감리 업체를 선정한다?

네.

그러면 감리업체 선정하고 착공이 언제예요?

10월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11월 공사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말쯤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20억 5,4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것이 11월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공사비가 20억이 필요한 것입니까, 일부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다 있어야 됩니다. 감리비하고 설계비, 기타 부대비에 20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드리면 불용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전혀 불용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책임감리 업체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공사착공을 11월에 하는데 20억 5,400만 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 지출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사용하시고, 불용예산은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이렇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힘은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권위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바꾸고 하는데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재가를 받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본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얘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이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금액에 3억이 나와 있어요. 이 금액에 정신장애자 사회복귀시설 미보조시설 지원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깊은 내용은 필요 없고요.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은 알콜상담센터 1개소가 늘어난 데 대한 운영금하고 22명이 늘어난 데 대한 추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수당이 늘어난…….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미보조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안 들어있는 것이지요?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추경에 올라오면 왜 늘어나는지 자세한 것을 써 주어야지요. 인건비만 3억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두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5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이용 저소득층(행려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3억 원, 강북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6,000만 원, 은평천사원 기능보강비 4억 원, 서울시립대 부설 신내종합복지관 수리비 6,000만 원, 서울대 어린이병원 기능보강비 9억 7,000만 원, 정신장애 사회복지 미보조시설 운영비 지원 6,000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 설명회 4,000만 원, 정립회관 수영장 재건축 14억 5,400만 원, 등촌9복지관 기능보강비 1,400만 원, 방화2·등촌7·가양4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 논의된 바대로 2005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두완 위원에 의해서 200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부두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기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심재옥 위원, 이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다른 수정안입니까?

네, 재수정안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간담회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제출된 예산 2억 8,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안을 조정하면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출연금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을 재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재수정동의안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수정동의안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복지재단 출연금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재수정동의안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관계상 지금 두 가지 수정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두완 위원께서 내신 수정동의안은 이미 재청이 있어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심재옥 위원님으로부터도 또 다른 수정동의안이 올라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두완 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은 부두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두완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가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복지건강국소관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현안 업무보고 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시립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립 장애인치과병원 설립목적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은 근본적으로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하기 때문에 구강질환은 더 많은 반면에 그분들이 진료를 받고 치료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치료도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애인만 전문으로 하는 치과병원을 설립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서 장애인들 구강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을 보면 세 번째, 학생 임상교육 및 치과의사 재교육 등 교육연구사업 이 부분은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부 장애인 구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구강이 일반사람들과 좀 다르다고 봐서 이런 치과 의료인들한테도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내용을 교육시키고, 또 여러 가지 도구도 개발하고 또 거기에 개발된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도 통보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장애인 치과구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치과는 일반 구강치과와 다르니까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위탁운영업체가 사단법인 서울시 치과의사회이기 때문에 나는 치과의사들을 재교육시키는 데로 편법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협회, 사회이익단체니 사단법인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이것을 편법으로 우리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일정 공간을 가지고 학생 임상교육도 하고 치과의사들을 재교육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치과의사들을 재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은 38명에 8명이 부족하지요?

네.

그러면 진료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에 정원이 38명인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인력사항을 봐서 더 필요하면 계속 충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8월 16일 개원했지요?

그렇습니다.

개원식은 아직 안 했지만.

네.

혹시 운영 개시한 이후에 우리 국장님 방문해 본 적 없지요?

제가 운영개시 이후에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 전에 공사 중일 때는 갔었습니다만.

그러면 운영 개시한 이후에 갔다 온 공무원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님, 다녀오신 과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박민수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환자가 1일 몇 분이나 들어오시고,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 몇 분 안 들어오시는지…….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본격적으로 환자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팅했던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9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정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20 내지 30명의 환자를 볼 예정이고 나중에서 40명까지 볼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는 하루에 약 10명에서 20명 정도 수준으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환자수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참고적으로 8월말까지 예약환자가 157명이고 진료환자가 172명이 되겠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특수하게 장애인 치과병원이 개원했는데.

환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환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진료비를 월등히 낮추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치과 이용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향후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고 또 개선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2005년도 운영보조금이 22억 6,1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보조금은 정원에 대한 운영보조금 예산이지요? 현원에 대한 예산 보조금입니까?

지금 운영비 9억 9,600만 원은 전체 정원을 잡지 않고 현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장비 12억 6,500만 원은 의료장비비입니다.

2005년도 예산 잡을 때 정원 38명으로 잡지 않았어요?

그때 추경에 잡았을 때 일단 전체를 다 잡지 않고 일부만 채용하는 것으로 미리 계산하고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모두에 지적했던 치과의사회, 그러니까 위탁운영업체들이 편법으로 일부라도 운영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치과의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하나는 장애인 구강진료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치과에서만 장애인 구강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건소라든지 기타 치과의원에서도 장애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섭식이라든지 칫솔질하는 것들을 같이 보조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장애인치과 외에서 장애인 구강진료를 할 때에 필요한 기술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교육 시킬 때 교육비,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석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꼭 장애인 치과병원에서만 치료하는 장애인 치료기술이지요. 그것을 보건소나 타 병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요사업이다?

그러니까 치과의원이나 보건소는 장애인 구강진료 1차 의료기관으로 보고, 장애인 치과병원은 2차 병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치과병원에서 안 되는 경우는 서울대, 연대, 경희대 치과병원, 즉 3차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뜻을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그런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심의 때 여쭤봤으면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하지를 못했는데, 단순한 질문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임대주택 제공 1,000호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이 공공임대와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입주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보다도 재개발임대아파트가 보증금이 1,300～1,500만 원 이렇게 돼서 실제로 저소득시민에게 지원효과가 날는지 걱정스러운데요. 공공임대아파트는 몇 호를 확보했고 재개발임대아파트는 몇 호를 확보했는지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전화로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는 지금 보증금이 200～3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3만 원인데 재개발임대아파트는 1,300～1,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5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어려운 가정들에게 사실은 이것을 줘도 입주를 못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같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숙인에 대한 지원대책에서 실제로 이런 임대아파트의 지원이나 꼭 아파트만이 아니라도 주거 지원은 정말로 필수적인 탈 노숙의 필요요소라고 보아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소득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소득시민들이 버티지 못하면 결국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절차들을 밟고 있어서 기왕 구제할 수 있는 주민들이라면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노숙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숙인이라도 조기에 탈 노숙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주거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각각 몇 호인지는 확인해서 주시고요.

네.

업무보고 외에 다른 사항인데요. 가정도우미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가정도우미 제도를 2007년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각 구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의 당초 계획도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제출됐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법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법안이 어떻게 제출되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심의하는 가운데 다양한 각계의 의견들이 수렴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법안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시급하게 가정도우미 제도를 2007년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지, 그리고 구청과 그 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그 취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셨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보호하려고 한 것이고 도와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노인복지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심재옥 위원님이 가정도우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법안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당정협의 시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에 보면 기존의 가정도우미가 노인요양보장사 제도에 편입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안에 따르면 자치구 소속, 행정기관 소속의 가정도우미들은 해당이 안 되고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일정기간의 교육기간을 거쳐서 노인요양보장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당장 폐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정도우미 노조들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분들이 연착륙되고 기존의 노인요양보장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의 지침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한다는 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문은 대단히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내용의 중복으로 가정도우미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가정도우미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시달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추진시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듯이 이것이 노인요양보장사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시안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도우미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것이냐, 그야말로 이것은 당정협의의 내용 속에서 시안이 나왔을 뿐인데 그 시안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서울시가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느냐…….

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초안이 나왔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자는 차원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렇게 나갔어야지요. 시안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가정도우미들이 정부가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떻게 흡수되고 발전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도우미 당사자의 의견, 그리고 그 사업을 했던 자치구 담당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의 표현의 공문을 내려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표현상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사실화되지 않고 지금 초안대로, 보건복지부 요양제도추진반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면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지금 폐지가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폐지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폐지가 예측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의 안이나 정부의 법 제정 과정에서 방향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바뀌면 달라질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안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가정도우미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가 어렵사리 몇 년에 걸쳐서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사장시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전적으로 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정협의 시안으로 노인요양보장사의 자격을 노인시설에 근무한 사람만 자격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도우미들처럼 가가호호에 어떤 노인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 노하우만큼의 인프라는 어떤 돈을 주고도 구축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그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실제로 앞으로 노인요양보장 제도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재가복지의 질을 높여가자고 하는 방향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10년 가까이 가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이 가정도우미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흡수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건의안을 제출하시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심 위원님 생각도 굉장히 옳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은 가정도우미 제도가 전국적으로 전체가 다 있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와 몇몇 자치단체에만 있다 보니까 복지부에 건의한다든지 할 때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서울시나 특정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가정도우미 제도가 앞으로 요양 보장제도가 도입이 되면 변화가 불가피한데 변화해서 흡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연착륙이 되는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는가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건복지부가 다른 시·도에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해야지요. 저는 진짜로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10년의 노하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벤치마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정도우미 제도 자체가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을 수립해서 만든 제도이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나 제도화가 덜 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2003년도 12월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의 재위탁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위탁되어 있어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과 운전자들의 갈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서울시에서도 주요하게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해고관계로 좀 상당히 혼란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명의 재위탁 탈락자 중에서 7명이 노동조합 간부였고 그것이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로 그렇게 제기가 되었었고요. 재위탁 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의혹이 여전히 의혹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문제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소송이 지난 7월말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을 했고 재위탁 탈락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잘못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복직이 되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복직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사람들을 복직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정을 자신들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하기가 어렵다,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사업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완전히 위탁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님께 보고하든 어쨌든 간에 시설공단에서 이사장이 직접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장께 보고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보고를 할 것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의 부당해고 건이 어쨌든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빨리 읽어지지를 않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과장이 좀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해고에 따른 지금까지의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2003년 11월에 운전자 연장계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운전자 100명 중 11명이 70점 미만으로 탈락되었습니다. 이 탈락된 자 중에…….

잠깐만요, 과장님. 현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최근에 행정심판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7월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소송결과에 대한 보고는 저희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소송에서 근로자로서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었지만 해고에 대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고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의 문제는 근로자성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니까요. 이것은 그동안의 입장정리였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없습니다.

7월말에 났는데요. 지금 한 달 더 지난 일인데 보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바가 없다면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하고 관리이사하고 어쨌든 이 관련자들을 서울시에서 모두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이건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게다가 장애인 이동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이미지에도 대단히 큰 타격을 주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건이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도 보고를 안했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기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당해고 판정에 따르는 즉각적인 복직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해야 될 임금도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야 될 텐데 왜 이러한 적절치 못한 낭비적인 갈등을 불러오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후에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송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보고 받으시고 복직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방침이 있어야만 복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심판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복직을 시키는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시장님이나 이렇게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업무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만 만약에 행정법원 판결이 나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이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불용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