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8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아직까지도 한낮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002년 7월 제6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해 온 지 어느 덧 3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임기 10여 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서울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하여 시정과 교육발전에 조언을 해 주신 이광국, 서인종, 이은석 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서울시의 교육·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황인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교육부와 서울대학 간에 대학입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심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갈등이 과연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충정인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인지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을 세우는 교육부에서는 사전에 교육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를 하고 대학 측과도 의견을 나누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대학 측에서도 입시방안을 세워 교육부와 협의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서로 다른 대학입시정책을 각기 발표함으로써 입시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선된 교육정책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황인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학생들의 사정을 잘 아는 최일선에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여 하루 빨리 교육정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원광초등학교 교실 및 체육관 증축 요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후 교육청 현안업무를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인철입니다. 인사말씀은 정기언 부교육감께서 하셔야 되는데 상중이라서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서울교육이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1학기를 마무리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에도 우리 서울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학교, 희망찬 미래, 함께 가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67억 원이 증액된 5조 5,163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956억 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인 교실 벽걸이 가스난로 교체와 교실 조도 개선 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311억 원은 당초 목적대로 세입과 세출 예산에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서울교육이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교육청 간부와 신임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이경복, 감사담당관 유왕준, 초등교육과장 김대성, 평생교육체육과장 고남호, 중부교육장 이남교, 강동교육장 정정웅, 강서교육장 김복현, 성동교육장 김영일, 성북교육장 김진수, 정독도서관장 이병포) 이상으로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와 2004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이 추가로 확보되어, 우리 교육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쾌적한 교실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현안사업인 교실 벽걸이 난로 교체와 교실 조도 개선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 5,163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 증가된 1,267억 2,6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액이 목적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124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1,13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4년도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956억, 전액 목적이 지정된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178억 7,600만 원과 국고지원전입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5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학교 운동부 선수육성 훈련비와 출전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267억 2,6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전액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로 9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교부된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22억 7,800만 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사업에 10억 900만 원,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사업에 58억 4,700만 원, 그 외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사업 등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선 사용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17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목적이 지정되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학교시설 복합화와 기타시설 증축에 178억 6,100만 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특수학교 현대화시설과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급식시설 등에 38억 1,500만 원, 이번 추경예산안의 순수가용재원인 2004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956억 원 전액은 298개교 벽걸이난로 교체에 798억 8,500만 원과 142개교 조도개선사업에 15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재원을 가지고 그동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벽걸이 가스난로는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유해한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아이들 건강을 해칠 뿐더러 학습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교체시기가 도래되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실조도 개선사업은 조도기준이 300룩스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준 미달인 교실이 있어 이를 전면 교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밝고 쾌적한 실 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집행부는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철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교육감께서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 이 자리에 공무상 참석을 못하신 것을 양해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보고)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국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 얘기 들으시고 관련 있으신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청 1차 추경이 한 두 달 전에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달도 안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차 예산편성이 교육환경개선과 어떤 교육현실화를 위해서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 2,000여 억 원에 관한 지방채를 발행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2차 추경은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발행한 지방채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좀 짧게 대답 좀 해주시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1차 추경한 지 얼마 안됐고 그 다음에 채무상환 쪽으로 돈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1차 추경 후에 2차 추경이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왜 가져왔느냐,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4년도 교부금 정산해서 오는 그 돈 956억이 저희들 1차 추경할 때는 액수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6억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 상환으로 써야 된다는 논리하고 그 다음에 시급한 벽걸이난로 개선 이쪽으로 써야 된다는 논리 두 가지 다 일면 타당성이 있고 일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학생들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니 벽걸이난로 전면교체하고 조도개선사업이 마침 또 956억 하고 액수도 맞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2차 추경을 편성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건강문제도 발생하고, 물론 실내공기 오염문제로 건강문제가 발생하겠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시급한 현안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1차 추경에서 했었어야 옳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또 같은 얘기지만 어떻든 정산분에 대해서는 기 예측은 못했다 하더라도 채무상환에 썼어야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가졌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여기서 병 주고 약 주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은 지난 10년 동안 어린학생들이 교실내 산소부족을 야기하는 벽결이난로를 이것을 학교에서 놓아달라고 해서 설치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어떻든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또는 정책을 세워서 벽걸이 난로를 이미 설치 다 했던 것 아닙니까?

네.

10년 동안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그 아이들이 벽걸이 난로로 인해서 건강을 해쳤다라고 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지요.

우선순위 조정에서 벽걸이난로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하나는 벽걸이 난로 설치한 지 10여 년으로 노후화되어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겹쳐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벽걸이 난로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벽걸이 난로를 89년도에 일괄해서 설치했는데 그 전까지는 마세크탄을 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과 같은 냉·난방시설이 겸용되는 시설로 왔으면 한 번에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마세크탄 난로를 없애는 방법으로 벽걸이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걸이 난로는 지금 설치하려는 것은 외부의 공기를 순환시켜서 냉·난방을 하는 방식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벽걸이 난로는 외부와 차단된 채 교실 안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연소를 시키고, 또 거기에서 탄 일산화탄소가 교실 안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난로 같은 것을 오래 쓰게 되면 심지가 나빠지고 성능이 나빠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성능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불완전연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1차 예산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다른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사실 사업만 보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벽걸이 난로라는 것이 노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소를 소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가스난로를 교체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되었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느냐, 이런 예산이 먼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다가 갑자기 지금 정산금이라고 해서 950억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획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것으로 때우자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이 사실 급히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해들은 얘기인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사업 때문에 삭감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스난로 개선은 학교에서부터 민원이 많아서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자주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저희가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요. 또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선학교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벽걸이 난로는 이것으로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BTL로 노후된, 40년 이상된 학교를 전면 개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1·2년 후에 개축을 하게 되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외를 시켰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번에 다 완료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이 주종을 이루게 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실무적인 협의도 안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야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동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은 화장실이 노후 돼서 고쳐달라는 부분이 많고, 또 창호 같은 것이 옛날에 설치된 경우 낡아서 녹이 슨다든지 해서 전면 교체해 달라는 학교도 있고, 또 바닥 플로링 관리를 잘 못해서 일찍 교체를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 오래됐는데도 교체해 주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책걸상 문제는 안 나옵니까?

책걸상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책걸상도 계속 교체를 해 오다가 지금 중단된 단계고요.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 OA시스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OA시스템과 학생들 책걸상 문제가 우리 의원들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면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중학생 정도는 이미 책걸상이 전혀 몸에 맞지도 않고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정도에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책걸상 교체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각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책걸상 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비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기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한 번 조사해 보세요. 학교 운영비로 책걸상 바꾸는 학교가 몇 개나 있는가?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 잘 안 되니까, 또 중학교를 저희가 일시에 다 교체해 주려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데는 더군다나 학교 운영비로 안하게 되고 엉거주춤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안 된 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든 책걸상 문제와 창호,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냉·난방시설에 있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기기가 물론 달라서 가격변동도 있겠지만 각 학교별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상당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80교실을 교체하는데 어느 학교는 3억인데 어느 학교는 2억 5,000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냉·난방시설을 교체할 때에는 학교별로 전기 선로라든지 승압시설이 필요한 학교도 있고, 또 승압공사는 이미 되어 있어서 냉·난방 기기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저희가 전기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가스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서, 각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승압시설비는 별도로 따로 잡히잖아요?

이번에는 기기만 잡아서는 승압시설 공사가 따라주지 못해서 적시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된 내역에는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기기 가격에다가 필요한 경우 승압시설공사를 같이 포함한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가스식 냉·난방기기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요?

부품 일부를 수입해 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은 못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직원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고요.

본 위원이 이것은 확인한 사실인데요. 왜 이것을 수입해서 기기를 써야 됩니까, 국내에도 생산하는 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이 국내 기기보다 배 이상 비쌉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기식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 학교에 들어간 것 중에 가스식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가스식은 기기가 비싸고 부품의 상당부분이 외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스식은 유지비가 덜 들어가고, 전기식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좀 더 들어가는 거지 많이 들어간다고 표현하시는데, 더 들어가지만 안전성은 있잖아요?

네, 안전성은 있습니다.

전기식은 아마 400만 원 선에서 설치할 겁니다, 기기 1대당. 그런데 가스식은 800에서 1,000여 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계상한 단가는 75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식을 고집하고 이것을 꼭 써야 되는가?

저희는 가스식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상당한 학교가 가스식을 고집하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은 학교에서 전기식을 원칙을 하되 전기식과 가스식의 가격차이가, 승압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기식이 당연히 가격이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승압공사가 학교마다 형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가스식이 거의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부품도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저희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식이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도 그런 것을 고려할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산편성상 2·3대 설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가스식을 고집해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도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냉·난방시설과 조도개선, 특히 조도개선 문제는 일전에 사적으로 국장님께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동일여고 있잖아요. 지금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냉정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여고 재단에 대해서는 이미 이 모 교육위원께서 상당히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접수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 교육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집행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공정하게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일학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 회계가 잘못 집행됐다든지 학교 운영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서 국회에서 특별감사를 하라고 요청이 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다 배정을 했고, 여기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곧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학교법인보다는 학생들의 환경이나 보건을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정말 그런 회계적인 비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줬을 때 집행을 잘못할 우려가 있다면 서둘러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지금 비난받고 있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떻든 조속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미 전년도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 지금이 9월입니다.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또 이 예산이 다른 예산도 아닌 가장 시급하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조도 개선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일여고 같은 경우 보니까 150룩스도 안 나오는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 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감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자료를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든 아이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없는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사정이라는 것이 절대 감안이 될 수 없는 사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대한 비리를 자꾸 지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조속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거쳐서 조도 예산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시급성을 감안해서 9월 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단인데 중학교는 이미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굳이 고등학교만 예산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급히 집행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를 시간절약을 좀 하시면서, 한 위원이 너무 시간을 길게 끌면 곤란하니까 장영호 위원 유념해 주시고, 김갑룡 위원 하시지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바로 이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가스난로 교체하고 조도개선하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착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금번 추경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청과 간담회할 때도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 의정문제에 대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이행하도록 학교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언론보도를 우리 본 위원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의원들 전원이 그것을 봤다면 아마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언론보도 자료를 어디서 준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만들면 교육위원회 또 시의회에 제출할 때 교육청이나 서울시 기자실에도 예산안하고 한꺼번에 같이 송부를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대개 보면 이런 사업들은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자료를 주어서 기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사전에 보고드린 후에 교육감께서 1년이 되셔서 교육청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 1년간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쪽에 역점을 두어서 교육정책을 펴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예산에 벽걸이 가스난로 개선하고 교실 조도개선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의회에 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위원님께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해 놓은 입장에서 그 사업을 그날 뉴스 내용이 아주 획기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우회적인 압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것이 9시 뉴스에. 이것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승인요청 해놓은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주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것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시 많은 예산을 우리가 같이 교육청 예산뿐 아니라 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사업을 요청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 나 못 봤습니다. 그것도 2차 추경이에요. 본 위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청한 상태에서 승인도 안하고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다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 전부다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언론에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냥 변명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승인된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좋다 이거예요. 예산을 요청한 상태에서 심의도 안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바로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란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서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승인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심의·의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 상태가 지나지 않았는데 왜 언론에 보도하느냐 이거예요?

부연해서 다른 쪽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곧 우회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언론에 다 보도되었는데 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국방비는 얼마로 하고 공무원 처우는 얼마로 하고 그런 것을 정부안으로 국무회의에 의결해서 내놓으면 국회에 제출할 때…….

아니 언론보도가 그렇게 되었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금방 바로 사업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하게 저희들은 예산을 제2회 추경을 편성해서 시의회 심의·의결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교육정책에 대한 언론, 여러 가지 홍보라는 것은 비단 추경예산안 그 계획을 보고 기자들이 그 자료를 달라고 했을지언정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칙 아닌가요?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차 추경, 두 달도 안돼서 다시 새로 올라온 2차 추경 이 안에 대해서 심의보다는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교육청 간부들의 사고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102명의 서울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하시지요.

이정선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건강적인 문제가 왜 제기되지 않았을까, 또 벽걸이 난로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가스로 인해서 산소 부족현상이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쓰다가 거의 다 요새는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행정을 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애초에 지금 건강을 문제 삼아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전에 1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제히 교체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행정다운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1년, 2년, 3년이 되었더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산소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하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설치한 지 얼마 안돼서 건강에 큰 해가 없다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계속 이의제기가 되었다면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했어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가 타당하십니다. 만시지탄의 업무추진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난방시설 7만 8,000개 중에 4만 3,000개쯤은 고쳐서 한 60% 수준까지는 해왔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저런 말씀 안 드리고 하여간 앞으로도 학생들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예산편성할 때 우선수위를 높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실내환경 뿐만 아니라 실외 전체적인 환경도 결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환경이나 건강이 담보되는 상황은 가장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벽걸이 난로를 학교의 난방시설로 정할 때 10년 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의 어떤 난로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산이 안 되었었다는 부분 또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예산적인 부분에서 싸고, 당초에는 그랬겠지요. 싸고 합리적이다, 굉장히 좋다, 이 상품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따뜻한 난방을 할 수 있겠다 계산에서 했겠지만 그 외에 역작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냉·난방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기하고 가스 부분에 비교가 나왔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느냐 부분은 항상 예산 부분만이 아니라 건강도 같이 병행돼서 계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상황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이 교육예산이 부도위기에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환계획도 내년도 상환하는 것은 8,600억을 상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상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원사정이 어려워서 기채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신 것을 아직은 기채를 안 하고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입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올해 이월되었던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1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일부는 예비비에 1,500억을 넣고 나머지 700억은 금년도 집행을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채하고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매년 한 1,700억 정도를…….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세워져 있지 않아서 이것이 또 다른 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같이 예산적인 부분에서 또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8,600억이라는 돈을 상환하시려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도 예산을 짤 때 한 달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긴축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긴축적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아주 조리 있게 써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8,600억이라는 돈을 부채를 갚겠다라는 계획은 세워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부분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방채가 1조 3,270억이 있습니다.

한계가 얼마까지지요?

대부분이 국가에서 부담할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국가에서 부담할 상황인데, 지금 국가에서 국고지원금을 1,267억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받은 것이 124억밖에 못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2005년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울시 전입금 2,650억, 장기채 상환 1,289억을 상환할 수 있고,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청 자체부담은 1,700억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고가 불경기여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국고에서 부담해서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은 작년까지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도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조도가 낮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 사실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한 반에 1/3 이상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학교의 조도 문제로 아이들 시력이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 시력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 조도를 높여서 밝은 교실을 만들겠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빨리, 계속 지금 언론에서 아이들 시력문제라든가 일반시민들의 시력에 관해서 대두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구구하고, 저 또한 그런 설에 대해서 여기에서 입 밖에 내고 싶지는 않지만, 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환영을 하겠습니다. 환영을 하고, 과연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에는 300룩스로 되어 있는데 150룩스 이하로 되어 있는 학교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한 조도는 몇 룩스라고 보십니까?

300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조사를 전혀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종전에는…….

잠깐만요. 그것은 선진국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적정한 기준으로 높이는 것이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종전보다는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들이, 새로 신축되는 학교는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있던 교실에는 그 기준에 미달되는 교실이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급하게 시행하려는 것은 아니고 몇 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왔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당초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예산 확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건강이라든가 시력에 관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저로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눈이 나빠지면 평생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997년도에 조도기준이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전체 개선대상 교실의 83%는 금년 1차 추경까지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17%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다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17%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동안에 628억 원을 투입해서 765개교에 3만 6,199실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83%가 30룩스 이상으로 개선이 되었고, 17%만 300룩스 미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300룩스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시력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선진국 말씀도 하셨는데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도 더 높은 조도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1997년도에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향상을 시켜놓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보건법이란 이런 개정 없이 300룩스로 유지하고 있고, 83%는 완료했고 나머지 17%,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내년과 내후년에 진행할 BTL 개축대상 학교는 일부 제외를 해 놓은 것입니다.

BTL 개축학교도 지금 시범학교만 선정되어 있지 나머지 학교는 용역중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할 것이니까 그 대상 학교를 1·2년 쓰자고 이번에 개선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나머지 학교 중에서 17%에 해당되는 학교는 전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기준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기준은 300룩스입니다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점점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안과 전문의, 그리고 조도기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아이들의 눈 상태와 칠판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점검이 돼서 기준이 결정되어야지 선진국이 300룩스다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이 몇 년 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지금 현재 룩스가 맞지 않다고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해오면 다시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기구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난잡하게 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구 우수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조달청에서 선정한 업체에다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지침을 꼭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 여쭈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도개선을 하면 전기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지금 전기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고 많은 사용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여름철 한 달 전기료가 150이 나왔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독점공급을 하니까 저희가 한국전력 이외에는 전기를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공급요금 계산체계가 기본요금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본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1년 중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달의 최고치를 기본계약 용량으로 해서 기본요금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 150만 원을 냈다고 해서 겨울에도 150만 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우리 시설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최고 많이 사용했던 달을 기본요금으로 해서 그대로 기본요금은 고착을 시켜놓고…….

그래도 비교적 현재의 공급체계상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니, 최고 많이 사용한 달을 기본요금으로 부과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는 용량은 그 수용가가 쓸 수 있는 최대의, 예를 들면 등기구라든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동력용 모터 등 이런 것이 동시에 가동된다고 봤을 때가 최대가 되겠고요. 실제로는 최대로 가동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일선교장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려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광국 위원께서 공정한, 지금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공정한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것을 우리 공정택 교육감이 공정 아닙니까, 공정. 그래서 공정한 전기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담판승부를 벌였을 때 시·도교육감들로부터 존경받지 않겠는가, 이것 담판승부를 벌일 용의가 없느냐 하는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일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가 나와서 오해가 있는 것도 해명할 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공정택 교육감을 좋게, 맨 마지막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다 검토해 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난방뿐만 아니라 만일 화재시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방시설은 현행법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전 천안의 합숙소 화재사고 이후에 소방점검에 대한 것도 종전에 전기와 같이 전문업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모든 학교들이 소방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해당학교에서 수리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열심히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냉·난방시설을 하면서 소방시설비도 어느 정도 책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조도개선과 냉·난방기 교체로 인해서 많은 전기료가 소모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 보면 전기료 아낀다고 해서 한 등 끄고 운동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사실 우리 학교용 전기요금은 왜 이렇게 비싸요? 기본요금이 kWh당 86원 20전이고, 주택용은 54원 60전, 산업용은 63원 80전, 상가용이 91원 60전인데 학교용은 공공시설물이라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비싸다고 보는데 조도개선을 했을 때 아니면 냉·난방시설을 개선했을 때 전기료가 상당부분 차지할 것 같은데, 학교 운영비의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에다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우리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에 대한 전기료라고 본다면 지금보다는 더 낮추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제 이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교육청에서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지금도 아껴 쓰는데도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지금도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 전기요금까지 비싸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도개선과 냉·난방시설을 개선하는데 전기식으로 하는 학교는 실당 연간 41만 7,000원 정도, 또 가스식으로 할 경우에는 28만 5,000원 정도가 너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평균을 내면 학교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요. 또 서울시내 전체로는 27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이번에 제도가 바뀌게 되면 운영비를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는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정이 감안돼서 운영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시 전기요금으로 내서 보면 운영비 중에 한 22%가 전기요금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전기요금 인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뿐 아니라 지방의 시·도 교육감들이 모였을 때 학교시설은 점점 현대화되어 가는데 그것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미처 못 쫓아준다, 또 가장 큰 비중이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일반가정용, 저희가 교육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또 산업용, 농어촌용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을 100으로 본다면 가정용이 한 120정도 되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산업용은 저희보다 조금 떨어져서 90 몇 % 정도, 농어촌용은 그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들의 건의사항은 산업용 수준은 인력 양성하는 것이니까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느냐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달라, 또 농촌에 있는 학교는 농어촌에서 쓰는 것으로 낮춰달라 그런 요청을 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서울시교육감이 전체적인 건의를 교육부에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부처인 산자부를 통해서 한전에, 또 산자부에 있는 전기위원회에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이 있으니까 공급원가보다 낮은 산업용이라든지 농업용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되고 전체적으로 교육용이라든지 가정용은 조금씩 낮추어 나가겠다, 물가가 인상돼서 올라가면 그것을 감안해서 그 폭을 그런 식으로 맞추어 나가는데 당장 교육용을 원가이하인 산업용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위원님하고 입장이 똑같아서 이것이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시·도에 따라서는 서명이라도 해서 교육계의 어려움을 강력하게 주무관청에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는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간부들이 해당 한전이라든지 산업자원부의 간부들을 찾아가서, 또 산자부에 있는 전기위원회 교수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기요금을 낮추는 일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못해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같이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런 여론을 만들어서 전기요금을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팬이 안 돌아간다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팬 같은 것이 안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안에 공기가 탁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를 아껴 쓰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남는다고 해서 북한까지 전기를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 새싹들이 커가는 과정을 볼 때에 학교 전기요금이 22%를 운영비에서 차지한다고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우리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계속적으로 아니면 서명이라도 받아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것을 산업용 쪽으로라도 돌려서 학교에 조도 아무리 밝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냉·온방기가 좋으면 뭐 합니까, 전기요금이 비싸서 못 켜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시급한 문제다 생각하고 이것을 산자부나 아니면 한국전력과 협의를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 또 냉·난방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인데 그 전에 지금 전기료가 비싸다, 그 다음에 전기료가 비싼 관계로 인해서 학교장님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냉·난방을 시설해 주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 안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운영비에서 그것을 지출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그렇다면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사실은 이것을 그동안에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만난 자리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뭐냐, 국가적으로 에너지 파동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전기가 남고 안 남고 그것은 우리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야전기를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 제안하는 것입니다. 심야 전기를 했을 때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에너지절약을 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심야전기를 사용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아주 싼 가격으로 마냥 사용해도 그야말로 아주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위원회를 만드세요. 선생님들이 과학에 관계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 또 우리 교육청 시설국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협동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처음에는 투자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국가적으로는 굉장한 이득이 옵니다. 그래서 산자부, 우리 한전, 그 다음에 우리 예산 이와 같은 것이 3개가 공동체로 지원을 받으면서 협력을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연구한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셔서 그야말로 아까 얘기를 했지만 무슨 예산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한번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개혁적인, 이런 것이 개혁입니다. 과거에 해오던 지금 전기료를 어떻게 해서 깎고 뭐 이것을 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국가 좋고 우리 아이들 좋고 예산 절감되고 이와 같은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되면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는 시범학교 몇 군데를 정해서 한번 그것이 연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한 1년간 해보고 그 다음에 좋다 한다면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급식시설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그래도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셔서 넘어 갔는데 다시 한 번 급식시설 문제를 점검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안이 있는 대로 해서 교육청에 심야전기 이 문제는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추경을 2차로 편성을 하시는데 추경목적이 뭡니까?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 냉·난방시설, 조도개선 이런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신규사업인양 이렇게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을 그동안 추진해왔는데 마무리 못 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 추경 때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벽걸이 난로하고 조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계속사업을 완료한다는 취지의 편성사업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 몇 백 억씩 투자하는데 그것이 마무리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신규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번 추경 편성은 누가 뭐래도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선거공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각 학교나 교육환경 이런저런 쪽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선 환경개선사업이 제일 높은 우선순위로 추천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거공약에 들어 있지요?

네, 공약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시게 되면 실지 지금 냉·난방 조도개선 문제가 큰 문제인데 실지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한 1만 3,246대가 맞습니까, 냉·난방기?

네, 맞습니다.

1만 3,000대를 냉·난방기를 실질적으로 각 메이커가 보유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만 3,000대를 설치를 하려면 그 기사가 몇 명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답변해보세요.

시설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물론 지금 박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수요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국내 어떤 EHP 메이커들한테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대사 2개의 대 메이커가 있는데 그 메이커에서는 연말까지는 자기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시공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공급을 한다는 것은 재생산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유 여부까지는 체크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십니까?

제가 지금 설치인원을 대당 어떻게 저기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설치할 때도 방학기간이나 그런 때를 이용해서 설치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도 일부 본예산에 되는 사업들, 어차피 이것이 이런 사업이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저기를 해주신다면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방학기간에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것 설치를 하려고 해도 벽걸이 천정용 4개를 달고 실외기를 하나 해야 한 교실이 끝나지요?

실외기는 요즈음에 EHP 같은 경우는 1실에 하나인 에어컨하고는 좀 달라서 내부배관을 해서 그룹형으로 해서 여러 개를 물려서 옥상에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교실당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인원이 2명이 3일 정도는 해야 그것이 메인하고 연결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대당 2명이 3일이 걸리는데 1만 3,000대를 하려면 연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2만 6,0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인원이 투여가 돼서 하려면 서울시내 에어컨 설치기사는 전부 동원이 돼도 방학기간 안에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학기간에 다 끝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겨울방학이 상대적으로 여름방학보다는 기간이 길고요. 그 다음에 초·중학교는 일부 작업이 빨리 착수가 될 부분이 있겠고, 고등학교 인문계는 수능시험이 지나야 실질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또 학년별로 수능시험 끝나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실이 빨리 비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배를 해서 하겠고, 저희들도 초기에 이렇게 대량으로 물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메이커가 있는 업체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제 어렵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공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쪽으로 더구나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에는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고 하니까 짜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추경에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는 도저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에 대해서 단가가 조달단가입니까, 280만 5,000원이면?

385만 2,000원이 조달청 제3자 계약단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설치비도 조달단가입니까?

설치비는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비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한 평균을 실당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보니까 설치비도 막대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34만 7,000원 정도 대당 책정되다 보면 차후 유지보수까지 다 들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유지보수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설치해서 시운전하는 비용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는 대수가 1만 3,0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단가 점검도 정확히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설계를 할 때에는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단가보다는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정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유지비용이 가스식과 전기식이 있는데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전기식은 교실당 41만 7,000원, 가스식은 28만 5,000원 해서 6실 기준으로 해서 전기식이 2,750만 원, 가스식은 1,880만 원 이렇게 되면 9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27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막대한 차액이 나게 되는데 이 차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전기식을 설치해도 교장선생님은 유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끄러 다니기 바쁩니다, 학교 운영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체감할 때 전기식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주셔도 고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인데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가스식은 부품도 외제부품이고 설치비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가스식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학교 운영비를 전기식과 가스식 구별하지 않고 각 학교로 보냈는데…….

지금 전기요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스식과 전기식을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해 주고 있지요?

요청을 많이 참고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전기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 승압공사비가 추가돼서 가스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기로 하는 것이 더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예외적으로 가스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기식을 권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단가도 물론 차액이 납니다만 실제 요금도 27억이면 10년이면 270억입니다. 2·30년 지나면 시설비를 뽑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가스식을 외제라고 해서, 물론 외제는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겠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무턱대고 학교 운영비 지급을 내년부터 해 드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실제 지급해 드리지 못한 일선학교에 대해서는 전기식과 가스식에 대한 선택권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가 여태까지는 구분되지 않고 같은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가스식을 선호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전기식과 가스식 냉·난방기 설치가 확대되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비를 실제 학교에서 가동하는 시스템에 맞추어서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학교에다가 정확하게 알려서, 물론 교장선생님 희망도 받고, 학교에 전기식을 설치할 경우 승압공사비를 포함했을 때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으로 볼 때 당장은 전기식이 낫지요, 차후로 봐서는 가스식이 낫고.

유지비까지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가스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좋다고 해요. 다른 학교에서 부러워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전기요금 문제도 10년이면 27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가면 전기료도 많이 오르겠지요. 그 차액은 상상에 맡기더라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지 우리 교육사업이 10년을 두고 보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시설을 하면 10년, 20년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때 철두철미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기료 부분은 2006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2006년도에는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지급해야 될 부분은,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래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각 학교 현장에서 냉·난방기 교체하는 사업은 오래된 염원사항이고 공정택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이행되면서 막대한 설치비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오래된 염원사항이고 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인데, 물론 지금 임시방편이나 미봉책의 어떤 효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정밀하고 엄정한 효과나 투자분석이 없었고, 거기에 따른 막대한 수백 억 원의 전기료가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분석도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싶고요. 또 가스식이냐, 전기식이냐의 선택 과정에서 되도록 안전성 문제를 따진다면 전기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가스식으로 할 경우에 수입부품이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입부품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기요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냉·난방기 설치하는 지금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이 현대화되고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서 대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운영비에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식을 설치하는 학교와 가스식을 설치하는 학교 간에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식으로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로 주는 것을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식이냐, 가스식이냐 하는 문제가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기식으로 하면 초기투자비가 덜 들어가고 안전성이 있습니다. 또 부품이 국내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식으로 설치하면 초기투자비가 비싸고…….

그것은 다 들었고요. 그럴 경우에 그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특정업체로 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한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기식도 한 업체는 아니고 가스식도 여러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선의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그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주로 냉·난방기 설치와 조도개선에 주력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교내 폭력관계, 5월에 일진회 관계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전국에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학교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어제 부임을 해서 지금 업무를 파악 중인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정하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는 지난번 우리 교육부와 4개 부처가 연대해서 학교폭력 근절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 사업현황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단체나 여러 인권단체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 희망을 물었는데 그 희망을 받을 때 요건을 우선 학부모님 희망을 듣고 그리고 학생들 의견도 전부 듣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 실태조사를 실제로 했더니 70% 이상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 교사들조차도 78% 정도가 회의적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95개 학교가 신청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설치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사각지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폭력 발생 등 여러 가지를 따질 때 과연 무턱대고 실시할 것이냐의 문제가 학교 공동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몇 학교를 모범적으로 해서 사례연구 내지는 심층분석을 한 후에 전격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떠냐의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냥 지금 95개 학교에 벌써 수 억 원을 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설치 희망학교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초·중·고등학교 토털 137교를 희망을 받았습니다, 설치를 해도 좋다. 그래서 그 중에 137교를 모두 좀 전문가와 함께 실사를 나갔습니다. 실사를 나가서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학교, 중학교 45교, 고등학교 41교 이렇게 해서 95교만 지금 설치를 하고 지난번에 1차 점검을 실시했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며…….

아무튼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부분, 실효성 문제 자꾸 얘기되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 중인 사안과 맞물려서 실효성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교사 연수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3억 6,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교과연수심화과정입니까?

영어교사 연수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연수와 관련된, 커리큘럼에 있는 그 교과사항 그 연수사항은 아니지요, 이것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영어활성화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연수입니다.

아니 본예산이다, 추경이다, 영어교사 연수지원비가 증액되는 것에 비례해서 아이들의 영어수업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라는 것 매번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저도 항상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7차와 6차의 차이가 뭡니까? 영어연수에 7차 과정과 6차 과정의 차이가 6차가 독해 위주였다면 실용회화입니다. 실질적으로 교과 편제도 사실은 의사소통 위주로 편제는 되기는 했지만 거기에 교과 편제사항만 되어 있지 실지적으로 영어교사 선생님들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다들 현장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심화과정으로 막대한 예산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선택과정이나 각 학기에 영어1과목, 2과목, 또 작문이다, 어떤 독해다, 회화다 이런 선택과정 설치비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막대하게 영어교과 심화연수비에 비례해서 그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정책을 따져봐야 하는데 선택교과 과정이 실제적으로 우리 7차의 의미와 다르게 전혀 저조하게 지금 개설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력적으로 연수를 시키는 것은 소위 국가공통 10대 교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선택과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주안점은 국가공통 10대 교과의 영어활성화교육 부분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 이것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현장의 교사들조차도 대화를 해보면 6차와 7차 별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선택교과 과정도 중요합니다. 10대 과목도 중요하지만, 선택과정 폼으로 열어놓은 것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7차 의미에 맞게 선택과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실효성 있게, 그냥 막판에 추경이니까 예산 소진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의 연수가 아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국 위원 질의하시지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광국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도개선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냉·난방 같은 경우는 1년에 냉·난방 가동하는 것이 며칠이나 됩니까, 통계 나와 있지요?

한 15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무슨 150일을 냉·난방을 가동합니까?

냉·난방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냉·난방 합쳐서 150일을 가동한다고요? 냉·난방 가동할 때는 기준온도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하 몇 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난방을 가동해라,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150일 이상이나 된다고요?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방학이 1년에 며칠이고 노는 날이 1년에 며칠인데 그것을 150일 가동했다면 그것은…….

물론 보통교실 기준하고 관리실 기준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실은 하절기 동절기에도 근무를 하니까 난방을 해야 될 수가 있고 학교 자체로 봤을 때…….

아니 그것 통계 뽑아놓은 것이 있냐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아주 덥거나 아주 춥지 않으면 사실 냉·난방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를 절약하는지 기준이 너무 강화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가동 안하고 있어요. 아주 혹설기와 혹한기에는 또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냉·난방개선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광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절실한 거예요. 그러면 절실한 데다 먼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운영원칙에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일이지 추경에 편성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시급한 것을 추경에 편성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편성원칙이 잘못되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요. 진짜 시급한 것이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1년에 며칠 사용한다고 이것을 시급한 현안도 아닌데 추경에 넣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당하십니까?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수용 좀 하실 수 있어요, 시급한 사항?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것을 지금 여기 상임위 와서 손을 대는 것도 그런 데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 불만 안 생기게, 특별예산을 사용하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해서 처리를 하세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 추경은 잘못된 거예요. 시급하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추경에서 돈이 있으니까 맞추어서 쓰자 이런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정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세요. 지방채가 제가 자료 한 장 받았는데 99년부터 2004년까지 총계가 9,200억이에요. 그런데 2005년 한 해만 1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이것은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 치더라도 어쨌든 지난 5년 간 부채 발행한 것보다 올 한 해가 더 많아요. 상환은 보십시오. 2001년부터 대략 1,000억에서 2,000억씩 상환을 했는데 올해는 430억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해에 비해서. 어쨌든 지방채 발행해서 쓸 돈 다 썼잖아요, 올해. 그렇지요? 추경까지 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규모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결국 늘었다는 것은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쓸 것은 다 썼다는 거예요. 쓸 것은 다 쓰면서, 지방채는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이 발행하면서 상환은 어느 해보다도 훨씬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산분 900억 들어온 것까지 추경에 편성해서 써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56억 나왔을 때 그 돈을 지방채 상환하는데…….

고민은 하셨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다른 해보다도 다 쓰면서, 예산규모가 줄어서 쓸 것을 못 썼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다른 해보다 더 늘었지요, 어쨌든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것이 지방채로 승인해 주신 것까지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 세출예산이 된 것이고요.

어쨌든 다른 해보다 적게 쓴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에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채 발행승인은 의결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아직 금년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원 사정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430억 상환한 것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지방채 중에 상환 기일을 도래했던 것들은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기채를 해서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이 5,100억 해서 3개년에 걸쳐서 하면 1,700억 씩 계속 2006년부터 3년간 상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8,600억 상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이정선 위원이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입금 주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지요?

2,560억입니다.

이것이 만약 이겨서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 부채 상환하는데 사용하게 되나요?

금년도 기채를 안 하는 쪽으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2005년도에 1조인데 여기에서 국가부담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양여금 결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안 준 것 아닙니까?

세입이…….

세금이 적게 들어왔든 간에 국가에서 주기로 했던 돈이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2004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것은 전액 국가부담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들어오기로 예정했던 돈이 안 들어왔으면 국가부담으로 해야지 왜 자체 부담이 더 많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작년에 세수결손에 의해서 덜 들어왔던 돈 2,200억 중에 1,500억은 사고이월 때문에 추경 때 지방채를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해서 예비비에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 700억은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경상비 절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 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자체부담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자를 교육청에서 내나요?

금년도에 지방채를 정식으로 발행하게 되면 이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어차피 발행할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발행을 안 한 것뿐이지 어차피 발행할 것 아닙니까?

네.

자꾸 실장님은 논점을 흐리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발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안 한 것뿐이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 했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러면 논점을 흐리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양여금 결손이라든지 서울시 전입금 안 들어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부담으로 지방채 발행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자부담이건 채무부담이건 전부 국가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이런 것은 교육부와 협의를 하셔야지요. 당신들이 줄 돈 안 줬으니까 당신들이 이자 내고 다 해라, 우리는 지방채 얻어서 쓸 테니까.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도교육감님들 모이셔서 교육부 쪽에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자부담만 1년에 400억, 500억씩 이렇게 나가네요, 지방채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이것은 당연히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결의를 하든지 해서 교육부에다가 부담하도록 요구를 해야지요. 어쨌든 아까 이정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지방채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재정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쓰는 사람들은 빚을 얻어서 쓰니까 좋지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기획관리실장 오시는 분, 교육감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나중에 후세에 대한 빚 아닙니까? 신중히 처리하셔야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 편성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말은 안 하는데 이것 지방채 갚는 데 써야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 질의하시지요.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연간 운영 일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준 일수보다는 온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현재 교사의 내부 환경 기준은 보건 쪽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내온도를 18℃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냉방을 위해서는 최고 온도도 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로부터 2004년 말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완지침 시행에 따라서 냉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라는 지시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설치했을 경우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주 더울 때나 추울 때 제대로 냉·난방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있어서 적정온도를 초과했을 때 기계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저희 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온도가 있지요?

난방의 경우는 18℃에서 20℃를 유지하고, 냉방의 경우에는 26℃에서 28℃를 유지하라는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지침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특별히 규정이 있어서 학교에다가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지원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설치가 되어 있어도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냉·난방 사업에 대해서 연간 27억 정도 추가되는 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를 편성할 때 차등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원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설치를 해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연간 운영 일수나 온도에 따라서 분명히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시달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분석은 해서 금액도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교당 평균 9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지원국장님도 답변을 드렸는데, 시설을 하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전기세 감면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면을 넘어서 면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방전력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에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자로…….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유인물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